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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3세 영국 국왕은 6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자신의 대관식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본보기로서 나는 섬김받지 않고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가 '섬기는 소명'을 주제로 집전한 대관식 예식에서 시동이 다가와 "폐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왕중의 왕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찰스 3세는 이날 선서를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개신교 신자이며, 개신교 신자에게 왕위 승계를 보장하는 법률의 의도에 따라, 법에 따라 내가 가지는 권능을 다해, 이 법률을 지지하고 지켜낼 것을 엄숙하고 성실하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언한다"고 말했다. 찰스 3세의 이번 선서에는 70년 전인 1953년 모친이자 선왕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대관식 때와 달리 "모든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는 부분이 새로 추가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짚었다. 이어 그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내가 당신의 모든 자녀들과 모든 믿음에 모든 믿음과 신앙에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온유함의 길을 찾아내고 평화의 길로 이끌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수도의 이름으로"라고 기도했다.
국빈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저녁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시설'(Korean War Veterans Memorial)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찾았다. 참전 혈맹으로 맺어져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강고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정에는 김건희 여사와 질 바이든 여사도 동행했다. 한미 정상 부부는 이날 한국전 기념시설로 나란히 함께 걸어 들어왔다. 이에 앞서 백악관에서 먼저 만나 환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맸으며 김 여사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색 정장, 바이든 여사는 옅은 하늘색 투피스 차림이었다. 한미 정상 부부가 헌화대로 향하는 모습을 19명의 병사 동상이 지켜봤다. 한국전쟁 등에 참전했던 미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19개의 동상으로 표현한 조형물이다. 눈비를 막는 판초 차림의 이들이 한국의 논밭을 가로질러 순찰하는 모습이 연출돼 있다. 맨 앞에 있는 병사의 바닥에는 "우리나라는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자는 요청에 부응한 조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헌화대에 도착한 다음, 나란히 고개를 숙이고 3초간 묵념했다. 김 여사와 바이든 여사도 함께 묵념했다. 한미 정상 부부는 이어 진혼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왼쪽 가슴에 손을 올려 추모했다. 그 옆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미군 의장대가 도열했다. 한미 정상은 이후 화환에 손을 얹는 것으로 헌화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미 정상 부부는 이어 화강암으로 만든 '추모의 벽'으로 다가가 찬찬히 둘러봤다. '추모의 벽'에는 한국전쟁 전사자 4만3천748명(미군 3만6천574명·카투사 7천174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알렌 페핀 관구사령관이 그 앞에서 루터 스토리 장병 유족을 안내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 유족과 악수했으며 이후 바이든 여사, 윤 대통령 순으로 악수했다. 김 여사도 바이든 대통령 권유에 따라 유족의 손을 잡고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미 기간 중 바이든 대통령을 처음으로 대면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순방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이후 6개월 만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친교 일정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정상 간 친분을 다지겠다는 취지로도 보인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처음 유출된 온라인 채팅 서비스 대화방 운영자를 체포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오늘 법무부는 국방 기밀 정보를 허가 없이 반출, 소지, 전파한 혐의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잭 테세이라를 체포했다. 테세이라는 주방위군의 공군 소속"이라고 밝혔다. 앞서 NYT 등 미국 언론들은 소식통 등을 인용해 매사추세츠주(州) 방위군의 공군 내 정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올해 21세 잭 테세이라가 기밀 문건의 첫 유출지로 지목된 비공개 대화방의 운영자라고 보도했다. 이날 FBI 요원들은 총기 등으로 무장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해 매사추세츠 노스다이튼에 있는 테세이라의 자택을 수색해, 용의자를 체포했다. 갈런드 장관은 "FBI 요원들이 오늘 오후 아무 사고 없이 테세이라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그는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 매진한 FBI와 법무부 검사들, 국방부 동료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수사는 진행 중이며 우리는 적절한 때에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FBI를 비롯한 미 사법당국은 용의자 테세이라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기밀문건의 유출 목적과 경위, 단독 범행 여부, 유출된 문건과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문서의 조작 여부 등에 대해 본격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유죄 평결을 받을 경우 수십 년 이상의 중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스파이방지법 위반에는 반출·소지·전파된 문건 1개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테세이라가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문건은 최소 수십건 이상이다. 산술적으로 최대 수백 년형도 가능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8일자 보도(위)와 디스코드 채널에서 유출된 '미국 펜타곤 비밀문서' 일부. 미국 CIA의 한국 정부 용산청사 '도·감청' 의혹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가 '유출된 미국 펜타곤 비밀문서'를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비밀문서에는 한국·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돼 있으며, 비밀문서 유출은 소셜미디어인 '디스코드(Discord)' 마인크래프트 채널에서 유저간 논쟁 중 발생했다는 글이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퍼진 상황. 