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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는 경제협력과 세계한인 비즈니스 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 등 대표단 20여 명은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중국 선전시, 베이징시, 장쑤성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6일에는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 도시이자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지역인 선전시에서 현지 재외동포와 간담회를 갖는다.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전북 투자설명회 및 비즈니스 만찬도 가진다. 7일과 8일에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47차 한상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올해 10월 전북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내년 중국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장소와 관련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올해로 전북과 교류 30주년을 맞은 장쑤성도 찾는다. 우호증진을 위한 양 지역 교류사업을 갖고 전방위적인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장쑤성 방문 중에는 전북도립미술관 소장전 개막식에 참석하고, 장쑤성에 본사를 둔 이차전지 기업 2~3개도 방문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가 30일 전북특별법 본격 시행(12월 27일)을 앞두고 특례별 제도 정비 및 특례실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 30일에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2025년 실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특례 시책 마련과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자 진행됐다. 시군 핵심사업과 연계해 도 계획에 반영, 시책발굴 및 국가예산 반영 등의 성과도 집중 점검했다. 도는 전북특별법에 따른 333개 특례 중 75개 사업에 대해 연말까지 특례실행을 준비하고 있다. 15개 지구·단지 조성 특례 중 8개 특례는 올해 12월까지 지구지정 또는 지구지정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머지 7개 특례는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 부처 공모 대응 및 협의 등으로 인해 2025년 이후 지정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례 실행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과 관련해 총 69개 조례 중 상반기에 19개, 하반기에 50개를 추진한다. 상반기 내 조례 초안 마련과 공청회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례 실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국비 확보 대책을 마련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2차 특례발굴과 연계해 국가예산 사업화에 초점을 두고 기본구상,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연말에 주요 지구, 특구 지정특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 수요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6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현재 9.9%에 불과한 산업 용지를 확대하고 토지이용계획 재수립,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 확충 방안을 재검토한다. 조기 개발 가능 지역을 우선 매립하고 광역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구상한다. 또 새만금 군역 체계를 변경하고 개발 전략을 마련한다. 수요 맞춤형 단계별 개발 순서를 현실화하고 유보 용지 개념도 새롭게 도입한다. 새만금 입주 기업의 무탄소에너지 10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생산·공급계획도 재검토하고, 새만금의 계획 및 총괄 기능을 효율화한다. 새만금청은 국토연구원과 6대 과제를 검토하고 구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재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 3대 허브를 구체화해 새만금을 기업 친화적인 공간으로 개편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백년대계를 책임질 수 있는 구상을 제대로 그려내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실버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전북특별법 특례를 통해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연구개발, 인증, 기업육성 및 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집적화한 복합단지를 전국 최초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친화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유망한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72조 3000억 원에서 2030년 168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도 2030년 각각 3조 5000억 달러, 2조 200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전북은 정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고령친화제품의 연구개발부터 임상 실증,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세부적으로는 고령친화산업기술원, 고령친화산업인증원, 고령친화산업기업지원단, 고령친화산업정보연구센터, 노화연구센터, 고령친화인재개발원 등의 핵심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요양·주택,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보, 한방·레저 등 고령친화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쟁력도 확보한다. 도는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국내외 실버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실버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 공략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과 입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앞두고 있다. 오는 2026년에는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지정 및 고시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조성 사업에 돌입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중국 고령산업 분야에는 이미 유럽과 일본 등의 외자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상황"이라며 "전북의 새만금을 모델로 삼아 고령친화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미래신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 가장 비싼 땅과 가장 싼 땅의 가격 차이가 무려 27만 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날 기준으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도내 285만 4026필지이며, 도 전체 토지의 74% 정도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지난해와 같이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 SK텔레콤 상가(구 현대약국) 부지로 ㎡당 701만 5000원(전년 대비 13만 6000원 하락)이다. 최저지가 역시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1062 임야가 ㎡당 258원(1원 하락)로 동했다. 