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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차보복] '韓日전면전' 확전 우려속 文대통령 외교시험대…돌파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중대한 외교시험대에 올랐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2일 처리하는 등 2차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한일관계도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해 온 만큼,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도 높은 맞대응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반대 편에서는 이번 사안은 양국의 통상 문제를 넘어 동북아 안보 지형에까지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강경대응 일변도보다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일본의 이번 조치가 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며 한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묘책을 찾아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숙제를 떠안게 됐다. ◇ 文대통령, 강력대응 불가피GSOMIA 중단 검토까지 이어질까 문 대통령은 우선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 며, 여기에는 일본을 향한 강도높은 비판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서도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된 후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해 왔다. 정부 차원에서도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맞불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본의 경제 규제 조치를 정치적 이유에 의한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물러설 이유는 없다는 목소리도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산 상품서비스에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 등의 '상응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도 나오지만, 경제 문제를 스포츠나 문화교류 문제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많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 거부 카드를 검토할지 여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방콕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2일 결정될 경우 GSOMIA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GSOMIA 갱신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연장거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자체가 일본에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적 협상의 '지렛대' 역할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반대 편에서는 이번 사안을 GSOMIA와 연결 짓는 것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 니라는 의견도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GSOMIA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역시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SOMIA 파기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 美 중재에 여전히 기대日과 물밑대화 시도 계속할듯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맞대응을 펼치리라는 관측이 많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고서 외교해법 모색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내에서는 최근 미국이 중재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일본이 좀처럼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로이터통신은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의 전언을 바탕으로 미국이 한일양국에 분쟁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검토를 재차 촉구했다는 보도를 했다. 청와대는 미국의 분쟁중지 협정 제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포함한 미국의 중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중재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라는 물음에 "중재가 됐든, 어떤 자리에서의 만남이 됐든 여러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중재에 응할 가능성을 열어뒀으며 이제 일본이 여기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협하는 것은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점을 확실히해 명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미국의 중재를 주목하는 동시에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물밑으로는 일본 정부와 해법 모색을 위한 물밑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지속해서 거론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 뿐 아니라 일본 산업계에도 타격을 주는 일종의 '치킨게임' 성격이 있는 만큼 일본으로서도 출구가 필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밑 접촉이 이뤄질 경우 갈등의 기폭제가 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어떻게 의견을 좁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안을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는 거부한 바 있어, '1+1+(한일 기업 및 한국정부 참여로 재원 마련)'을 비롯한 다른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서는 대일특사 파견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여야 5당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대일) 특사든 (한일) 정상회담이든 구체적인 사전 협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이는 추후에 논의될 카드인 것으로 보인다. ◇ 산업 체질개선 장기 과제정치권 초당협력도 중요 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교역의 대일의존도를 줄이고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를 오히려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들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주도하는 민관 상시소통 협의체를 통해 기업들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밝혔다. 4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번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기계, 정밀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예산세제제도입법 지원책 등 중장기 대책이 다뤄질 전망이다. 청와대에서는 이처럼 국내 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라도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협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으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려면 국회의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의 원만한 처리를 비롯, 향후에도 국익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연합
2019.08.02 11:00

트럼프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대로 했다면 전쟁상황 있을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기간 중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무드 조성에 자신이 기여한 역할을 잇따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2년반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진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라며 만일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것, 그런 상황으로 나아갔다면 지금 우리는 전쟁분쟁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북한에 가려고 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 이런 일(북미 정상 회담)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를 굉장히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며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양자 간에는 굉장히 좋은 어떤 친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성사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가 2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의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후 가진 회견에서도 제가 대통령 당선이 되기 전, 2년 반 전의 상황을 돌아본다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다면서 한국북한, 전세계에게도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 후로 우리가 이루어낸 관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의미를 가져다준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제
김준호
2019.06.30 19:46

극적으로 이뤄진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하루만에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은 단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결정된 만남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도착하기 직전인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여기에 김 위원장이 화답하면서 극적으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께서 친서를 보내서 미리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하는 말도 하던데, 아침에 의향을 표시한 걸 보고 깜짝 놀랐고 정식으로 만날 것을 제안하신 사실을 오후 늦은 시간에야 알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나도 각하(트럼프 대통령)를 다시 만나고 싶고 또 이런 장소에서 만나게 되면 북과 남에게는 분단의 상징이고 또 나쁜 과거를 연상케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서 오랜 적대 관계였던 우리 두 나라가 이렇게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제와 달라진 오늘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좋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만남이라고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앞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제안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각하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런 하루만의 상봉이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훌륭한 관계가 남들이 예상 못하는 그런 계속 좋은 일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난관과 장애들을 극복하는 그런 신비로운 힘으로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G20을 올 때는 반드시 들러서 문 대통령님을 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며 그래서 어제(29일) 제가 생각을 하기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김정은 위원장한테 인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반응이 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다른 이유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SNS 메시지를 보냈을 때 안오셨으면 민망했을 것이라며 나와서 감사드린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는 오울렛 GP(경계초소) 공동방문까지만 예정돼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한 제안에 따라 역사적 만남이 이뤄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과감하고 독창적 접근 방식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제
김준호
2019.06.30 19:46

트럼프 "DMZ에서 김정은 만나 인사할 수 있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한국 방문 기간에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포함해 아주 중요한 몇몇 회담을 가진 후에 나는 일본을 떠나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으로 떠날 것"이라며 "그곳에 있는 동안 북한 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나는 DMZ에서 그를 만나 손을 잡고 인사(say Hello)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이날 오후 이틀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방문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DMZ를 방문해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 때문에 일찍부터 DMZ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깜짝 만남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G20을 위해 미국을 떠나기 직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한 중 김 위원장과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다시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는 의향을 내비침으로써 실제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제
연합
2019.06.29 09:27

