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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았다. 자치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도래한 것이다. 출범 후 도는 전북특별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별법에 담긴 131개 조문 중 75건을 사업화 대상으로 확정하고, 연내 시행령 제정과 조례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본계획 수립과 국가예산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비점을 보완하고 추가 특례 발굴을 위한 2차 개정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 신규 28건을 포함해 총 40건의 2차 입법과제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5대 핵심산업 육성, 안정적 재원 확보, 인구감소 대응 등에 방점을 뒀다. 더 나은 특례 발굴을 위해 타 특별자치단체와의 교류와 연대도 강화하고 있다. 강원도와는 재정 특례 등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며, 제주·세종시와도 상생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내실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확대된 자치권한에 걸맞은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특히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재정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정 전략을 세워야 한다.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 산업 육성, 세수 기반 확충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통합적 재정 운용 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한 과제도 여전히 많다. 여전히 전북도민들은 특별자치도에 대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자치도다운' 특별함도 피부에 와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가지고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받은 특별한 지위를 지닌다. 전북특별법을 통해 국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현안을 놓고 해법을 찾는 정책간담회(협의회)가 도민을 외면한 ‘밀실 회의’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비공개로 진행할 만한 긴급·급박한 현안이 없었음에도 급작스레 정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비공개로 돌리면서, 그들의 형식적인 인사 멘트만 도민들에게 공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이 갖는 마지막 간담회로 21대 초기부터 원팀을 외쳐왔던 전북도와 정치권이 마지막까지 도민을 뒤로한 도정-정치 투톱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간담회 자리에서는 전북 도민의 최대 관심사인 물가안정과 관련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불통으로 얼룩진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지난 24일 전북도청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90분간의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21대 마지막 정례 모임인 만큼 전북의 각종 현안의 진행 상황과 결과 보고를 알리려는 언론의 시선이 간담회에 집중됐으나, 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인사말을 마지막으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갑작스러운 비공개로 취재진과 실무진들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이날 간담회를 놓고 도정의 꽉 막힌 언론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북도청은 이날 간담회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했는데, 그들이 제시한 내용만 받아쓰라는 것 아니냐는 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책간담회(협의회) 등은 새만금, 공공의대, 대광법 등의 전북 현안을 정치권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이들은 21대 임기 동안 줄곧 원팀을 주장해 왔고, 여기에서 원팀은 도민과 도정 그리고 정치권을 일컫지만 사실상 주체인 도민은 원팀에서 제외됐다는 것. 전북도정의 간담회 비공개 결정도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 전북도는 비공개 사유로 “낙선하신 분들도 있어서. 다수 의원이 참석하지 않아서. 전략회의이기 때문에”라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는 등 사실상 입맛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도청에서 간담회 공개 여부를 묻는 연락이 왔는데 우리는 행사 주체가 아니다 보니 도청에서 편할대로 하시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개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갑자기 비공개라고 해서 나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통한 차세대 재생바이오 산업생태계 조성에 사활을 걸었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전북을 비롯해 강원, 인천, 대전, 경북, 충북, 경기(성남, 수원, 고양, 시흥) 등 전국에서 11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인천과 충북 등 기존 바이오산업 선도 지역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타 지자체와의 경쟁도 만만치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지역 내 관계기관들과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전북이 내세우고 있는 지역 바이오산업의 강점은 연구와 의료 분야의 인프라다. 전북에는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등 27개 연구기관에 상급병원인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14곳이 있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바이오산업의 핵심은 생물자원소재에 달렸는데 전북은 미생물 등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한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으로 약 146만 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생물자원소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은 상태다. 여기에 실험용 영장류 2700마리, 미니피그 100마리 등 중개연구가 가능한 비임상 인프라를 갖췄다. 