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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권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외국인이 해양조사를 하거나 인공섬을 만들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현장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진출에 속도를 내는데 대한 견제 차원으로 일본 언론은 보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도 독도 주변 해역의 EEZ에 대해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일본 여권의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한일, 중일간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이 추진하는 새 법은 외국인이 일본 정부 허가 없이 EEZ 내에서 인공섬을 조성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또 일본 정부 허가 없이 시설물 설치 등에 나설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외국인에 의한 EEZ내 해양조사도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또 적법 절차를 거쳐 해양조사를 하더라도 허가 내용을 벗어난 활동을 할 경우엔 조사를 중단시키거나종료시킬 수 있도록 했다.문제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기점에서 12해리)와 달리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 등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EEZ의 경우 인접 국가와 겹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한일간에는 독도 주변 해역을 놓고 EEZ 경계 논란이 있으며, 중일간에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서 역시 EEZ 경계를 놓고 양국간 주장이 엇갈린다.자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일본 정부는 독도 주변에서 우리나라가 하는 해양조사에 대해 '일본 EEZ에서의 조사'라고 주장하며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상정할 수 있다.마찬가지로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해양조사를 실시할 경우도 일본이 자국 법을 근거로 조사 중지를 요구하면 서 마찰이 발생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자민당측은 표면적으로는 자국 기업의 해양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법안 마련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자민당은 이날 열리는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법정비추진 실무회의'에서 이런 초안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자민당은 공동여당인 공명당은 물론 제1야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참가하는 연구모임 '해양기본법전략연구회'를 통해 초당적인 법안 추진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추이 가 주목된다.
지난해말 타결된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가 지속성을 가지려면 재단설립 등 한일 양국의 후속 이행 노력이 긴요하며 일본 정부가 합의 이행을 저지하려는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 전문가들이 강조했다.미 외교협회(CFR)의 한반도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브래드 글로서맨 퍼시픽포럼회장은 1일(현지시간) CFR 공동기고를 통해 한국 정부가 오는 4월 총선에서 위안부 문제가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안부 합의의 구체적 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반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지지와 협력을 필요로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4월 총선 이전에 약속한 위안부 재단 기금에 대한 초기 출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라고 지적했다.일본 정부는 또 합의의 이행을 저지하려는 정부와 당 등 고위인사들의 발언을 최소화해야할 것이라면서 합의에 도전하는 고위인사들의 발언에 무관용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 전문가들은 또 합의 이행을 거스르려는 일본내 노력들이 합의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일본정부는 나아가 단순히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하기 보다 희생자의 경험을 기억하는 타당한 헌정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들 전문가들은 합의 이행의 첫 번째 '도전'으로 소녀상 문제를 거론하면서 소녀상은 민간단체가 건립한 것인만큼 정부로서도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제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법적, 기타 정당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덧붙였다.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지만 소녀상을 현위치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한국내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일본이 재단 기금을 출연하지않는 한 지지는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이들은 전망했다.두 번째 도전은 위안부 피해 여성 본인들로부터 합의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라면서 결국 소녀상 문제의 해결은 위안부 여성들의 지지를 얻어내느냐에 달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전문가들은 그러나 비밀리에 이뤄진 한일간 협상에서 정작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배제됨으로써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상태라고 지적했다.박근혜 정부는 일본과의 화해에 대한 일반의 광범위한 지지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위안부들의 마음을 얻기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최선의 방안으로 위안부 피해자 재단 창립에 이들 여성들이 직접 참여케하는 방식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재단이 정부 기구가 아닌 자신들의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한편으로 고백이나 참회는 정부에 의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서 할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9일 "한국에서 최근 수년간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계속 후퇴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이달 20일 방한해 우리 정부의 집회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한 키아이 특보는 이날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그는 "한국 정부가 시민 편의와 안보 위협 등을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며 "이것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시위 자체를 폭력시위로 규정해선 안 된다"며 "경찰은 폭력 시위자에 책임을 묻되 그렇다고 시위 자체를 해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키아이 특보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래군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집행위원장을 기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어떤 경우도 집회 참가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을 주최 측에 물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에서는 집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고 평가 했다.