이와 관련 대통령실을 비롯해 일부 언론 등은 '도청'과 '감청'을 혼용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이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도대체 미 정부가 '도청을 했다'는 것인지, '감청을 했다'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도청과 감청은 어떻게 다를까. 일반적으로 도청과 감청을 구분하는 기준은 적법성이다. 도둑처럼 몰래 엿듣는 것을 말하는 도청은 불법행위, 법원의 허가영장을 받아야 하는 감청은 합법적 수단으로 본다. 하지만 감청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불법'이며 통상 '불법 감청'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14조(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등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거나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 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에서는 불법 감청과 관련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법 상으로 봤을 때, 이번 '도감청 의혹'은 '도청 의혹'으로 고쳐 표현하는 게 마땅하다. 적어도 한국과 미국이 우방국가로서 동등한 위치에 있다면 그렇다. 이와 관련 이덕춘 변호사는 "미국이 한국의 허가 없이 대통령실의 이야기를 녹취했다면 '도청'이자 주권을 침탈한 불법행위이다"며 "동맹은 결국 자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만들고 유지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굴욕적인 대미 외교를 하고 있으면 '도청'을 '도청'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있냐"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다는 소식이 30일(현지시간) 전해지자 지지자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폭스뉴스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뉴스가 타전된 뒤 그가 거주하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인근 팜비치에는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트럼프 이름이 쓰인 깃발을 흔들며 시위를 벌였다. 한 지지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결정한 뉴욕 맨해튼 대배심을 가리켜 "그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며 "우리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하룻밤 사이 승리를 도둑맞았다. 우리는 모두 진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다른 지지자도 "이제는 우리가 그의 뒤에 서서 정직한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되찾을 때"라고 말했다. 시위 모습이 생중계된 유튜브 채널에서 한 이용자는 "우리는 좌파들이 지금 그들을 막고 있는 걸림 돌을 치우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너무 절망적이고 역겹다"고 썼다. 이밖에 "끔찍하다. 우리 모두 분노한다", "이 나라는 모든 논리와 윤리와 상식, 분별을 잃었다", "조 바이든을 탄핵하자" 등 트럼프 기소에 반발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달 4일 맨해튼에 있는 뉴욕주 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소 인정 여부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뉴욕 시내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오후 뉴욕경찰(NYPD)이 본부와 지원 부서 모든 직원에게 제복을 입고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주일여 전부터 경찰 고위 관리 10여명과 뉴욕시장 보좌관 등이 모여 향후 시위 발생 시 보안과 인력 배치, 비상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에게 지지자들의 위협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검찰청사 주변 보안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으로, 흑인 최초로 맨해튼 지방검사장에 오른 브래그 검사장을 향해 강한 반감을 표출하며 그의 수사가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지난 24일에는 맨해튼지검 우편물실로 브래그 검사장을 향한 살해 협박 편지와 백색 가루가 들어있는 봉투가 배달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가 결정된 이날은 특히 맨해튼지검과 지방법원 주변에 평소보다 많은 경찰이 배치돼 긴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경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앞서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이날 오후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가 결정된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그들은 내가 미국민 편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거짓되고, 부패하고, 불명예스러운 혐의를 씌웠다. 그들은 또한 내가 뉴욕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다"고 썼다.
대통령실은 4월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만찬에 한류스타 공연이 추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연은 대통령의 방미 행사 일정에 없다"고 전했다. 어떤 공연을 지칭하는 것인지 추가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내달 26일 국빈 만찬에서 한류스타인 '블랙핑크'와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합동공연이 추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마스크 착용이 전면해제 되고, 일본과 중국 등 인근 주요국과 우리나라 간 출입국 빗장이 풀리면서 전북이 아시아의 ‘핵심 관광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3년만에 재개된 일본 고등학교 수학여행지로 대한민국에서는 서울과 전북이 유일했다. 그만큼 한국적인 멋과 향을 즐길 수 있다는 관심이 작용한 것이다. 21일 일본 구마모토현 루테루 학원 고교 학생 37명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했다. 4박5일의 수학여행 일정으로 방한한 이들은 자매학교인 전주 신흥고등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수업을 받고, 전주 한옥마을 등에서 한복을 입고 관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의 일정에는 전주를 비롯해 진안 마이산도 포함됐다. 향후 중국이나 다른 인근 국가들에 대한 자유입국이 더 원활해질 경우 수학여행과 패키지 관광 등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북은 이를 기회로 삼아 전주를 비롯해 도내 유명 관광지를 해외 관광객들에게 더 알려야 한다는 여론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직후 재개된 이번 수학여행에 큰 의미가 있다고 어필했다.