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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23일 10대부터 30대 등 청소년 및 청년 마약중독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10대부터 30대 마약중독자가 증가(35.9% → 45.7%)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대가 7029명(19.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5841명(16.1%)으로 뒤를 이었다. 10대도 2391명(6.6%)이나 됐다. 여기에는 10세 미만도 1285명(3.5%)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국가가 나서 청소년 등이 자주 노출되는 마약류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디지털 성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아 수사에 신속성을 부여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북 지방선거의 예고편으로 평가되는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와 관련 조국혁신당이 상승기류를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호남패권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 두 선거는 오는 2026년에 있을 전북 지선 구도의 축소판으로 그 결과에 따라 도내 자치단체장 후보군은 물론 광역·기초의원 후보군의 움직임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23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비상등이 켜진 영광군수 선거 지원을 위해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민주당은 “영광군의 현안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소수정당인 조국혁신당이 아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라면서 군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지역 민심을 달래는데 집중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권력을 가졌으면 사실 다른 걸 보여줘야 했는데, 큰 차이를 보여드리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다"며 "내부경쟁만 센 지역에서는 (지역발전 공헌 등) 그러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은)저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치나 행정이나 결국 국민의 삶을 더 이롭게 만드는 것은 말이 아닌 실력에서 나온다”면서 “법안이나 조례를 만들 능력이 없거나 예산확보 능력이 없다면 좋은 정치, 좋은 행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확보는 도지사나 군수 힘만으로는 하기 어렵다. 바로 정당과 국회의원이 함께 나서야 한다”면서 “무소속이나 소수 정당이 잘하겠는가, 아니면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정당이 예산확보를 더 잘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투톱이 직접 나선 것인 이번 선거가 단순한 군수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다. 영광군수 선거결과에 따라 광주·전남은 물론 전북까지 민주당이 독식했던 지지율을 조국혁신당과 양분할 경우 당장 이 대표의 대권가도부터 흔들릴 수 있어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핵심 지지층이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여론조사 결과도 심상치 않게 나타났다.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 남도일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0∼11일 진행한 영광군수‧곡성군수 재선거 여론조사(506명, 무선 ARS,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결과, 더불어민주당에 맞선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특히 영광군수 후보 가상대결에서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는 30.3%, 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29.8%로 나타났다. 영광군수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 36%, 조국혁신당 후보 31%였으며,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37.3%, 조국혁신당 34.3%로 민주당의 독주 현상이 깨졌다. 여기에 진보당이 가세하면서 호남지역 선거 구도가 독주에서 진보진영간 견제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반영하듯 kbc광주방송·리서치뷰가 ‘지지하는 정당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11~12일. 500명. 무선 ARS)에선 조국혁신당 후보 36.3%, 민주당 후보 30.1, 진보당 후보 19.8%로 나왔다. 전북정치권도 분주해졌다. 만약 다음 지선에서 조국혁신당에 하나라도 자리를 내줄 경우 지역위원장인 이들의 책임론이 불가피해서다. 민주당 전북도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은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당내 중진인 5선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4선의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필두로 재보궐선거까지 전남 영광을 직접 찾아 선거 지원을 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역시 호남정치에서 일당독점의 종지부를 찍겠다며 재·보궐선거 지원 활동에 올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오는 23일 민주연구원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뉴라이트 역사관의 본질을 파헤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긴급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정 의원은 특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제감정기 시절(1910~1945)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다”라는 말을 검증하기 위해 역사분야 국책기관장의 ‘전직 기관장’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았다. 정 의원은“‘독립기념관’까지 점령한 뉴라이트 역사관은 역사 주권을 저버리는 반헌법적이고 일반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며 “역사·학술·보훈기관 요직에 독립운동가 후손이 탈락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고 전반적 21세기판 대동아공영권이다”고 강조했다.