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사전 신고해도 상당수를 교통방해 등이유로 불허하는 것은 국제법상 정당한 불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작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씨를 언급한 그는 "차벽이나 물대포는 경찰과 시위대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한국 정부에 완화된 조치를 촉구했다.24일 안산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면담한 키아이 특보는 "정부가 유가족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열린 대화 채널을 계속 유지해 달라"고 조언했다.키아이 특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 노조로 규정한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그는 "수만 명이 노조원으로 가입된 노조를 단순히 9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규정하는 게 맞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전교조 불법화는 국제인권법 기준에도 미달하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해고자가 노조원으로 가입됐다고 노조를 불법화한 세계 첫 번째 사례로 안다"고 덧붙였다.키아이 특보는 한국 정부가 노조 활동에 지나친 제약을 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그는 "한국에서는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파업은 불법이며 연대파업도 할 수 없고, 정부가 불법으로 간주한 파업에 참가하면 소송에 휘말린다고 파악됐다"며 한국 정부가 노동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키아이 특보는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내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미국은 한국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에 관해 협상 중임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미국 관리들을 인용,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또 최근 한국 고위관리들을 만난 미국의 한 전직 관리는 한국 정부 내에서 사드 도입에 대한 의견 일치가 형성 중인 것처럼 보인다며 "막후에선 사드가 타결에 근접했다"고까지 말했다.이 신문은 "최근 한국의 최고위층 정책결정자들과 얘기한 전현직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 한국이 미국이 제안한 사드의 도입을 아직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워싱턴과 서울간 비공식 협의(informal talks)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괌에 이미 사드를 배치한 데 이어 일본에도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동북아지역에서 포괄적인 미사일방어망을 갖추게 된다.이 신문은 한국이 현재 미사일을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체제에 의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발사된 미사일을 파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미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이 제작한 사드체계는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 공격을 무력화할 또 하나의 방어 층과 시간을 벌어준다고 말했다.또 적의 공격에 취약한 한국의 다른 지역까지도 방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문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잠재적으로 중국과 알력을 부를 수 있다"면 서 사드의 레이더 탐지 범위가 북한 영역 너머 중국 북부까지 이르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그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 자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곤 했다.앞서 2014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아시아 최대의 경제체(중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드에 유혹돼 넘어간다면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게 될 것 "이라고 논평하기도 했다.WSJ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북한의 무기 개발과 관련해 중국과 다른 미국의 태도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목으로 지적했다.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중국을 방문해 대북제재의 강화를 촉구하며 미국과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더 많이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WSJ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이달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말을 전했다.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갈 것"이라고 밝혔다.한 장관도 지난 25일 MBC 인터뷰에서 "사드는 분명히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군사적 수준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와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 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아베 총리는 18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 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베 총리 본인의 1차 집권기인) 2007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며 "그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연구 단체인 역사학연구회는 2014년 10월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군의 관여 하에 강제연행된 '위안부'가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며 아베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바 있다.당시 성명은 납치 형태의 강제연행이 인도네시아 스마랑과 중국 산시(山西)성 등의 사례에서 밝혀졌으며, 한반도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성명은 또 "강제연행은 '집에 쳐들어가서 억지로 데려간' 사례에 한정해선 안 되며 감언과 사기, 협박, 인신매매가 동반된, 본인의 의사에 반(反)해 이뤄진 연행을 포함해 강제연행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더불어 감언, 사기, 협박, 인신매매 등에 의한 강제연행은 한반도를 비롯한 넓은 지역에서 진행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그 폭력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부연했다.