전북에 둥지를 틀겠다는 바이오 기업들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재생의학으로 통하는 오가노이드 분야에서 국내 1, 2, 3위를 다투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넥스트앤바이오, 강스템바이오텍을 포함해 7개 기업이 전북에 221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로써 오가노이드 분야의 임상 및 신약 개발과 인재 양성 및 기술 교류 등에 있어서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30일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관한 발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심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는 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 지사의 경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과정에서 선도기업 유치와 공모심사 발표, 부처 설득 등에서 전방적으로 활약한 것이 알려졌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대응으로 지역의 강점인 그린바이오 산업이 업그레이드되고 신산업인 레드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전영태 분당서울대병원 부원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 안국찬 전북대 부총장, 서일영 원광대병원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송인 전북테크노파크 단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학 및 병원 간 연구인력 교류, 임상 및 비임상 기술교류, 임상 관련 공동연구개발, 바이오분야 R&D 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의 강점인 임상분야 공동 연구 개발과 기술 교류 및 대학·병원 간 연구 인력 교류를 추진하게 돼 향후 전북 바이오산업 성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전북에는 전북대·원광대와 상급병원인 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이 소재해 바이오분야 전문 인력과 임상분야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국내 최고 진료시스템과 의료기기 연구 인프라를 갖춘 분당서울대병원과의 교류로 전북자치도가 임상·의료분야에서 선도 지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오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도'와 '기질평가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들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인 맹견을 사육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책임 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질평가제도는 동물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맹견 외에도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반려견도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피해를 줄 경우 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도는 26일 기질평가를 위해 수의사, 훈련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를 발족한다. 위원회는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공격성 기질에 대한 평가 및 심의 등을 수행한다. 맹견 수입신고가 의무화돼 맹견 관련 영업자는 맹견취급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맹견 소유주는 제도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는 10월 27일 이후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거나 취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은 직원 보호를 위해 도청 누리집(홈페이지) 직원정보를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상의 직원 성명은 비공개로 전환되고, 각 부서 앞 직원배치도에서 사진이 삭제된다. 1층 안내 스크린의 직원 이름도 없어지게 된다. 다만 직위, 업무,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도청 내부망 게시판에는 직원정보 부분공개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추세다. 하지만 단순히 홈페이지 상에서 이름만 삭제한다고 해서 악성민원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안내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다. 또 민원인이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상재 전북자치도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악성민원 문제는 공무원 한 개인의 성실함, 책임감, 사명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악성 민원인의 상담시간 제한 등 구체적인 악성민원 근덜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개인정보 온라인 유포를 금지할 수 있는 입법적 노력을 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세계 최대 규모의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시설인 ESS 안전성 평가센터가 25일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 문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장, 황윤길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 유희태 완주군수, 안호영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수, 센터 투어, 케이크 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전북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지난 2022년부터 총사업비 471억 원을 들여 ESS 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했다. ESS 안전성 평가센터는 제품 단위로 안전성을 검증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ESS와 전력변환장치(PCS), 보호장치 등을 한번에 포괄하는 시스템 단위의 복합적인 안전 검증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국가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무정전전원장치(UPS) 안전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 사업은 ESS 안전성 평가센터 실증설비를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분산에너지법 시행, RE100 등의 에너지분야 현안들에 있어 ESS 평가센터는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다”며 “특별한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에너지산업에서도 글로벌 핵심기지가 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엠버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개최된 ‘2024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은 매경미디어그룹과 소비자브랜드평가원이 공동으로 조사·평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브랜드 인증제도다. 전북자치도는 기업 친화 정책 추진으로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표준모델로 평가됐다. 민선8기 기업 유치를 도정 제1과제로 삼은 전북자치도는 기업유치지원실을 도지사 직속기구로 하고 기업 유치와 창업 촉진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약 12조원의 기업 투자 유치와 1조원의 창업펀드 조성,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우수 웰니스 관광지’ 재지정 및 신규 선정 평가를 실시해 완주 아원고택 등 전북에서 5곳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테마별로 진안 홍삼스파(뷰티·스파)와 무주 태권도원(힐링·명상), 완주 구이안덕 건강힐링 체험마을(한방)이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 재지정됐다. 순창 쉴랜드(푸드)와 완주 아원고택(숙박)은 신규로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웰니스 관광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마케팅과 관광 상품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맞춤형 개별 컨설팅 및 역량교육 지원, 대국민 웰니스 관광 이벤트 참여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전북자치도는 치유 관광 수요에 대응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북형 치유관광지’를 30곳 선정 지원하고 이번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5곳도 연계할 계획이다.