日단체, 제네바서 '군함도 왜곡' 심포지엄 개최…한국인도 참가

일본 극우단체가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돼 혹사당했던 '군함도'(端島하시마)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유엔 인권이사회 개최에 맞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 계획인 것이 6일 확인됐다. '국제역사논전(論戰)연구소'(소장 야마시타 에이지 오사카시립대 명예교수)의 홈페이지와 산케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다음달 2일 제네바 유엔본부 내 회의실에서 '한반도에서 온 전시노동자에게 진정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군함도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은 오는 24일~다음달 12일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 개최된다. 이 연구소는 홈페이지에 "'군함도가 강제징용자가 노역을 한 지옥도(島)'라는 등의 날조된 역사가 세계에 퍼지고 있다"며 "소위 강제징용과 군함도의 진실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도쿄재판과 연합국총사령부(GHQ)의 일본 정책을 부정하는 수정주의 역사관을 전면에 내세운 극우 단체다. 홈페이지의 단체 소개 글에는 "일본의 입장에서 세계를 향해 역사논전을 전개해 일본을 지키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연구소는 제네바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이 섬에 살았다는 주민을 동원해 발언하도록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상영하는 한편 주장을 담은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홈페이지의 소개글에 적힌 심포지엄 발언자 중에서는 한국의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이름도 있었다. 홈페이지는 이 연구위원을 '위안부와 노무동원노동자 동상설치에 반대하는 모임' 대표로 소개했다. 연구소의 야마시타 소장은 산케이신문에 "전시 노동자들은 출신지의 구별 없이 결속이 강했다"며 "다양한 기록을 조사했는데, 한국이 주장하는 차별적인 사례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전시 조선인에 대한 임금 차별이 없었으며 조선인 징용에 불법성이 없었다'는 의견서를 낼 계획도 갖고 있다. 이 심포지엄에 대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민간 단체의 활동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한반도 출신 노동자'의 유입 경로가 다양하다는 것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 중에서는 스스로 자유 의지에 의해 개별적으로 건너왔거나 (일제강점기)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모집 등에 따라 온 사람도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로서는 이러한 것을 제대로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위치한 군함도에는 일제 강점기 400~600명의 조선인이 끌려갔다. 이들 중 질병, 익사, 탄광 사고 등으로 숨진 사람만 122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지난 2015년 "형무소 징역하고 똑같았다. (노역이 힘들어서 스스로) 다리를 자르고 싶었다", "거기서 죽었다 싶었다" 등 군함도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군함도는 일본 정부의 신청으로 지난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 중 하나로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동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일본 측에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준비하도록 권고했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취재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국제
연합
2019.06.06 12:07

우석대 동아시아평화연구소, ‘한반도 평화의 시대와 동아시아의 변모’ 국제심포지엄 개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을 비롯해 동아시아 주변국의 국제지형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석대 동아시아평화연구소(소장 서승)는 9일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이 같은 논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와 동아시아의 변모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논의의 자리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진징이 북경대 교수, 김성민 건국대 교수, 키무라 가고시마대 교수, 린저 위앤 화동사범대 교수 등 한중일 석학들이 참석,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가별 시각과 해법을 제시했다. 심포지엄은 한반도 평화시대의 국제적 조건이란 주제의 1세션과 한반도 평화시대와 남북한의 변화 주제의 2세션, 한반도 평화시대와 동아시아의 가능성의 3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서승 소장은 개회사에서 분단시대에서 통일시대로 가기 위한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한반도의 평화시대라 규정한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천명하는 심포지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간 합의의 의미와 한반도 비핵화 이행과정의 장애물 등을 적시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정 장관은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절대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과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이 결합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합의는 뿌리깊은 상호불신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 대통령 재선에 도움이 될 자산으로 활용하려 하지만, 장관급 이하 미국 실무 관료들은 지난 25년 동안 북핵 협상에서 견지해 온 북한의 선 행동, 후 미국의 보상 프레임을 고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한반도 체제 구축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는 추동력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 대변인론, 한미동맹 파괴론, 한미 엇박자론과 같은 주장이 단순히 식견과 관점 차이의 소산이 아니라 냉전체제-분단체제하에서 구축된 기득권 붕괴를 막으려는 비명이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1세션에서 장찬준 한신대 교수는 미국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용인할 수 있는가?란 주제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당사자로서의 적극적 외교 노력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한국이 처한 국제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데 미국의 범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미국의 범위 내에 안주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데, 미국의 지지는 필요할지언정 미국의 승인을 기다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진징이 북경대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함께 할 수 있는가?에서 근대사 이후 중국에 피해를 준 동북아 전쟁이 모두 한반도에서 시작된 것을 들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 나아가 통일이 이뤄지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지역은 중국의 동북지역이 될 것이라며 중국의 입장에서 볼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이 중국의 국가이익을 증대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근 하노이 북미회담이 실패한 것을 들며 김정은 위원장에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북한은 상당기간 침묵할 것이고, 중재역할을 해야 할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이라며 새로운 프레임 설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성민 건국대 교수는 통일로 가는 길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발표에서 분단과 전쟁, 상호 적대적 대립이 낳은 국가폭력들을 포함하여 분단 트라우마에 대한 사회적 치유와 남과 북이라는 두 체제의 인정에서 시작하여 군축과 경제협력 등 공동번영이라는 관점에서 형제애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예방적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린 저위앤 화동사범대 교수는 한반도 평화시대와 타이완해협 양안 관계라는 주제에서 미일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으면 한반도와 타이완 해협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는 도래할 수 없다며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학자는 미일 군사동맹에 대항하는 동아시아 민중 투쟁 연합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전북일보 회장)과 장영달 우석대 총장, 한승헌 변호사, 이부영이철 전 국회의원 비롯한 전문가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창훈 이사장은 치사를 통해 오늘 심포지엄을 계기로 동아시아평화연구소와 함께 김근태연구소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장영달 총장은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지형에 한반도 평화시대라는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며 지금까지 한반도를 규정해온 동아시아 질서는 한반도의 변화와 연동돼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 강조했다. 우석대 동아시아평화연구소는 지난해 10월 개소해 서승 석좌교수를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관련된 학술연구 활동과 시민강좌, 평화체험 답사, 남북교류사업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국제
김준호
2019.05.09 20:28

