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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만 재회 北美정상…굳은표정으로 '훌륭한 결과' 다짐

하노이에서 재회한 북미 정상은 한반도 평화 구축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는 듯 8개월 전보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한 목소리로 훌륭한 결과를 다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회담 30여분 전인 오후 5시 59분(현지시간) 숙소인 JW메리어트 호텔을 나섰고, 15분 뒤 김정은 위원장도 멜리아 호텔을 출발했다. 두 정상 모두 만남 10여분 전 회담장인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에 도착한 뒤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 성조기와 북한 인공기가 각 6개씩 엇갈려 배치되고 HANOI 하노이 회담 SUMMIT이란 글자가 새겨진 회담장에 두 정상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약속시간인 오후 6시 30분보다 조금 빠른 6시 28분께였다. 만면에 미소를 띤 모습으로 처음 만났던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과 달리, 이번 만남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긴장한 듯 경직된 표정이었다. 호텔 왼쪽에서 입장한 트럼프 대통령과 오른쪽에서 입장한 김 위원장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서로를 향해 걸어와 9초간 악수했다. 악수가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등을 한쪽 팔로 감싸고,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팔에 살짝 손을 올리는 등 가벼운 스킨십과 함께 짧은 대화를 나눈 뒤에야 두 정상은 미소를 주고받았다. 이때 생중계된 화면에 양측 통역관이 보이지 않았는데 양 정상이 영어로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경직된 분위기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든 것은 현장에 있던 취재진의 질문세례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회담이) 아주 성공적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하자 김 위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이 땡큐 하니 양 정상은 그제야 활짝 웃음을 터트렸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두 정상은 의자에 앉아 짧은 환담을 가졌고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긴장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는 않은 듯, 서로를 바라보는 대신 각자 앞을 보며 이야기했지만, 통역을 통해 전해지는 한 마디 한 마디에 집중하는 표정만은 같았다. 김 위원장은 사방에 불신과 오해의 눈초리들도 있고 또 적대적인 낡은 관행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지만 우린 그것들을 다 깨버리고 극복하고 해서 다시 마주 걸어서 261일만에 하노이까지 걸어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이날은 기준일인 지난해 6월12일로부터 261일(만 8개월 15일)째 되는 날로 정확하게는 260일만으로 언급해야 한다. 이어 그는 보다 모든 사람이 반기는 그런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 확신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2차 회담이 1차만큼, 아니면 더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웃으면서 동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김 위원장과 다시 악수를 한 트럼프 대통령이 웃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두드리는 장면에서는 양 정상이 구면의 익숙함을 되찾은 듯했다.

  • 국제
  • 연합
  • 2019.02.27 23:00

트럼프-김정은 260일만에 다시 만났다…2차 핵담판 돌입

한반도 미래의 명운을 가를 2차 핵담판의 막이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28분(이하 현지시간한국시간8시28분)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 2차 정상회담 일정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했던 두 정상이 얼굴을 다시 마주한 것은 260일 만이다. 두 정상은 약 9초간 반갑게 악수를 나눈 뒤 단독 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에게 회담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생각해보면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민과 노력, 그리고 인내가 필요했던 기간이었다며 모든 사람이 반기는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불신과 오해의 적대적인 낡은 관행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지만 우린 그것들을 다 깨버리고 극복하고 다시 마주 걸어서 260일 만에 하노이까지 걸어왔다는 소회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성공적인 1차 회담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만족하고 빠른 결과를 원하겠지만 저는 1차 회담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2차 회담은 동일하거나 더 훌륭한 회담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은 정말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발전에) 제한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훌륭한 미래가 훌륭한 지도자 안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훌륭한 것을 보길 바라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후 6시40분부터 20분간 배석자 없이 단독 회담을 한 뒤 오후 7시부터 친교 만찬에 들어갔다.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질 만찬에는 미측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북측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 전용차는 이날 오후 6시 15분에 먼저 회담장에 도착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는 오후 6시 20분 모습을 드러냈다. 두 정상은 회담 이틀째인 28일에는 오전 일찍부터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 오찬을 함께한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1차 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구체적 조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오후에 회담 결과물을 담은 하노이 선언에 서명한 뒤 일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국제
  • 연합
  • 2019.02.27 22:55

[하노이 담판] 北협상팀은 두문불출·경제통은 시찰…의전팀은 최종점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27일 북측의 대미협상 핵심 멤버들은 하루 종일 숙소에 머물며 협상 전략을 점검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용호 외무상,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최선희 외무성 부상, 김성혜 통일전선부 실장 등 대외전략 분야 주요인사들은 이날 오후가 되도록 숙소인 멜리아 호텔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 역시 두문불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하노이 선언 도출을 위한 막판 대미협상 전략을 숙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 부위원장과 리 외무상은 이날 오후 개최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교 만찬에 북측 배석자로 참여했다. 첫날 단독회동과 만찬이 북미가 이번 회담에서 어떤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주고받을 수 있을지를 가늠할 중요 계기인 만큼 북측 협상팀은 모든 것을 제치고 막판 협상 준비에 몰두했을 것으로 보인다. 리용호 외무상은 이날 아침 남측에서도 이번 회담에 기대가 큰데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글쎄요라며 말을 아꼈다. 반면 이번 하노이행에 동행한 경제문화 관료들은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서 베트남의 대표적 산업과 관광단지를 둘러보며 베트남식 발전모델을 학습했다. 오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겸 경제부장, 리수용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김평해 당 부위원장 겸 간부부(인사부)장, 박정남 강원도 당 위원장,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부부장 등은 베트남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할롱 베이와 산업단지가 있는 북부 최대 항구도시 하이퐁으로 향했다. 이번 시찰을 통해 베트남의 관광산업 발전, 외국 투자유치 전략 등을 습득하고 북한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할 임무가 이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미정상회담의 하드웨어를 만들어 온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김철규호위사령부 부사령관 등 의전팀은 회담장인 메트로폴 호텔에서 동선경호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열중했다. 김창선 부장과 박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오전에 2시간 이 메트로폴 호텔에 머물렀고 뒤이어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과 북측 경호원 20여명도 호텔을 찾았다.