내년도에 착공해 오는 2029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가 국제 규격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지적되면서 전북이 활주로 확장을 요구하는 배경과 그 당위성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북정치권은 10월 국감에 맞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계획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를 기존 2500m에서 최대 3200m로 늘리는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항공업계 역시 활주로는 최소 3000~3200m가 돼야 비로소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활주로 길이가 3000m 이상이 돼야 국제공항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활주로’ 길이, 경제영토 확장의 열쇠 활주로는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을 위해 필요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 긴 직선으로 제작된 특수목적 도로다. 공항 터미널, 관제소와 함께 공항의 필수요소 중 하나다. 활주로는 공항의 규모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난다. 활주로의 길이에 따라 띄울 수 있는 기종 또한 달라진다. 많은 사람을 실어나르거나 긴 거리를 주행하는 비행기를 수용하려면 활주로의 길이도 당연히 길어져야 한다. 활주로가 길고 폭이 클수록 항공사고 발생 비율도 그만큼 줄어든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계획된 활주로 2500m는 저비용 항공사에서 많이 운용하는 180인승 보잉 737이나 에어버스 320 정도의 협동체 여객기를 띄우기 위한 최소한의 길이다. 이 경우 새만금 공항에서는 일본이나 중국 등 단거리 노선 밖에 뜰 수 없다. 장거리 여객기를 수용할 수 없다면 공항의 경쟁력은 그만큼 줄어든다. 특히 수출에 있어 미국, 독일 등 서구 국가들과 거래량이 늘고 있는 전북의 경우 활주로 규격에 따라 경제지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에서 ‘장거리 국제 직송’이 가능해지면 새만금은 물론 전북 전체의 기업유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새만금 공항은 국내선용 400인승 보잉 747을 띄우기 위한 최소 길이 2800m에도 못 미친다. 이 때문에 LA 국제공항, 취리히 국제공항, 밴쿠버 국제공항과 같이 장거리 국제선으로 운항하는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최소 규격인 3200m 활주로가 필요한 것이다. 수백 톤의 중량을 가진 화물을 해외로 운송하는 대형 화물기의 경우에는 최소한 3500m의 활주로가 있어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2500m 활주로를 3200m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예정 구역을 확보해 둔 상태로 국토교통부가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에 이를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 △활주로 확장의 당위성 새만금은 국제공항 활주로를 확장할 명분도 충분히 확보해둔 상황이다.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진행됐던 새만금 사업 적정성 재검토 작업으로 무려 8개월의 잃어버린 시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정성 재검토 시행에 앞서 (사업에 문제가 없다면) 사업 지연에 따른 보상을 약속한 만큼 활주로 확장으로 이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8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나중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단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에 따른 8개월 사업지연과 관련한 보상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어영부영 넘어가려 한다”면서 “당장 국토부 차원의 보상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노력하겠다”는 상투적 대답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박상우 장관에 “새만금이 영남이나 수도권에 있었어도 이런 대접을 받았겠느냐”고 일갈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새만금 빅픽처를 강조하면서 입주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새만금 사업을 수정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당시 “확실한 경제 효과를 내려면 목표를 명확하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가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단거리 노선을 겨냥한 C급 중형 항공기의 취항만 가능한 활주로 2500m 길이로 건설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 것은 새만금 입주기업들이다. 업계에서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의 주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독일로의 화물 운송이 바로 이뤄진다면 새만금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 입주기업들이 3시간 30분 거리의 인천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이용해 물류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E급 항공기가 이륙할 수 있는 최소 3200m 길이의 활주로가 필수조건이다. △폭발하는 해외이동 수요 “활주로 확장 당연” 활주로를 가장 크게 늘린 건 인천국제공항이다. 새만금 공항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던 때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4조 8405억 원을 투하해 제4활주로 신설 및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포함한 4단계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이 완료되는 올 11월부터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은 현재 7700만 명에서 2900만 명 늘어난 1억 600만 명으로 확대된다. 