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야스쿠니(靖國)신사의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이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일본 경시청은 야스쿠니신사의 폭발음 사건 전후로 폐쇄회로(CC)TV에 찍혀 주목받아 온 한국인 남성(27)을 9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했다고 교도통신 등 복수의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항공기를 타고 일본으로 와서 도쿄 하네다(羽田)공항으로 입국했으며 일본 경찰은 그를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30분께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에서 한 차례 폭발음이 들리는 사건이 발생했다.이후 경찰은 신사 남문 인근 남성용 화장실에서 디지털 타이머와 화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든 파이프 묶음 등을 발견했다.경찰은 인근의 CCTV에서 폭발음 발생 약 30분 전부터 한국인 남성이 촬영된 것에 주목하고 그가 머문 근처 호텔 객실을 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외교부는 8일 일본의 우익 역사학자들이 미국 교과서에 실린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을 수정하라며 미국 학회지에 연명 서한을 게재한데 대해 위안부 문제는 전시 여성인권이라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면서 이를 부정하려는 일본 측의 어떤 움직임도 도리어 국제사회의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명확히 판정이 내려진 사항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군함도(하시마端島)를 산업혁명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시킨 것은 강제징용으로 얼룩진 섬의 역사를 은폐왜곡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다카자네 야스노리(高實康稔76) 일본 나가사키(長崎)대 명예교수는 27일 이같이 말하며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징용 사실을 공개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를 하루 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다카자네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의 인터뷰에서 "군함도의 시설 가운데 일본이 메이지시대의 산업혁명유산인 것은 방파제 단 하나에 불과하다"며 "가장 오래된 30호동 아파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건물과 시설이 1916년 이후 만들어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일본이 유네스코에 등재시킨 산업혁명유산의 건설시기는 1853년부터 1910년까지다.그는 "관광객들이 군함도에서 일본이 저지른 강제징용 등 아픈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유네스코의 권고대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등의 역사를 알리는 홍보물, 홍보센터를 만들지 않는다면 군함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유네스코는 일본 정부의 군함도 강제노역 사실을 밝히라는 권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세계유산심의위원회를 2017년 12월에 열어 군함도의 유네스코 등재 여부를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다카자네 교수는 "관방장관이 군함도에서 강제징용 사실을 부정하는 등 일본 정부는 무책임하게 역사를 왜곡은폐하고 있는데 일본인으로서 정말 부끄럽다"며 "독일이 2000년대 들어 공동 기금을 마련해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에 나서는 것과 전혀 딴판"이라고 말했다.섬의 외관이 군함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6만3천831㎡ 면적의 군함도는 나가사키에서 약 18㎞ 떨어진 섬으로 1890년대 미쓰비시합자회사가 탄광을 개발한 이후 조선인과 중국인 등이 끌려와 강제노역을 당했다.깊이 1천ｍ에 이르는 열악한 해저 탄광에서 맨몸으로 석탄을 채굴하다가 숨진 조선인은 122명, 중국인 15명 등 19251945년 사이 확인된 사망자만 137명에 달한다.현 나사가키 평화자료관 이사장인 다카자네 교수는 일제의 강제징용과 조선인 원폭 피해자 문제에 평생을 헌신해왔다.다카자네 교수는 부산대 일본연구소의 초청으로 입국해 특강을 한 뒤 27일 오후일본으로 돌아갔다.
독일 법원은 18일(현지시간)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액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용, 시위를 강제 해산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州) 행정법원은 2010년 주도인 슈투트가르트 중앙역 지하화 공사 반대 시위 때의 경찰 진압을 문제 삼은 소송과 관련, 이날 이같이 판결했다고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당시 주와 시 정부는 교통난 완화와 유럽 횡단 노선 단축 등을 내세워 41억 유로를 들여 중앙역을 지하화하는 '슈투트가르트 21세기' 사업을 추진했으나 돈 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반대론에 부닥쳤다.특히 그해 9월 30일 5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대는 역 주변 유서 깊은 공원의 나무를 없애려는 공사를 방해하고 나섰다.이때 시위가 격화하자 경찰은 해산명령을 내리고 물대포, 최루액, 곤봉 등을 사용해 진압했다.이 과정에서 물대포를 얼굴에 맞고 쓰러진 노인 한 명이 사실상 실명하는 등 16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피해자 7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이날 법원은 "당시 집회는 기본법(독일의 헌법)으로 보장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시위대의 권리가 폭넓고 강하게 보호돼야 했다"면서 여기엔 집회뿐 아니라 나무 제거작업을 막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만약 시위대 일부가 불법행위를 했다면 경찰은 개개의 행위자를 추적체포구금할 수 있지만 시위 자체를 해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더욱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위험'이 없는데도 경찰이 물대포 등으로 위협하며 해산을 종용하고 '직접적 강제력'까지 사용한 것은 과도한 행동이며 불법이라고 판시했다.이번 판결로 당시 부상자 디트리히 바그너(70) 씨를 비롯한 원고들은 정부로부터 피해배상과 위자료를 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그러나 이는 행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등 청구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진행된다.이날 판결이 나자 바그너 씨는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주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원한다고 말했다.녹색당 소속 빈프리트 크레취만 주총리는 판결에 대해 '정의로운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사회민주당 소속 라인홀트 갈 주내무장관은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시민이 부상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독일 언론이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2010년 사건 당시 슈테판 마푸스 주총리가 이끈 주정부는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민주당 연립정권이었다.엔지니어 출신 연금생활자인 바그너 씨는 당시 시위 중 물대포에 얼굴을 맞고 뒤로 쓰러졌으며, 눈 주변 살이 찢어지고 안구를 다쳐 거의 앞을 못 보는 실명상태가 됐다.바그너 씨가 당시 얼굴에 피를 흘리며 다른 시위자 2명의 부축을 받는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보도되자 독일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그는 지난해 영국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런던 집회에 참석, "생각보다 매우 위험한 장비이자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 라며 "영국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고 말하기도 했다.