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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태조 이성계 유적지 역사탐방 관광상품화 필요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역사문화유적을 본격적으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마스터플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산재한 태조 이성계의 역사문화유적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민·관·학·연 협의체 구성 등의 대처도 요구된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내 태조 이성계 유적지를 시·군 문화관광 축제와 연계하고 태조 이성계의 역사문화 자산과 관련해 다양한 국책사업을 발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 전주시, 남원시, 임실군, 진안군, 장수군 등지에 전국 태조 이성계 유적지 67개 가운데 51개(76%)가 분포돼있다. 이를 토대로 전북연구원은 최근 전북의 태조 이성계 문화 자산을 활용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유·무형 자산을 통한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은 지역 브랜드 개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의 역사 문화자산인 태조 이성계의 경쟁력이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태조 이성계의 전북 역사문화유적지를 관광 인프라로 구축해 지역 브랜드 삼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려면 대중의 관심을 끌어 모이기 위한 사업의 다각화가 과제로 꼽힌다. 지역 일각에선 태조 이성계의 관광 인프라 등을 위해선 대중적인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행정에서 지역 문화관광축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발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행정의 관심과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민·관·학·연 차원에서 협의체 구성 등으로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동희 전 전주역사박물관 관장은 “그동안 전북은 조선 왕조의 본향으로 태조 이성계의 역사 자원을 간직한 보고로 여겨졌지만 관광문화자원으로 발전시키려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했다”며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행정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온 ‘태조 이성계 유적지 역사탐방’을 올해부터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16일부터 오는 10월까지 6회에 걸쳐 태조 이성계 역사탐방을 기획해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이미숙 전북자치도 관광정책팀장은 “태조 이성계 역사자원이 있는 해당 지역 문화관광축제와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국책사업을 발굴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16 18:29

예산 쥐고 있는 기재부, 인사 월권? 불공정 인사교류 논란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직급 불일치 문제를 부르는 인사 교류를 요구하면서 '인사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기재부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4급 서기관을 보내는 대신, 한 직급 낮은 5급 사무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해당 지자체의 4급 정원을 1명 줄이고, 5급 승진 요인도 빼앗아 가는 것과 다름없어 지자체에 불리한 교류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인사권이 없는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앞세워 지자체를 상대로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인사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관행화된 갑질'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인사 교류는 직급의 균형을 맞춰 1대 1로 이뤄졌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따금 이런 관행에 어긋나는 부당한 교류를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형평성을 잃은 교류 조건을 수용할 경우 지자체 조직 내 인사 적체 문제는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가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국가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려운 게 지자체의 현실이다. 실제 한 광역단체 단체장은 '노조에서 대응해 달라'고 호소할 정도라는 전언이다. 송상재 전북도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번 기재부의 4급 전입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기재부가 예산권을 무기로 '정부 내 정부'라는 그릇된 권위의식에 물들어 있는 것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사 교류 차제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순기능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직급이 일치하지 않는 교류에는 문제가 있지만, 기재부와의 인사 교류 확대로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노조는 한국노총, 전국공무원노조 등과 공조해 기재부의 부당한 인사 강요에 맞설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기재부 앞 규탄 시위, 지자체 집단 반발 등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16 18:28

전북자치도·국립축산과학원·오가노이드사이언스, 바이오 산업 육성 '맞손'

전북자치도가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국립축산과학원, 오가노이드사이언스(주)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및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지사와 임기순 국립축산과학원장,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바이오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동물 유래 오가노이드 뱅크 및 이를 기반한 반려동물 치료제 등 플랫폼 구축에 대한 협력도 구축한다. 또 바이오분야 R&D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한다. 지역 소재·장비 인프라도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해 전북 바이오산업 집약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생명공학기술을 축산에 접목해 바이오신약·바이오장기 연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국내 최초의 오가노이드 전문 신약개발 혁신기업으로 앞서 레드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과 협약을 두 차례 맺은 바 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가지고 있는 그린바이오 기반이 오가노이드를 만나 국내 최고 수준의 동물용 의약품 생산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동물용 의약품 시장을 바탕으로 인체를 위한 첨단바이오 의약품 시장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이 더해진다면 오가노이드 기반의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통해 생명경제도시로의 전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16 17:58