무안국제공항에는 2800m의 활주로가 설치됐었으나 현재 360m 연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3160m의 활주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주국제공항도 넘쳐나는 해외여행 수요로 목표를 초과달성하자마자 활주로 증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남권 공항인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의 활주로가 3500m로 계획된 반면 새만금 국제공항만 이보다 1000m나 짧은 2500m로 설계됐다는 점도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증설론에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19일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4%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 원인을 정부의 부진한 정책 추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잠정 집계한 농축수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500만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4.01%를 차지했다. 정부가 수립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기준 연도인 2018년 대비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 5개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유일하게 농축수산 부문 배출량만 증가한 것이다. '2030 NDC'는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다. 이 의원은 “농축수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만 증가한 것은 관련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매우 부진한 결과”라며 “정부는 농축수산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 저탄소 농업 기반 구축 등의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손을 놓았다”고 비판했다.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쟁점법안 중 하나였던 지역화폐법도 이날 처리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이날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7명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찬성 170명으로 다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홀로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야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비명횡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장수 출신 박용진 전 의원이 추석 명절 인사를 통해 정치 활동 재개에 시동을 걸었다. 박 전 의원은 18일 장문의 단체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근황을 알렸다. 그러면서 정치 재개에 뜻이 분명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많은 분이 속상해 하시지만 지난 일은 그저 지난 일이라 생각하고 조금은 느긋하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동안 못 봤던 분들 인사 나누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해 지혜와 조언을 듣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해주는 벗들과 동지들, 오랜 지인들이 있어 조급하지 않고 행복하게 다음 스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는 계속할 것이다"며 "사무실도 유지하고 있고,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을 더 깊고 넓게 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치열했던 지난 경선 과정 중에 암 수술을 했다”며 “다행히 수술은 잘 됐고, 건강도 잘 회복하고 있다. 오래 고생했으니 한번 푹 쉬어 가라는 하늘의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아울러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이 통하는 정치, 열정이 넘치고 가슴 뛰는 합리적 정치, 그 답을 찾고, 희망을 찾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총선 이후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 대표 체제로 정리되면서 박 전 의원을 비롯한 비주류 세력들은 공개 활동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정치 활동 재개에 이어 박 의원까지 자신의 소식을 알림으로써 비주류의 움직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매년 명절마다 반복되던 추석 밥상 정치 이야기가 올해부터 크게 줄어든 분위기다. 매일같이 싸우는 이전투구식 정치에 피로감을 느끼는 모양새다. 18일 여야 정치권은 추석 밥상 민심과 관련해 서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불필요한 정치 이야기는 자제하자는 게 일반적인 명절의 모습이 됐다. 명절 연휴는 정치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이벤트로 꼽혀왔다. 온 가족과 친·인척이 한곳에 모인 식사 자리에서 어떤 평판을 받느냐에 따라 자신의 지지세가 확산하거나 쪼그라들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과거에는 명절 때만 되면 차례와 성묘 전후 대가족이 모여 그간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서로 오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혹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있더라도 집안의 어른이나 지식인의 말에 지지하는 정당을 바꾸는 경우도 상당했다. 이로써 지지율의 변화가 이어진다는 것이 정치권이 인식하는 명절 민심 밥상의 실체다. 다른 사람의 말은 믿지 않더라도 부모 자녀관계에서는 충분히 정치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도 명절 밥상 민심을 지탱하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민족 전통의 추석 명절이 과거 풍요와 효(孝)를 상징했다면, 최근에는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로 여겨지면서 추석 밥상 민심도 옛말이 될 처지에 놓였다. 