김정은, 푸틴과 3시간여 첫 정상회담…비핵화 공조 주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난관에 봉착한 한반도 비핵화 협상 등과 관련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 극동연방대학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양자관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오후 2시 1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1시 10분)께 단독회담에 들어간 뒤 4시께부터 5시 25분까지 수행원이 포함된 확대 회담을 진행했다. 총 회담 시간은 3시간 15분가량으로, 양 정상은 회담 뒤 만찬도 함께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단독회담 모두발언에서 지금 전 세계의 초점이 조선반도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같이, 조선반도 정책을 평가하고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고 또 앞으로 공동으로 조정 연구해나가는 데서 아주 의미 있는 대화가 될 것이라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도 전략적으로 이 지역 정세와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하고 정세를 관리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문제를 이번 회담의 의제로 꼽았다. 푸틴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방러가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등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제
연합
2019.04.25 20:36

폼페이오 "회담 결렬 가능성도 준비돼 있었다…트럼프 결단"

"우리는 회담 결렬 가능성에도 대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기대와 달리 아무런 합의 없이 막을 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에 앞서 '협상 결렬' 카드도 미리 준비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필리핀 방문을 위해 전용기 편으로 이동하면서 기자들과 만나서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같은 나라는 최고 지도자들이 큰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회담에 큰 결정들 중에서 여럿을 가지고 갔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두 지도자가 함께할 기회가 생길 때까지는 어떤 것이 채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준비작업을 했다"면서 "이번 결과(this outcome)의 가능성도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소개했다.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마지막 카드로 회담장에서 걸어 나오는 것도 미리 검토했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20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회담 취소 결정을 내려 주도권을 거머쥔 트럼프식 협상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정상회담 2일 차인 이날 오전까지도 회담 전망을 어둡게 보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심지어 오늘 아침까지도 희망적이었다. 우리는 다시 만나, 좀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살폈고 실제로 진전을 이뤘다"며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먼 길이 고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막판까지 북미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협상을 타결할 만큼 진전시키진 못했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종 단계에서 공동성명 서명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진전을 이루길 희망했는데 (결과는) 그러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그(회담 결렬)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또 비핵화 실무협상팀은 "계속해서 일하고 밤새도록 일했다. 두세달 동안 빗질을 해서 길을 깨끗하게 했다"면서 "진전을 이뤘지만, 우리가 갖고자 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다"라고 부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록 당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실무협상을 재개할 뜻을 분명히했다. 그는 "(북미)양측은 성취하려고 하는 것 사이의 충분한 일치를 봤기 때문에 대화할 이유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노이에서 정상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에서도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낙관적"이라며 "앞으로 며칠, 몇주 안에 다시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일부 도전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안다"며 "세계가 원하는 것, 북한의 비핵화이자 미국인 및 세계인에 대한 위험 감소를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진전을 이뤄낼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국제
연합
2019.03.01 09:26

[하노이 담판 결렬] 김정은, 베트남 공식 친선방문 예정대로 진행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 간 2차 핵 담판이 결렬됐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은 베트남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합의 불발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무려 55년 만에 이뤄진 북한 최고지도자의 베트남 방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외교부는 28일 김 위원장의 공식 친선방문이 3월 1일부터 2일까지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영행사,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의 양자회담, 전쟁영웅열사 기념비와 호찌민 전 베트남 주석묘에 헌화, 응우옌 쑤언 푹 총리 및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과의 면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사 시간과 장소는 즉각 공개하지 않고, 외신 특파원들이 공동취재단(풀단)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공식 친선방문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국빈 방문과 같은 수준이라고 베트남 당국이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오는 3월 1일 오전 주석궁 앞에서 쫑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사열을 받으며 공식 친선방문이 시작됐음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주석궁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근처에 있는 전쟁영웅열사 기념비 헌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녁에는 쫑 주석이 마련하고 양국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환영 만찬이 있을 것이라고 소식통이 전했다. 만찬장은 김 위원장의 비서실장 격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 의전팀이 사전에 2차례나 답사한 것으로 확인된 국제컨벤션센터(ICC)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또 베트남 방문 마지막 날인 3월 2일 오전에는 조부인 김일성 북한주석과 하노이에서 2차례나 정상회담을 한 호찌민 전 주석의 묘에 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베트남 권력서열 2, 3위인 푹 총리와 응언 국회의장과의 면담이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숙소인 멜리아 호텔을 떠나 승용차로 중국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랑선성 동당역으로 이동, 특별열차를 타고 귀국길에 오를 전망이다. 베트남 교통 당국이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멜리아 호텔에서 동당역으로 이어지는 국도 1호선의 차량통행을 막겠다고 예고한 만큼 교통통제가 이뤄지는 동안에 숙소에서 출발해 특별열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 밖에도 애초 예정에 없던 깜짝 방문 일정을 선보일 수도 있다는 게 현지 외교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28일 오후 늦게나 3월 1일 쫑 주석과의 회담과 만찬 사이에 있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하노이 시내에 있는 베트남-북한 우정 유치원 등을방문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숨 가쁘게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핵담판과 합의 불발, 공식친선방문의 촘촘한 일정을 고려할 때 추가 일정을 잡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 하노이와 떨어져 있는 박닌성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공장과 하이퐁시에 있는 빈그룹의 자동차 회사 빈패스트 등 산업현장이나 김 주석이 방문했던 하롱베이를 둘러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27일 오수용 경제담당 노동당 부위원장, 리수용 외교담당 노동당 부위원장등 고위급 수행단에 빈그룹 계열사와 하롱베이 시찰을 하도록 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다만 김 위원장이 핵담판 결렬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특별한 일정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국제
연합
2019.02.28 20:43