  • 국제
  • 연합
  • 2019.02.27 20:25

[하노이 담판] 北오수용·리수용 등 하롱베이·하이퐁行…'도이머이' 시찰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수행단의 일부 간부가 27일 관광지인 하롱베이와 산업단지가 있는 하이퐁 시찰에 나섰다. 오수용 경제담당 노동당 부위원장, 리수용 외교담당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측 인사 20여명은 이날 오전 8시(이하 현지시간한국시간 10시)께 숙소인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출발해 하롱베이로 향했다. 김평해 인사담당 노동당 부위원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 제1부부장,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박정남 강원도 당 위원장 등도 시찰에 동행했다. 이들은 하롱베이가 속한 꽝닌성의 응우옌 반 독 당서기와 응우옌 득 롱 인민위원장의 환영 속에 유람선에 올라 하롱베이를 둘러본 뒤 선상에서 오찬을 즐겼다.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독 당서기는 북측 시찰단에 1964년 김일성 주석의 하롱베이 방문을 화제로 올리며 꽝닌성의 잠재력을 소개했다. 베트남 측은 리수용 위원장에게 당시 김일성 주석의 방문 모습을 담은 사진도 선물했다. 북측 고위급 인사들이 하롱베이를 방문한 것은 관광산업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있는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금강산과 현재 조성중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포함된 강원도의 박정남 당 위원장이 시찰단에 포함된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이들은 오후에는 하노이에서 110㎞쯤 떨어진 베트남 북부 최대 항구도시 하이퐁을 시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퐁시가 마련한 브리핑을 들은 뒤 베트남의 첫 완성차 업체인 빈패스트(Vinfast) 공장과 휴대전화 업체인 빈스마트, 농장인 빈에코 등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이퐁 당서기장과 만찬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이 대거 몰려 있는 하이퐁은 베트남 경제 발전의 선도 지역 가운데 하나로, 개혁개방정책인 도이머이(쇄신)와 관련한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 때문에 일찌감치 북측 관계자들의 시찰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시찰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에 앞선 사전 답사 차원인지, 김 위원장의 방문 일정과는 별개의 시찰 일정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후자에 무게가 실린다.

  • 국제
  • 연합
  • 2019.02.27 20:25

[하노이 담판] '뜨거운' 트럼프·'조용한' 金…담판 앞두고 대조적

핵 담판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대조적인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첫날인 27일(현지시간) 베트남 최고위 인사들과 만나고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을 내 친구라고 부르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김 위원장은 주로 숙소에 머물면서 조용히 트럼트 대통령과의 결전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석궁에서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나 확대 양자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정부청사에서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회담 및 업무 오찬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쫑 국가주석과의 확대 양자 회담 자리에서 미베트남 관계와 관련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현실화할 수 있는 북미 관계의 본보기로 규정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김 위원장과의 핵 담판에 앞서 적대국에서 우방국으로 대전환을 이룬 미베트남 관계를 과시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트위터 글에서 베트남은 지구상에서 흔치 않게 번영하고 있다. 북한도 비핵화한다면 매우 빨리 똑같이 될 것이라며 잠재력이 굉장하다. 내친구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역사상 거의 어떤 곳에도 비견할 수 없는 훌륭한 기회라고 말했다. 한때 김 위원장에게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으로 각별한 케미를 자랑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내 친구 김정은이라는 친근한 표현을 써가며 결단 촉구와 유화책 제시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김 위원장은 전날 오전 북한 최고지도자로는 55년 만에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이후 주(駐)베트남 북한대사관을 방문한 것 이외에는 외부 일정이 없는 상태다. 숙소인 하노이 멜리아호텔에 머물면서 트럼트 대통령과의 핵 담판 준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 북측 실무대표단의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단순히 보고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치열한 전략 협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을 수행 중인 북한 간부들이 이날 하노이 동쪽에 있는 항구도시 하이퐁과 하이퐁 동북쪽 꽝닌성에 있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하롱베이를 방문하는 동안에도 김 위원장은 숙소 밖을 나서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다.