아베 총리는 이어 지난달 한일 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한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힌 뒤 "이번 합의에 의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같은 자리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해외 언론이 군위안부를 '성노예'로 기술하는데 대해 "부적절한 표현"이며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주장했다.기시다는 또 "'성노예'라는 사실에 반(反)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본의 생각"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한일합의에 입각해 한국이 적절히 대처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본인의 입으로 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를 거부했다.아베 총리는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지난달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발표문에 명기된 사죄와 반성의 문구를 본인 입으로 천명하라는 민주당 오가타 린타로 (緖方林太郞) 의원의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언급했다"며 거부했다.아베 총리는 "외교장관 사이에서의 회담도 있었고, 나와 박 대통령 사이에서도 말씀(사죄 언급)을 전했다"며 "그것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군위안부 관련) 질문받을 때마다 답하면 그것은 (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종결된 것이 아닌 것이 된다"며 "중요한 것은 책임을 지고 (합의 사항을) 실행해 마침표를 찍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아베 총리는 또 "이번 합의에 대해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내가 박대통령에게 한 발언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며 아베 총리의 입장을 대독 형식으로 밝힌 바 있다.
영국 외무장관이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 한국 정부에 자제를 촉구했다.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8일 미 해군 7함대가 있는 요코스카(橫須賀)항에 서 로널드 레이건호를 시찰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한국 정부가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단지 (북한의) 미끼에 넘어가고 있다"라며 "한국과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게 자제력을 발휘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해먼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행동"에 대응하려는데 대해이해를 표하면서도 "우리는 북한보다 더 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우리가 한국의 자제력 발휘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 효과있는 대북 제재가 되도록 북한에 대해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 군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8일 정오를 기해 최전방 11곳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6일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주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제히 비난과 우려를 쏟아냈다.서방 주요국은 물론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마저 고강도 비판 대열에 동참해국제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번 사태에 공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미 백악관은 이날 실험이 현지시간으로 심야에 이뤄졌음에도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현재로서는 수소탄 실험을 했다는 북한의 발표를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떠한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도 규탄하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어떤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이틀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보도가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중대한 위반이 된다"며 "이는 기탄없이 규탄해야 할 도발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해먼드 장관은 이날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영국과 중국 두 나라는 북한의 핵 실험이나 핵무기 획득에 강하게 반대하며 6자회담 재개를 원한다"고 말했다.이어 해먼드 장관은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로서는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현지시간으로 날이 밝자마자 성명을 내 "프랑스는 용납할 수 없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행위를 규탄한다"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전했다.서방뿐만 아니라 북한과 혈맹으로 여겨졌던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강한 규탄 성명을 내놨다.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은 당연히 해야할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그는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 측에 비핵화 조약을 지키고 사태를 악화시킬 어떤 행동도 멈출 것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비핵화 목표와 정반대로 가는 행동이며 북한 스스로에도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이 통신의 견해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 니지만 통상 정부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소폭탄 실험 소식에 "절대 용인할 수 없다.강하게 비난한다"라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 협력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호주 역시 줄리 비숍 외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 "호주는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 고 위험한 행동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며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라시나 제르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사무총장은 "이번 행동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을 발효시켜 모든 핵실험을 금지할 수 있게 국제사회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유엔 안보리는 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핵실험에 관한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단행된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계기로 지난해 강행처리한 안보법(일명 집단 자위권법)의 타당성을 강변할 것으로 예상된다.아베 정권은 작년 9월 여론의 만만치 않은 우려와 다수 야당의 반대 속에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고 자위대의 행동반경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안보법을 통과시켰다.북한 위협은 아베 총리가 안보법이 필요하다고 강변해온 핵심 근거 중 하나였지만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라는 잠재적 '화약고'를 안고 있는 중국에 비해 북한 위협은 상대적으로 일본인들의 피부에 덜 와 닿았다.