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한 논란이 많은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결과물 도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연간 1500명 수준 이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학여행단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중 전주는 지리적 이점과 문화 특수성 등을 고려해 서울을 제외한 1순위 관광지로 꼽히고 있다. 전북에서는 이를 기회로 공항 개항시기 단축, 철도노선 확대 등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의 사망자가 2만 8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망자 수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유엔의 관측이 제기됐다고 12일(현지시간) AFP·AP 통신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튀르키예 당국과 시리아 인권단체 등의 집계에 따르면 지진 발생 엿새째인 이날 양국의 지진 사망자는 2만 8000명을 넘겼다. 튀르키예 사망자가 2만4 617명이고, 시리아에서 확인된 사망자가 3574명으로 합치면 2만 8191명에 이른다. 실종자 수색이 진행됨에 따라 사망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긴급구호 담당 사무차장은 사망자가 수만 명 더 나와 최소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피스 사무차장은 전날 지진 주요 피해지역인 카흐라만마라슈 지역 상황을 둘러본 뒤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잔해 아래를 들여다봐야 해 정확하게 셀 수는 없지만 (사망자 수가 현재의) 두 배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튀르키예 당국은 약 8만 명이 지진으로 부상해 병원에 입원했으며, 100만 명 이상이 임시 대피소에 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60만 명 가량이 이번 강진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산했고, 유엔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긴급 식량 지원이 절실한 사람이 최소 87만 명에 이른다고 봤다. 구조의 '72시간 골든타임'이 한참 전에 지난 가운데에도 기적 같은 생환 소식은 간간이 들려온다. 남부 하타이에서는 함자라는 이름의 7개월 아기가 지진 발생 140시간이 넘은 이 날 구조됐다. 가지안테프에서는 13세 소녀가 구출됐고, 카흐라만마라슈에서는 70세 할머니가 콘크리트 잔해를 뚫고 구조대원의 손에 이끌려 나왔다. 구호품 등 국제사회의 원조가 피해지역으로 전달되기 시작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다. 폐허로 변한 거리 여기저기에는 시신을 담은 가방이 줄지어 널려있고, 터전을 잃은 생존자들은 시신이 부패하며 나오는 악취를 막으려 마스크를 쓴 채 추위, 배고픔과 싸우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신이 많은 데다 수도나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이 모두 파괴돼 생존자들은 질병이라는 또 다른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이런 가운데 약탈행위마저 기승을 부려 생존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타이 등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약탈범들이 수십 명이 체포됐고 안전 문제로 구조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7천800명을 넘어섰다. 구조 당국과 민간 구호단체 등은 영점을 오르내리는 추위와 악천후 속에 지진 발생 이틀째인 7일(현지시간) 밤에도 필사적인 생존자 수색과 구조를 이어 가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전날 이 지역을 뒤흔든 규모 7.8과 7.5의 강진으로 튀르키예에서는 5천894명이 사망하고 3만4천명 이상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시리아에서는 최소 1천93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구조와 시신 수습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집계한 것이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앞으로도 사망자가 수천명 단위로 계속 늘 것이라며, 이번 지진에 따른 사망자가 2만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도 1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니세프(UNICEF)는 수천 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WHO는 미국의 민관 합동 재난관리기구 '태평양재난센터'(PDC)의 추산을 인용해 이번 지진으로 2천3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추산을 내놨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튀르키예 당국에 따르면 서쪽으로는 아다나에서 동쪽으로는 디야바크르까지 약 450km, 북쪽으로는 말타야에서 남쪽으로는 하타이까지 약 300km에 걸쳐 약 1천35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파괴된 건물은 거의 6천 채에 이르렀다. 시리아 당국은 진앙으로부터 약 250km 떨어진 하마에서도 사망자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81개 주 중 지진 피해가 큰 10개 주에 3개월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튀르키예 당국은 붕괴된 건물 잔해에서 8천여명이 구조됐으며, 정부가 제공한 임시숙소 등에 38만명이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지진 발생 이래 두 번째 밤에 들어서면서 구조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생존자를 찾기 위한 수색·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진으로 도로가 파괴된데다가 폭설이 오는 등 악천후도 겹쳐 구조와 구호 작업이 늦어지고 있으며 추위로 생존자들의 '골든타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시리아 반군 점령 지역에는 유엔 구호물자도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밝혔다. 이는 유일한 전달통로인 밥알하와 검문소로 이어지는 도로가 지진으로 파괴됐기 때문이다. 여진 등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와 손상된 건물 붕괴 위험이 있어 이재민들이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집 등 건물 안에 머무르지 않고 밖에서 자는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NYT는 WHO 유럽사무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매분, 매시간이 지나면 살아 있는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캐서린 스몰우드 WHO 유럽지부 선임비상계획관은 "다음 주에 사망·부상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며 사망자가 초기 통계보다 8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민들은 당국의 대응이 늦고 부족하다고 분노와 절망을 표현하고 있다. 집이 붕괴하고 친척들이 실종 상태인 말타야 주민 무라트 알리나크는 로이터통신에 "여기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눈이 내리는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며 "나는 뭘 해야 하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한탄했다. 튀르키예에서 지진 피해가 가장 심했던 하타이 주 주민인 오스만 칸 타닌미스는 "깨어나 보니 지옥이었다"라며 "대응할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 구조대가 오지 않고 있고 올 수도 없다. 연락할 방법도 없다.