여전히 차례와 성묘를 지내는 가정이 많지만, 과거 5~6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농경사회 때와는 달리 1~2명의 자녀만 있는 가정의 직계 가족 단위로만 함께하면서 과거의 대가족 풍습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또 차례나 성묘를 미리 지내거나 아예 지내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례도 적지 않아졌다. 1인 가구라면 자신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고향을 찾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울한 정치 이야기로 가족 간의 분쟁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유교적 관점인 가장 중심의 수직적 문화에서 매우 빠르게 수평적 문화로 바뀌었다는 점도 명절 연휴 정치 이야기를 사라지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전주 시내 한 카페에서 만난 70대 남성 A씨는 “옛날 제가 젊었을 땐 어른들의 정치 평론이 가족들에게 진리처럼 다가와 투표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며 “지금은 오랜 시간 서울 생활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자식들에게 괜히 내 생각을 표출해봤자 거리만 멀어질 것 같아서 일부러 즐거운 대화 주제만 꺼낸다”고 말했다. 40대 여성 B씨는 “길게 봐야 하루 보는 가족들끼리 부정적인 비판으로 귀결되는 정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며 “정치적 관점이나 신념이 설득되지 않는 게 요즘 세대”라고 강조했다. 50대 남성 C씨는 “요즘은 누구나 가족이 아니더라도 SNS나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시대”라며 “명절에 가족들 만나기도 힘든 상황에서 깊은 정치 이야기는 자제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이번 추석 명절에는 실생활도 밀접한 ‘의료대란’에 대한 염려는 곳곳에서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명절 밥상 민심과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에 매진하라는 명령이 추석 민심"이라면서 “(국민들이 하나같이)국회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민주당 소속인 전북정치권은 당의 입장과 완전히 궤를 같이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지구당 제도를 되살리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돼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고 사라졌던 지구당이 여야 간 공감 속에 20년 만에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인 지구당은 1962년 출범했다. 이처럼 오랜 세월 지역 정치의 중심에서 역할 해온 지구당은 지난 2002년 대선 정국에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폐지론에 휩싸였다. 차떼기 사건은 현 여권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 비자금을 트럭으로 건네받은 사건이다. 이후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으로 지구당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지역 정당 조직은 당원협의회(국민의힘)나 지역위원회(민주당)란 이름의 느슨한 위원회 형태로 운영돼 왔는데, 정당법상 공식 조직이 아닌 만큼 사무소 설치나 후원금 모금 등에서 제한받고 중앙당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제약이 존재해 왔다. 특히 원외 인사가 운영할 경우 재정·인력 문제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 모두 지구당 부활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각자 취약한 지역에서 조직 기반을 확보하려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구당 부활이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치개혁"이라는 입장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지구당이 "풀뿌리 생활 정치 실현"이라는 긍정적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여야 지도부가 지구당 부활에 합의한 만큼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도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하며 심의에 속도를 낼 태세다. 정치권 내 반대 목소리도 없지 않다.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구당 부활이 "정치 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는 입장이고,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반대 목소리를 공식으로 냈다.
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북정치권의 시선은 벌써 다음 도지사 선거에 쏠리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관록 있는 행정가 출신이 도전했던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정치적 거물들이 쟁탈전을 벌이는 각축장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장, 경기지사는 대선 후보급으로 평가되며, 다른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출신이나 연고자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선출직이 도지사나 광역시장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전북의 경우에는 2년이나 남은 지방선거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고돼 있다. 지난 지방선거의 도지사 선거가 재선 출신의 경쟁이었다면 2026년 지방선거는 중량감이 한층 높아진 인사들의 사생결단식 승부가 불가피하다. 도지사 선거는 전북 정치의 뇌관으로 꼽힐 만큼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군도 다양해졌다. 12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도지사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뜻을 밝힌 인사들을 제외하면 전북지사 후보군은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중량급 정치인들 간의 교통정리와 합종연횡, 그리고 연대는 필수적이어서 지사직을 둔 도내 정치권의 파벌화도 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군은 다양하지만 실제 선거에 나설 인사는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일단 가장 출마가 유력한 인사는 김관영 현 도지사의 재선 도전이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 지사는 국회의원 재선에 이어 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치력 중량감이 높아졌다. 