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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을 사과하지 않은데 대해 의회에서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하원의 외교수장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뉴욕) 의원, 2007년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한 마이크 혼다(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을 비롯한 친한파 의원들이 일제히 나서 '핵심'이 빠진 아베 총리의 연설을 비판했다.로이스 외교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캘리포니아의 장인상에 참석하느라아베 총리의 연설에 참석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아베 총리가 동아시아의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는 과거사 문제를 적절하게 다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해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로이스 위원장은 "나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여전히 느끼는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들이 얼마나 사과를 원하는지 안다"며 "아베 총리는 이번 연설을 2차 세계대전 당시 성노예로서의 고통을 겪은 이들에게 사과하는 기회로 활용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로이스 위원장은 "전 세계는 일제 식민통치 기간에 일어난 일들의 역사를 알고 있다"며 "아베 총리는 역내 협력에 기여하는 치유와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열렬히 희망한다"고 말했다.엥겔 의원은 이날 아베 총리 연설 직후 낸 성명에서 "아베 총리가 이전 총리들의 입장을 승계한다고 하면서도 위안부 문제, 특히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본회의장 갤러리에서 연설을 지켜보는데도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서 "아베 총리가 제국주의 일본군대가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좀 더 직접적으로 언급했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일본은 (위안부 등)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이웃 국가들과 생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본계인 혼다 의원은 성명에서 "아베 총리가 오늘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제국주의 일본 군대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만행, 이른바 '위안부' 범죄에 대해 사과 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계속 회피했는데 이는 충격적인 동시에 아주 부끄러운 것"이라고 일갈했다.2007년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한 혼다 의원은 "아 베 총리가 연설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받은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전 총리들의 입장(고노담화무라야마 담화)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위안부나 성노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아베 총리의 역사 직시 거부는 아태지역의 20만 명이 넘는 (위안부 피해자) 소녀와 여성들에게 모욕"이라면서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아베 총리가 연설에서 '우리 시대에는 여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시대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나도 동의한다"면서"그러나 과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말했다.혼다 의원은 아울러 "아베 총리가 어제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를 생각하면 깊은 고통을 느낀다'고 말했는데 그의 고통은 정의가 부정돼 온 지난 70년간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일갈했다.혼다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에서도 "아베 총리가 이 기회, 이 특권의 기회를 잘 살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를 희망했는데 그는 이 기회를 잡지 않았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아베 총리가 연설 끝에 '희망의 동맹'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면서 "국가 지도자(아베)가 과거를 직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얼마나 품을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고 덧붙였다.혼다 의원은 아베 총리의 연설 도중 다른 의원들이 기립 박수를 칠 때 아예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섰을 때도 일부 대목을 제외하곤 거의 박수를 치지 않았다.아태계 의원총회 의장인 중국계 주디 추(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별도 성명을 내고 아베 총리의 책임 회피를 규탄했다.추 의원은 아베 총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말한 대목에 대해서는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정직성과 더불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아베 총리가 '일본의 눈은 미래로 향한다'고 말했는데 책임이나 반성 없이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찰스 랭글(민주뉴욕) 하원의원도 이날 CNN에 나와 아베 총리가 위안부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미국 전문가들도 아베 총리의 연설에 쓴소리를 했다.데니스 핼핀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아베 총리는 역사적 진실을 회피한 것은 물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과거 '성노예'로 표현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함으로써 그들에게 '존엄'을 되돌려주는 것도 거부했다"고 성토했다.그는 아베 총리가 앞서 2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워싱턴DC 링컨 기념관을 찾은 것을 거론, "링컨 대통령은 정직함으로 역사에 길이 남아 있지만 아베 총리는 역사적 진실과, 전쟁범죄에 대해 이미 내려진 역사적 심판을 완강하게 거부한 그런 인물로만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외교소식통은 "미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이 같은 비판과 지적은 아베 총리가 이번 방미를 통해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는 일부 성과를 거뒀을지 모르지만 '역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는 미래도, 희망도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아베 총리에 게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2007년 미국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한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28일(이하 현지시간) "아 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안부 피해여성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밝혔다.혼다 의원은 29일로 예정된 아베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루 앞두고CNN방송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나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연설을 직접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혼다 의원은 "아베 총리로서는 이번 연설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명백하고 논란의 여지 없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미국도 과거에 실수를 했지만 사과를 했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치유를 받았다"며 "일본도 민주국가로서의 성숙함을 보이고 실수에 대해 사과함으로써 아시아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시간이 중요하다"며 "위안부 생존자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통틀어 100명도 남지 않은데다 그마저도 줄어들고 있다"며 "이들은 정의를 누리고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혼다 의원은 "상하원 합동연설은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 정상들에게 예비된 영예"라며 "아베 총리는 이 같은 특권을 활용해 최종적이고 확실한 사과를 하고 미래 세대에게 정직하고 겸손하게 교육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주문했다.그는 "나는 하원 의석에서 아베 총리의 연설을 지켜볼 것이며 이용수 할머니는 내 초청객으로서 방청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혼다 의원은 아베 총리의 연설이 끝난 뒤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콘퍼런스 콜(전화회견)을 갖고 연설 내용을 평가할 예정이다.