올해 전북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0.37%(전국 하위 2위)로 전국 평균인 1.21%에 크게 못 미쳤다. 2023년 변동률 -6.37%보다는 크게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고,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으로 산정된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4개 시군 가운데 군산시가 1%로 변동율이 가장 높고, 장수군이 -0.29%로 가장 낮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인사편리 사이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해당 시·군이 결정지가 산정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6월 27일에 조정 공시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전북자치도 지휘부가 정부부처를 상대로 현안 법안 해결 및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29일 김관영 지사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새만금 신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예산 반영 등을 요청했다. 이어 김 지사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고속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을 건의했다. 또한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찾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유용 미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환경부를 찾아 신규사업 발굴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2025년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만나 섬진강댐(정읍권) 광역상수도 비상연계 구축사업, 부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및 진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전주권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등에 대한 국가예산 투입을 요구했다. 최 부지사는 이어서 문체부를 찾아 지난해 5월 세계유산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전할 수 있도록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기록관’에 대한 건립을 건의했다. 전북자치도는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 개최 상황과 부처별 예산편성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법안 통과와 국가 예산 확보에 정치권 및 시군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 수도를 표방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는 푸드테크 육성에 승부수를 띄웠다. 푸드테크는 음식(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 산업에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것을 말한다. 푸드테크가 활성화되면 식품 제조 및 가공, 유통 과정에서 효율성과 품질 향상은 물론 안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9일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 등에 따르면 세계 푸드테크 시장은 2021년 2720억달러(325조원)에서 2025년 3600억달러(470조원)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2017년 27조원에서 2020년 61조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식품산업(570조원)의 10.7%를 차지한다. 전북은 농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식품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나서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국책기관)과 협업을 통한 신성장 동력 산업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푸드테크에 대한 관심은 전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높은 추세다. 따라서 전북은 푸드테크 선도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에 푸드테크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기반 기술실증 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공고를 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지자체 1곳을 선정할 예정인데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최대 총 136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전북은 농식품 산업과 연계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꼽힌다. 전북에는 국내 유일이자 최대 규모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시 왕궁면에 자리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은 제조업 가운데 식품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식품 관련 기관 49곳을 포함해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등 산학연 인프라가 밀집해 있다. 전북자치도는 30일 과기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지역 농식품 기업들을 위한 푸드테크 플랫폼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북이 푸드테크 선도지역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 내 집적화된 관련 인프라를 연계하고 산학연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역별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도에 따라 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단,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기금 배분체계를 현행 4단계(S~C등급)에서 2단계(우수·양호)로 개편한다. 최저 배분액은 64억 원에서 72억 원, 최고 배분액은 144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될 전망이다. 우수지역 선정을 위한 중점사업 발굴도 나선다. 투자계획 전반을 평가해 배분액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기금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우수 지역에 추가 배분액을 투입한다. 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1단계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상위 20%를 대상으로 중점사업을 집중 평가해 우수 지역을 선정한다. 소프트웨어 사업을 허용하는 등 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그간 소프트웨어 사업 범위가 제한, 시설사업 위주로 추진돼 기금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기금 사업의 적합성 점검을 강화한다. 컨설팅을 통해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부적정 사업에 대해 변경을 권하고 미이행 시 기금을 감액한다. 전북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기금사업 내실화가 요구된다. 이날 도에 따르면 전북은 2022년 882억 원, 2023년에는 1176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올해의 경우 도는 15개 사업에 193억 원, 11개 시군(전주·군산·완주 제외)은 49개에 828억 원이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시군 2022~2023년도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균 집행률은 40.4%로 나타났다. 전체 기금액 1498억 원 가운데 893억 1900만 원은 집행되지 않았다. 시군별 기금 집행률을 보면 고창(15.1%), 정읍(15.7%), 김제(18.1%), 진안(22.6%), 남원(23.8%), 부안(34%), 임실(41.8%) 등 7곳은 절반을 넘지 못했다. 