차기 지사 선거의 유력한 경쟁자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3선 안호영 의원이 꼽히고 있다. 도지사 출마에 대한 안 의원의 의지는 여전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은 3선 김윤덕 의원도 꾸준히 지사 후보군으로 지역 정가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 경우 지난 지선 3인 경선 구도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음 선거를 앞두고 지난번과는 다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승리해 정계에 화려하게 복귀한 중진 그룹의 출마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 지역 정가 일부에서는 5선으로 정계에 복귀하자마자 전주·완주 통합론을 꺼내든 정동영 의원과 4선 국회의원이자 당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이춘석 의원이 도지사직에 도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반대로 이들이 출마 시 얻는 이익보다 잃을 것이 많아 직간접적으로 지지하는 후보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분석하는 이도 적지 않다. 전북도지사 비서실장과 청와대 행정관, 정무부지사를 거치면서 행정 감각을 키운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대한 하마평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그의 커리어 등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를 볼 때 이 의원의 정치적 종착지가 결국 전북도지사가 아니겠냐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그가 지방선거 공천 작업에 책임이 있는 전반기 도당위원장을 맡았기에 바로 다음 선거 출마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시각이 많다. 지난 총선 전주병 국회의원 후보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성주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다. 앞으로 총선 때까지 '와신상담'을 기다리기보단 도지사 선거에 나오는 것이 정치 행보에 유리하지 않겠냐는 설이다. 한편에선 지난 선거때와 같이 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높은 안호영 의원과 연대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아울러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정헌율 익산시장의 출마설도 강해지고 있다. 현재 나오는 다음 도지사 선거 하마평은 일부 인사를 제외하면 아직은 설왕설래 수준이나 여러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만큼 향후 전북 정치의 뇌관으로 불린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11일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불법 배달 오토바이의 수익을 차단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고시하게 했다. 이로써 위법한 이륜자동차를 통한 이윤획득을 차단하는 한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것. 조 의원은 “불법 운행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발생 후 도주 시 추적 및 검거가 까다로워 단속 강화가 필요하지만, 현식적으로 오토바이가 운행 중일 때 현장 단속으로만 적발할 수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22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배달이륜차 교통안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은 95.6%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자신의 총선 공약인 전주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진에 한 발짝 다가섰다. 김 의원은 11일 “전주가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면서 “후백제 역사문화센터는 후백제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전시하는 총괄 기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후백제 연구와 콘텐츠 발굴을 통해 전북 관광과 문화 사업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전주시 완산구 교동 낙수정 부지에 세워질 예정으로 이곳은 후백제 관련 유적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곧 전주가 후백제 왕도로서 갖는 상징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후백제 시대를 깊이 연구하고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 김 의원은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시장의 열정이 더욱 빛을 발했다”고 공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면서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안건으로 상정해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여야는 두 특검법안에 담긴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고, 여당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되기도 했다. 야당 과반으로 구성되는 안조위에서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두 특검법안은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또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후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이 특검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야당은 지역화폐법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자체 지역화폐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을 국가 의무사항으로 개정한 게 이 법의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새만금 신항만 개항시기 등에 맞춰 전북지역을 국제 크루즈 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크루즈 산업 공론화를 위한 행동을 본격화했다. 