결국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부 장관은 기계가 노후하고 폭동진압 효과가 의심되는 반면 여러 위험성이 있다며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영국에선 구교도와 신교도간 무장 유혈충돌 등 극심한 분쟁을 겪은 북아일랜드 지역을 제외하고는 물대포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아베 총리는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첫 정상회담을 마치고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임을 염두에 두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조기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가속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아베 총리는 이날 "미래 지향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는 데 있어서 미래 세대에 장해를 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회담 내용을 소개했다.그는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해 일본이 말할 것, 주장할 점은 말했다.그리고 한국 측의 조기 대응을 촉구했다"며 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나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 문제 등을 거론했음을 시사했다.아베 총리는 전날 열린 한국중국일본 3국 간의 회담에 관해 "참가국이나 지역에 획기적인 것"이라며 "일중한의 프로세스가 정상화했다.정례화(방침)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과"라고 평가했다.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아베 총리의 언급은 박대통령이 최근 아사히마이니치 신문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연내에 타결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내용을 일정부분 수용한 반응으로 보인다.그간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뜻을 밝혀왔으며 양국이 교섭을 통해 실제로 어떤 합의에 도달할지가 주목된다.스가 관방장관은 2일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중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 때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한국에 제안할 방침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일본의 입장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위안부 문제 조기타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첫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김 수석은 "양 정상은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아베 총리도 정상회담을 마치고 일본 기자들과 만나 "국교 정상화 50주년임을 염두에 두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조기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가속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이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시한 '위안부 문제 연내 타결'로 압박을 가하자, 아베 총리가 이를 일정부분 수용하면서 양국 정상이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 수준에서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풀이된다.따라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일본측에 위안부 해결 속도전에 나설 것을 압박하는 명분을 마련했고, 아베 총리 입장에선 타결 시한을 못박지 않은 대신 '협상 가속화'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양국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위안부 문제가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하지만,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차도 재확인했다.박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담이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진심어린 회담이 되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반면 아베 총리는 "미래지향적 일한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며 과거사에 대한 언급없이 미래만 강조했다.아베 총리는 회담종료후 일본 기자들과 만나 "미래지향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는데 있어 미래세대에 장애를 남기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는 지난 8월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서 "우리 아이들, 손자들, 미래 세대들은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이들이 계속해 사죄하도록 운명지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이와 함께 양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한일 및 한미일 3국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다자 차원에서도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미국과 일본 주도로 지난달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협력하기로 했다.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이 TPP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의 협력관계를 TPP에서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의 TPP 참여 검토 동향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면서 협력 의사를 나타냈다.나아가 양 정상은 메가 FTA 협력에 이르기까지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상회담 이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이밖에 이날 회담에선 북한 급변 사태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범위 논란및 안보법제 등 다른 현안도 논의됐을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한일 양국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다만, 아베 총리는 일본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현안에 관해 일본이 말할 것,주장할 점을 말했고, 한국측의 조기 대응을 촉구했다"며 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나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 문제 등을 거론했음을 시사했다.양 정상은 이날 오전 10시5분부터 11시45분까지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합쳐 1시간40분동안 회담을 가졌다.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날 회담은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간의 회담 이후 3년 5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한국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축) 전략의 거점이자 출발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중국 학자의 주장이 나왔다.