  • 국제
  • 연합
  • 2019.02.27 20:25

하노이선언, 영변폐기·종전선언 담나…제2차 북미정상회담 3대 관전포인트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입성을 시작으로 사실상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최대의 관전 포인트는 하노이 선언에 담길 비핵화 및 상응조치의 내용으로 꼽힌다. 그와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 여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도이머이(쇄신) 견학 행보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하노이 선언 무엇을 담나= 두 정상이 28일 서명할 것으로 보이는 하노이 선언(가칭)은 작년 1차 북미정상회담(싱가포르) 합의의 3대 축인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최대 관심사는 선언에 명기될 비핵화 조치의 수위다. 작년 9월 남북정상회담 때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언급한 영변 핵시설 폐기가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 주목된다.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모든 시설의 영구적 폐기가 시한과 함께 합의문에 명시될지 주목되는 것이다. 만약 미측 상응조치와의 조율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합의문에는 영변 핵시설의 폐기보다 수준이 낮은 동결(가동중단)을 담을 수도 있다. 그와 함께, 시한은 명시하지 않더라도, 비핵화의 최종적 목표로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핵프로그램(핵시설)의 전면적 폐기 공약을 담을 수 있을지. 그 첫 교두보가될 포괄적 핵 신고 약속을 포함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625 전쟁의 종전선언이 포함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2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북미 양자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평화선언으로 명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발 돌발변수는 없나=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도발적이라고 규정하고, 고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며, 그 발언을 북미정상회담 당일에 할것으로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한국 정부는 물론 자국 정부의 담당 각료와도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발표한데 대해 한국인들은 충격을 받았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서 또 한번 한미동맹과 관련한 돌출발언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 대상은 작년 6월 12일 기자회견에서 귀국시키고 싶다고 언급한 주한미군이 될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미국 정부 요인들은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은 이번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라고 누차 밝혀왔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충동이 발동할 경우 김 위원장과의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상응조치 차원에서 거론할 가능성에 주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도이머이의 현장 찾은 김정은 산업시설 어디 둘러볼까= 김 위원장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조부 김일성 주석이 1958년과 1964년 2차례 찾았던 곳에 간다는 점과 미국과 전쟁을 치른 후 개혁개방에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를 방문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이 베트남 체류 기간 방문할 장소들은 김일성 코드와 도이머이(쇄신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상징하는 말) 코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김일성 코드로는 김 주석이 두차례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국부 호찌민의 묘소를 김 위원장이 찾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권력 기반을 다지는 데 할아버지인 김 주석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차용해온 김정은 위원장이기에 호 주석의 묘소와생전 거소 등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왔다. 하노이 동쪽 꽝닌성에 있는 유명 관광지 하롱베이 역시 김일성 향수 자극 차원에서 유력한 방문 후보지로 꼽힌다. 하롱베이는 김 위원장의 조부인 김일성 북한 주석이 베트남을 두 번째로 방문한 1964년에 찾았던 곳이며, 김위원장이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관광 분야에서 견학할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도이머이 코드와 관련해서는 하노이에서 110㎞쯤 떨어진 베트남 북부 최대 항구 도시인 하이퐁의 산업단지를 방문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하이퐁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이 대거 몰려 있는 데다가 베트남의 첫 완성차 업체 빈 패스트(Vinfast) 공장이 있다. 또 김 위원장이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를 담아 베트남 북부 박닌성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을 시찰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 국제
  • 연합
  • 2019.02.26 19:59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보는 미국 내 시각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열리게 되면서 미국 내의 외교 및 정책 전문 연구기관들 소속의 북한 및 외교 전문가들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여러 가지 조언들을 내놓고 있다.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석좌와 크리스틴 리 연구원은 재팬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 하지만 만일에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약속 없이는 베트남 북미회담 이후에 다른 회담을 하는 것을 거부해야 하며 북한이 경제적인 이득만 챙기고 비핵화 단계에서 속임수를 쓰거나 비핵화 과정에 시간을 끌면 남한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함께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권유했다. 이러한 준비가 필요한 까닭은 회담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면 양국의 결정을 실행하는 과정이 따르게 될 것이고 만일에 그렇지 못하면 이러한 복안에 따라 미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연구원(전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은 브루킹스 연구소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합당한 보상을 해준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북한의 의향을 시험할 수 있는 제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제안이 합리적 이어야 하며 북한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가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이를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아마도 미국의 행정부 내에서는 만일에 이번 회담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할 때를 대비한 대안 (Plan B)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사항일 것이지만 비정부 조직들이 만일의 경우 선택해야 할 대안들에 대해 논의를 해두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혹시 모를 만족스럽지 못한 회담 결과에 미리 대비할 것을 권유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는 캐더린 카츠 선임연구원과 함께 포린어페어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에 대한 외교와 회담을 지속하되 북한에 대한 압박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러한 북한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동맹국들과의 협력에 이전에 없던 수준의 외교 갈등을 겪고 있는 남한과 일본을 어떻게 참가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향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하노이로 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룬 김정은 위원장과의 우정이 이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손실이 될 것인지는 미국의 장기적인 이익을 염두에 두고 북핵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논의와 별도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및 미국인들도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새크라멘토에 거주하는 재미교포 안희경 작가는 이번 회담과 관련해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인 원산 경제특구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반기며 종전 선언이 되고 경제 교류를 통해 평화가 정착돼 어머님을 모시고 원산에 다녀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를 신문에 연재했던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신은미 씨는 북한뿐 아니라 미국도 이번 회담을 통한 관계 정상화를 바라고 있으며, 자신은 이번 회담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기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베트남계 미국인 응우옌 리 씨(산호세 거주)는 세계는 이제 변화와 재결합의 시대에 있으며 북미 양국이 서로의 차이점을 제쳐두고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신세계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이 펼치는 미국 극장 쇼라는 의견과, 단지 멋진 사진 촬영이 주목적일 것이라며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미국인들의 의견도 있어 이번 회담을 바라보는 미국 내 시각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국제
  • 신익섭
  • 2019.02.26 19:59