모든 게 파괴됐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그의 가족은 건물 잔해에 깔려 아직 구조되지 못한 상태다. 하타이 주에서 지금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1천647명으로, 터키 주들 중 가장 많다. 시리아의 작은 마을인 진데리스에서는 이미 숨진 엄마와 탯줄로 연결된 상태로 울고 있는 여자 신생아가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구조돼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아기를 제외한 다른 가족은 모두 건물 붕괴로 숨졌다고 친척들이 AP통신에 전했다. WHO 동지중해 지역 재난대응 책임자인 릭 브레넌은 NYT 인터뷰에서 "폐허 아래에서 사람들이 늦게 발견될수록 생존 확률이 낮아진다"며 "현장에 수색 및 구조팀을 빨리 보내려고 서두르고 있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씨)에게 3천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천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 당시 마을 민병대원 등의 증언과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응우옌씨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병 제2여단 1중대 군인들이 원고 집에 이르러 실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원고 가족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총격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의 가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원고 등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의 모친은 외출 중이었는데, 군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곳으로 강제로 모이게 한 뒤 그곳에서 총으로 사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정부는 베트남과 한국, 미국 간의 약정서 등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사 당국 및 기관 간의 약정서는 합의에 불과하다"며 "베트남 국민 개인인 원고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막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고,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의 정도, 배상의 지연, 물가 및 통화가치의 변화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응우옌 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4천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응우옌 씨의 청구 금액이 3천만 100원이라 그 범위 한도에서 배상금이 인정됐다. 이번 사건에선 소멸시효가 만료됐는지도 쟁점이 됐다. 정부는 불법행위 시점이 이미 수십 년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해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4천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고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 이번 지진은 왜 이렇게 큰 피해를 일으켰을까. 영국 BBC 방송은 지진의 규모도 크지만 진원의 깊이, 발생 시간대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놨다. 무엇보다도 지진이 발생한 땅속 지점, 즉 진원이 상대적으로 얕은 곳에 위치한 탓에 지표면에 늘어선 건물에 더 심각한 타격을 줬다는 설명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튀르키예 중서부에서 발생한 첫 지진의 진원 깊이는 약 18㎞ 정도였고, 잠시 후 이어진 7.5 규모 여진의 진원도 깊이가 10㎞에 불과했다. 진원이 얕을수록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 건물을 타격하기 전까지 손실되는 에너지가 적다. 얕은 지진이 깊은 지진보다 사람이 느끼는 흔들림의 강도가 더 커지고 파괴력을 갖는 이유다. 여기에 7.8 이상 규모의 위력을 지닌 지진은 지난 10년간 단 두번 발생했을 정도로 매우 드문 데다, 이번 지진이 대부분 주민들이 집에서 잠을 자던 새벽 시간대에 처음 발생하면서 더욱 큰 피해를 낳았다고 BBC는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전문가들을 인용,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의 초기 파열이 상대적으로 얕은 곳에서 시작됐다"며 지진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진원 깊이를 꼽았다. 영국 개방대학교 지구과학과의 데이비드 로서리 교수는 "지표면 인근에서의 지진은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같은 규모의 지진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로이터는 이번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에 지역의 동아나톨리아 단층의 특성을 거론했다. 동아나톨리아 단층은 대표적인 '주향이동단층'의 하나로, 수직으로 움직이는 다른 단층과 달리 수평으로 움직인다. 로이터는 "단단한 암석판들이 단층선을 가로질러 서로 밀어 올려지며 응력(물질에 외력이 가해졌을 때 내부에 생기는 저항력)이 쌓이고, 마침내 수평 운동으로 미끄러질 때에는 지진을 유발하는 엄청난 양의 압력이 방출된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지진을 경험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주민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튀르키예 현지 TV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잠옷 차림으로 눈을 맞으며 부서진 집을 멍하니 보는 장면이 나왔다고 전했다. 시리아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압델 하미드 씨는 자다가 강한 진동에 깨서 가족과 함께 뛰쳐나왔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그는 건물 현관문에 다다르기 전에 건물이 무너져내렸지만 운 좋게 목숨을 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웃들은 모두 세상을 떴다. 건물이 튼튼하지 못한 점도 대규모 인명 피해의 배경이다. 영국 포츠머스대의 카르멘 솔라나 화산학과 부교수는 "터키 남부와 시리아의 내진 인프라는 수준이 일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200년 이상 주요 지진이나 경고 신호가 없었기에 대비가 잘 돼 있지 않았다고 BBC는 분석했다. 시리아의 오랜 내전도 지진 피해를 키운 한 배경으로 보인다. 수년간 전투로 인해 건물들이 이미 구조적으로 손상된 상태로 약해져 있었다는 것이다. 가디언지는 시리아에선 이전에도 안전 관련 관리 감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어진 새 건물이 종종 무너지곤 했다고 전했다. 시리아 내전은 생존자 구출과 피해 복구 지원에도 장애 요인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구호단체들은 시리아 정부에 현재 한 곳뿐인 진입로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반군이 장악한 북부 지역은 아예 접근조차 하기 어려울 확률이 높다. 그나마 운영되던 시리아 병원들이 지진으로 피해를 보면서 부상자 치료 등에 애로가 우려된다. 시리아 미국 의료 협회(SAMS)는 산하 병원 네 곳이 부서져서 대피해야 했으며, 다른 병원에는 환자들이 밀려와서 복도까지 가득 찬 상태라고 말했다. 날씨도 우호적이지 않다. 튀르키예 첫 지진 진앙 주변에선 한낮 최고 기온이 3∼4℃로 내려가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눈도 3∼5㎝ 쌓일 것으로 예고돼있다. 