[하노이 담판 결렬] "몇주내 합의 기대"…北美 협상불씨는 남겨

제2차 북미정상회담(2728일베트남 하노이)이 결국 합의문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북한과 미국이 언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을지 관심이 쏠린다. 하노이 선언합의문 도출은 실패했지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되 앞으로의 지속적인 노력도 강조했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8일 오후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핵 담판이 결렬됐지만, 앞으로 몇 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와 같은 언급은 북미가 이번 협상에서 최소한 끝을 선언하지는 않았으며 이번 회담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북미 양측이 숙고를 거쳐 조만간 다시 마주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나온 대북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해 현재 제재가 강력하다, 더 강화할 생각은 없다면서 이번 합의문 도출 실패가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하는 분위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미 준비됐던 합의문이 있었다면서 양측이 일정 수준 입장이 조율된 부분이 존재함을 시사해 협상의 끈을 이어갈 여지가 있음도 보여줬다. 관건은 북미가 다시 언제, 그리고 어떻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까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말미 후속 회담에 대한 질문을 받자 빨리 열릴수도 있고 오래 안 열릴 수도 있다면서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사실상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의 현재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환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미 양측의 전략 변화에 따라 후속 협상이 빠른 시일내 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협의 채널이나, 이번 정상회담 이전 의제 관련 실무협상에 나섰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간의 협의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이번 회담에 대한 북한 측의 평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직 합의문 도출 실패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구체적 입장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발표되는 어조에 따라 북미가 후속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한동안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 분위기가 경색될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이 더욱 중요시될 전망이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구원투수로 나섰던 것처럼, 이번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북미대화를 우리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이 조만간 모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제
연합
2019.02.28 20:43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성사부터 결렬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28일 끝내 결렬됐다. 북미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올해 초부터 물밑 협상을 벌인 끝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와 기대감을 여러번 내비쳤으나, 비핵화 방안과 대북제재 완화 등 쟁점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헤어졌다. 다음은 올해 초부터 진행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주요 일지. △2019년 1월 1일=김 위원장, 신년사로 미국 대통령과 언제든 또다시 마주 앉을 용의 언급.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으로 화답 △2019년 1월 2일=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에게서 친서 받아 △2019년 1월 7일=김 위원장 10일까지 4차 방중 △2019년 1월 13일=폼페이오 장관,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세부사항 도출하고 있다 △2019년 1월 15일=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보냈다고 CNN 보도 △2019년 1월 17일=김영철 부위원장, 폼페이오 장관과 고위급회담 위해 워싱턴DC방문 △2019년 1월 18일=김영철, 폼페이오 장관과 고위급회담 이어 트럼프 대통령 면담. 이후 백악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 2월 말에 열릴 것이라고 발표 △2019년 1월 31일=미국 측 실무대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스탠퍼드대학 강연.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미국의 상응조치를 조건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체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고 밝혔다는 내용 소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終戰)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공개하고 비핵화 초기 조치로서 요구해온 포괄적 핵신고의 시점을 일정 시점 이후로 늦출 가능성을 시사 △2019년 2월 34일=비건 대표, 3일 방한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 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면담 △2019년 2월 6일=트럼프 대통령, 새해 국정연설서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미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 △2019년 2월 68일=비건 대표, 평양 방문해 북측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 착수 △2019년 2월 9일=비건 대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방해 2박 3일간의 방북 협의와 관련해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며 북한과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도 실무협상 결과 공유 △2019년 2월 9일=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며 개최 장소 밝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김정은의 지도력 아래 대단한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 드러내 △2019년 2월 1214일=팜 빈 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북한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 방문 형식과 일정 등 조율 △2019년 2월 15일=트럼프 대통령 의전 실무자인 대니얼 월시 미국 백악관 부비서실장, 하노이 도착해 숙소 및 경호 준비 상황 등 확인 △2019년 2월 16일=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서두를 것은 없다며 속도조절론 거듭 설파 △2019년 2월 16일=김 위원장 의전 총괄하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 숙소와 경호 준비 상황 등 확인 △2019년 2월 17일=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단지 (핵미사일)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며 비핵화 목표치를 낮추는 듯한 뉘앙스 내비쳐 △2019년 2월 20일=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35분 통화하며 북미정상회담 사전조율.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2019년 2월 21일=트럼프 대통령, 기자들에게 이번이 행여 마지막 회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가 회담 가능성 시사 △2019년 2월 2025일=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비특별대표와 비건 대표, 북미정상회담 실무협상 돌입 △2019년 2월 23일=김정은 위원장, 북미정상회담 위해 베트남 향해 전용열차 타고 평양에서 출발 △2019년 2월 25일=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타고 워싱턴에서 하노이 향해 출발 △2019년 2월 26일=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연달아 하노이 도착 △2019년 2월 27일=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시작.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 일대일 회담 후 친교만찬 △2019년 2월 28일=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둘째 날 시작. 단독정상회담 후 확대정상회담 돌입. 애초 확대정상회담 종료 후 업무오찬, 합의문 서명식이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확대정상회담이 예정보다 1시간 30분가량 길어진 끝에 업무오찬과 서명식 돌연 취소.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회담 결렬 선언