트럼프-김정은, 미리보는 '1박2일'…최소 5번 만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1박 2일의 일정으로 최종 확정됐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막을 올리는 이번 핵 담판에서 양국 정상은 최소 5차례 만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26일 A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하노이 행(行)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7일 저녁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 기간 중 처음으로 만나 짧은 대화를 주고받은 뒤 친교 만찬(social dinner 또는 private dinner)을 함께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본 게임격인 28일 여러 차례 회담을 갖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2일차 일정은 싱가포르 때와 비슷한 순서로 전개된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전화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1대1로 만나는 단독 정상회담과 식사, 양쪽 대표단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는 단독 정상회담확대 정상회담업무 오찬산책공동성명 서명식으로 이어진 지난해 일정표와 유사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7일 첫 만찬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28일 오전 일찍부터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 오찬을 함께하고 오후 하노이 공동성명 서명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명식 전에는 두 정상이 산책을 하는 등 스킨십을 보여줄 친교 이벤트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도 카펠라 호텔 정원을 1분여 동안 같이 산책한 바 있다. 사실상 확정된 일정만 따져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하노이에서 만찬, 단독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 오찬, 공동성명 서명식 등 최소 5번 마주하게 된다. 여기에 산책 등 이벤트성 행사가 추가되면 6번 이상 만날 수도 있다. 여기에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이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면 북미 정상이 하노이에서 함께하는 일정은 7차례 이상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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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9.02.26 19:58

김정은·트럼프 26일 하노이 입성…'핵 담판' 카운트다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나란히 정상회담장인 베트남 하노이에 입성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열차를 타고 이르면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편으로 이날 오후 각각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으로, 이들은 27일 만찬을 시작으로 1박 2일 간의 정상회담 일정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두 정상의 2차 핵 담판이 본격적으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분위기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특별열차는 지난 23일 오후 5시(현지시간) 평양을 출바한 뒤 중국 대륙을 종단해 25일 오후 현재 베트남을 향해 빠르게 남하하고 있다. 이 열차는 26일 오전 8시30분께 베트남의 중국 접경지역인 랑선성 동당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동당역에서 승용차로 갈아탄 뒤 하노이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 당국도 현지시간으로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도 1호선 랑선성 동당시하노이 170㎞ 구간에 대해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오후 8시30분(이하 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10시30분)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으로 도착한다고 베트남 외교부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오전 11시 주석궁에서 응우옌 푸 쫑 국가주석과, 정오에는 정부 건물에서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각각 회담할 예정으로, 27일 오후에 김정은 위원장과 하노이에서 처음으로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7일 모처에서 만찬을 함께 할 계획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만찬 형식과 장소, 시각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과 미국의 의전 실무팀이 함께 점검했던 오페라하우스가 유력한 만찬장으로 꼽힌다. 양 정상은 이튿날인 28일 영변 핵시설 폐기를 비롯한 비핵화 조치와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평화선언) 등 상응조치를 주고받는 본격적인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지난 21일부터 하노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제 관련 실무협상도 일부 진척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양측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 때보다도 훨씬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며 점차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노이 선언에 영변 핵시설 폐기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담기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 24일 밤 전용기를 타고 미 메릴랜드주(州)의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출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6일 오전 중 하노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정상회담 전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고위급 라인 가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 정상의 하노이 입성이 임박함에 따라 정상회담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시설에 대한 보안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김혁철 대표 등 북측 관계자들이 묵고 있는 하노이 시내 베트남 정부 게스트하우스(영빈관)에서 베트남 군 당국의 폭발물 및 화학물질 탐지 작업이 진행됐다. 현재 멜리아 호텔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하지만, 영빈관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숙소가 아니더라도 정상회담장 등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 이날 멜리아 호텔과 트럼프 대통령 숙소로 유력한 JW메리어트 호텔에서도 보안 검색대가 설치되는 등 보안이 강화된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멜리아 호텔은 26일부터 3월 2일까지는 로비의 식당과 1층 바만 이용이 가능하고, 호텔 고층 라운지 바 등은 전면 폐쇄돼 일반 투숙객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호텔 관계자는 오늘부터 이 호텔이 보안 구역(security area)로 지정됐다면서 정부 방침 때문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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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9.02.25 20:17