야스쿠니(靖國)신사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이해 일본 국회의원이 단체로 참배했다.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의 초당파 의원연맹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도쿄도(東京都)도 지요다(千代田)에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단체로 방문해 참배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 민주당 등 여야 소속 의원 100명 이상이 집단 참배했으며, 정부 인사로는 오자토 야스히로(小里泰弘) 환경부대신이 동참했다.이 모임은 작년 춘계 예대제 때 국회의원 147명, 추계 예대제 때 111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가는 등 매년 봄가을 제사와 패전일(8월 15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집단으로 참배했다.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번에 직접 참배하는 대신 공물인 '마사카키'(眞신＜木＋神＞)를 봉납했다.아베 총리의 측근인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은 21일 직접 참배했다.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치인이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전후의 국제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중국 정부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가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한다는 역대 내각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야스쿠니신사에는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의 결과에 따라 사형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일본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근대에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사망한 246만6천여 명이 합사됐다.
한국이 7조 원이 넘는 거액을 들려 도입할 예정인 차기전투기 F-35 스텔스 기종의 전투능력이 취역한지 40년이나 되는 지상지원기 A-10기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미군 기관지 성조지와 블룸버그통신은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3군 통합타격전투기(JSF)로 록히드마틴 사가 개발한 F-35기의 해병대용 수직이착륙기(F-35B 블록 2B)의 지상 화력 지원 성능이 퇴역 대상인 A-10기종보다 크게 뛰어나지 않다고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마이클 길모어 국방부 작전시험평가국장은 하원소위원회 청문회에 보낸 질의 답변서에서 오는 7월 해병대에 인도돼 실전배치될 F-35B 초기형은 야간전투 능력과 미사일과 폭탄 탑재량 등 성능면에서 A-10기종을 앞서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또 목표 식별 능력과 체공 능력 등에서도 A-10기를 능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길모어 국장은 "F-35기가 야간전투에 투입되면 야간투시카메라 사용 규제 조항 때문에 조종사의 야간투시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F-35B 기종이 엔진과 디자인 문제로 목표물 상공에 머무를 수 있는 체공시간이 30분에 불과하며 무장 탑재 능력도 단거리 공대지 폭탄 2발(페이브웨이 4 정밀유도폭탄)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AIM-9 사이더와인더)두 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반면 '선더볼트'(Thunderbolt)나 '멧돼지'(Warthog)로 불리는 A-10기는 체공시간이 90분이나 되며, 적어도 4발의 공대지 미사일과 기체 앞부분의 근접지원용 기관포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A-10기는 정밀도가 뛰어난 매브릭 공대지 미사일, 기동차량을 관통하는 30mm 기관포, 사이더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등으로 중무장해 지상 지원공격에 제격이 라는 평가를 받아왔다.특히 A-10기는 항공기에 치명적인 23mm 대공포화에도 견딜 수 있는 이중 장갑으로 돼 있어 피격 시에도 생존율이 높고, 저공과 전천후 작전 능력 등을 갖췄다.1차 걸프전(1991년) 당시 이라크군의 기갑부대원들 사이에 가장 공포의 대상이 된 것이 바로 A-10기였을 정도다.전직 A-10기 조종사인 마사 맥샐리 하원의원은 무기 탑재량, 체공시간, 피격 시생존 능력 등에서 F-35기종이 A-10보다 못하다고 혹평했다.지난 2001년 시작된 F-35기종 개발 프로젝트는 불완전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성능 시비 속에 대당 가격이 1억5천920만 달러(1천670억 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미국은 F-35기종 3천911억 달러(427조 3천549억 원)을 투입해 2천443대를 도입해 배치하기로 했다.반면, 미국은 F-35기종 개발 비용 충당책의 하나로 A-10기 퇴역을 밀어붙이고, 급기야 이에 반대하는 현역 공군 장성을 직위해제해 징계 처분을 추진하는 등 큰 마찰을 빚었다.최근 한국을 방문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전력화가 끝나면 오키나와에 F-35B가 일부 순환배치될 예정이라고 발혔다.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에 '종군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싣는 등 도를 넘은 역사 왜곡 시도를 하는 가운데 위안부가 '연행'됐다고 분명하게 밝힌 일본 내 문서가 발견됐다.