오래포럼(회장 함승희)과 중국 푸단(復旦)대 정당건설국가발전연구센터는 9일상하이 푸단대에서 '국가개혁과 동아시아의 발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한중일3국의 국가전략 방향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스위안화(石源華)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교수는 중국 일대일로 전략을 설명하며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는 일대(一帶)와 일로(一路)가 결합하는 지점이 면서도 일대일로의 5가지 경로(五通) 구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그 이유로 미국과 북한간 핵문제로 인한 마찰, 일본의 우경화에 따른 갈등등 두 가지를 들었다.하지만 한국은 해결이 쉽지 않은 이들 문제를 '보류'하고 국가전략과 현실적 이 익 차원에서 일대일로의 출발점, 거점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특히 한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에 따라 북한을 거쳐 러시아,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건설하는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4개국이 공동으로 일대일로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그러면서 한국이 추구하는 민족통일 열망과 한반도 평화 및 경제발전은 미국의 전략 이익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을 따르는 것은 한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또 권위주의적 국가 주도형 발전모델로 고속성장을 해온 동아시아가 국가의 권력을 시민사회와 시장에 이양하는 방향으로 국가개혁을 전개할필요성이 제기됐다.양광빈(楊光斌) 중국 인민대 비교정치연구소 소장은 1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12개국 가운데 미국, 일본, 러시아를 뺀 중국과 인도 두 대국의 경쟁에서 중국이 삶의 질, 경제발전, 청렴도, 치안 등에서 우위에 서 있다며 그 원인을 분석했다.그간 중국은 국가관리 체계의 현대화와 함께 국가가 정치집권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되 간정방권(簡政放權조직 간소화와 권한의 하부 이양) 전략에 따라 권력을 경계범위 내에서 제약받도록 하는 '능력있는 유한(有限) 정부'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왔다는 것이다.양 소장은 "중국이 권력의 경계와 범위를 압축하자 시장과 사회의 활력이 제고됐고 201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음에도 일자리는 늘어났다"고 말했다.그는 "과거엔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1천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걱정했으나, 지난해 경험으로 중국 정부는 예전과 같이 경제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게됐다"고 덧붙였다.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오래포럼 정책연구원장(국민대 교수)도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역할 재정립이 동아시아 3국의 새로운 국가개혁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원장은 "한국은 국가중심의 성장을 이뤄왔지만, 시장과 시민사회의 힘이 커진 상황에서는 그 역할을 재정립해 국가는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공적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며 시민사회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 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더 이상 정치권의 이해가 국가의 방향을 주도해서는 안 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국가를 어떻게 개조하느냐의 문제를 지금보다 더 큰 맥락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중일 동아시아 3국이 전통적인 유교문화로 되돌아감으로써 서구의 약육강식과 생존경쟁 체제에서 벗어나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기동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장은 "한중일 3국은 동질적인 유교문화를 향유하며 비교적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해왔으나, 과학과 산업을 앞세운 강력한 서구문명의 폭력성에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동아시아 삼국은 더 이상 생존경쟁, 적자생존, 약육강식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문화에만 끌려가서는 안 되고 유교문화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을 회복해 서구문화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한 함승희 오래포럼 회장(강원랜드 사장)은 "한국의 동아시아적 발전 모델은 유효기간이 끝나가고 있고 중국 또한 신창타이(新常態)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개혁의 출발점은 근원적 정치개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함 회장은 "승자독식의 대통령제를 지양해 다원적 가치와 이익을 반영하고 포용과 타협, 통합의 정치가 가능한 권력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뿌리깊은 지역주의와 패거리 문화 청산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부패 정치인 숙청을 위한 강력한 반부패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오래포럼은 2008년 국정 의제 선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정책 연구단체로 지난해 4월 베이징에서 반부패 정책과 금융개혁 정책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남북간 긴장해소를 위한남북 고위급 접촉이 25일(한국시간)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주요 외신은 이 사실을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외신들은 합의 타결 사실과 공동합의문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이번 남북한 합의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AP통신은 이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하며 "남북한이 양측의 체면을 모두 살리면서 참사도 막을 합의를 이뤄내 벼랑 끝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전했다.AP는 "북한이 모호하지만 교묘한 외교술로 '유감'을 표명해 한국은 원하던 사과 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됐으며, 한국의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북한도 국민에게 승리를 알릴 수 있게 됐다"고 해석했다.AP는 이어 "이번 합의는 지뢰 도발 사건으로 촉발된 한반도 적대감을 완화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그러나 남북한의 오랜 견해차에 대한 내용은 합의문에 담기지 않아 이러한 화해 무드가 얼마나 지속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AFP통신도 "남북한이 마라톤 회의 끝에 합의를 이뤄내면서 남북한을 무력 충돌 직전까지 몰고간 팽팽한 군사적 대치가 끝났다"고 보도했다.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 1시11분 외신 가운데 가장 먼저 한 줄짜리 긴급 속보를 내보낸 뒤 4분 후인 1시15분 청와대 발표까지 포함해 타결 소식을 전했다.신화통신은 남북이 판문점 접촉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로이터, 타스, 교도통신 역시 연합뉴스 등을 인용해 남북고위급 접촉 타결 소식을 속보로 내보냈다.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는 로이터에 "이번 합의에서 중요한 지점은 남북한이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관계를 재개하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실행에 옮기기 쉽지는 않겠지만 디딤돌이 되는 획기적 합의"라고 평가했다.