"21대 국회의원님들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 아닌가요?" 전북자치도가 24일 개최한 21대 국회 마지막 전북 현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다음 달 29일 임기 종료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폐기 위험에 처한 지역 현안 입법을 마무리 짓기 위한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으나, 정작 절반의 의원이 불참한 것이다.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민주당 한병도·신영대·윤준병·이원택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6명만이 참석했다. 반면 민주당 김윤덕·김성주·김수흥·안호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등 5명은 자리를 비웠다. 주목한 점은 참석자 대상 11명 가운데 이번 4·10 총선에서 정운천·강성희·김수흥·이용호 의원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그럼에도 정운천 의원과 강성희 의원 이들은 임기 말까지 마지막 간담회 자리를 지키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데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에 대해 지역 현안에 대한 추진 의지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정가에 팽배한 임기 말 해이 및 방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결국 전북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대목 중 하나로도 꼽힌다. 이날 정책간담회를 비롯해 전북 의원들의 저조한 참석률은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자리한 강성희 의원은 "실질적으로 전북 국회의원 10분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원팀으로 그동안에 일을 했었는가를 돌이켜보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라며 "올해까지 전북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다 모이지를 않았다. 이후부터는 전북에 관련 있는 모든 의원들이 다 모여서 원팀을 만들어 전북 발전을 꼭 이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대광법 개정 △국립의전원법 제정 △가정법원법 개정 △동학농민명예회복법 개정 등을 재차 강조하며 21대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그러나 정작 이 법안들은 법사위, 국토위, 문체위 등에 계류 중인 상태다. 복지위 재적위원 3/5 확보를 통한 직상정이나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한 통과, 법사위 배정 등 난제가 남아있는 만큼 의원들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임시회가 5월에 있게 되는데 22대까지 넘어가지 말고 가능하면 21대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현안을 통과시켜 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라며 "마지막까지 국회를 설득하고 당 지도부에 건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노력과 함께 생산적 요인의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며 "민생 관련 법안, 지역 관련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과감히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답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보고서를 통해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원인을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꼽은 가운데 정부가 잼버리 조직위원회 청산 준비 등을 위해 새만금 현지에서 현장 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이번 새만금 현장 점검은 잼버리 조직위 청산 준비과 관련해 현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행보로 여겨진다. 지난해 대회를 앞두고 잼버리 조직위는 150여명이 넘는 인원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대회가 끝난 지 9개월째로 접어든 현재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 6명을 포함해 여가부, 민간 채용 인원 등 모두 15명이 조직위 빈책상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위 내에 전북자치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4급 서기관 1명, 5급 사무관 1명, 6급 4명 등 총 6명이다. 전북일보 취재 결과 잼버리 조직위는 올해 편성된 인건비와 수당, 운영비 등과 관련된 예산 내역에 대해 대외비란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원택 의원실은 올해 조직위 예산인 17억 7000여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여가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문제는 잼버리 조직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와 사무비용 등으로 지출될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지역 안팎에선 조직위가 할 일 없이 운영되면서 구태의연한 철밥통 조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대회가 끝난 지 1년이 다 되도록 조직위 청산에 속도가 붙지 않는 원인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좀처럼 나오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대회 파행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감사에 착수해 8개월째 감감무소속이어서 그 결과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이 의원은 “잼버리 조직위가 청산 절차를 밟으면 법적으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잼버리 조직위가 청산하기 전에 감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대한 조직과 복무 등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정한 조직 관리 및 인사 운영을 포함한 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주의, 경고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 결과 직원의 보직인사 시 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돼 있으나 재무회계 분야 경험이 없는 낮은 연차의 직원을 배치하는 등 경력이나 직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사 배치한 것이 드러나 주의 통보를 받았다. 특히 이항구 원장의 경우 지난해 2월 임용된 날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9개월 동안 외부 강의를 총 67회(월 평균 7회, 월 최대 14회) 수행했을 뿐 아니라 5회에 걸쳐 초과 사례금 350만 원을 받았음에도 제공기관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리고 개선을 요구했다.