北선호 하노이, 2차정상회담 장소 낙점…평양담판서 美 양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가 중부 해안의 휴양도시 다낭을 제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역사적 장소로 낙점을 받았다. 베트남 개혁개방의 심장부인 하노이가 지난해 6월 12일 1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맥을 잇는 역사적인 외교 이벤트의 무대가 된 것이다. 앞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국가가 공개되면서 베트남에서는 수도 하노이와 세계적 휴양지로 뜨고 있는 중부 해안 도시 다낭이 후보 도시로 압축됐다. 미국은 다낭을, 북한은 하노이를 선호해왔다는 점에서 일단 장소 면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양보한 셈이다. 이와 관련, 외교소식통은 9일(현지시간) 미국이 최종적으로 장소에 있어서는 북한에 선택권을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지난달 18일 백악관 회동에서 개최도시와 관련, 미국은 다낭, 북한은 하노이 개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서로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국 측은 북한 측에 평양으로 돌아간 뒤 최종 답을 달라고 확답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도시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던 북미 양측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68일(한국시간) 방북해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벌인 평양 담판을 통해 최종 조율을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에서 서울로 돌아온 비건 특별대표로부터 최종 결과를 보고 받은 뒤 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하노이가 개최 도시임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더욱 편안한 분위기에서 정상회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식으로 미국 측이 성의를 표시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에서 더 많이 얻어내려는 복안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장소 양보를 통해 의제 협상에서 더 많은 걸 얻어내겠다는 포석도 깔렸다는 분석인 셈이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는 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기의 항속거리 등을 이유로 유력 후보지의 하나로 거론돼왔다. 이번에도 이동거리 문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중국 항공기를 탔으나 북측은 이번에는 중국 항공기를 타지 않기를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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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9.02.10 18:39

트럼프 “27∼28일 베트남서 김정은과 2차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의 중대 분수령이 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에서 개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260일 만에 두 번째 대좌를 하게 됐다. 이에 따라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담았던 1차 정상회담의 결과를 진전시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은 빅딜을 성사시킬지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에서 행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2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구체적인 개최 도시는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의 인질들은 집에 왔고 핵실험은 중단됐으며 15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는 없었다며 만약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과의 관계는 좋다며 김 위원장과 나는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정상회담 개최지로 선정된 베트남은 1차 때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북미 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중립적인 위치라는 점에서 일찌감치 최우선 후보지로 꼽혀왔다. 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의 이동 거리는 물론 숙박, 언론 취재 여건 등 인프라가 두루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베트남 전쟁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미국의 1차 경제제재 해제와 국교 정상화, 2001년 무역협정 비준서 교환 등 순으로 양국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며 국제사회 일원으로 편입했다는 상징성에 의미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으로서는 베트남이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정치교류 수준이 높은데다, 김 위원장이 롤모델로 관심을 갖는 베트남의 개혁개방(도이머이) 정책과 경제발전 성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점이 잇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이 베트남 내 어느 도시에서 개최되는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경호와 보안에 용이한 휴양도시인 다낭과 베트남 수도이자 북한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가 거론되고 있으나 다낭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 나오고있다. 2차 정상회담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과연 통 큰양보와 결단으로 1차 정상회담 이후 장기 교착 국면에 빠진 비핵화 정국에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4개 항의 공동성명이 발표됐지만,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포괄적 합의에 그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감이 합의성사에 대해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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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9.02.06 18:46

'내달 2차 정상회담' 못 박은 북미…남북관계도 힘 받을까

북한과 미국이 2월 말 제2차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촘촘한 제재망에 묶여 크게 속도를 내지 못했던 남북간 협력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그간 남북은 국제사회의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제재 면제를 받는 방식으로 철도도로나 산림, 보건의료 등 분야의 협력을 한 걸음씩 진전시켜 왔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물론 미국의 독자제재가 워낙 거미줄처럼 얽힌 탓에 개별 조치나 행사도 미국과 협의를 통해 건건이 제재 면제를 받아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추진 속도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다. 대표적인 예로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 개최에합의했지만, 관련 장비에 대해 유엔이나 미국과의 제재 면제 관련 협의가 길어지면서 해를 넘겨서도 상봉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의 대북 수송도 당초 11일로 합의된 일정이 열흘 이상 미뤄졌다. 한미는 지난해 말 워킹그룹 대면회의에서 타미플루 전달에 공감한 뒤 지난 17일 화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차 논의해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정이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는 타미플루 수송 차량의 북한 진입이 제재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경우 협력사업의 본 내용이 아닌 부차적 사항까지 일일이 제재 관련 논의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북한이 연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화두로 꺼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제재 완화 없이 본격 추진이 어렵다. 그러나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상응 조치로서 제재완화 관련 진전된 합의를 한다면 남북협력 추진 환경도 한층 달라질 수 있다. 2차 정상회담 시기가 공식화되고 북미가 본격적인 실무협상에도 돌입한 만큼, 미국이 다양한 상응조치 카드를 검토하면서 제재 문제에 보다 열린 태도를 취할지도주목된다. 통일부가 지난 19일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정착 과정을 더욱 촉진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평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후 김정은 위원장의 첫 서울 답방이 실현된다면 남북협력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에서 남북관계가 한 차원 도약할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 간 협력이 2차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오히려 다소 숨을 고를 소지도있다. 일단 북한에서 대남관계를 전담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북미협상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관련 인력들이 북미회담 준비에 쏠릴 공산이 크다. 남북관계가북미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는 만큼 북한도 당분간은 북미관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도 남북관계가 먼저 나간다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북미협상 추이를 주시하면서 향후 남북관계 추진 전략을 세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북미간 이번 합의에 대해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국제
  • 연합
  • 2019.01.21 19:49