하지만 대형 도발에 해당하는 이번 '수소탄 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예측불가성을 재확인한 일본인들은 정권이 강조해온 '대비태세 확보 필요성'에 이전보다 더 공감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그런 만큼 아베 총리는 3월 안보법 시행에 맞춰 새 법률에 맞는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갖추는데 박차를 가할 명분 하나를 얻은 셈이 됐다.아베 정권은 당초 안보법에 대한 국민의 만만치 않은 저항감을 감안해 여름 참의원 선거 이후 개정법에 따른 새 임무를 자위대에 부과할 생각이었지만 그것이 좀더 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결국 이미 달성한 집단 자위권(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 용인을 넘어 헌법 9조(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부정하는 내용) 개정까지 노리는 아베 총리의 '보통국가화' 행보는 북한의 이번 실험으로 탄력을 받을 공산이 커 보인다.더불어 아베 총리는 이달 중 열릴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 등을 계기로 한미일 관계 복원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아베 정권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목표인 '중국 견제'와 관련한 의미가 작지 않을 전망이다.또 때마침 올해부터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게 된 만큼 안보리에서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며 국제 안보 현안을 둘러싼 발언권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6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경악하는 표정이다.중국 언론들은 이날 북한에서 발생한 지진이 인공지진으로 핵실험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비상한 관심을 보이다 베이징 현지시간으로 오전 11시30분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 대외적으로 수소탄 실험을 알리자 모든 뉴스를 미루고 북한의 핵실험 뉴스에 집중하는 모습이다.홍콩 봉황망은 조선중앙TV의 '특별중대보도'를 실시간으로 보도한데 이어 북한이 발표한 수소탄 실험을 매시간 머리기사로 보도했다.봉황망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진행했으며 이번에는 수소탄이라고 밝혔다.봉황망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지난 7월 28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의 발언에 서 예견됐다고 지적했다.지 대사는 당시 '북한의 핵억제력은 미국의 지속적 핵위협과 적대시 정책에 따른 것으로 국가주권와 생존을 위해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밝혔다.또 지난 9월 15일에는 북한원자력연구원이 영변핵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봉황망은 지적했다.신화통신도 평양발로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북한의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신화통신은 북한이 이날 처음으로 수소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고 사실보도만 전했다.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망도 북한의 핵실험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은 전략적인 결정이었다는 북한 발표를 인용했다.중국 당국은 아직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한편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은 전반적으로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발표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한 누리꾼은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시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북한이 결국 핵실험을 하고 말았다면서 중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6일 오전 첫 수소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북중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이번 지진의 진동을 뚜렷하게 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심한 진동에 공포감을 느낀 주민들이 놀라서 아이를 안고 건물 밖으로 급히 뛰쳐나오기도 했다.중국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허룽(和龍)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이날 오전 9시36분(현지시간한국시간보다 1시간 느림)께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전 9시31분에 지진이 발생했다.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몸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폭발로 추정되는 이번 지진은 오전 9시30분께 발생했다고 중국지진당국이 발표했다.역시 지린성 바이산(白山)시 창바이(長白)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보이는 누리꾼도 오전 9시37분께 웨이보에 올린 글에서 "방금 창바이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며 "혹시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나타냈다.창바이현의 또 다른 시민은 홍콩 봉황망(鳳凰網)과의 인터뷰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나는 집안에 있었는데 너무 놀라 아이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말했다.또 "문이 심하게 흔들려 처음에는 (강한) 바람이 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곧이 어) 내 몸까지 흔들거리는 것을 느꼈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그는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모두 공포감에 사로잡힌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6일 북한이 수소탄 핵실험을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와 관련해 이날 외무성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를 개최하도록 요청하라고 지시했다.기시다 외무상은 "새로운 결의를 요구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했다.그는 또 "우리나라(일본)의 독자 대응에 관해서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에서의 대응을 포함해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일본은 비상임이사국이자 6자 회담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본 정부 소식통은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으며 외무성 간부는 수소탄 핵실험이 사실이라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반응했다.일본은 과거에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유엔 결의와 별도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추가로 단행했다.