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 소장은 일본의 한 단체가 편찬한 '종군 위안부 관계자료집성'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8일 밝혔다.이 자료집은 1997년 일본의 재단법인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 발간한 것으로 당시 일본 외무성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편찬한 것이다.600쪽 분량의 자료집 152쪽에서 김 교수가 발견한 문서의 내용은 이렇다.'증명서'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1940년(소와 15년) 중국을 침략하던 일본군 엔다(鹽田) 병단의 하야시 요시히데 부대장이 산하 '위안부소'의 관리자에게 발급한 것이다.이 문서에는 "이 사람은 위안부소 관리자로 위안부를 '연행'(連行)해 파병단으로 돌아(귀나歸那)온다.위안부는 부대에 꼭 필요하니 위안부소 관리자가 도항(바다를 건너는데)에 있어서 편리를 도모하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적혀있다.다만 증명서에는 위안부소 관리자의 이름과 주소가 지워져 있어 관리자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다.나이만 22세로 표기돼 있다.김 교수는 "'연행'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일본 측이 교과서에서 주장하는 '연행이 아니다'는 표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일본은 당장 역사 왜곡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그동안 일본 정부가 군부대에 위안부를 데려오라는 많은 비밀 문서들은 발견됐지만 군부대장이 군무원인 위안부 관리자에게 '연행'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도 있는 문서"라고 덧붙였다.
일본 아베 정권의 '독도 공세'가 심상치 않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록 남기기용' 또는 '지지층 달래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국제사법재판소행 등을 통해 '현상'을 변경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내대외 공세를 본격화한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7일 공개된 2015년 외교청서(외교백서격)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담았다.이는 아베 정권 이전인 민주당 정권 때부터 들어간 내용이지만 올해 특별한 것은 9년만에 영문판(전문)을 만든다는 점이다.올해 종전 70주년을 맞아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 행보와 향후 외교정책을 홍보하는 동시에 영토 주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효과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거 행정문서, 신문기사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여름까지 일문 및 영문으로 정부 홈페이지에 싣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다.역시 대내 인식 고양과 대외 홍보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여기에 더해, 6일 마무리된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해 역사지리공민 등 사회과 3개 과목의 모든 교과서(18종)에 독도 기술이 담기고, 대다수에 '한국의 불법점거' 주장을 포함토록 유도한 것은 수십년 후를 내다본 포석으로 읽힌다.특히 일본 제국주의 침탈 과정에서 이뤄진 1905년 독도 편입과 한국의 '이승만 라인' 선포가 역사 교과서에 나란히 실린 것은 자국의 조치는 국제법적으로 타당하고, 한국의 조치는 '불법'이라는 주장을 가르치려는 포석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종전 독도 교육이 '한일간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견이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 게 알게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면 앞으로는 독도를 둘러싼 '현상변경'을 '당위'로 가 르친다는 점에서 일대 전환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모든 교과서에 독도 기술이 실렸다는 점에서 독도 교육에 대한 의지도 과거 정권때와는 비교할 수 없어 보인다.이 같은 아베 정권의 독도 공세는 '한국과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는 문구를 올해판 외교청서에서 삭제한 사실과 맞물려 심상치 않은 여운을 남긴다.더 이상 한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독도 공세를 자제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읽히는 측면이 있기때문이다.'기본적 가치공유' 문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국회 연설과 외무성 홈페이지, 각의 결정문 등에서 이미 빠졌지만 외교청서에서까지 빠지면서 돌이키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한국이 장고를 끝내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 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중국언론은 '국익을 선택'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는다.