탈냉전·동서화합 이끈 아버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별세

아버지 부시로 불린 조지 H. W. 부시 전 미국 41대 대통령이 별세했다. 향년 94세. 아들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밤(현지시간) 가족의 대변인을 통해 트위터로 발표한 성명에서 젭과 닐, 마빈, 도로와 나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놀라운 94년을 보낸 뒤 돌아가셨음을 슬픈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께 텍사스주 휴스턴의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부시 가족 대변인이 전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부인 바버라 여사가 92세를 일기로 별세한 뒤 입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오다가 8개월 만에 그의 곁으로 갔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1988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듀카키스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누르고 당선돼 이듬해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라크에 침략당한 쿠웨이트를 해방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걸프 전쟁에서 약43만 명의 대군을 파병해 승리를 거둔 것은 부시 전 대통령의 큰 치적으로 기억된다. 33개국 약 12만 명의 다국적군까지 합세한 대(對) 이라크 총공세는 사막의 폭풍이라는 작전명으로 전쟁사에 남았다. 한국도 당시 군 의료진과 수송기 등을 파견하며 다국적군에 참여했다. 이라크전 승전보 이후 전임자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인기에 가까울 정도의 가파른 지지도 상승을 보였지만, 이후 경기 침체와 만성적인 재정 적자 등 국내 경제적 요인으로 민심을 잃으면서 1992년 대선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져 재선에 실패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거대한 세계사적 변화 물결의 중심에서 4년 임기를 보냈다. 거대 공산 제국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붕괴하고 독일 통일을 시작으로 동유럽이 잇달아 자유화의 물결을 탔다. 부시 전 대통령은 탈(脫) 냉전의 분위기가 싹트던 시기에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소 정상회담을 통해 40여 년에 걸친 냉전의 종식과 동서화합을 선언하기도 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적 전통 가치를 존중하는 부시 가문을 제43대 대통령인 장남 조지 W. 부시와 함께 케네디가(家) 못지않은 정치 명문가로 만들었다. 이들 두 명의 부시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부자(父子)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부인인 바버라 여사는 남편과 아들을 대통령으로 키워낸 국민 할머니로 미국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차남 젭도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은 11년 만에 국가가 주관하는 국장(國葬)으로 치러지며 유해가 의사당에 안치돼 5일 오전까지 조문이 이뤄진다.

  • 국제
  • 연합
  • 2018.12.02 20:52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는 北 평양, 美 3국 희망속 판문점 거론

가시권에 들어온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어디서 열릴지에 대해 추측이 무성하다. 6월 12일 1차 정상회담이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데 이어 두 번째 정상회담이 또다시 제3국에서 열릴지, 양국 수도에서 열릴지 지금으로선 미지수다. 단 하나 분명해 보이는 것은 북한은 평양 정상회담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일 방북했을 때 폼페이오 장관 수행단과 식사를 함께한 북측 관리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바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김 위원장의 경호 문제, 미국 대통령을 안방에 불러들임으로써얻게 될 국제적 위상 강화 등을 생각할 때 평양 개최를 주장할 이유가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미국 측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중립 성향의 제3국에서 회담을 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말이 들린다. 1차 회담을 개최한 싱가포르보다는 유럽국가를 우선순위 옵션으로 생각한다는 말도 나온다. 유럽이라면 1차 회담 후보지로도 거론됐던스웨덴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학창시절을 보낸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 후보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가장 무난한 방안으로 보이지만 유럽 제3국의 경우 김 위원장의 이동 문제가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차 정상회담 때 중국 항공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갔듯 이번에도 다른 나라 항공기를 타야 한다는 점이 북한으로선 부담일수 있다는 지적이다. 워싱턴을 포함한 미국 내 개최 옵션도 유효해 보인다. 만약 북미 간의 의제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돼 11월 6일(현지시간)의 미국 중간선거(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 선출) 이전에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일 경우 미국 측은 워싱턴 개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자신의 재선에 중대 고비가 될 중간선거를 코앞에 둔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일정을 접고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상당한 성과를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다. 판문점도 옵션의 하나가 될 수 있지만 1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 검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솔깃했다가 결국 채택하지 않은 카드라는 점에서 낙점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9일 결국 장소는 두 정상이 합의할 내용과 연동되는 것이라며 워싱턴 또는 평양에서 개최한다면 한쪽이 의제 면에서 양보해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 센터장은 합의할 내용이 완전히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담을 개최할 경우 중립국밖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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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8.10.09 17:56