한국이 지난달 한일 외교장관회담때 군위안부피해자들의 감정을 배려하는 조치를 요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에게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당초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편지, 주한 일본대사의 방문 등 조치가 타결안(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발표된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다만 아베 총리 측근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관방 부(副) 장관은 지난달 28일 아베 총리가 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앞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아베 총리의 편지 등은 한일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이달 중 서울에서 열릴 외교부 국장간 협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30여년간 중국을 견인해온 경제성장의 엔진이 점차 식어가고 있다.지난해 10월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성장률의 마지노선을 6.5%로 제시했다고 한다. 회의 개최를 일주일 앞두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3분기 GDP 증가율은 6.9%였다. 최근 중국 정부가 내놓는 통계의 신뢰성 논란에도 2015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공식적으로는 7% 언저리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지표는 아직 양호한 편이다. 특히 외환보유고는 최근 위안화 절하여파로 약간의 자본 유출이 있었으나 작년 12월 현재 아직도 3조 5000억달러에 달한다.앞으로 중국은 경기침체와 과잉생산등을 해결하기 위해 3대 국가개발 사업(일대일로, 징진지, 창장경제벨트)을 추진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를 내수 소비형으로 재편하기 위해 구조개혁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잉 생산, 부동산 버블, 기업 생산성 저하, 과도한 부채 등은 중국이 향후 구조개혁에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다.△사회통제 강화지금 중국에서는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최대 7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이다. 또 개인이나 민간조직이 사사로이 날씨를 예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법도 실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날씨를 예보하는 행위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5만위안(한화 약 900만원)을 벌금으로 내야한다.현재 당국은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검열 및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대학가에서 쓰이는 교재와 수업에서도 마르크스주의 이념과 사상에 대한 선전과 학습이 다시 강조된다.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라 그동안 침잠해있던 사회불안 요소들이 심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중국식의 제도적 장치들이다.△1인 체제 확립지난 3년간 시진핑 국가주석은 반부패 기치를 내세워 공무원뿐 아니라 각 계파 고위층에도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최고지도부에 해당하는 상무위원급 인사조차도 부패혐의로 단죄하는 전례없는 파격까지 선보였다. 지난해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거행된 대열병식에서는 각 계파의 원로들을 모두 출연시킴으로서 리더십의 안정을 대외에 과시하며 국가권력의 핵심인 인민해방군에 대한 재편 공약을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인민해방군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시작될 것이다.중국 전문가들은 시진핑의 권력은 이미 덩샤오핑을 능가한다고 보고 있다. 확실히 덩샤오핑 사후 20여년간 집단지도체제로 운용되어온 중국의 통치체제가 다시 1인 체제로 변모하는 양상이다. 과거 총리와 권력을 분점했던 전임자들과 달리 시진핑 주석앞의 리커창 총리의 존재감은 너무도 미미하다. 일설에는 리 총리가 지난해 6월의 증시공황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음 회기때 물러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진핑 1인 체제는 2017년의 제19대 인민대표회의를 거쳐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과감한 대외 정책중국은 현재 고속성장기에 축적했던 국력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그 어느때보다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라시아 교통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추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창설, 유럽연합 규모와 맞먹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주도 등의 경제적 행보와 더불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주변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과의 잦은 군사적 마찰까지 중국의 굴기엔 거칠것이 없어보인다.대외적으로는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지만, 대부분 국내문제와도 긴밀하게 맞물려있다. 중국판 마셜 플랜으로도 불리는 일대일로 사업의 경우, 순수한 외연 확장이 아닌 중국내 과잉생산과 건설 경기침체등의 내부문제 해결의 필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중국은 2014년부터 남중국해에 위치한 스프래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조성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전세계 해상 물동량의 1/3이 오가는 주요 항로다.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의 201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석유 예상매장량만 230억 톤에 달하는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평균수심이 깊어 중국입장에서는 하이난다오에 위치한 해군 기지의 활용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각 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남중국해 분쟁은 주변국들에게 향후 굴기하는 중국 패권주의의 구체적 모습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사회적 난제 해결돼야앞으로 중국은 경제구조의 질적 재편과 성장률 저하로 불거질 수많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당독재하의 강력한 리더십과 고속성장기에 축적된 천문학적 자본이 현재 중국이 가진 통치력의 두 축이지만 여기에는 정치체제의 낙후와 극심한 빈부격차라는 이면이 공존한다. 자칫 문제가 체제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엄존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전환기의 기로에 선 중국이 과연 어떤 선택으로 무슨 미래를 그려갈 것인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공산당의 집권을 최우선적 가치로 놓고 극단을 오가던 경직된 과거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한편으로는 개혁개방을 기치로 30여년간 고속성장을 이룬 유연함도 경시할 수 없다.지금 중국은 서로 상반된 이념과 사상, 정치와 경제체제를 어지럽게 섞어놓은 미증유의 도상에 서 있다. 섣부른 비관과 낙관은 아직 조심스럽다. 그들의 향방이 한반도의 정세에 끼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좀 더 신중하고 냉정하게 중국의 전환시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1월13일을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해 축제를 갖고 있다.