[5·18 44주년]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5·18 최초 발포 명령자는 누군가. 정확한 희생자 수 어떻게 되는가. 행방불명자는 어디에 있을까." 민주주의가 죽음 위에 딛고 섰지만, 4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전국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5·18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에 왜곡된 진실을 규명하는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한 '5·18 역사 기행'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당시 광주일보 건물이었던 전일빌딩 내외부 벽면에는 계엄군의 무차별 헬기 사격으로 패인 총탄 자국이 아물지 않은 채 참혹한 현장의 생생한 증거로 남아있었다. 벽에 고스란히 배어 있는 상흔은 잔인했던 공포의 순간, 참담했던 광경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듯했다. 군부 독재에 맞서 싸웠던 시민군의 최후 항전지였던 옛 전남도청 앞 5·18 시계탑은 여전히 멍울로 남아있는 아픔의 역사를 떠올리게 했다.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인 도청 건물과 인근 은행나무 역시 탄흔이 남아있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5·18민주화운동 첫 희생자인 당시 전북대학교 학생 고 이세종 열사가 안장돼 있다. 그의 묘비에는 '어머니 그날! 새날이 올 때까지 두손에 횃불을 들고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복판에서 우리불꽃으로 활활 타오릅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 5·18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등 개인의 안위보다 진실을 우선하는 저널리즘 정신을 발휘한 언론인들 역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의 역할을 되새기게 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16 17:58

(줌) 한창규 장수 산서초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저의 모교인 장수 산서초등학교는 느티나무 아래 친구들과 뛰어 놀면서 꿈을 키우던 곳으로 마음의 안식처와 같아요. 오랜 타향살이에도 첫사랑 같은 고향과 모교는 언제나 그리워서 더욱 애착이 커요” 한창규(71) 장수 산서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의 말이다. 예로부터 ‘수구초심(首丘初心)’이란 말이 있다.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굴이 있는 쪽으로 머리를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한 위원장은 태어나고 자란 어머니 품 같은 장수지역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한다. 고향에서 그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을 향해 차표 한 장 끊고 혈혈단신 올라가 굴지의 건설사에 취직했다. 이후 합성수지 관련 화학 회사와 조경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를 맡아 손수 사업을 일궈 고향에서 자수성가한 인물로 통한다. 한 위원장은 “순간순간 고비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진취적인 기상을 심어준 모교인 산서초는 가슴 한구석에 첫사랑처럼 자리해 있다”며 “어린 시절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 다닌 모교는 용기를 잃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더해준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함께 꿈을 키운 곳이 됐다”고 말했다. 평소 철쭉을 볼 때마다 그는 교정에서 우정을 나누던 친구들을 떠올린다. 모교의 교화이기도 한 철쭉은 ‘사랑의 즐거움’이란 꽃말을 가졌다. 한 위원장은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어린 시절 막연한 성공만을 쫓기보다 어떻게 하면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을지, 또 가족과 이웃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미래를 생각했다. 그런 모교에 대한 사랑은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아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산서초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동문들과 의기투합해 성대한 축제를 준비했다. 이로써 기념식과 기념비 제막식, 각종 축하공연 등을 마련해 지역주민들도 참여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냈다. 한 위원장은 “산서초 개교 100주년 행사를 동문들은 물론 주민들도 함께 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줘 감사하다”며 “지방소멸 시대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충과 효, 예의 정신이 빛나는 산서면의 출향민들이 고향을 잊지 않고 모교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향후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들로 커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재경장수군민회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향우회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다졌으며 10여년 넘게 1억원이 넘는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해마다 고향 농산물을 구입 홍보하는 등 남다른 고향 사랑을 보여줘 제32회 장수군민의 장 애향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16 17:57

전북자치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운영체제 돌입

전북자치도는 태풍과 호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체제'에 본격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응 체제는 전국적으로 이달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지정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의 연장선이다. 도는 지난 2월 20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집중호우 대비 급경사지, 저수지, 배수펌프장 등 1만 1477개소의 주요 시설물을 점검했다. 433개소의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해서는 우기 전 주요 공정을 완료했다. 또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382개에서 506개소로 확대, 주민대비계획을 수립했다. 전주시 하천 주변 지하차도 3개소에 우기 전까지 인명탈출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보 예보 시에는 재해우려지역 및 취약지역을 사전 예찰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한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을 빈틈없이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상태 점검 및 후속조 치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16 17:57