美 '의미있는 첫단추' 메시지…평양의 '화답 수위'에 시선집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간) 평양에서 비핵화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남북 정상을 향해 '의미있고 검증 가능한 조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정상회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언급 자체를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비핵화 논의에 대한 기준점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향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행동들을 통해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한약속을 이행할 역사적 기회(historic opportunity)"라며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조치들'(meaningful verifiable steps)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FFVD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공유된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남북 정상이 진행 중인 비핵화 논의를 겨냥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지 표명의 '말'이 아닌 손에 잡힐 수 있는 비핵화 행동이 담보돼야만 남북이 원하는 연내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선(先)비핵화-후(後)종전선언' 입장을 일단 재확인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비핵화의 '어음'이 아닌 '현찰'이 확보돼야만 남북 간 '평양 빅딜'이 비핵화 협의의 직접적 주체인 북미간 성공적 주고받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남북이 미국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결과물을 내놓느냐 여하에 따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재방북과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탄력 등 이후의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프로세스의 항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비핵화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당사자인 김 위원장으로서는 미국의 신호 발신에 강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중재자로서 북미의 간극을 좁히며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본궤도에 올려야 할 부담을 안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김 위원장과의 비핵화 논의에 있어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가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조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그동안 종전선언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핵 신고 리스트' 제출을 요구해왔다는 점에 비춰 이에 준하는 '가시적 행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거론돼온 우라늄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의 가동중단또는 불능화 등의 수준을 넘어 부분적으로나마 신고 리스트 제출이나 핵탄도미사일(ICBM) 반출 등 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거듭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핵 신고 약속종전선언북한의 핵 신고 이행', '단계적 신고와 이에 따른 종전선언', '핵 신고와 종전선언 동시 진행' 등이 그동안 절충안으로 거론돼온 가운데남북미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창조적 방안'으로 수렴될지에 촉각이 모아진다. 미국의 이날 메시지를 두고 자칫 남북 대화협력의 속도가 비핵화의 진도를 훌쩍 뛰어넘을 경우 제재 이완 등으로 비핵화 동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한미간 공조에 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는 해석도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 글을 통해 "한국의 (북한) 방문이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의 압박 노력을 약화할 것으로 우려한다"며 "한국이 김정은에게 놀아나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평양 빅딜'이 성공한다면 '평양 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에서의 한미정상회담2차 북미정상회담'의 선순환 구조로 연결돼 비핵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연내 종전선언 성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그만큼 북미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공산이 커질 뿐 아니라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회의론과 강경 대응론이 더욱 우세해질 수 있어 보인다. 다만 미국의 이번 메시지 발신은 협상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북미 간 힘겨루기 차원도 없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미국 측은 일단 남북정상회담 상황을 지켜보는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FFVD를 목적지로 한 대북제재의 고삐를 다잡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언 공간'이 있었지만, 남북정상회담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슈퍼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국가 생물방어 전략' 정책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질문을 받자 "우리는 어떤 종류든 간에 북한의 모든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 제거를 원해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기에 대북 협상을 총괄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오는 2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대북제재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를 전날 소집한데 이은 연장선으로 보인다. 결국 남북정상이 아직 '빈칸'으로 남겨진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성과물을 낼지, 그리고 이에 대해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중대 기로게 서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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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9 09:47

[평양정상회담] 빅터 차 "비핵화 진전 있어야 성공적 회담"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8일 시작된 평양정상회담에 대해 "비핵화와 관련한 분명한 진전이 있어야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이날 한국무역협회와 CSIS 공동주최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리커넥팅 아시아(Reconnectiong Asis) 콘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의 만남과 협력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비핵화를 향한 실재적인 걸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시설 신고와 검증, 비핵화 시간표 등 비핵화를 진행하기 위한 모든 방안이 중요하고 여기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공개적으로 비핵화 관련 결과물을 내놓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차 석좌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이미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사실 싱가포르 북미회담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비핵화 관련 진전이 없다는 점에서 아직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3일간의 평양정상회담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할지를 결정할 것"이 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종전 선언과 관련해서도 평화를 위한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이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 선언은 아무 대가 없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북한의 남한에 대한 위협 중단, 인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말했다. 차 석좌는 한반도 평화협상을 바탕으로 대북 제재 해제를 논의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북 제재는 비핵화와 관련된 것이므로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비핵화에 대한 논의 없이 평화협상만으로 남북 철도 사업 등을 위해제재 해제를 요청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어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제 금융기구들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 기업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경협 추진은 한쪽으로는 비핵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시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다른 한쪽으로는 미국에 제재 해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북한은 제재를 풀기를 원한다면 경협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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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8 17:05

[평양정상회담] 외신, 비핵화-평화정착 돌파구 기대…"가장 도전적 회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함께 시작되면서 외신들은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외신들은 이번 회담이 교착 상태에 놓인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에서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이를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견인차가 되고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이어지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해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이나 추가 조처가 나올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우선 외신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협상 진행 경과에 관심을 표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문 대통령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차이를 좁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만약 성공적으로 중재해 교착 상황을 뚫는다면 북미2차 정상회담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을 살리는 임무를 띠고 온 문 대통령에게 레드 카펫을 깔아줬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세계는 김 위원장이 4월에 내놓은 모호한 비핵화 약속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약속하도록 문 대통령이 설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 대북특사단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한 언급에 희망을 걸고 있다"면서 비핵화 일정표 합의가 주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신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국면을 타개할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미 조야 분위기도 함께 전하면서, 그런 만큼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더 관심이 쏠린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이번 회담은 아마도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지금까지 했던 것 중 가장 도전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문 대통령 자신의 지지율 또한 가파르게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이번 회담이 열리게 됐다면서 문 대통령이 이러한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도박'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WP는 문 대통령이 두 가지 주요한 목표를 갖고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며 그중하나는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일련의 의미 있는 합의들에 서명하는 것이며 더 야심 찬 다른 목표는 북미 간 협상 교착 상황을 풀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NYT는 "비평가들은 성급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함으로써 문 대통령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위험을 감수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영국 BBC는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이르렀고 현재까지는 북미가 일반적인 목표에만 의견 일치를 이룬 상태라면서 한국이 중요한 중재 역할을 맡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BBC는 남북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니스트 가이디언 래크먼은 '김 위원장에 대한 핵 도박'이라는 칼럼에서 문 대통령의 방북은 북한 김정은 체제에 비핵화를 위한 극적인 조처를 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일부 동등하게 극적인 제스처를 취하도록'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회의론 속에서도 북한 비핵화 중재외교에 나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예측불가성'이 오히려 평화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문 대통령에게 있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가장 우선 의제라면서 문 대통령이 앞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던 김 위원장에게 더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도록 설득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문 대통령의 방북 소식과 함께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원대한 구상'을 품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투자, 남한 주민의 북한 관광 부활,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 통합을 토대로 남북 갈등 해소를 추진하는 계획을 소개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도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며 교착 상황을 보이는 가운데 3차 남북회담을 위해 방북한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무슨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하는 글을 올렸다. 38노스는 4월에 열린 1차 정상회담만큼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남북 간에는 핵 문제 외에도 광범위하고 다양한 측면의 의제가 있는 만큼 이 에 관한 논의를 자유롭게 추진하는 것이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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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8 16:50