미국 연방의회가 2005년12월 한인이 미국에 최초로 이민한 1월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기념하는 결의안(SR-283)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미동포사회는 소수계 중 처음으로 특정 이민자 사회를 대표하는 기념일을 갖게 된 것이다.1903년 1월 13일은 한인 이민 선구자 102명이 미국 상선 갤릭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하와이에 첫발을 디딘 지 110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기도 한 지난 2005년 12월 미 연방 상하원에서 매년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제정 공포한 후, 한인사회에서는 매년 이 날을 기념하여 다채로운 축하행사를 벌여오고 있다.이는 지난 1세기에 걸쳐 한인 이민자들이 피, 땀과 눈물로 역경을 이겨내며 미국 주류사회 다방면에 기여한 공로의 결과로써, 미국의 270여 개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미주 한인들이 자체 기념일을 갖게 된 것이다.미주한인 이민 113주년을 맞는 2016년에는 제11회 미주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 기념 축전이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주에서 각각 11일과 13일 개최된다.이번에 최초로 워싱턴 미주한인재단(회장 미셸 김)과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회장 임소정)가 공동 주최로 기념식이 대규모로 열리며, 주미대사관(대사 안호영)이 후원하는 이번 제11회 미주한인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를 11일 워싱턴 DC 연방하원건물 캐논 하우스 오피스빌딩과 13일 메릴랜드 아나폴리스 소재 주정부 청사에서 각각 개최한다.특히 한인 이민 역사 113주년이 되는 이번에는 특별히 연방의회에서 행사를 여는데, 친한파 상하의원 40여명과 한주류사회 주요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미주한인의 날 기념식 이후 한국전통 음악, 무용, 워싱턴 앙상블, 워싱턴 소리청(대표 김은수)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뉴저지 어린이 합창단과 이문성 교수를 비롯한 경기국제민화한류회 소속 작가들, 경기도시흥향토민속 보존회(대표 김이랑) 회원들이 특별 출연한다.그리고 13일에는 메릴랜드주의 주도 애나폴리스에 위치한 메릴랜드 의회빌딩에서 축전이 열리며, 이날 행사에서는 한주류사회에서 200여명의 인사들이 초청될 계획이다.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문화행사로 나뉘어 진행할 예정이다.기념식 이후 메릴랜드 무용단의 북춤, 가야금, 풍물놀이를 비롯한 한국전통문화 공연 및 태권도시범이 벌어질 예정이며 경기국제민화한류회 소속 작가들이 특별출연한다.정세권 준비위원장은 미주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해가 거듭할수록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이번에는 내용면에서 더욱 알차고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주최 측은 미주한인의 날을 통해 한인뿐만 아니라 미 주류사회와 정치인들에게 한국의 문화한류를 확실히 전달한다는 계획을 세워 두 번의 행사를 연방의회와 주 의회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임소정 한인회장은 연방 의회에서 열리는 행사의 경우 지한파 의원인 찰스 랭글 하원의원의 도움을 받아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마침 11일이 의원들의 투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미주한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 한국문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미쉘 김 미주한인재단 회장은 11일 행사는 음식 한류에 초점을 맞춘다면 13일 행사는 음악, 문화중심의 행사가 될 것이라며 한복과 복주머니 등 한국의 미를 나타내는 행사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회장은 미주한인재단 워싱턴은 한인의 날인 13일 한인단체와 사업체, 학교 등이 한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주최할 경우 100달러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래에 설명하는 대학이 어디인지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란다. 이 대학은 프린스턴 리뷰가 설문 조사한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가고 싶은 꿈의 대학 1위이며 하버드 대학과 이 대학에 동시에 합격한 미국의 고등학생들 중 이 대학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학생이 더 많은 대학. 이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받는 평균 초임은 6만불로 하버드 대학 졸업생의 5만 5000불 보다 더 높은 대학. 현재 교수진 중 21명이 노벨상 수상자이며 학교의 대지는 약 1000만평으로 여의도의 네 배 크기인 대학.이 대학은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이다.스탠포드 대학은 1891년에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와 미상원의원을 역임한 리런드 스탠포드(Leland Stanford) 와 그의 아내 제인 스탠포드 (Jane Stanford)에 의해 설립됐다. 철도사업으로 큰 돈을 모은 리런드 스탠포드와 그의 아내는 외아들 리런드 스탠포드 주니어 (Leland Stanford Jr.)가 이태리 여행 중 열다섯의 나이에 병으로 죽자 아들을 기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젊은이들을 모두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는 마음으로 이 대학과 박물관을 건설해 첫해 555명의 학생을 받아들인 것이 대학의 시초가 됐다.유명 대학들은 대부분 남자들만 입학할 수 있었고 또 각각의 기독교 종파에 의해 후원이 되던 그 당시에 남녀 공학, 무종파주의, 실용학문이라는 세가지 개교 이념을 내세우고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1920년까지 수업료를 받지 않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했다.그 이후 학교가 커지고 재정 부담이 늘어나서 수업료 받기 시작했지만 지금도 26조가 넘는 기부금을 운용하고 또 선형가속기 임대 사업, 스탠포드 대학병원 운영 등에서 나오는 수입 등을 바탕으로 부모의 수입이 연 10만달러 (약 1억2000만원) 이하이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만일 6만달러 (약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숙사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스탠포드 대학이 실리콘밸리의 중심지로 서게 된 데에는 공대 학장이었던 프레드릭 터만 교수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크게 기여했다.2차 대전 당시 하버드 대학에서 500명의 연구진을 이끌며 군사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터먼 교수는 종전 후 스탠포드로 옮겨와 향후에 전자통신 분야가 각광을 받을 것을 예견하고 이 분야를 집중 육성했었는데 이때 박사 과정에 있었던 휴렛과 패커드가 1939년 학교 앞 가정집의 차고를 빌려 회사를 만든 휴렛패커드 (HP)가 실리콘밸리의 시초가 됐다.터먼 교수는 학생들에게 연구에서 멈추지 말고 기술을 바탕으로 회사를 만들 것을 장려했는데 자연스럽게 기술을 원하는 회사들과의 산학협동이 이뤄졌다.이러한 과정에 기술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눈을 돌려 이들에게 투자하는 투자가들이 모여들고 또 그 가운데에서 창업과 채용 그리고 투자 및 상장 등의 절차를 담당하는 변호사들과 재무전문가들이 합류하면서 벤처 창업의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이곳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구글, 야후, 인스타그램, 나이키, 휴렛패커드, 시스코, 링드인, 썬 마이크로시스템, 페이팔, 테슬러 등 수많은 회사를 설립했는데 해마다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생들이 세운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경제 규모를 합하면 약 3조 달러로 한국의 1년 정부 예산의 9배 규모이며, 이제까지 만들어낸 일자리가 540만개로 이 회사들의 경제규모를 합하면 세계 10위권의 대국이 될 정도이다.