국제
연합
2019.02.28 20:43

[하노이 담판 결렬] 제재가 '딜브레이커'…영변+α와 접점 못찾아

제2차 북미정상회담(베트남 하노이2728일)이 결국 하노이 선언도출에 실패했다. 결국, 북한과 미국 모두 벼랑 끝 전술로 서로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한 것이 아니겠냐는 관측이다. 일단 성사된 북미정상회담의 무게를 고려했을 때 결코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핵협상이 갖는 문제의 복잡성과 양 정상의 예측 불가능한 스타일을 고려하면 결코 배제할 수는 없었던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외교가의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회담 이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시점에 옵션이 여러 개 있었지만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회담 결렬에 대해 제재와 관련된 것이었다, 제재가 쟁점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 측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했으며, 미국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더 많은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 했는데 김 위원장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결국, 무엇보다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야 대북 제재를 손질할 수 있다는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 했던 북한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건부 영변 핵시설 폐기의사를 밝혔던 북한이 이와 같은 조치의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또 미국도 영변 핵시설 뿐만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플러스 알파 비핵화 조치를 추구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원칙과 원칙이 맞부딪친 상황에서 합의를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정치적 결단을 하거나, 아니면 딜의 크기를 축소하는 타협이 필요한데 북미 정상 모두 이를 꺼린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날 준비된 합의문이 있었다며, 단지 자신이 서명할 수가 없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 합의문은 비핵화와는 거리가 먼 스몰딜이거나, 미국이 양보하는 방향의 합의문이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의 양보 가능성과는 달리 트럼프행정부가 핵협상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안팎의 정황이 포착되어온 것도 이와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이 북한에 결국 항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미국 조야의 비판이 지속 제기됐던 점도 부담으로 여겼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안긴 것으로 평가되는 옛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의 국회 청문회 이슈가 회담 직전에 터진 것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망설이게 했을 요소로 보인다.

국제
연합
2019.02.28 20:43

北美정상 2차 핵담판 결렬…한반도 정세 '시계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제재 완화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됐다. 이로써 작년초부터 시작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여정이 기로에 섰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오후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호텔에서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채 각각 숙소로 복귀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숙소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가진 회견에서 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 제재와 관련된 것이었다며 제재가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저희는 그러지 못했다면서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우리에게 줘야지만 우리도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다며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영변 핵시설보다 플러스알파를 원했던 것 아니냐.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게 있었다라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발견한 시설이 우라늄 농축과 같은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덧붙여 그간강선으로 알려진 영변 이외 지역의 비공개 우라늄농축시설 존재를 미측이 거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에 동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영변 핵시설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면서 미사일도 빠져 있고,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못 했다. (핵)목록 작성과 신고, 이런 것들을 합의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생산적인 시간을 같이 보냈다면서 김 위원장, 북한과 계속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회견에서 북한과 논의를 통해 많은 진전을 이뤘으나 끝까지 가지 못했다면서 북한과의 핵 담판이 결렬됐지만, 앞으로 몇 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회담 결렬 소식을 전하면서 양측은 미래에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무협상 등 비핵화 논의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한 후속 회담이 일정한 시기에 다시 열릴지 주목된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해 6월 1차 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구체화해 합의문에 담기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두 정상은 전날 오후 단독회담과 만찬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오전 8시55분께 부터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진행했다. 오전까지만 해도 두 정상은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내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확대회담장에서 비핵화 준비가 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의지 없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답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답이다(good answer)라고 평가한 뒤 와,저것은 최고의 답일 것 같다(Wow, that might be the best answer)며 환영했다.

국제
연합
2019.02.28 16:10

金 "비핵화 의지 없으면 오지 않았을 것"에 트럼프 "최고의 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발언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본 것 중에 최고의 답변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김위원장과의 확대 정상회담 도중 김 위원장과 취재진의 문답에 이같이 끼어들었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비핵화 준비가 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위원장이 "그런 의지가 없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하자마자 나왔다. 이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미국 언론의 보도 경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관계는 역대 어느 때보다 좋다"며 김 위원장과의 친밀한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종전선언이 나올 것이냐'는 물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궁극적으로 김 위원장과 그의 나라에 정말로 좋은 합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의 만남에 우리가 그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속도조절론'을 재확인했다. 이어 "난 정말로 이 위대한 리더십(김 위원장)과 함께 북한이 매우 성공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경제적으로 아주 특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과 관련해서는 "매우 좋은 논의를 하고 있다. 모든 것이 어디로 진행될지 지켜보자"라면서 "매우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국제
연합
2019.02.28 14:42