산악지대는 기상 상황이 훨씬 더 험할 것으로 예보됐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탱크 등 중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러시아 주요 정치인들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비롯한 위협을 되풀이했다. 타스, AP통신에 따르면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은 22일(현지시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키이우에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세계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볼로딘 의장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평화로운 도시를 공격하거나 우리 영토를 점령하는 데 쓰이는 무기들을 공급한다면, 이는 더 강력한 무기를 이용한 보복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보유국이 과거에 지역적 분쟁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유지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이 세계를 비참한 전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러시아 무기의 기술적 우월성을 고려한다면 서방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자국을 쓸어버릴 세계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직 러시아 대통령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탱크 등 중화기를 지원하려는 유럽 국가들을 비난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지난 20일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열린 서방 50여개국의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 그룹'(UDCG) 회의를 두고 "적들이 우리를 끝없이 파괴하려는 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그들은 충분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쟁이 장기화하면 어느 시점에 미국인들에게 짜증을 내는 국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군사동맹이 나타날 수 있다"며 "미국이 유럽을 포기할 때 세계는 다시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측의 이런 반응은 유럽 여러 나라가 자국이 보유한 독일제 주력 전차 레오파드2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기 위해 중화기가 필요하다며 레오파드2 탱크 등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왔고, 최근 폴란드와 핀란드, 덴마크가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폴란드는 레오파드 탱크 14대를 키이우에 보낼 준비가 돼 있다면서 독일의 분명한 승인을 기다린다고 발표했다. 레오파드 탱크는 독일제로 우크라이나에 보내려면 독일의 재수출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20일 람슈타인에서 이에 관한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독일의 반대로 합의가 불발됐지만,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22일 프랑스 방송 인터뷰에서 폴란드의 탱크 지원을 막지 않겠다며 한층 진전된 입장을 밝혔다.
주한 일본대사관의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총괄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망언을 한 데 대해 여야가 17일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일본 정부에 사과를 촉구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문제는)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일본 정부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면서 외교관이 주재국 대통령에 대해 한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일본 외교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도쿄 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대통령의 방일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음에도 일본은 번번이 정치인이나 당국자들의 망언으로 양국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눈과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고 몰상식한 발언이라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사과하고 해당 외교관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의원 역시 입에 담기도 민망한 역대급 망언이라며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문 대통령뿐 아니라 한일관계 자체를 비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이날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고, 일본 정부가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요구 내용을 즉시 본국 정부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외교부의 전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승리한 것과 관련해 두 분과 함께 열어나갈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사실상 승리 선언을 한 지 8시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축하드린다며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우리 공동의 가치를 위해 두 분과 함께 일해 나가기를 고대한다며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 같이 갑시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영어로 같은 내용의 글을 함께 올리며 바이든 후보와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계정을 트윗에 포함했다. 문 대통령은 같이 갑시다!라는 말을 Katchi Kapshida!라고 쓰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식적인 외교수단이 아닌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 승복 등으로 미국 대선에 마침표가 찍힌 이후 문 대통령은 축전 및 전화 통화 등 바이든 당선인과 공식적인 정상 외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타국과의 협력이 미국의 힘을 배가시킬 것이라고 했다며 그 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에게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이자, 최초의 흑인 부통령이란 역사적 의미 말고도 백인 남성이 장악해온 백악관의 장벽을 깨뜨린 인물로 역사에 이름을 새기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인 수락 연설 중 오늘 밤 이것을 보고 있는 어린 소녀들이 미국이 가능성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우리도 모든 어린 소녀들이 대한민국이 가능성의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해리스 같은 지도자가 출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김준호 기자천경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오늘 밤 @FLOTUS(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와 내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우리는 격리와 회복 절차를 즉시 시작할것이다. 