또한 이 회사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최첨단 기술의 혁신을 주도하며 이제는 세계의 경제와 문화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이렇듯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한 부부가 슬픔을 이기고 내린 현명한 결정이 세계 최고의 대학을 만들어냈고 그 대학의 졸업생들은 세계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대한민국의 많은 회사들이 세계 굴지의 기업들로 자라났고 한국인들 중에도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부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기부를 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학교를 인수한 일부 기업들은 대학에 자율을 허락하는 대신 학교 운영과 학과 선정에까지 관여하며 문제를 일으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 교육재단을 만들었지만 기부를 위한 재단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부를 세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쇼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자원도 부족하고 나라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 양성이다.인구는 줄고 노령화는 심화되고 기업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기술 경쟁력은 잃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에의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캘리포니아의 젊은이들을 모두 자신들의 자식으로 삼겠다던 스탠포드 부부처럼 새해에는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이나 회사 이미지 재고를 위한 기업들의 일시적인 투자가 아닌 미래를 위한 교육에 진정한 투자가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논의할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기선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우선 외교장관 회담 개최가 양국 사이에 완전히 조율되기 전에 일본 측에서 먼저 공개된 배경이 주목된다.통상 외교장관 회담을 하는 경우 양측이 일정과 의제 등을 협의하고 나서 거의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 회담은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일본 언론을 통해 추진 사실이 알려졌다.간혹 일부 언론사가 외교장관 회담이 추진되는 사실을 먼저 포착하는 경우 '외교장관 회담을 열려고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라는 취지로 앞서 보도를 하기도 한다. 24일 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목표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에게 한국 방문을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추진 사실을 보도했다.양국 정부의 협의에 따라 열리는 외교장관 회담임에도 아베 총리의 의지를 강조하는 극히 이례적인 시각에서 보도한 것이다.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여기에는 일본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일본 언론이 공개한 아베총리의 하루 일과와 대조해보면 아베 총리는 24일 오후 4시57분부터 5시47분까지 기시다 외무상을 총리관저에서 면담하며 이런 방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면담이 끝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NHK가 오후 5시51분 '방한 지시'를 보도했다. 이후 다른 일본 언론도 비슷한 내용을 유사한 시각에서 줄줄이 보도했고 이는 한국 언론에도 인용됐다.특히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아베 총리가 기시다 외무상과 만나 "내가 책임을 진다"는 발언을 했다고까지 보도했다.결과적으로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식의 프레임이 형성됐다.적극적인 취재의 결과인지 의도적인 흘리기인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본 정부로서도 나쁠 것이 없는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기시다 외무상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여러 번 지시를 받아왔다.그것을 토대로 외교 당국으로서 여러 수준에서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아베 총리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지시가 여러 번 있었다고 질문 취지와 조금 다른 답변을 한 것이다.이 역시 아베 총리가 이 문제를 매우 신경을 쓴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편으로 해석된다.일련의 움직임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이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놓고 양국이 줄다리기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일본 언론의 보도에 비춰보면 한국이 다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각지의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중단시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요 목표인 것으로 분석된다.한국 정부 내에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외교장관 회담 구상이 일본 언론을 통해 먼저 흘러나온 것에 당혹스럽다는 반응과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언론 플레이'이므로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 측은 보도 직후 일본 외무성에 이에 관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외교장관 회담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등 정공법을 택하겠다는 방침이다.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28일 서울에서 예정된 회담에서 피해자가 수용할 수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시다 외무상과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한국 정부는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장관 회담을 하는 것에 관해 "그간 협의를 해온 일이다.대단히 좋은 일이며 피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그는 만약 일본 정부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조성하려고 고의로 정보를 흘렸다면 이는 신사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거부한 카메라 회사 니콘이 재일 한국인 사진작가 안세홍(44) 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일본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6부(다니구치 소노에<谷口園惠> 재판장)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진전을 계획했다가 니콘으로부터 갑자기 장소 제공을 거부당한 안 씨가 니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니콘은 안 씨에게 110만 엔(약 1천70만원)을 지급하라'고 2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니콘이 애초에 사진전에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거부한것에 관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한 사진전에 장소를 제공하기로 해 항의가 이어졌고관계자가 위협당하는 등 회사에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글 등이 있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위험이 실제로 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실제 불매 운동이 고조해 니콘이 큰 손실을 볼 현실적인 위험이 생겼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니콘은 우선 안 씨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나서 상호 협력해경찰의 도움을 청하는 등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니콘이 사죄 광고를 게시해야 한다는 안씨의 청구는 기각했다.