[하노이 담판] '달라진' 김정은, 사실상 첫 기자회견…전 세계 생중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현지시간) 전 세계로 생중계 중인 카메라 앞에서 사실상 첫 '기자회견'을 했다. 김 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호텔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둘째 날 확대회담 자리에서 백악관 공동(풀Pool) 취재진의 '질문세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준비 됐느냐'는 로이터 소속 기자 질문에 북측 통역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런 의지가 없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목에서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듣곤 "와, 아마 최고의 답변인 것 같다"(Wow, that might be the best answer)라고 흡족해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인 조처를 할 결심이 섰느냐'는 물음에도 "우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거침없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 질문을 이어간 취재진에게 "목소리를 크게 하지 말라, 나와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라고 농담을 건네자, 이를 본 김 위원장은 "매우 궁금해하는 것 같다"고 웃어 보이는 여유도 보였다. 예정에 없던 질의응답이다 보니 다소 민감한 질문도 나왔다. 한 기자가 김 위원장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과 인권 문제도 논의하고 있느냐'고묻자 김 위원장 통역 담당인 북측 신혜영 통역사가 잠시 멈칫했고, 김 위원장은 통역을 듣고도 별도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모든 걸 다 논의하고 있다"며 재빨리 말을 이어갔다. 계속 '질문 세례'가 이어지자 리용호 외무상은 "기자들 내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다소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질의응답 말미에 취재진에게 "우리가 충분한 이야기를 좀 더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1분이라도 귀중하니까"라며 웃어 보였고, 취재진을 향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확대 회담에 앞서 단독회담에서도 공동 취재단으로 현장에 있던 워싱턴포스트(WP) 소속 데이비드 나카무라 기자가 "협상을 타결(get a deal)할 자신(confident북측 통역은 확신이라고 통역)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속단하긴 이 르다고 생각한다. 예단하진 않겠다"며 "그러나 나의 직감으로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공개 석상에서 예정에 없던 취재진의 '돌발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이날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모두 서방 언론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적극적인 답변'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에도 김 위원장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시도했지만, 답변한 적은 없었다. 이에 대해 CNN의 윌 리플리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카무라 기자가 역사를 만들었다"며 "이번 일이 김 위원장과 인터뷰를 하는 계기를 열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풀영상] 김정은 "직감으로 좋은 결과 생길 것 같아" 트럼프 "서두를 생각 없다"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OKVLUMXEllk]

국제
연합
2019.02.28 14:39

[하노이 담판] 북미 정상, 비핵화-상응조치 '운명의 담판' 돌입

북미 정상이 2차 회담 이틀째인 28일 북한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운명의 담판'에 돌입했다. 전날 일대일 단독회담과 만찬에서 이뤄진 탐색전을 토대로 이날 '단독회담확대 회담오찬'으로 이어지는 본(本) 담판에서 테이블 위에 모든 패를 올려놓고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 조합 간 마지막 퍼즐 맞추기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 261일 만에 다시 마주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 큰 결단'을 통해 양측의 '윈윈'으로 이어지는 '빅딜'을 성사시키느냐에 따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 두 정상이 '톱다운 담판'의 결과물로 이날 오후 채택하게 될 '하노이 선언'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이다. 북미 정상은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한국시간 11시)께 하노이 소피아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회담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어 확대 회담과 업무 만찬 등을 이어가는 숨 가쁜 일정 속에 북한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간 조합을 두고 최종 담판을 진행했다. 앞서 전날 김 위원장과 재회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내일 중요한 일정이 많다. 매우 바쁜 날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백악관 풀 기자단도 이날 회담 일정이 시작되기 전 "'중요한 날'(Big day)이 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큰회담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긴장된 분위기를 전했다. 이제 '스티븐 비건-김혁철 라인'의 실무협상 등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북미 두 정상의 결단만 남은 상태이다. 한반도의 미래가 걸린 이번 '딜'의 범위와 폭이 두 정상의 손에 달린 셈이다. 당초 전날 밤 만찬 결과를 토대로 '하노이 선언'의 최종 문구 성안을 위한 '스티븐 비건'라인의 실무 회담 또는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의 고위 회담 채널의 심야 조율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밤사이 북미 간 별도 추가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8시 56분께 단독회담을 시작한 두 정상은 다소 긴장돼 보였던 전날과 달리 한결 편안해진 표정 속에 회담 성공에 대해 기대감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존경'까지 표하며 "반드시 굉장히 좋은 성공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고, 김 위원장도 이틀째 '훌륭한 대화'를 하게 됐다며 "나의 직감으로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첫 만남을 마친 뒤 올린 트위터에서도 "대단한 만남과 만찬이었다. 매우 좋은 대화"라고 적었고,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첫날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의견들을 나누었다"고 전했다. 이번 핵 담판이 영변 핵시설 동결 정도와 연락사무소 개소 등 초기 단계 조치를 담는 정도에 그치는 '스몰 딜'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영변 밖 핵시설에 대해 신고검증폐기, 포괄적 핵신고검증 관련 약속,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를 포함하는 '비핵화의 개념 정의', 대북제재 완화 등의 난제들을 두루 풀어내는 '빅딜'로 귀결될 것이냐는 결국 두 정상의 최종 결심에 달려 있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함께 북한이 이미 약속한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폐기에 대한 외부 전문가가 참가하는 사찰검증, 로드맵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중간 딜' 이상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외교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연락사무소 개설 수준에 머물지, 아니면 종전선언(평화선언)과 함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에 대한 적극적 허용이나 대북제재 체제의 부분적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최대 난제인 제재완화 문제의 실타래가 어떻게 풀릴지가 최대 관건이 다. 이와 맞물려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 진전된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6자회담 틀 내에서 평화체제 논의 방식을 차용한 다자간 평화체제 협의체 구성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종전선언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지켜보자"며 여운을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단독회담 모두발언에서 "어제 회담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다"고 뭔가 진전이 이뤄졌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이날 북미 양측이 북한 영변 원자로 폐기에 대한 사찰단 검증 허용 등 부분적인 비핵화 조치를 논의했다면서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 측의 '양보' 조치에는 연락사무소 개설, 남북경협 프로젝트 허용 등이 포함될 수있으며, 양측의 논의 내용 가운데에는 종전선언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마지막 담판에 들어가는 일성으로 속도조절론을 거듭 피력, 기대치를 낮추면서 회담 성과가 '동결'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미사일을 실험하지 않은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핵 담판의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거듭 장기전을 기정사실로 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김 위원장과 만남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추가 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그만큼 이번 한 번의 담판으로는 해결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
연합
2019.02.28 12:08