영국 BBC 방송은 남북 양국이 판문점에서 포격을 주고받으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으나 양측이 22일부터 남북고위급 접촉을 시작해 이날 극적으로 타결했다고 보도했다.BBC는 "남북한의 긴장이 최근 몇 년 새 최고조로 치솟긴 했지만 경험 많은 한반도 연구가들이 예상했던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미 CNN 방송은 다소 늦게 연합뉴스가 타결 소식을 전했다고 보도하면서 이제 남북 간 긴장이 해소되는 것인가라는 물음표를 달았다.CNN은 데이비드 강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이번 남북한 긴장상황과 합의 결과가 한반도에서 관찰되는 '익숙한 패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외신들은 이어 남북한 당국의 공식 합의문 발표 내용도 실시간으로 타전했다.신화통신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남북 당국회담이 서울 또는 평양에서 조만간 개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AP통신은 남북 당국의 발표를 토대로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키로 했다고 전했다.교도통신 역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합의 내용을 주요 뉴스로 다뤘고, ABC방송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유감 표명 및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내용을 속보로 내보냈다.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을 논의하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또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온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평가했다.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남북한이 타결한 합의 내용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커비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끊임없는 노력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히 공조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커비 대변인은 '남북한의 이번 합의가 긴장을 늦출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번 합의가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을 희망한다"며 "지난 수일간 치솟았던 긴장이 (이번 합의를 계기로) 약간 낮아질 기회를 갖게 됐다"고 평가 했다.그는 그러나 "이번 합의가 어떻게 귀결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접경지대에서 의 군사활동과 관련해 북한이 단순히 확언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북한의 공격적인 언행 앞에서 한국이 강하고 매우 결연했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그 어떤 것에서 한국이 물러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커비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양측이 함께 했고, 서로 만족스러운 합의를 끌어냈다는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그 자체로 중요하며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거듭 평가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패전 70주년 담화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1940년대 일본군이 한국 여성 2천명을 한꺼번에 위안부로 끌고간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17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헤이룽장(黑龍江)성 당안국(기록보관소)은 최근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의 '위안부' 문건을 공개하고 "1941년 10월 일본군이 무단장(牧丹江) 쑤이양(綏陽) 한충허(寒蔥河)지역에 군 위안소를 열면서 한국여성 수십 명을 데려와 위안부 역할을 강요했다"고 밝혔다.당안국이 공개한 제890호, 제1천64호 문건은 1941년 10월 20일 일본군 쑤이양 국경경찰대 한충허대 다카하시(高橋) 대장이 같은 부대 쑤이펀허(綏芬河) 대장에게 부대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들 여성이 한국에서 강제징용한 2천여 명 가운데 일부'라고 밝혔다고 기록했다.특히 이들 문건은 일본군이 징용된 한국여성들에게 "한충허지역에 '일본군 전용요리점'을 연다"고 속여서 끌고와 위안부 역할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공개된 문건은 요리점으로 가장한 군 위안소의 설립 과정과 날짜, 계급별 상대자와 허용된 '오락시간'까지 적고 있다.이밖에 문건은 일제가 이주침략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1906~1945년 사이 중국 동북지방으로 일본 농민들을 대거 이주시켰고 헤이룽장성에만 13만여 명이 이주해 농토를 차지했다고 밝혔다.헤이룽장성 당안국은 "이번에 공개한 위안부 서류 등은 일제가 괴뢰국인 만주국에 전달했던 문서 가운데 발굴한 것"이라며 "세계 전쟁사에서 유일한 성노예 제도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육체정신적으로 약탈한 점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전쟁범죄"라고 지적했다.당안국은 항일전쟁승리 70주년을 맞아 과거의 아픔을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양심발전을 위해 일본의 전쟁범죄 증거를 추가로 발굴, 발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인의 절반 이상이 2차 대전에 관해 반복해 사과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마이니치(每日)신문이 이달 89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일본이 미국이나중국 등과 벌인 전쟁(2차 대전)에 대해 이웃 여러 국가에 충분히 사죄했다는 의견은 44％, 애초 사죄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13％로 과반이 거듭 사죄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사죄가 불충분하다는 견해는 31％였다.이 전쟁이 잘못된 것이라는 답변은 47％로, 어쩔 수 없는 전쟁이라는 응답(24％)의 두 배에 달했다.전쟁이 잘못됐다고 답한 이들 가운데 56％는 침략전쟁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 3％는 패배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양쪽을 모두 이유로 꼽은 이들은 34％였다.패전 후 일본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공헌한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군대 보유와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를 택한 이들이 49％였고 이어 미일 동맹 28％, 자위대 7％ 순이었다.일본 총리나 각료가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은 55％, 반대한다는 답변은 31％였다.그럼에도, 응답자의 55％는 야스쿠니 신사와 별도로 전몰자를 추도하는 국가 시설이 필요하다고 반응했다.필요 없다는 의견은 35％였다.야스쿠니신사에는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근대에 일본이 일으킨전쟁에서 사망한 246만6천여 명이 합사돼 있다.국제사회는 일본 정부 요인이 이곳을 참배하는 것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참배에 찬성하는 일본의 주요 인사는 참배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 이들을 추모하는 것이며 국내 문제이므로 타국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야스쿠니신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닌 이들은 전범이 합사되지 않은 국가 추도시설을 만들어 이런 논란을 없애자고 제언해 왔다.이번 여론조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지지율은 32％로 지난달 조사 때보다 3％ 포인트 하락했다.정당지지율은 자민당 28％, 민주당 9％, 유신당 6％, 공명당 4％, 공산당 4％, 사민당 1％, 지지정당 없음 38％였다.여론조사는 전국 유권자 1천627명을 상대로 시도됐으며 약 62％인 1천15명이 응답했다.