전북자치도-전북은행-전북우정청,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전북우정청(청장 이승원)과 함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각 기관들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전북은행과 전북우정청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할 경우 급여 계좌 개설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와 정보를 공유하고 계절 근로자의 임금 체불 예방과 대응에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은행은 급여계좌를 개설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환전 송금 시 우대 환율 및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기본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북우정청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 송금 수수료 감면 쿠폰 및 국제 특급 우편(EMS) 소포상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우체국 및 전북은행에서 임금 체불 여부를 모니터링해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계절근로자 입국 시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임금 체불과 불법 체류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전북자치도에 입국할 계절근로자는 5809명이며 4월말 기준 2538명이 입국해 영농 현장에 투입돼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16 17:56

<국가예산 확보, 총성없는 전쟁> (하) 새로운 전기 마련해야

전북자치도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재정 여건 악화와 긴축 기조로 예산 확보에 난항이 지속될 만큼 중앙부처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규모는 도합 26선을 지닌 전북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당 의원이 전무하다는 점은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도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간부들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주요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매주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국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부처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사업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즉각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특별법에 국가 재정적 지원이 담긴 18개 조항을 근거로 하는 특례도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권 등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전략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북은 사업 발굴 시점이 늦고, 타 광역단체에 비해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이 더딘 편이라는 평가다. 전북은 통상 11월부터 1월까지 3차에 걸쳐 시군과 실국, 출연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국가예산 사업을 취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는 적기를 놓치기 쉽다는 지적이다. 2, 3월부터 중앙부처 공략에 나서는데, 이때는 이미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것이다. 이에 사업 발굴 시기를 앞당겨 과제를 주거나 용역을 의뢰하는 등 사업 타당성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망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가 직접 검토할 것도 요구했다. 정부 예산안이 본격적으로 편성되기 직전에서야 사업 발굴과 기획이 이뤄지거나, 정부의 정책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고 있다.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를 설득할 만한 시간과 논리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전북 예산과 새만금 예산의 분리 접근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새만금 내부에 투입되는 예산은 두고, 새만금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군산, 김제, 부안 등의 예산은 전북 예산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비정상적인 속도로 절차를 이행하거나 예산을 투입할 경우 계속해서 전북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업의 진척 정도와 특화된 정도에 따라 사업별 설득 논리 구축도 중요하다.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사전타당성 용역 진행 상황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 및 시기, 주변 지역의 유사‧중복사업 점검 등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또 특별자치도 특례가 국비 확보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특례를 근거로 중앙부처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 전북을 국가 정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예산 확보는 어디까지나 지역의 자구노력과 경쟁력이 전제되는 만큼 특례라는 수단에만 의존할 경우 역효과도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R&D 혁신, 저출산 대응, 청년 지원, 지역균형발전, 필수의료 확충에 중점을 두고, 현장‧과제‧성과 중심 재정운용과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15 17:51

전북자치도, 인사·총무 이관 조직개편 논란 일단락

전북특별자치도가 총무과를 행정지원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이관하려던 조직개편을 추진했으나 결국 의회에서 제동이 결려 무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집행부가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3차 의안심사를 가졌다. 이날 의회의 쟁점은 집행부의 인사, 총무 기능을 가진 총무과를 행정지원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이관해 운영하기 위한 조직개편안 여부였다. 집행부는 세종이나 대전, 광주 등 타 지자체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사례를 들어가며 총무과의 기능을 가진 행정지원관이 부지사 직속으로 이관되더라도 문제없다는 논리로 의회에게 원안대로 가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인사와 총무 기능을 가진 현재 자치행정국과 관련해 행정지원관이 부지사 직속으로 이관되면 특정 국으로 인사 쏠림을 방지하고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는 게 집행부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의회는 이러한 집행부의 설명과 설득에 대해서 논리를 좀 더 보강해야 한다는 정리했다. 자칫 인사부서장의 권한이 강해질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강태창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군산1)은 “행정부지사 등 지휘부를 포함한 권한이 집중될 수 있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이외의 조직개편안은 수정 의결됐다. 전북자치도는 한시 기구인 특별자치도추진단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으로, 자율기구인 새만금해양수산국을 정식 기구화하는 등 기존 14실국본부, 66관과단, 269팀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1팀이 증가한 270팀으로 재편을 의회에 제출했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15 17:51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전북 대표 탄소기업 효성 등 방문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14일 전북의 대표적인 탄소기업인 효성과 데크카본에서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탄소산업진흥원 등과 함께 탄소소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021년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된 이후 특화단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점검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정부 케이-카본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도내 15개 기관 및 기업이 우주항공, 모빌리티, 에너지 환경, 건설 분야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되는 등 탄소산업 기술 리더십 제고와 제품 경쟁력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탄소소재 초격차 응용기술개발 및 탄소제품 표준화 기반구축 사업 등 탄소소재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고 탄소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건의했다. 이승렬 실장은 “정부와 전북자치도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등 탄소소재산업 초격차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지사는 “국산 탄소소재 공급망 강화 및 탄소산업 신시장 창출 등 미래 선도형 탄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15 17:50