전북자치도가 최근 백일해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적기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달 기준 올해 전국 백일해 환자는 29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명이 늘었다. 도내에서는 8명의 환자가 집계됐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법정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성 기침과 기침 후 구토, 무호흡 등의 증상을 보인다. 특히 19세 이하 어린이와 학생에서 환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도는 의료기관에 12세 이하 어린이 내원 시 예방접종력 확인 및 접종 권고, 의심 환자 진단검사 등을 요청했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영유아기에 접종한 백신효과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될 수 있어 기본 접종 이후 적기에 추가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4~12세는 백일해 추가접종이 권장되는 시기로, 어린이집 통원 아동 및 초등학생은 반드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상용차산업의 노사정 상생협력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전북자치도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상용차산업 혁신전략 추진단 분과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전북자치도와 시군, 완성차 기업의 미래 전략을 공유하고 노사 상생 문화 확산과 정책 발굴을 위해 개최됐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의 상용차산업 상생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분과별로 회의를 통해 향후 일정과 추진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사업 및 대정부 건의안 발굴을 위해 본격적인 협의체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상용차산업 노사정 상생 선언 및 혁신전략 추진단 출범식 이후 상용차산업 미래 생태계 구축과 고용‧일자리의 공정한 전환,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용차산업 혁신전략 추진단 분과협의회는 R&D‧기반조성, 인력 양성, 미래차 보급, 노사상생 분과로 나뉘며 노사정 추천 위원 46명을 분과별로 구성했다. 향후 분과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사업 및 대정부 건의안은 정책협의회에서 1차 심의를 거친 후 각 기관, 단체 대표로 구성된 본협의회에서 최종 의결해 결정된다. 천세창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산업전환이란 중대한 기로 속에 노사정이 함께 역량을 모아 미래 상용차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전북자치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사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산업의 규제혁신을 통해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한다. 전북자치도는 24일 첨단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을 출범에 따라 정읍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들어선 바이오 규제혁신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와 이학수 정읍시장, 윤준병 국회의원, 권덕철 전북대 지역발전연구원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바이오 규제혁신센터는 실험, 인증, 상용화 등 식·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마주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바이오 분야는 정부 차원의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으로 기술 간격을 줄이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규제지원과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와 정읍시는 센터 운영을 맡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한 바이오특화단지의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센터는 규제 발굴과 더불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연계한 R&D 및 기술사업화 지원사업도 추진해 도내 R&D 혁신 생태계 네트워크 활성화와 산학연관 연계 강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라 중앙부처의 인허가 등 법적인 권한을 도지사가 부여받을 수 있는 강점이 있어 향후 센터에서 발굴된 바이오 분야 특례사항을 전북특별법에 담아 첨단 바이오산업의 테스트베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 지사는 “바이오 규제혁신센터는 중앙부처에서 풀지 못했던 바이오와 관련된 규제들을 전북특별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며 “전북자치도가 바이오산업의 실증특례를 통해 샌드박스가 됨으로써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와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센터장 박준홍),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잎새(대표 잎새) 등 10개 지역자활센터와 5개 자활기업이 자활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시설·장비지원, 영농, 특화사업 등 해마다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국가인증 사업과 자활기금을 활용해 노후 장비 개선, 생산시설 설치 등 수익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올해 현재 61곳 자활기업에 장비를 지원했고 국가인증 사업은 30곳에 지원했다. 저소득층 자활 자립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지역특화 사업과 영농사업은 2019년부터 올해 현재 영농사업단 23곳에 현대화 시설을 지원했다. 또한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자활기금뿐만 아니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자활기금을 활용해 도내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사업화 및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다. 백영규 센터장은 “국가인증사업 및 자활기업 장비·시설지원 사업 등은 광역과 지역센터 간 파트더쉽 형성과 사업추진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한 생산품 품질 및 매출액 향상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이 사업의 목표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가 도민들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위기극복, 고충해결, 일상 속 민생 등 3개 분야 65개 사업이 포함돼 774억 원을 긴급 투입, 총사업비 4064억 원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원책들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단기적이고 시혜적인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서민의 대표적 근심으로 불리는 물가안정과 관련한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 여기에 700여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전북도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별대책 가운데 '위기극복 민생일보 분야(21개 사업·3234억)'에서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 확장·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에 도비 15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국·도비 301억 원을 추가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투입해 역내 소비 촉진도 도모한다. 