이날 열린 ‘전북 국제크루즈관광 진흥지구 지정 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선 전북이 크루즈관광 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대중국 환황해권 크루즈 관광사업을 선점하자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 의원이 직접 주최‧주관했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전북특별자치도도 참석해 국제 크루즈 관광산업 동향, 전북특별법 일부개정 과제로 ‘국제 크루즈관광 진흥지구 지정 특례’ 의 내용과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시아크루즈리너스네트워크 임복순 사무총장이 ‘국제 크루즈 국내외 동향 ’을 남서울대학교 이정철 교수가 ‘크루즈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전북 크루즈 산업 당위성에 논리를 더했다. 임 사무총장은 “서해안 지역은 지리적으로 북중국 크루즈 산업정책인 특성화 사업의 최우선 수혜지역”이라면서 “한중 단기 항로 운영 측면에서 전북은 매력적인 기항지” 라고 강조했다 . 이 교수는 “국내 크루즈관광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세관 ‧ 출입국 ‧ 검역의 간소화가 필수적으로 이를 위해 국제 크루즈관광 진흥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크루즈관광은 전북자치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으로 , 국제크루즈관광 진흥지구 지정 특례는 어촌 ‧ 연안의 지역 소멸위기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여야가 지구당 부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특정 정당 독점체제인 전북정치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구당 부활은 이례적으로 여야 거대정당들이 이견 없이 추진하는 현안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역당 부활이 정당정치 활성화”라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선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이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 과제로 꺼내는 명분은 간단하다.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 신인, 원외 지역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 사이의 격차를 해소해 경쟁의 발판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당원이나 유권자들에게 정치참여의 공간을 확보하고 후원에도 유연성을 더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속내를 살펴보면 강화된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가 끝나면 진통을 앓는데 이는 지역위원회의 후원금 모금이나 조직결성에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선거에 활용할 합법적 정치자금 모금의 길을 여는 게 여야 정치권 공통의 고민거리였다는 의미다. 지구당이 폐지된 이유도 바로 ‘돈 선거’와 지구당위원장의 권력 남용에 있었는데 여야 의원들은 감시자가 많아지고 민주주의가 성숙한 지금은 예전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지역정치 비중이 거의 100%를 차지하는 전북은 상황이 더욱 특별하다. 만약 지구당이 부활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권한은 지금보다 더욱 막강질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지역위원회의 뇌관이었던 후원금, 즉 정치자금 문제와 공천 문제에서 국회의원들은 자유로워진다. 또 지방선거 공천에서도 지구당위원장이 갖는 권한은 지역위원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당 독주 체제인 전북에서 제왕적인 지구당위원장 출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지금도 일부 지역위원회에선 지역위원장이 다음 지선과 총선을 위해 지역 정치조직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한데 지구당으로 변하면 광역·지방의원은 지금보다 더 국회의원의 산하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과거 헌법재판소 역시 비슷한 판단을 했다. 헌재는 “지구당 운영 경비의 조달을 지구당 위원장에게 의존하면서 지구당이 사당화(私黨化)되는 문제점도 심각해졌다”면서 “지구당 위원장은 지구당 수준의 모든 의사결정을 독식했으며, 시·도의원이나 기초단체장 후보경선에 적극 개입했다”고 명시했다. 지구당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유권자의 여론을 수렴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 후보자의 선거조직 관리와 선거 동원의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는 것이다. 물론 장점도 있다. 일단 전북 입장에선 지역정치의 비중이 커지는 계기가 돼 공천과 선거에 있어 낙하산 차단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후원을 하는 지역 당원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 있고, 원외 인사들도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이와 관련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구당이 지역구민과 정당의 상호작용을 위한 말단조직으로도 작용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구당 폐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최근 여야 대표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지구당 부활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돈 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며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고 지적했다.