전북자치도, SW융합클러스터 2.0 완성도 높이기 '총력'

전북자치도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2단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1단계 사업을 통해 농생명 분야에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기술개발과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한 창업 지원 등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했다. 2020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137억 원을 투입해 소프트웨어 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제품 개발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2단계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일자리 창출 589명, 전문인력양성 207명, 신사업 및 연계 협력 사업 발굴 71건, 사업화 매출액 37억 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과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고도화 지원 사업'을 통해 총 7개 기업을 선정, 기업당 최대 1억 6000만 원을 지원한다.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주관, (재)전북테크노파크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참여 기관으로 수행해 왔다. 최창석 도 미래산업과장은 “지역 특화산업인 농생명산업과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농생명 분야 비즈니스 영역의 확장 및 신시장 창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15 17:50

전북연구원-한국임업진흥원, 임산업 진흥 업무협약

전북연구원은 14일 우리나라의 임업과 임산업, 석재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온 한국임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의 임업과 임산업,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순환형 사회구축 관련 상호 R&D 아젠더 발굴, 탄소중립 실현 및 임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세미나·홍보 등의 협력, 전북자치도 목재 및 석재산업 육성 및 사업화를 위한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기후변화 시대 탄소중립의 핵심소재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국산목재의 고품질화와 기술개발, 익산석 등 전북지역 석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와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목재 및 석재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임산물 품질관리와 생산·유통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업화를 추진해온 곳으로 임업에 관한 다양한 과학적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 실현을 위한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동부산악권의 목재를 활용한 목재산업 활성화, 서부권의 익산석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지원하여 국가적 탄소중립 달성과 전북의 임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 원장은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원자재인 국산 목재와 석재의 합리적 이용 확대를 위해 양 기관의 인적 역량과 전문성을 적극 교류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임가소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15 17:50

전북자치도 제1회 ‘백년포럼’ 열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1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공연장에서 제1회 ‘백년포럼’을 개최했다. ‘백년포럼’은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전북의 백년을 디자인하고 전북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및 정책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포럼은 전북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해 매달 2~3회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전북 동포(고려인)마을, 왜 그리고 어떻게?’란 주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임영상 명예교수가 특강을 진행했다. 임영상 교수는 강연을 통해 생활인구로서 외국인 주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국 국적 동포를 고려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했다. 이어서 임 교수는 동포(고려인) 마을의 사례를 소개하며 전북자치도 내 조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성 시에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백년포럼은 앞으로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인구감소로 발생하는 지역 산업 전반에 걸친 노동력의 공백을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남호 원장은 “백년포럼은 전북자치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하는 공론장이 될 것”이라고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강연은 지역의 노동력 공급 부족을 타개함은 물론, 동포 이주민의 문화를 지역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다차원적 접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15 17:48