또한 중소기업 제조혁신 및 연계보증 지원, 소상공인·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극복을 지원한다. '고충해결 민생일보 분야(25개 사업·296억)'로는 농촌지역 고령층, 농민 등을 대상으로 왕진버스를 운영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공공 돌봄서비스를 2배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교체를 지원한다. 위기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했다. '일상 속 민생일보 분야(19개 사업·534억)'에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전세피해자 지원도 확대한다.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북형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생 아침밥 지원 확대, 섬 주민 여객선 요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예산 투입 대비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업 대부분 소규모 예산으로 짜깁기식으로 구성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계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위기 상황에 내몰린 다른 계층의 도민들은 지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다. 저소득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당장 지원이 시급한 곳에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이번 대책 추진과 관련해 도는 7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을 통한 지방채 발행 규모는 도의회에 거쳐 오는 25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전북은 지난해 11월, 11년 만에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310억 원을 발행한 바 있다. 세수 감소로 이미 지방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까지 겹치면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부터 25일까지 3회에 걸쳐 전북 특별법 2차 개정안에 포함될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발굴된 특례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 도 실무부서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중앙부처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은 의료용 헴프(대마) 산업화를 주제로 미국 헴프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전북의 헴프산업 육성 방향이 논의됐다. 국내 대마 사업은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가 환각 성분이 낮은(0.3% 이하) 대마를 헴프로 구분해 재배를 허용하는 등 의료 및 식품에 대마를 활용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헴프 산업을 성장시키려는 해외 동향에 맞춰 전북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날에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주제로 전문가 설명과 도 실무부서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확대 특례를 제안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크루즈 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특례 신설 필요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제를 토대로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박현규 전북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요 입법과제를 다듬고 전북자치도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2차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3일 전주대 온누리홀에서 ‘연구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기조강연 순서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안과 나아갈 방향’을, 한국기상학회 회장인 박선기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당면 이슈들을 짚어보고 기후테크에 대한 현황과 전북자치도 차원에서의 접근 방안 등을 다뤘다. 이어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자치행정학회장인 김경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김종표 전북일보 논설위원, 김영권 전북테크노파크 단장, 이해원 전주대 부총장 등이 토론을 가졌다. 전북연구원은 ‘백년대계 7대 의제’로 인구와 청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농생명산업, 이차전지, 문화관광, 지방재정, 삶의 질을 제안했다. 전북지역 내 언론, 대학, 연구 등의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인사들은 전북연구원이 제안한 7대 의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남호 원장은 “일부 관계자만 참여하는 다분히 폐쇄적인 정책연구 풍토를 바꿔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개방형 정책연구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의 자리로 첫 선을 보였다”며 “민·관·산·학이 연대해 지속적인 공유와 혁신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나가야 전북에도 사람이 모여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생활 인구를 늘리고 관광경쟁력을 확보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2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문체부가 추진하는 올해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에 전북자치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 고창군이 선정돼 국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일과 쉼이 있는 워케이션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 등을 개발 조성하게 된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방식을 말한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워케이션은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관광 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만들어 내고 있다. 고창군의 경우 6차 산업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상하농원에 워케이션 시설을 조성하는 등 농업을 기반으로 업무와 휴식이 공존하는 편의 공간을 구축하게 된다. 전북자치도와 재단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워케이션 참여자 모객에 나설 예정이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워케이션 정책을 홍보함으로써 인식 개선과 인지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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