'발전상 직접 보자'…베트남 시찰에 北고위인사 총출동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행원으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를 찾은 북한 노동당과 인민군 간부들이 27일 베트남의 대표적인 산업과 관광단지를 방문하며 베트남식 경제발전 모델 학습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하노이의 유명 관광지 할롱 베이를 둘러봤으며, 오후에는 하이퐁에 있는 자동차휴대전화 산업단지 등을 시찰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꿈꾸는경제발전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열중했다. 특히 이번 시찰단에는 북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오수용 당 경제담당 부위원장 겸 경제부장과 박정남 강원도 당 위원장이 있어서 눈길을 끌었다. 북한 최고 이공계 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한 오수용 부위원장은 정보기술(IT)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북한이 1999년 신설한 전자공업성을 2009년까지 10년간 이끌며 전자산업과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익혔다. 2009년부터는 내각 부총리, 2010년부터는 함경북도 당 책임비서를 맡았으며 2014년에는 남측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예산위원장을 지내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고루 활약하며 경제관료로서 입지를 다졌다. 이런 배경을 가진 오수용 부위원장에게는 이날 베트남의 대표 관광단지와 산업단지를 돌아보며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경제발전에 성공한 베트남의 비결을 배워야 하는 과업이 주어진 듯 하다. 특히 북한의 최종 정책 결정권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남을 준비하느라 짬을 낼 수 없는 만큼 그를 대신하는 눈과 귀가 되어 현지를 샅샅이 훑어보고 경제정책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남 위원장은 2001년부터 강원도 당 비서, 2013년부터 강원도 당 책임비서,2016년부터 강원도 당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강원도를 훤히 꿰고 있는 지역 전문가다. 그는 현재 당 중앙위원이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이기도 하다. 북한 입장에서 강원도는 대북제재만 해제 또는 완화된다면 관광산업의 메카로키울 수 있는 지역이다. 강원도에는 이름난 관광지인 금강산이 있으며,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조성하고 있기도 하다. 강원도를 관광 사업화하는 데 큰 애착을 보여온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원산갈마관광지구 공사현장을 세 차례나 찾았으며, 올해 신년사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남측에 제안했다. 박정남 위원장을 이번 수행단에 포함한 데에는 일찍이 동남아시아의 매력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은 할롱 베이를 둘러보고, 미국으로부터 상응조치를 받아냈을 때 강원도에서 펼칠 수 있는 관광산업 아이디어를 모색하라는 의도가 깔린 듯 보인다. 군에서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시찰단에 함께한 점도 눈에 띈다. 김 위원장이 아버지 때와 달리 군이 당의 철저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시하며, 이제는 군도 경제발전에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관록 있는 외교관 출신의 리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은 그간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며 쌓은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경제에서 북한이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큰 방향성을 잡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김평해 인사담당 부위원장 겸 간부부(인사부)장, 리영식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김성남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용수 당 재정경리부 부부장,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이 함께 베트남 경제시찰에 나섰다. 반면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용호 외무상,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막판 의제 협상 작업에 몰두하느라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
연합
2019.02.27 23:00

김정은 곁엔 언제나 김여정…뜨거운 '오누이 케미' 눈길

제2차 북미정상회담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곁에는 항상 여동생이자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있다. 북측 정상회담 대표단의 공식 수행원으로 이름을 올린 김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행 과정에서 또 한번 오누이 케미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행 전용 열차의 평양역 출발 때부터 도착 전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손과 발이 돼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공식 직함은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실장이자 의전장, 수행비서 역할까지 도맡으며 일인다역을 수행 중이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23일 오후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행 전용 열차를 타기 위해 리무진을 타고 평양역에 들어서자 맨 앞에서 대기하다가 김 위원장의 하차 후 차안을 점검하는 모습이 조선중앙TV에 잡혔다. 의전비서관이자 경호원 역할을 동시에 한 셈이다. 그는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베트남의 동당역에 도착했을 때도 김 위원장이 열차에서 내리기 전에 먼저 내려 매의 눈이 돼 레드카펫과 주변을 예리하게 살폈다. 심지어 그는 김 위원장의 전용 리무진이 숙소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자 길을 내기 위해 스커트 정장 차림에 하이힐을 신은 채로 맨 앞장서 쏜살같이 달렸고 통역관 등 수행원들이 그 뒤를 따라 달리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김 위원장이 중국 내륙을 종단하는 과정에서 담배 재떨이까지 챙기며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도 도맡았다. 일본 민영방송사인 TBS는 지난 26일 오전 3시 30분께 중국 남부 난닝(南寧)의 역 플랫폼에서 김 위원장이 담배를 피우며 휴식을 취하는 모습과 함께 김 제1부부장이 크리스탈 재질로 보이는 재떨이를 들고 김 위원장에게 다가가는 모습, 김 위원장이 그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끄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김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도착 후 첫 외출로 북한 대사관을 방문할 때에는 수행 간부에 포함돼 동행했다. 김정은 위원장을 밀착 동행하는 김 제1부부장의 이런 모습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그는 이미 작년 6월 사상 첫 북미 정상의 만남 때에도 김 위원장을 밀착하며 공동선언 서명식 때 선언 문건을 펼치고 사인펜을 챙기는 등 의전을 맡았다. 수 차례의 남북 및 북중 정상회담 때에는 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곁에서 보좌했다. 이에 따라 김 제1부부장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에 나선 김 위원장의 곁에서 의전비서관 등 다중 다역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제1부부장은 단순히 의전 보좌역에 그치지 않고 국정 운영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결정적 계기가 된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정상회담 때 김 제1부부장이 남북관계 업무를 관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더욱이 작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때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에 유일하게 배석하며, 북미 현안에도 개입하고 있음을 과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국제
연합
2019.02.27 23:00