<국가예산 확보, 총성없는 전쟁> (상) 전북 국가예산 현주소

전북을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과 전국 17개 광역단체가 총성 없는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이들에게 5월은 단순한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닌, 내년 한 해 동안의 전북 살림을 책임지는 가계부를 꾸리는 달이다. 국가예산 확보의 초석은 중앙정부 부처별 예산편성에 달려 있다. 전북의 현안 사업이나 신규 사업이 부처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예산 확보는 험난한 길을 예고되기 때문이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부처 단계를 거쳐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전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첫 행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미래 발전의 토대를 쌓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절실하다. 특히 2024년도 예산안에서 전북은 9개 광역도 중 유일하게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면밀히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의 국가예산 상황과 나아갈 방향을 살펴본다. 전북자치도는 2025년도 국가예산으로 총 1565건, 10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4건, 30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신규 사업으로는 562건(7000억), 계속 사업 1003건(9조 4000억)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중점 대응 사업은 110건, 1조 5000억 원(신규 76건·2000억, 계속 34건 1조 3000억) 규모다. 지난 5년간 회계연도별(2020~2024년) 전북 국가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국회를 통과한 최종 확보액은 2020년 7조 6058억 원, 2021년 8조 2675억 원, 2022년 8조 9368억 원, 2023년 9조 1595억 원, 2024년 9조 164억 원이다. 정부예산안 대비 각각 7.5%, 9.6%, 11.2%, 10.3%, 13.8% 등 증가율이 상승세를 보인다. 이에 반해 매년 정부예산안과 확보액 각각의 증가율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예산안 증가율의 경우 2021년 6.6%를 기록한 이후 2022년 6.4%, 2023년 3.5%, 2024년 -4.7%로 하락했다. 확보액 역시 8.7%에서 8.1%, 2.5%, -1.6%로 매년 감소세가 뚜렷하다. 특히 새만금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2022년 이후 새만금 사업 예산이 급감하면서, 전북 전체 확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떨어졌다. 지난 5년간 새만금 관련 예산은 2020년 1조 4024억 원, 2021년 1조 3164억 원, 2022년 1조 4136억 원, 2023년 1조 874억 원, 2024년 853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8.4%를 기록했던 새만금 예산 비중은 2021년 15.9%, 2022년 15.8%, 2023년 11.8%, 2024년 9.4%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와 맞물려 전북의 예산 전략이 새만금에 집중되며, 새만금 예산 삭감이 곧 전북 국가예산 증감률에 큰 영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매년 전북이 요구하는 사업의 내용에도 큰 변화가 없다는 점도 지적 사안으로 꼽힌다. 실제 신규사업 발굴보다 계속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신규 사업 역시 지역 경제와 동떨어지고, 전북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사업은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실제로 2025년 전체 국가예산 사업 중 64%가 계속사업이며, 신규사업은 36%에 불과하다.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을 넘어, 전북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필요한 대목이다. <계속>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13 18:01

‘탄소산업 메카’ 전북에 소재·부품·장비 투자 확대해야

전북 탄소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4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업 유치와 기술개발 등에 정부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극복하고 국내 소재, 부품 및 장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전국에서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가운데 전북(탄소), 경기(반도체), 충남(디스플레이), 충북(이차전지), 경남(첨단기계) 등 5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된 바 있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 탄소 특화단지는 전주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57만m² 규모)와 현재 조성 중인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65m² 규모)에 국비 321억원, 도비 21억원, 시비 21억원, 민자 61억원 등 총사업비 424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경량 자동차 부품 및 수소탱크용 고성능 탄소섬유 등에 관한 테스트베드 기술 개발과 장비 구축으로 미래 탄소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전북자치도는 탄소 특화단지 추진 첫해인 2021년부터 올해까지 효성 첨단소재 등 탄소 관련 앵커기업과 협력기업 110개 유치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달 현재까지 94개사를 유치하는데 그쳐 기업 유치 성과율은 85% 수준으로 목표에 못 미친다. 이와 같은 원인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탄소국가산단 부지의 문화재 발굴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기업 유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설명이다. 탄소국가산단은 2021년 착공에 들어가 올해 말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착공 후 오는 2026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연내 탄소 관련 기업 100% 유치 목표 달성을 이뤄 탄소산업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등 170개 탄소 관련 기관·앵커기업과 협력기업의 집적화로 전북 탄소혁신파크 조성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탄소산업 메카로 전북이 자리매김하려면 탄소소재 응용기술개발 및 탄소제품 표준화 기반구축 등 기업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내년도 신규 사업 발굴과 정부의 투자 확대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14일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의 탄소 특화단지 방문 및 기업 현장 시찰에서 현재 조성 중인 특화단지와 연계해 탄소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기술개발의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박성범 전북자치도 탄소소재산업팀장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뒷받침 삼아 탄소 관련 기업들의 추가 이전이나 창업 등이 확대되면 전북 탄소산업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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