그러나 초강대국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금융시스템에 뚜렷한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한국도 계속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을 반영한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중국에 있어 AIIB는 하나의 시작이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이 후 2년 간 세계 곳곳을 돌며 제안한 AIIB와 같은 다국적 은행, 기금은 최소 4개에 이르기 때문이다.AIIB와 쌍벽을 이루는 것이 초기 자본금 500억 달러의 브릭스(BRICS)개발은행이 다.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참여하는 이 은행은 시 주석이 지난해 7월 브라질에서 열린 제6차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공식화됐다.'신개발은행'(NDB)으로도 불리는 이 은행은 회원국이 100억 달러씩 출자한다.자본금은 5년 안에 1천억 달러로 확대된다.그러나 이 은행 역시 중국 주도로 추진되며 출자금 확대 과정에서도 중국이 주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본부는 상하이(上海)에 들어선다.이 은행은 AIIB와 마찬가지로 올해 중 설립절차를 마무리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시 주석은 당시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정상들을 만나 중남미 지역에 대한 25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설치도 제의하고 100억 달러 규모의 별도 금융지원 계획도 밝혔다.아시아 인프라 개발을 모토로 내세운 다국적 기금 역시 AIIB만이 아니다.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비회원 국가 정상들을 초청해 베이징에서 연 '소통과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대화'에서 40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 기금' 조성 계획을 밝혔다.미국과 일본 등은 중국이 아시아와 중남미에서 최소 1천9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다국적 은행, 기금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현 국제금융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뜻이다.실제로 많은 전문가는 중국 주도의 다국적 은행기금 시스템이 본궤도에 오르면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시스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한다.특히 중국은 개발도상국들과 연합해 미국에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지분구조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데다 위안화 국제화도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이런전략적 포석들이 효과를 발휘하면 세계금융시스템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과 일본 등이 중국에 대해 중국판 '마셜플랜'(미국의 유럽부흥 정책) 추진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마셜플랜은 미국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데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했다.물론 중국 정부는 이런 의혹 제기를 일축하고 있다.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8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일대일로'를 마셜플랜과 비교하는 지적에 "지역적이고 정치적인 도구가 아니며 과거의 냉전적 사유도 없다"고 일축했다.'일대일로'는 '독주곡'이 아니라 '교향곡'이라는 표현으로 미화하기도 했다.그럼에도, 중국의 동시다발적인 다국적 은행기금 설치는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입지를 대폭 강화시켜줄 것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중국언론은 한국이 26일 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참여를 선언한 데 대해 "8개월간의 깊은 고민 끝에 국익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관영 신화통신은 27일 서울발 분석기사에서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에 AIIB 참여를 직접 요청했음에도한국은 미국 등의 입장을 고려해 오랫동안 '검토 기조'를 유지해왔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이런 기조는 미국의 전통적 동맹인 영국 등이 AIIB 가입을 선언하면서 급변했다"며 "한국은 결국 중국이 제안한 국제협력체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이득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신화통신은 또 "한국은 AIIB 창립회원국이 됨으로써 자국 기업과 은행을 아시아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거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한국은 AIIB 창립 회원국이 되길 원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의 반복적인 반대신호에도 갈수록 많은 미국의 동맹이 중국이 주도하는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신경보(新京報) 등 일부 주요신문은 이날 한국의 AIIB 가입 참여 선언을 터키의 가입 결정 소식과 함께 보도했다.