정선미 기자= 족벌기업의 승계 분쟁이 한국에서 특히 빈번하고해로운 형태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지적했다.WSJ은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재벌닷컴을 인용해 한국에서 거대 재벌기업 40곳 가운데서 18개 기업에서 경영권 승계 분쟁이 발생했다면서 최근 롯데그룹의 진흙탕 경영권 분쟁을 자세히 소개했다.특히 2000년대 초반 현대그룹을 세 갈래로 쪼갠 '왕자의 난'을 가장 극심했던 분쟁 가운데 하나로 언급했다.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분을 더 얻으려는 형제들로부터의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이지수 변호사는 WSJ을 통해 "한국에서 대기업은 군주제이며 회장직은 왕권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WSJ은 또 족벌기업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대거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스위스계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10억달러(1조1천680억원)가 넘고 가족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이른바 족벌기업의 76%가 아시아에 몰려 있어 이는 북미의 6%와 큰 차이를 보인다.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는 13%, 중남미는 5%를 보였다.홍콩중문대학교의 조지프 판 금융학 교수는 아시아 국가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일부 기업들이 신뢰를 심어줬지만, 부패 수준이 상당하고 취약한 수준의 법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나이를 중시하는 문화와 함께 경영권 교체에 관한 확실한 체계가 없어 80대나 90대까지도 회장직을 유지하는 일이 흔하다.아시아 최고 부호로 꼽히는 87세의 홍콩의 리카싱 회장이나 스즈키 자동차의 85세 스즈키 오사무(鈴木修) 최고경영자(CEO), 홍콩 카지노 재벌 스탠리 호(93세) 등이 대표적이다.판 교수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은 기업 가치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홍콩과 싱가포르, 대만의 재벌기업 약 200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영권 이 양이 이뤄지는 몇 해 사이에 이 기업들의 가치가 평균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총수 일가의 경영권 다툼으로 지난 6일까지 롯데그룹주의 시가총액은 5일새 2조원이 증발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산업시설로 강제징용된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강제노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설명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앞으로 일본 정부는 타국과의 양자 협의와 국제회의 등 기회를 활용, 한반도 출신자들의 노동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조약'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방침이라고 교도는 전했다.이 같은 방침은 한반도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전쟁 중에 식민지배 중인 한반도에서 징용한 것은 국제법이 금지하는 위법행위인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의미다.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1944년 9월부터 1945년 8월 종전(終戰) 때까지 사이에 '국민징용령'에 근거를 두고한반도 출신자의 징용이 이뤄졌다"며 이런 동원이 "이른바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기존 견해"라고 말했다.지난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정부 대표단은 영어 성명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산업 시설에 "의사에 반(反)해 끌려간" 한반도 출신자 등이 "노동을 강요당했다(forced to work)"고 밝혔다.그럼에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스가 관방장관은 "(forced towork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고, 일본 정부의 성명 번역본은 강제성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원하지 않는데) 일을 하게 됐다"는 표현을 썼다.이 같은 대외 설명 작업과 별도로 일본 정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약속한 정보센터 설립 등 강제징용 피해자 추모 조치에 착수했다.교도 통신은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장소에서 이뤄진 징용 관련 역사를 알리는 시설 설치를 위해 관계 부처간 의견 조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된 일본 23개 산업시설 중에는 나가사키(長崎) 조선소,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탄광 등 조선인 수만 명이 강제노동한 현장 7곳이 포함됐다.