전북정치권이 10월 국정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역량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만큼 중진 위주로 꾸려진 도내 의원들의 역량도 시험대에 올랐다. 전북 국회의원실은 오는 19일 추석 이후에 국감 준비를 하는 것은 늦었다고 판단하고 자료취합부터 개시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여야는 세부 일정을 두고 조율 중인데, 대부분의 국감 일정에 합의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에 임하는 전북 국회의원들의 각오도 남다르다. 22대 첫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오는 국감에서 인상적인 활약이 의원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1대 국회 마지막이었던 지난해 국감은 민주당 선출직 평가, 즉 공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전북 차원의 ‘국감 스타의원’ 배출은커녕 새만금 등 현안 질의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한 ‘맹탕 국감’으로 끝났던 터라 중진 위주로 꾸려진 22대는 달라야 한다는 기대감이 높다. 작년 국감은 전북 입장에선 거의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다. 무리하게 추진된 새만금 SOC재검토를 막지 못했고, 제3금융중심지, SK데이터센터 등은 미뤄진 현안을 촉구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문제들은 지금은 이슈 자체가 약해지면서 추진이 더 어려워진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로 급물살은 탄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문제는 21대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북 의원이 단 한 명도 소속되지 않으면서 국감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로 지난 국감에선 공공기관 제2차 비수도권 이전과 한국투자공사(KIC)의 전주 이전 거부 발언도 검증하지 못했다. 이는 결국 중진 육성론으로 이어져 5선, 4선, 3선이 전북정치의 주류로 나타나는 계기로 작용했다. 올해 국감에서도 전북의 최대 국감 이슈는 새만금과 대광법 등이 될 예정이다. 실제 4선 이춘석 의원과 전주 출신 민주당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 등이 소속된 국토교통위원회 첫 국정감사인 7일에는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마지막 날인 24일도 국토부와 새만금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이번에는 국토교통위가 21일 새만금을 시찰하는 일정도 포함됐다. 이 자리에서 이춘석 의원 등은 정부의 무리한 잼버리 보복으로 잃어버린 8개월에 대한 보상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9일 공공임대주택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해 관계 당국의 예방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이 LH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관리공단 임대주택 사건·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4년) 임대주택 내에서 405차례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29건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였다. 최근 급증하는 고독사 역시 176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우리 사회가 파편화되면서 자살, 고독사 등 외로운 죽음을 맞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점검하고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보다 가까운 곳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에서 직원 폭행 및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등 각종 부적절한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LH와 주택관리공단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미래가 지난 7일 새 당명을 새미래민주당으로 확정하고, 오는 10일 광주광역시에서 '빛고을 선언'을 통해 제2 창당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새미래는 이날 국회에서 제1차 상임위원회의와 전국운영위원회를 열고 당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로운미래는 지난 7월 전병헌 대표 체제 출범 후 당명 변경을 포함한 '제2창당' 프로젝트를 공식화했었다. '새미래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선정된 6개 당명 후보군 중 최종 당원 투표에서 1위를 기록했다. 공식 약칭은 '새민주당'이다. 전 대표는 "새 이름으로 재탄생한 '새미래민주당'은 송곳과 같은 날카로운 이슈 파이팅과 끊임없는 틈새전략으로, 이재명 일극체제로 전락해버린 현 민주당의 공백을 메꾸는 대안정당으로서 신속하게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자치단체 신규사업에 국가 예산 배정이 어렵다는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전북의 국가 예산 확보 작업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지금 정부 상황으로 볼 때 자치단체들이 희망하는 신규 사업예산 확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북도 등 자치단체가 무조건 낙관적으로 국가예산 상황을 전망할 게 아니라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현재 국가예산 실정에 맞춰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다만 전북정치권은 9월에는 자신의 공약사업 등 신규 예산 확보작업에 우선 총력을 다할 방침으로 알렸다. 국회의원 임기 첫 해 실적이 다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이 작업이 여의치 않다면 계속사업 중 대형사업을 찾아 필요한 예산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2~3번 이상 도전했으나 매번 해당 정부 부처나 기재부 단계에서 고배를 마신 사업의 경우 전국적인 관점에서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야 지금의 긴축 기조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총선 때 해결사를 자처한 것과 달리, 선거가 끝나자 신규사업 예산 확보작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상당하다. 이러한 기조는 전북 출신이 아닌 보좌진들에게 그 경향이 뚜렷한데,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의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낳고 있다. 한편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건의한 신규사업 중 현재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총 20여 건으로 대부분이 전북 주력산업에 연관돼 있다. 실제 전기상용차, 수소차 관련 지원 사업과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차와 농생명 바이오 분야 핵심 사업들이 전부 신규 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와 관련 기재부가 반드시 필요한 자치단체 사업에 제동을 걸 경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반대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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