北 '핵협상 투톱' 첫 만찬에…향후 협상주도권 '관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 첫 일정인 27일 만찬에 북측에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했다. 특히 북미 정상의 만남에 북측의 신구 북핵 협상 총책임자들이 나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개될 북미회담에서 두 사람의 역학 구도가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측의 대미 협상 주역으로 부상했다. 미국 측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파트너로 때로는 평양에서 때로는 미국으로 직접 건너가 북핵 협상을 이끌었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역할이 커지면서 전통적 대미라인인 리용호 외무상이 외곽으로 밀려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을 정도다. 이런 관측에는 김 부위원장이 최근 대외업무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워온 것도 한몫했다. 군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인민군 부총참모장을 끝으로 2016년 대남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으로 발탁됐다. 이듬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자 양국 간 교류 국면에서 김 위원장을 수행하거나 북측 대표로 남한에 파견되며 위상을 키워갔다. 특히 지난해에는 123차 남북정상회담에 모두 배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회담에 배석하고 1차 북미정상회담 대표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대중대미 관계까지 보폭을 넓혔다.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후속 협상까지 주도하며 리 외무상의 존재를위협하는 위치까지 올랐지만, 군 출신다운 강경한 스타일 탓에 대미 관계에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지난해 7월 후속 협상차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로드맵 제출을 요구하자 종전선언부터 하라고 맞서며 양측이 충돌한 게 대표적 사례다. 이어 8월에는 김 부위원장의 강경한 서신 내용을 문제 삼은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발표했다가 연기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이뤄진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 때는 면담 대부분이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 사이에서 이뤄지는 등 대미관계에서 잡음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워싱턴 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고다시 북미협상을 주도하면서 대미외교의 핵심 자리를 되찾았다. 구 대미협상가로 분류될 리 외무상은 평양외국어대를 졸업하고 스웨덴 주재 대사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북한의 정통 외교 관료다. 1995년 경수로 공급 협상에 북측 대표로 참석하고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12차 남북비핵화 회담 참석에 이듬해 북미고위급회담 대표단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일찍부터 북핵협상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 지난해 3월 김 위원장의 중국 비공식 방문을 수행하고 5월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수행하며 대중국 관계에서도 주요한 위치를 유지했다. 1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표단에 포함되면서 미국 측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김영철 부위원장을 대신해 대미협상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이후 후속 협상 과정을 김 부장이 장악하면서 대미 북핵 협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26일 하노이에 도착해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서 주재한 실무대표단 회의에 김 부위원장이 없이 리 외무상이 참석한 모습이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되고, 리 외무상이 김 부위원장과 나란히 첫 만찬 배석자로 선발됐다는 점에서 대미협상 주역이 교체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제
연합
2019.02.27 23:00

8개월만에 마주하는 '승부사 vs 승부사'…최종 결단만 남았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첫 단독 회담과 친교 만찬을 시작으로 1박2일 하노이 핵(核) 담판의 막이 올랐다. 역사상 첫 북미 정상의 대좌로, 세기의 담판으로 불렸던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 8개월 만에 역사적 재회의 무대가 열린 것이다. 과거 미국과의 적대국에서 동반자 관계로 탈바꿈해 개혁개방 정책으로 경제적번영을 이룬 베트남을 배경으로 다시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정상이 비핵화 실행조치와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통 큰 빅 딜을 성사시켜 내느냐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초 핵 단추 설전으로 전쟁 위기 직전까지 치닫다 정상회담을 통한 극적 대반전을 이룬 뒤 남다른 케미를 이어온 두 사람이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 톱다운 담판을 성공시키며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 가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도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이번 2차 핵 담판의 최대 과제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담긴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 각 항목의 정신을 구체적 이행 로드맵으로 옮겨내는 하노이 선언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베트남 현지시간 이날 오후 6시 30분(한국시간 오후 8시 30분)부터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 폴 하노이 호텔에서 일대일 단독 회담과 친교 만찬(social dinner) 순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첫 회담을 하는 것으로 2차 핵 담판의 문을 열었다. 이미 지난 21일부터 닷새 동안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대미특별대표 사이에 진행돼온 의제 실무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양측의 이견이 모두 해소되지 않은 불완전 연소 상태로, 최고위층 사이의정치적 결단 만을 앞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정상은 이를 토대로 28일에도 몇 차례의 회담을 이어가며 비핵화 실행조치와 상응 조치 간 주고받기를 위한 톱다운 담판을 마무리하게 된다. 두 정상은 모든 회담 일정이 끝나면 그 결과물이 담긴 하노이 선언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단독 기자회견을 가졌던 지난해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두 정상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는 파격이 연출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번 회담의 성패는 미국과 북한의 입장에서 각각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 면에서 얼마 만큼의 성과를 얻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미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 영변 핵 시설 폐기와 함께 플러스알파(+) 의 최대치를 견인해야 하는 상황이고, 김 위원장 입장에선 북한이 그동안 최우선 상응 조치로 줄기차게 요구해온 제재완화 문제에 있어 미국의 빗장을 풀어내면서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는 게 급선무이다. 하노이 선언에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결국 직접 담판을 통한 두 정상의 결단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