조선인 강제노역을 우회적으로 반영한 일본의 산업혁명시설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일본 측에서 강제노동을 부인하는 언급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영어로 "Japan is prepared to take measures that allow an understanding that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40s at some of the sites, and that, during World War II, the Government of Japan also implemented its policy of requisition"이라고 언급했다.사토 대사의 언급에 대해 우리 정부는 비공식 번역문을 통해 "일본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석했다.특히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이 자기 의사에 반해 노역하였다는 것을 사실상 최초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그러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 결정 직후 도쿄에서 기자들에게 사토 대사의 언급에 대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6일 전했다.또 일부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의 가번역본이라며 공개한 부분에도 'forced to work'라는 부분을 '일하게 됐다'는 표현으로 해석했다.강제노역이라는 표현을 크게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사에 반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 등 이 두 가지 표현은 누가 보더라도 강제노동으로 당연히 해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사토 대사의 발언이 주석(footnote)와 연계돼 일본의 산업혁명시설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에 우회적으로 반영된 강제노역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 한일간 관계개선에 호재가 아닌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외교가 안팎에서는 한일이 강제노동을 둘러싸고 벼랑끝 대치를 했지만 막판에 결국 극적 타협을 하면서 지난달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살려놓은 대화 모멘텀유지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많았다.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문제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된 것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선순환적 관계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관계개선 발판으로서의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우리 정부 일각에서는 강제노역 인정을 부인한 기시다 외상의 발언 등은 일본내보수적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특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에 따른 배보상 문제는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관계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강제노역 해석을 둘러싼 전선확대는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돌발 악재였던 산업혁명시설 등재 문제를 이제 마무리하고 한일이 하반기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다각적인 모색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차관보급)이 지난달 30일 비공개로 방한해 1~2일 외교부 조태열 제2차관과 김홍균 차관보를 잇따라 만난 것도주목할 변수다.스기야마 심의관은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협의가 주요 방한 목적으로 알려졌지만, 한중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일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종전 70주년 계기 8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아베 담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지만 역사 문제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아베 총리는 26일 중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한입장을 묻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 등을 "전체로서 계승한다"며 "식민지 지배를 부정한 것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아베 총리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반성이나 가치 판단은 거론하지 않은 채 "기본적으로 역사의 개개 문제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또 "전쟁 전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기본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오카다 대표가 식민지배를 당한 조선인의 고통을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아베 총리는 "상대국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아닐까 생각한다"면서도 "그 당시의 세계사적인 의미와 상황"을 거론하며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현재 무라야마 담화에 등장하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 문구가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아베 총리는 이어 "일한관계를 개선해 가려는 시점에 (한일 양국의)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일본 민주당 노다 정권 시절인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에 상륙했을 때 관계가 악화했는데, 그런 일은 자민당 정권때는 없었다"고 말했다.(취재보조: 이와이 리나 통신원)
미국 보건전문가들이 한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에서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과 에볼라 발생 시 명백히 드러난 많은 근본적 실수들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미국 조지타운대 로런스 고스틴 공중보건법 교수와 감염병 전문의 대니얼 루시 박사는 '메르스 : 세계 보건 과제'라는 미국의학협회지(JAMA) 기고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실수의 예로 투명성 부족과 부실한 감염 통제, 불필요한 학교 폐쇄 등 사회적 혼란을 꼽았다.