안 씨는 "일본의 사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방향으로 판결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니콘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안 씨는 2011년 12월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열고자 니콘의 전시장인 '니콘 살롱'을 사용하기로 계약했다.사진전 계획이 알려지고 나서 우파로 추정되는 세력이 여러 경로로 니콘을 비난하자 다음해 5월 니콘은 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이에 안 씨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2012년 67월 도쿄에서 전시회를 열었다.그러나 니콘의 거부로 오사카(大阪)에서 같은 해 9월 예정하고 있던 전시회를 계획대로 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열었다.이후 안씨는 니콘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7월 중국 지린성 지안(集安)에서 발생한 공무원 교육생 버스 추락사고와 관련, 지안시가 우리나라 정부에 사고수습비용과 관련한 이메일을 보내와 논란이 일고 있다.24일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에 따르면 지안시는 이달 10일 중국 선양 총영사관과 연수원 실무자들에게 '현재 교통사고 관련 비용 상황'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이메일에는 세부 증빙자료 없이 사고 당시 현장 수습비용 1억원가량이 목록별로 적혀 있었다.연수원 측은 이메일에 현장 출동장비의 사용료와 유류비, 식대 등이 줄줄이 나열돼 있다고 전했다.연수원 관계자는 "지안시가 이 돈을 달라는 것인지, 본인들이 사고 당시 이만큼고생했다고 생색내는 것인지 이메일의 의도와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공식문서로 온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국 현지 한국대사관 영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메일이 초보적인 메모 수준에 불과하고 공식 청구도 아닌 만큼 변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행정연수원장이 수습비용 청구와 관련해서 중국 영사에 강력히 항의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앞서 지난 7월 1일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등 26명을 태운 버스가 중국 지린성 지안시 다리에서 추락해 이 버스에 타고 있던 공무원 9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주한미군이 그동안 서울 용산기지에서 탄저균 실험을 15차례나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탄저균 실험이 올해 오산기지에서 처음 진행됐다는 주한미군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됐다.또 지난 4월 사균화된 탄저균 샘플(표본)이 한국에 반입됐을 때 페스트균 검사용 표본이 함께 들어온 사실도 처음 공개됐다.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와 관련해 한미 공동으로 구성된 '한미 합동실무단'은 17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산기지 탄저균 실험실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합동실무단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산기지에서 모두 15차례의 사균화된 탄저균 검사용 표본을 반입해 분석하고 식별장비의 성능을 시험했으며 교육훈련도 진행했다.이들 실험은 용산기지 내의 한 병원에서 이뤄졌으나 현재 이 병원은 없어졌다.합동실무단은 15차례 실험에 사용된 탄저균의 양은 군사기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과거 주한미군에서 실험이 이뤄진 사실은 미측이 제출한 실험 관련 자료에서 확인됐다.미국 메릴랜드주 에지우드화생연구소에서 발송된 탄저균 표본(1㎖)이 지난 4월29일 오산기지에 반입돼 실험된 것까지 합하면 한국에서 이뤄진 탄저균 실험은 모두 16차례다.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5월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탄저균 표본 실험 훈련은 올해오산기지에서 처음 진행됐으며 독극물과 병원균 식별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에지우드화생연구소가 4월 24일 사균화된 탄저균을 오산기지로 발송하면서 페스트균 표본(1㎖)을 함께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페스트균이 반입된 것은 이번 합동실무단의 조사로 처음 밝혀진 것이다.주한미군은 그간 페스트균 표본 반입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합동실무단의 장경수 한국측 단장은 "반입할 때 포장 용기내에 사균화된 탄저균 및 페스트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 서류가 동봉됐다"면서 "주한미군에 들어오는 것은 검사를 생략하고 통과됐다"고 밝혔다.그는 "주한미군의 생물학 탐지식별분석체계인 쥬피터(JUPITR) 프로그램의 목적과 반입 때 첨부한 서류, 관련 인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주한미군은 활성화된 탄저균 및 페스트균을 반입할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합동실무단 조사활동에 참관한 고려대 미생물학교실 송기준 교수는 "인체 위해성이 될만한 사항은 하나도 없었다.탄저균 포자는 실험실에서 감염되기 어렵다"면 서 "일반 탄저균 포자는 엉키기 때문에 공기 중에 떠서 감염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장 단장도 "지난 8월 6일 오산기지 현장 기술평가 때 해당 검사실에서 표면검체2개, 공기검체 3개 등 5개 검체를 채취해 유전자 및 배양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나 탄저균 및 페스트균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말했다.지난 5월 20일과 26일 오산기지 실험에 노출된 미 육군 10명, 공군 5명, 군무원7명 등 미국인 22명은 60일간 증상 모니터링을 한 결과 어떤 감염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장 단장은 전했다.그는 "주한미군은 샘플의 반입, 취급 및 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고 안전하게 제독 및 폐기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검사용 샘플에 대한 양국간 통보 및 관리 절차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한미는 이날 열린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주한미군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반입 절차를 문서화한 합의권고안을 제출했다.이 합의권고안은 주한미군이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때 우리 정부에 발송수신기관, 샘플 종류, 용도, 양, 운송방법 등을 통보하고, 어느 쪽이 요청하면 빠른 시일내 공동평가에 착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관세청이 물품 검사를 희망하면 주한미군 관세조사국과 협조해 합동검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반영했다.국방부 관계자는 "합의권고안은 외교부 북미국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SOFA 부속문서로서 효력도 갖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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