반면 장수(100%), 익산(81.9%), 무주(60.1%), 순창(53.5%) 순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업 초기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지체되고, 집행 지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라며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예산 투입 등을 통해 집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에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24년 환경시험·검사 숙련도 평가에서 먹는물, 수질, 폐기물 분야 모두 '적합 기관'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북의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환경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평가는 먹는물 분야 벤젠 등 20항목, 수질 분야 BOD 등 25항목, 폐기물 분야 납 등 7항목을 포함한 총 52개 항목이다. 연구원이 그동안 국제 숙련도 평가 참여, 정도관리 선진국 연수 등을 통해 꾸준히 측정분석 능력을 향상해 온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는 이 평가는 시험·검사 결과 신뢰도 향상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전국 지방환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측정분석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전경식 원장은 "측정분석결과는 환경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국내숙련도 평가뿐만 아니라 국제숙련도 평가 참여, 정도관리 선진국 연수 등을 통해 측정분석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회의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고 동절기 유행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도 고려됐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가 완화된다. 방역조치는 그동안 적용됐던 법적 의무를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5일에서 코로나19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의료지원은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되 고위험군을 위한 검사비와 치료비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PCR 진단검사비와 치료제는 무상지원에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무상 지원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일부 중증환자에게 지원한 국비 지원은 종료된다. 코로나19 백신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 접종한다.
전북자치도가 새로운 문화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전북특별법에 담긴 문화산업진흥지구와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특례를 활용해 창의적인 문화·관광자원을 연계, 산업 진흥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밀집한 지역이다. 집적화를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을 장려하고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지구 내 벤처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각종 부담금 면제,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벤처기업 직접시설 설치·운영자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는 필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뒷받침된다. 도는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육성 지원기관도 지정·건립해 특화분야 기업을 유치한다. 지역 교육기관을 중심으 특화 전문인력 양성, 문화시설과 기관을 모아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기본구상 추진 및 시군 수요조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제도 및 조례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지구가 확정되면 산장호텔, 리조트, 산악레포츠시설, 일반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다. 현재는 개별 법률에서 산지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지구 내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행위 제한 예외 특례가 적용된다. 전북의 산림면적은 전체면적의 55.4%에 달한다. 특히 무주, 장수, 진안, 완주 등 동부권은 산림율이 75% 이상이다. 이러한 산악자원을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지역생산과 고용을 확대한다. 민간 참여를 통한 투자를 확보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전북은 올해 안으로 기본구상 용역과 시행령 및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 6월까지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보전산지 행위 제한을 비롯해 산지전용 허가 기준, 백두대간 행위 제한 완화 등 구체적인 특례 기준을 마련 중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문화·관광산업은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효과 등이 월등해 지역경제 핵심 산업으로 기대가 모아진다"라며 "지구 지정으로 민간 투자 촉진, 체류형 관광객 증대로 인구소멸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전북형 브릿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폐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보증 전환 및 보증료율 감면, 이차보전 등을 지원한다. 정부의 ‘브릿지보증 지원사업’이 지난해 연말 종료돼 기간 유예 등 지속적인 지원제도 마련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출연금 20억원, 보증료 지원 1억 8000만원, 이차보전 2억원 등 도비 23억 8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창업에 실패한 경험을 보유한 재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 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하는 등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도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을 기존 51억원(도비)에서 352억원(국비 279억원·도비 73억원)으로 확대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15%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천세창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춰나가는 데 다각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위기극복 민생일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가 오는 5월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 과제가 여야 정치권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 속에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해 왔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이번 21대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전봉준 장군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1894년 말 조선을 놓고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반일 항전을 선포한 것으로 반외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와 관련해 독립 운동의 범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학계 의견이 달라 제대로 된 포상이 이뤄질 수 없었다. 