우리는 '함께'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올린 트윗에선 "코로나19 양성판정 후 나와 멜라니아는 관저에 격리됐으며 모든 일정을 연기했다"면서 "우리의 기분은 괜찮다"고 말했다. 숀 콘리 미 대통령 주치의는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이 모두 현재 괜찮은 상태"라면서 "대통령 부부는 (코로나19에서) 회복되는 동안 백악관 관저에 머무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콘리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 기간에도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발열 등 증상을 나타냈는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영부인 멜라니아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확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집(관저)에 서 격리하고 있다. 우리 부부의 건강 상태는 괜찮다. 나는 약속을 모두 연기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측근인 호프 힉스 보좌관이 전날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자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74세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초대형 변수'가 터지면서 유세 일정은 물론 표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코로나19 양성판정은 트럼프 대통령 선거운동에 바로 어려움을 줄 것"이라면서 "그가 (코로나19로) 아프기까지 하다면 (대통령 후보로서) 투표지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하게 아프지 않더라도 양성판정 자체만으로 지난 몇 달간 코로나19 대유행의 심각성을 축소하려 한 그의 정치생명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힉스 보좌관은 이번 주만 해도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길에 동행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미네소타주 유세를 위해 이동할 때는 대통령 전용헬기인 마린원, 그 전날 대통령선거 TV토론을 위해 클리블랜드를 오갈 땐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함께 탑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9월24일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지 85일 만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소집, 마라톤 찬반토론에 이어 오후 8시가 넘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차례로 실시했다. 그 결과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차지하며 가결됐다. 권력 남용 안건의 경우 찬성 230표, 반대 197표, 기권 1표, 불참 3표였으며, 의회 방해 안건은 찬성 229표, 반대 198표, 기권 1표, 불참 3표였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탄핵안의 운명은 공을 넘겨받은 상원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크리스마스 휴회가 끝나는 내년 1월초부터 상원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이 과반을 점한 하원과 달리 여대야소(공화 53석, 민주 45석, 무소속 2석)인 상원에서는 탄핵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의 경우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받더라도 상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재선 동력의 약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재선가도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연말시한을 앞두고 성탄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미가 강대강 대치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탄핵안의 하원 가결이 한반도 정세에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고강도 도발시 대북성과 부진론을 만회하기 위해 강력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전반적인 견제 강화 속에 대북 정책에서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탄핵 이슈에 매몰되면서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25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사실상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4강 중심의 외교 틀을 다변화해 세계 경제회복의 엔진이자 블루오션인 아세안과 전면 협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한 만큼 이번 정상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사람 중심의 평화 공동체를 표방하며 문재인 정부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신남방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신남방정책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큰 아세안과의 협력 지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연 5%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를 2020년까지 2천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면 현재의 중국과 맞먹는 시장을 하나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다양한 경제적 협력 증진 방안 논의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장모의 건강 문제로 불참을 통보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를 제외하고 아세안 9개국 정상과 회담을 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우호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필리핀 및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는 한편, 향후 아세안과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한 아세안 공동비전성명을 통해 경제적 협력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북미 간 비핵화 대화와 함께 교착 상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전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북한과 미국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지만, 또 빈손으로 돌아섰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마주 앉아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양측이 긍정적인 발언을 주고받았기에 협상에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김명길 대사는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정도의 협상 뒤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결렬 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다고 밝혔고, 북한 김명길 대사도 현실적인 방도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제시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유연한 입장이 반영된 여러 방안이 제시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이뤄지고 핵시설 동결, 영변 폐기+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연락사무소 개설을 비롯한 안전보장 조치와 섬유석탄 수출제재의 유예 등 일부 제재완화가 상응조치로 제시됐을 수 있다. 