아베 日 총리 "북한 비핵화 전제 대화 의사, 국제사회 압력 성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9일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변화를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이는 국제사회가 고도의 압력을 계속 가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핵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위해북한이 구체적 행동을 취할 때까지 최대한 압력을 가해 나간다는 미일의 입장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일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100% 함께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일치했다며 4월에 미국을 방문해 미일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미일이 결속해서 대응하겠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올 회계연도(2018년 4월~2019년 3월) 예산안 국회 통과가 끝나는 4월초에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나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군사력에 의한 압력을 앞으로도 계속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스가 장관은 덧붙였다. 스가 장관은 북일 정상회담 의사를 묻자 우선 4월초 미일 정상회담을 한다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그리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해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한층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납치 문제에 대한 노력을 당부한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아베 총리의 이야기를 충분히 잘 안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화는 오전 8시 50분부터 30분간 이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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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09 13:40

日 "文대통령, '10억엔 반환 않는다' 말해"…靑 "사실과 달라"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거출한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뉘앙스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1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副)장관은 전날 민영방송인 BS후지에 출연해 "지난 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한일 합의에 대해 '파기와 재교섭은 하지 않는다. 재단(화해치유재단)도 해산하지 않는다. 일본이 거출한 10억엔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니시무라 부장관은 "문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사죄표명과 추가조치 등을 요구하는) 안건을 (공식)제기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약속한 것을 실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니시무라 부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서로 입장이 달라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우리측은 위안부 합의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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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4 23:02

美상무부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 트럼프에 제안…한국 포함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높은 관세 또는 쿼터(할당) 부과를 제안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주로 중국이나 브라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철강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도 포함됐다.이번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국가안보 영향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즉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만큼 규제를 가해도 된다는 논리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행정각서 서명을 통해 발령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962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50여 년 간 실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었던 터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각서 서명은 그가 대선 기간 주장한 보호 무역주의와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의 서막으로 여겨졌다.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각서 서명 후 곧바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 이들 제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보고서를 완성했다.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보고서 공개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수입 규모가 미 경제를 약화하고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상무부가 제안한 방안은 3가지로, 특정 국가에 대한 초고율 관세 또는 일률적인 고율, 쿼터제를 부과하는 내용이다.철강의 경우 ▲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 국가별 대미(對美)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알루미늄에 대해서는 ▲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베트남홍콩에 대해 23.6%의 관세를 도입하거나 ▲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7.7% 관세를 적용하고 ▲ 국가별 대미 알루미늄 수출액을 지난해의 86.7%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이 같은 조치는 미국 철강 업체 가동률을 현재 73%에서 80%로, 알루미늄 가동률을 48%에서 역시 80%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고 상무부는 밝혔다.상무부는 이 보고서를 지난달 초 백악관에 제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접수 이후 90일 이내, 즉 철강은 4월 11일까지, 알루미늄은 4월 19일까지 보고서 내용에 따른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안이든 상무부의 제안을 선택한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무엇보다 중국이 무역 보복 조치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의회 전문지 더힐은 "이번 제안이 수용된다면 거의 확실하게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내 철강업계와 산업부 등 관련 부처도 지난해 4월 미 상무부의 조사가 시작됐을 당시부터 최종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제재 여부가 포함될지 등을 예의 주시해왔다.전문가들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새해 들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등 타국을 겨냥한 대대적인 무역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무역확장법 232조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62년 이후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된 것은 두 번에 불과하며, 그 가운데 가장 최근 적용 사례도 1981년이었다고 전했다.부시 행정부의 이코노미스트 출신이자 현재 시카고 카운슬 국제문제협의회(CCGA) 무역 전문가인 필 레비는 CNN 인터뷰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에 대해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문을 연 것"이라며 "글로벌 무역전쟁의 문을 연 셈"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상무부 조사 보고서에 미국의 철강 관련 일자리가 1990년대 말부터 급격히 줄어든 사실이 언급된 점을 지목하며 "이것이 국가안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노골적인 보호 무역주의를 위한 명목 찾기"라고 지적했다.미 정계와 관련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WSJ는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상하원 의원들의 무역 주제 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공화당의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은 "무역확장법 232조는 구식 화학요법"이라며 "득보다 실이 많은 조치여서 그동안 자주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항공우주산업협회(AIA)도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 수급 차질 등 "의도치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로스 장관은 그러나 급격한 가격 상승 우려 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일축했다고 WSJ는 덧붙였다.이날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자 뉴욕증시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업체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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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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