지난해 9월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봉준 장군 등 2차 봉기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국회 단계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회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윤덕 소위원장과 윤준병 의원이 가세해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국가보훈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여러 관문이 남아있는데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차 봉기 참여자 3196명 가운데 유족이 있는 474명(2022년 5월 기준)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인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개정되면 유공자 후손들은 교육과 취업,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로 5월 11일 오전 11시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는 국무총리와 문체부 장관, 유족 및 관련 단체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념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전북자치도에서는 다음달 국가기념식을 앞두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 과제를 매듭지어 유종의 미를 거두길 촉구하고 있다. 김홍표 전북자치도 문화유산과장은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전북 주요 현안인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에 힘을 보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2023년 실적)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자치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행안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정량평가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대상 종합평가로 해마다 행안부가 29개 중앙부처와 민간이 공동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한 해 동안 수행한 국가위임사무·국가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 추진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에 전북자치도는 6대 국정목표, 105개 지표(정량 86개, 정성 19개)에 대해 평가를 받았으며 전국 평균 목표달성도 94.0% 대비 4.8%p, 전년 대비 1.2%p 높은 98.8%의 역대 최고 실적으로 전국 2위에 올랐다. 특히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19개 지표 중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우수사례,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우수사례 등 2건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전북자치도는 행안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시·군에 이를 배분하고 내년도 평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는데 도와 14개 시·군의 협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이번 성과를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전북자치도가 발주한 도립국악원 증개축 공사현장을 찾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최근 전북지역에서 근로자 7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현장점검은 건설 현장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추락, 낙하물, 끼임, 부딪힘 등에 관련한 예방조치와 작업별 소화시설, 안전망, 작업 발판, 안전 난간 등에 대한 시설물 설치 이행 확인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김관영 지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하고 예방해 산업재해 없는 작업환경을 조성해 달라”며 “현장 근로자들의 교육, 보호 장구 착용 등에 대한 안전 조치에 미흡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반려해변 제도 활성화의 일환으로 부안 모항갯벌해수욕장에서 해양 정화활동을 펼쳤다. 반려해변은 반려동물을 보살피듯 특정 해변을 지정해 일정 기간 해양 쓰레기 청소와 환경 관리 등 해양보호 활동을 펼치는 제도다. 이날 해양 정화활동에는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해 전북자치도 직원, 부안군 관계자, 어촌계 어업인 등 총 7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2시간가량 모항갯벌해수욕장 해변가와 부안 마실길 주변에 방치된 스티로폼 폐 부표, 각종 플라스틱, 비닐, 폐어구 등 약 200㎏의 해양 폐기물을 수거했다. 또한 민간 차원의 해양환경 조성에 대한 실천 의식을 고취하고자 인근 어업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 홍보 캠페인 등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김미정 국장은 “해양 폐기물 수거에 대한 민간 협력을 확대하고 반려해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활동을 전개했다”며 “지속적인 해양 보호‧정화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1월 18일 128년 만에 전라북도라는 이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았다.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장기적으로 재정 자립도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북특자도의 성패는 오는 12월 27일 전북특별법에 담긴 131개 주문 333개 특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 이행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 출범 100일을 맞아 5번에 걸쳐 전북특별자치도 5대 핵심 산업의 현 주소를 살펴본다.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지역의 특화된 농생명 자원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 등 연관산업의 집적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인 농생명산업지구는 성격과 공간적 범위에 따라 농업생산연계형, 혁신산업중심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농업생산연계형은 식량·원예·축산 등 일반 농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ICT축산, 약용작물, 농식품,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다. 농업경영체가 참여 주체들과 공동법인이나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혁신산업중심형은 종자, 미생물, 식품, 동물의약품 등 그린바이오 산업분야가 대상이다. 기업·기관·단체들이 참여하는 수평적 협의체를 통해 지구를 운영하게 된다. 지구로 지정되면 농림부장관의 권한이었던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되는 등 특례가 적용된다. 연관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체계도 확립된다. 지정요건으로는 농생명산업에 대한 경쟁력과 잠재력, 지역발전에의 공익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자체의 강력한 추진 의지 등이 제시됐다. 이에 도는 올해 2월부터 시군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TF 구성, 설명회 개최, 기본구상안 마련 등을 진행해 왔다. 1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종합설명회를 갖고 시군 계획 보완을 거쳐 7월 시군의 지구 지정 신청을 받는다. 이후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농생명산업지구를 선정하고, 2025년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시는 쌀과 보리 생산 지역의 강점을 살려 맥주산업 활성화를 구상 중이다. 순창군은 장류연구소 등 연구기반을 토대로 연구개발, 교육, 인력육성 등이 어우러진 혁신산업형 모델을 계획하는 등 각 시군별로 특색있는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에 나설 전망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농생명산업은 전북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며 "법 시행에 맞춰 선도적으로 실행되는 만큼 다른 주요 산업에도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2024년 지역혁신사업(RIS) 지역혁신 정책 자율과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39건에 78억 원 규모의 사업이 발굴·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 등 핵심 분야를 비롯해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RIS 사업비 분담 시군 수요과제 등 다수의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는 현장기능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 트랙 공모와 도 부서 수요 과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늘봄 등 대학경쟁력 강화 분야를 공모 주제에 추가했다. 