미국은 한반도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미국 본토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수 시간 내에 전개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국방전문 매체인 '디펜스 업데이트'는 16일(현지시간) 한국군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육군이 한반도 비상상황 때 전개할 본토(Continental-USCONUS) 기반의 사드를 배정해놓았다"라고 보도했다.현재 미국 텍사스의 포트블리스 육군기지에 있는 사드는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를 이용해 수 시간 내에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미국은 2013년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BM-25)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사드의 첫번째 알파 포대를 처음으로 해외 지역인 괌에 배치했다고 이 매체는 소개했다.디펜스 업데이트는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의 긴장을 우려해 사드 미사일의 영구적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한국 정부의 모호한 태도와 사드의 일시적 배치 가능성은 한국 정부의 자체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와의 전면적 통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한국은 또 사드에 장착된 미사일 조기경계 장비인 고성능 X밴드 레이더(AN/TPY-2)의 영구 배치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이 같은 보도에 대해 미국 국방부 관리는 연합뉴스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에 전혀 논의나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세계에서 가장 검소한 대통령'으로 불린호세 무히카(79) 우루과이 대통령이 퇴임 순간까지 소박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무히카는 1일(현지시간) 후임자인 타바레 바스케스(75)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주고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1987년형 하늘색 폴크스바겐 비틀을 타고 수도 몬테비데오 외곽에 있는 집으로 향했다.무히카는 취재진에 "국민들은 새로 시작하는 정부를 도와주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온 힘을 다해 바스케스를 도와주면 우루과이는 더 나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는 말로 작별 인사를 대신했다.무히카는 19601970년대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하는 게릴라 조직 투파마로스 인민해방운동(MLN-T)에서 활동했다.현역 상원의원인 부인 루시아 토폴란스키(69)도 투파마로스 대원이었다.두 사람은 군사정권 당국에 체포돼 10여 년간 복역하면서 맺은 인연으로 부부가 됐다.무히카는 중도좌파연합 프렌테 암플리오(Frente Amplio) 후보로 나서서 2009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했다.무히카는 재임 기간 지속 성장과 빈곤 감소와 노동 기회 확대, 환경 보호 등에 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는 65%라는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그러나 마리화나 합법화와 낙태의 제한적 허용, 동성결혼 인정 등은 국내외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무히카는 지난 5년 재임 기간 많은 일화를 남겼다.그동안 받은 월급 가운데 40만 달러(약 4억4천만 원)를 서민주택 건설 사업에 기부했다.그가 제출한 재산신고 서류에 따르면 월급은 1만4천 달러이고, 이 가운데 거의 90%는 프렌테 암플리오와 사회단체에 기부했다.재산 목록에는 허름한 농장과 폴크스바겐 비틀, 트랙터 2대, 몇 대의 농기구가 올라 있다.대통령 임기를 마친 무히카는 상원의원 신분으로 의회로 돌아간다.우루과이의 변화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한편, 무히카의 퇴임을 앞두고 우루과이 서점가에서는 그의 전기 '조용한 혁명'(La Revolucion Tranquila)이 베스트셀러로 떠올랐다.이 책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10여 개국에서 번역 출판될 예정이다.
"히틀러의 반(反) 유대주의는 소문대로 진심 어리거나 폭력적인 것이 아니며, 단지 선전용 구호일 뿐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자사의 과거 기사 등을 돌아보는 '타임스 인사이더' 코너에서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를 이같이 묘사한 92년 전의 기사를 소개하며 "핵심적인 부분이 매우 잘못됐다"고 인정했다.문제의 기사는 1922년 11월 21일에 발간된 기사로, '바바리아에서 새로운 민중의 우상이 떠오르다'는 제목으로 독일에서 신흥 정치인으로 부상한 히틀러를 처음으로 소개했다.이 기사는 히틀러가 대중을 엄청난 흥분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쿠데타를 일으킬 준비가 돼 있는 인물이라고 묘사했다.