이들은 지난 5월 한국에서 단 한 명의 환자에 노출된 수십명이 메르스에 감염되는 '초확산'(super-spreading) 상황을 보면 메르스는 사촌 격인 사스보다 사람 간 확산은 더 어렵지만 보건의료 환경에서 잘 확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한국의 상황은 메르스가 미국 등 다른 나라로 확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함을 일깨워준다"면서 "메르스는 효과적인 공중보건 전략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스틴 교수와 루시 박사는 메르스 대응 전략으로 보건의료 환경에서의 투명성,신뢰, 감염 통제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이들은 "역사적으로 감염 예방통제, 분리, 접촉자 추적조사, 격리 등 공중보건 조치들로 메르스 바이러스를 통제했고 이는 사스와 에볼라에도 널리 적용됐다"며 "하지만 대중의 공포와 정부 불신은 효과적인 대응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이어 "메르스의 경우 보건당국이 처음에 환자들을 치료한 병원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투명해야 대중의 신뢰를 받는다.과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보건당국은 메르스 발생에 대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메르스 감염 통제를 위한 조치로 ▲ 의료 종사자 훈련 및 특정 여행자 진단 검사 ▲ 확인된 접촉자 등으로 격리 최소화 ▲ 지역사회 감염 증거가 부족한 만큼 여행 금지 또는 학교 폐쇄 조치 자제 등을 권고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급속도로 확산된 데에는 한국의 효도 문화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중국의 한국문제전문가가 분석했다.잔더빈(詹德斌) 상하이대외무역학원 교수는 15일 중국 화상보(華商報)와 인터뷰에서 "메르스는 병원에서 주로 확산됐고 환자 중에 가족들 문병을 갔다가 감염된 경우가 많다"면서 "예로부터 유교 전통 사상의 영향으로 효도를 매우 중시하는 한국에 서는 집안에서 어른이 병이 나면 가족과 친지들이 문병을 가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그는 "한국 병원들도 가족이 환자를 돌보거나 문병하는 데 그 어떤 제한도 두지않고 있다"면서 "병실에 공교롭게 메르스 환자가 있다면 모든 문병자들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며 문병한 사람이 떠나고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잔 교수는 이어 한국 정부가 메르스 대응을 둘러싸고 방역 관리상에 매우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비판했다.구체적으로 그는 한국 정부가 ▲ 관련 경험이 없어 주도면밀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 조기의 예보경보가 미흡했고 ▲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염력을 과소평가해 초기에 격리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초기방역 조치가 지나치게 약해 심지어 메르스 감염자가 중국에 오는 일까지 빚어졌다"고 비판했다.이어 한국의 대중들도 예방의식이 부족했고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요행심리도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인 지인 가운데는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군 연구시설로부터 살아있는 탄저균을 잘못 배송받은 연구시설이 한국호주캐나다 3개국과 미국 내 17개 주 등 모두 51곳으로 늘어났다.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3일(이하 현지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워크 부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탄저균 이동 현황의) 집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과 호주, 캐나다 이외의 다른 국가로 탄저균이 잘못 배송된 사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지 않았다.지난달 27일 미국 국방부는 유타 주의 군 연구시설인 더그웨이 연구소로부터 죽었거나 비활성화된 탄저균 표본 대신, 살아있는 탄저균을 내보내는 '배달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미국 국방부는 당초 탄저균을 잘못 배송받은 곳이 한국과 미국 내 9개 주였다고 밝혔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탄저균 이송 지역이 한국 등 3개국과 미국 내 12개 주 28개소로 늘어난 바 있다.워크 국방부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간 탄저균 표본을 전달받은 모든 곳에서 탄저병 발병이 확인됐거나 의심된 사례는 없었다"며 "(잘못 옮겨진) 표본들 때문에 일반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요인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미국 국방부는 지난주부터 이번 오배송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군 연구소의 탄저균 처리 절차를 점검하기 위해 30일간의 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고, 이날 워크 부장관은 군 연구소에서 보관 중인 모든 탄저균 표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 남성 K(44)씨와 밀접 접촉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인 3명을 추가로 격리한 것으로 전해졌다.3일 중국 외교가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중국에서 전날까지 K씨와 접촉했을 것으로 의심돼 격리된 한국인은 8명으로 종전보다 3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 중 한 명은 후이저우(惠州)에서 K씨와 접촉해 현지에 격리됐으며, 지난달 26일 한국발 홍콩행 아시아나항공 OZ723편에서 K씨 주변에 앉았던 2명은 각각 선전(深천<土+川>)과 둥관(東莞)에 격리된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당국은 현재까지 69명을 격리 조처했으며 격리자 가운데 이상 증세를 보이 는 이는 없다고 밝혔다.홍콩에서는 지난 1일 한국인 한 명이 추가로 격리돼 격리자가 한국인 6명을 포함해 19명으로 늘었다.이에 따라 중국과 홍콩에서 격리된 인원은 한국인 14명을 포함해 총 88명에 달한다.중국과 홍콩 주재 한국총영사관 관계자들은 현지 당국을 통해 격리된 한국인들과 연락하면서 책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후이저우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인 K씨는 열이 있고 호흡이 다소 거칠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중국의 위상을 소개할 때 앵거스 매디슨이라는 영국 경제 사학자를 빼놓을 수 없다. 세계사적 범위의 경제통계 연구의 권위자인 그는 기원년부터 산업혁명 시기까지 줄곧 세계 경제규모의 30% 내외를 점유해 온 거대 공동체로서 중국과 인도를 지목한다.중국이 인구 10억이 넘는 통일된 공동체로 30여년간 평균 10%에 가까운 급속한 경제 성장을 달성한 사실은 분명 역사적으로도 미증유의 사건이지만, 중국의 부상은 그들 본연의 위치를 되찾아 가고 있다는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중국 경제지난 3월 31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취임 후 외신과의 첫 인터뷰를 가졌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의 아시아 지역 편집장 데이비드 필링(David Philling)은 인터뷰 말미에 중국 당국이 7%내외로 정한 목표 성장률과 경기 하강에 관한 다소 민감한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리 총리는 경기 하강의 압력이 존재하는건 사실이지만 취업률은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다며, 이미 GDP 총량이 10조 달러를 넘는 국가가 7% 성장률을 유지하는건 쉽지 않지만 연말에 발표될 결과로 평가하라는 말로 마무리하며 성장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총리도 기자도 성장률에 유독 민감한 이유는 그것이 중국 경제가 역사적인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대표적인 신호이기 때문이다.