도는 RIS 전담기관인 JB지산학협력단을 통해 접수된 과제에 대한 서류 검토 및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예산을 조정하고,다음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RIS 자율과제는 핵심분야 외에도 지역현안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에 전북은 지난해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RIS 총사업비의 15%인 64억 원까지 편성할 수 있다. 나해수 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한 이번 자율과제 공모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궁극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임기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치경찰제 현주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1년 6월에 발탁된 초대 이형규 위원장과 방춘원 사무국장의 3년 임기(연임 불가)가 5월 31일부로 마무리된다. 제2기 전북자경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 결정이 현재 마무리 단계다. 위원회는 도의회·위원추천위원회가 각 2명, 도교육청·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을 추천하고, 도지사가 1명을 지명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장은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2기 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없다면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1년 7월에 출범한 자치경찰제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염불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변화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자치경찰제 도입 당시부터 조직, 인력, 예산 등의 이관이 이뤄지지 않아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추진 의지가 실종됐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자치경찰 인력의 대부분은 기존 경찰 조직에서 파견된 인력이며, 예산 또한 지방비 투입에 의존하고 있다. 여전히 자치경찰 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자치경찰의 핵심인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지구대‧파출소 역시 국가경찰 체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전북을 비롯한 세종, 강원, 제주 등 4개 지역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2026년부터는 이원화를 전 시도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2년간 추진하기로 한 시범사업은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권고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전북특별법을 활용한 특례 발굴 및 반영 또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5일 대구에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개최한 '자치경찰 정책토론회' 자리에서도 허울뿐인 자치경찰제에 비난들이 제기됐다. 이 자리는 자치경찰 시행 3년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협의회 마지막 대면 회의였다. 참석자들은 답보 상태인 '이원화' 문제를 꼬집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권한과 자원이 제공돼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전언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사님이 중앙정부 측에 다른 시도가 안 되면 전북이라도 먼저 이원화 시범사업 추진을 이야기해 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3년간 내내 달라진 게 없다. 현행 자치경찰제 문제를 대통령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물가·고금리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민생 안정 등을 위한 5138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역 기업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취약계층 보호에 방점을 둔 올해 첫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전북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을 통해 전북자치도 예산은 기정예산 9조 9908억원 대비 5138억원(5.1%)이 증가한 10조 5046억원을 편성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3419억원(4.2%), 특별회계 408억원(3.9%), 기금 1311억원(14.8%)이 각각 증가했다. 전북자치도가 이번에 내놓은 추경 편성 현황을 보면 주요 사업별로 ‘전북 도민 경제 부흥’(996억원), ‘도민 행복 희망 교육’(968억원), ‘농생명·산업 수도’(595억원), ‘SOC 균형 발전’(269억원),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181억원)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도정 최우선 과제인 전북 도민경제 부흥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지원(300억 6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고금리에 고물가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안정을 위해 소비 진작 차원에서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를 통한 배달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5%), 공공요금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폐업한 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개인보증 전환 및 보증료 감면을 지원하는 전북형 브릿지 보증(23억 8000만원) 등 금융 부담 경감 대책도 내놓아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동력이 될 첨단바이오와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 육성, 유니콘 기업 창업 등 지역 투자 촉진 사업(362억원)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전북의 미래 먹거리가 될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과 농촌지역의 고령화 극복을 위해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30억원) 등을 지원한다. 그밖에 문화 산업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역 관광 거점도시 육성(46억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SOC 균형 발전과 건설 경기 활성화 및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새만금 하수관로 정비(720억원), 지방도 확·포장(80억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전북자치도는 취등록세 및 교부세 감소 등의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도 지방채 720억원을 추가로 발행했다. 이번에 전북자치도 추경예산안은 오는 5월 3일 전북자치도의회 제409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과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예산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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