김명길 대사는 이날 현실적 방도를 제안했다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핵실험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 등 자신들이 취한 조치를 나열한 뒤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과 신뢰구축 조치들에 미국이 성의있게 화답해야 다음 단계 비핵화 조치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추가 제재, 한미 연합군사훈련 지속,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을 거론했다. 이런 조치들이 중단돼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든, 영변 핵시설 폐쇄든 다음 단계 비핵화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협상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다행히 김명길 대사는 당장 미국과 대화를 완전히 접겠다는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그는 조선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불변하다면서 (미국 측에)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볼 것으로 권고했다고 말해 협상 지속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권고라는 표현도 이례적으로 정중하다. 미국은 협상 조기재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주 이내에 스톡홀름으로 돌아와 다시 만나자는 스웨덴 주최 측 초청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미국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지만, 다시 빈손으로 돌아섰다.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따라 제공될 대북 안전보장 및 제재해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현격한 의견차만 확인하고 돌아선 것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비핵화 협상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마주 앉았다. 북미 간 협상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여만으로, 최근 양측이 긍정적인 발언을 주고받았기에 협상에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김명길 대사는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정도의 협상 뒤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결렬의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노이 노딜의 배경인 비핵화와 안전보장제재해제 이행을 둘러싼 간극이 여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종단계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포괄적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출발점으로 단계적 합의를 통해 신뢰를 다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양측은 이런 기본입장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명길 대사는 이날 협상결렬 뒤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해 안전보장과 제재해제가 요구 조건임을 명확히 했다. 다만, 미국은 제재 문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비핵화가 진전된 이후에나 손댈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길 대사가 미국을 향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빈손으로 협상에 나왔다,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발언으로 비난한 것도 제재는 유지한다는 미국의 확고한 태도에 실망한 데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김명길 대사는 미국과 대화를 접겠다는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그는 조선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불변하다면서 (미국 측에)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볼 것으로 권고했다고 말해 협상 지속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일본 경산성은 이날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공개했는데,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한국만을 타깃으로 개별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대상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로 당장 영향을 받는 기업은 일단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경산성은 90일 정도 걸리는 수출신청 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우려가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막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긴 힘들다면서 여러 종류의 시행세칙 세부내용도 면밀히 분석해봐야 하고 이후 일본이 어떤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에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 경산성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백색국가는 그룹A가 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이번에 한국은 그룹A에서 그룹B 국가로 지위가 강등된 셈이다. 그룹B는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그룹B 국가로 수출할 때는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현장 검사도 받아야 한다. 일본 경산성은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해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에 관한 국내외 실무자와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이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수출무역관리 상의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명칭을 바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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