중국이 과거 10%대의 성장률을 달성하던 시기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수출과 투자였지만 지금은 소비와 생산성 향상, 제도 개혁, 산업 고도화가 주된 축이다. 당국은 내수 진작에 필요한 가계 소득의 증가를 위해 노동자의 임금 인상도 기꺼이 감수하며 내수 성장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과 산업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7% 성장률은 바로 이런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기(신창타이新常態)의 배경 하에 제시된 중속 성장률이다.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지도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 정책도 내부 과잉생산설비의 해소, 신성장 동력 및 산업 고도화 모색, 저개발 지역의 인프라 확충, 4조 달러에 가까운 외환보유고의 적절한 운용처 등의 해결과도 맞닿아있다는 점에서 전환기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한다. 즉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 및 대외전략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정책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싸드와 연관되어 한국의 가입여부가 주목받았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역시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기구다.△민족주의저명한 홍콩의 시사평론가 린허리(林和立）는 최근 자신의 저서 시진핑 시대에서의 중국 정치(Chinese Politics in the Era of Xi Jinping)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시진핑을 강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성향을 가진 공산당 지도자로 정의하며 그가 얘기하는 중국의 꿈 중 하나는 2049년까지 경제, 군사분야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데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시진핑은 중국이 2049년까지 남중국해를 포함한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적어도 아태 지역의 맹주가 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현재 베이징 당국은 금년 9월 3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진 전승 70주년 기념 천안문 대열병 준비에 한창이다. 국무원은 이미 기념일 당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번 대열병은 횟수로 따지면 15차에 해당하지만 개혁개방 이후를 기준으로 1984년, 1999년, 2009년의 대열병에 이은 네번째 행사다.이번 대열병은 여러모로 눈길을 끈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국경절 35년을 기념하여 건국이래 최대 규모로 실시한 1984년의 대열병을 제외하면, 그간의 행사는 10년 단위로 치러졌던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전승 70주년을 기념한다는 것에서 명분도 과거와는 거리가 있다. 또한 모든 대열병의 거행 일자가 10월 1일 국경절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9월 3일이라는 날짜 역시 이례적이다.△반부패 운동지난 2014년 중국 당국은 본격적인 반부패 정책이 시작된 지난 2013년도 한 해 만에 약 18만명에 달하는 당원과 간부들이 처벌받았다고 밝혔다. 연초 중국 최고인민감찰원이 발행하는 지엔차르바오는 반부패 정책과 관련한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성부급 이상의 고위 간부를 기준으로 18대 지도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부패사범 적발 건수를 비교하며 전자는 63년간 총 145명, 후자는 2년여간 68명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18대 이후의 적발건수가 무려 10배나 많다고 분석했다. 18대 시진핑 지도부 출범후 중국의 반부패 정책이 얼마만한 기세로 시행되었던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최근 반부패 운동에 대한 중국 고위층의 저항전선이 형성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얼마전 시왕(시진핑과 왕치산의 약칭)이라고도 불리며 반부패 정책의 선봉에 서있는 왕치산(王岐山）기율위 서기는 역사의 종언의 저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를 비롯한 일본계 인사를 중난하이로 초청해 대담하는 자리에서 조직내 자기정화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아무도 가지않은 길돌을 더듬어 강을 건너다(摸着石河)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전인미답의 길에서 앞뒤를 살펴 신중하게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개혁개방 시기 덩샤오핑은 이를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흑묘백묘론과 더불어 실용주의 국가정책의 지침 중 하나로 삼았다.중국인들은 종종 정책으로서의 실용주의를 수식할 때 우디시엔(정해진 틀이나 한계가 없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여기엔 공산당 일당제를 견지한다는 전제 하에 실행되는 정책의 개방성과 함께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결연함이 담겨져있다. 개혁 개방과 천안문 사태, 남순 강화로 이어지는 덩의 시대사적 정체성도 이 우디시엔의 이해와 맞닿아 있다.시진핑을 위시한 현 18대 중국 지도부의 고민도 덩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경제적으로 중대한 전환기에 들어선 시기에 중국의 꿈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적 가치가 다른 보편적 요소와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구현될 것인지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렵다.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모호성과 배타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14억의 거대 공동체를 이끌고 전인미답의 길을 가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에게 덩샤오핑의 고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뒤통수 맞은 전북 숙원사업…‘기댈곳 없는 전북’
국힘 동행의원 제도 실효성 논란 지속
이춘석 의원 “여산휴게소 익산미륵사지휴게소로 명칭 변경”
“장연국 도의원 사촌 지키려 ‘사적감정’ 내세워 예산 폭탄삭감”
전북지역 변호사 82명 시국선언…"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전북형 저출생 해법...2028년 '반값 임대주택' 첫 발
[완주-전주, 함께 가나 따로 가나]⑤정치적 갈등 넘어 지역 미래로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뒤쳐지는 새만금 공항
김대중 도의원 "부실 공사 신고시 50만원 지급"
전북애향본부 제45회 전북애향상 시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