또 "내용을 잘 아는 신뢰할 만한 몇몇 소식통들에 의하면 히틀러의 반유대주의 는 소문대로 진심 어리거나 폭력적인 것이 아니며, 단지 대중을 끌어당기고 그들을 흥분시킬 미끼로서 반유대주의 구호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후 권력을 장악한 히틀러가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점에 비췄을 때 반유대주의가 선전용 구호일 뿐이라는 이 묘사는 결과적으로 틀린 것이 됐다.NYT는 이로부터 두 달 뒤인 1923년 1월 21일에는 '독일의 새로운 권력자 히틀러'라는 제목 아래 다양한 계층의 독일 국민이 히틀러에 어떻게 열광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이어 히틀러가 쿠데타에 실패하고서 1년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시점인 1924년12월 21일에는 '히틀러가 감옥에서 길들여졌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그러나 이날 NYT는 히틀러가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증명됐다고 인정했다.히틀러는 감옥에서 나온 이후 쿠데타 대신 극우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등을 앞세운 대중 선동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2분간의 동영상에서 요르단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26) 중위가 산채로 불태워지는 장면은 마지막 5분께부터 나온다.동영상 속에서 알카사스베는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은 채 폐허 속 검은색 쇠창살안에 갇혀 있다.그가 입은 옷은 휘발유로 추정되는 액체로 젖어 있다.복면을 한 IS 대원이 옷에 불을 붙이자 알카사스베 중위는 바로 화염에 휩싸인다.그는 비명을 지르다가 무릎을 꿇고 이내 뒤로 쓰러진다.IS는 그의 시신과 쇠창살을 불도저로 그대로 땅에 묻어버린다.영상은 '요르단 내 무슬림이 다른 요르단 조종사를 죽이면 100 디나르(IS 자체 화폐)를 주겠다'는 선전과 함께 끝난다.IS에 붙잡힌 인질이 화형을 당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그간의 인질 살해 방법은 참수나 사살이 대부분이었다.미국 국무부 고문을 지낸 데이비드 필립스는 "IS가 잔혹성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고 말했다.IS의 의도는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른바 '충격과 공포' 효과를 통해 세를 과시하는 것이다.미국 테러감시단체 '인텔센터'는 "IS가 자신들의 행위를 최대로 노출할 방법을 계속해 발전시키고 있다"고 해석했다.특히 알카사스베 중위는 국제연합군 공습에 가담했다가 생포된 인질이다.자원봉사자나 기자 등 다른 인질과 달리 보복성 의미가 짙다.실제로 IS는 살해 동영상 앞부분에 국제연합군의 공습으로 시리아 어린이가 죽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미 안보컨설팅 업체 '플래시포인트 인텔리전스'의 래이스 앨쿠리는 "IS에게 (알카사스베 중위의 화형은) 민간인과 어린이를 공습으로 불태워 죽인 것과 똑같다"며 "궁극적으로 '눈에는 눈'이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NBC 방송에 말했다.IS는 자신들을 제외한 전 세계 모두가 이슬람을 파괴하려는 비(非)무슬림이라며점령지 인질, 이라크시리아 정부군, 반대파 등을 십자가에 매달거나, 돌로 쳐죽이 거나, 산채로 매장하거나, 건물에서 떨어뜨리는 등 잔혹하게 살해하고 있다.이들은 '무슬림이 아닌 자를 죽일 수 있다',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의 목을 벨수 있다'는 등의 이슬람 경전 코란(꾸란)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이 같은 잔혹성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심지어 종파가 다른 이슬람 시아파도 '변절자'로 여기며 폭탄테러 등을 가하고 있다.IS 입장에서 이런 무자비함은 적을 공포에 떨게 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을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행동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재용 통신원 = 7초 차이로 2천700만 캐나다달러(약 234억원)의 복권 당첨을 놓친 캐나다 남성이 화제다.29일(현지시간)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몬트리올에 사는 조엘 아이퍼건 씨는 지난 2008년 구입한 복권의 당첨금 지급을 요구하며 7년간 소송을 이어왔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았다.그는 지난 2008년 5월 23일 편의점에서 추첨 마감 시한인 오후 9시 직전 복권 2매를 구입, 그 중 한 장이 다른 지역 복권과 공동 당첨됐다고 주장했으나 7초 늦은 입력 기록 때문에 행운을 인정받지 못했다.그날 그가 편의점에 도착해 마지막 남은 2장의 복권을 구입할 때 찍힌 컴퓨터 발매 시각은 오후 8시59분47초. 그러나 점원이 2장의 복권을 추첨 시스템에 입력하는데 10여 초의 시간이 걸리면서 한 장 만이 오후 8시59분57초의 마감 시한을 지켰고 나머지 한 장은 오후 9시 7초에 입력됐다.당시 점원은 두번 째 복권이 마감 시한을 넘겨 다음 주 추첨으로 간다는 설명을 하고 그래도 두 장을 모두 구입할 것인지를 물었고 아이퍼건 씨는 이를 모두 샀다.문제는 7초를 넘긴 두 번째 복권에 그 주의 당첨 번호가 찍혀 공동 당첨이 됐다는 것이다.아이퍼건 씨는 발매 시각이 마감 시한 이전임을 들어 당첨금의 절반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지급을 거절당하자 기나긴 소송전을 벌였다.그는 입력 과정이 늦어 불과 수 초간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은 복권 관리시스템의 문제라는 주장을 폈으나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은 기각 이유에서 당시 두 번째 복권의 추첨 유효 기간이 다음 주로 명시돼 있었다면서 "점원이 두 장 모두 살 것인지 물었고 신청인은 구매의사를 밝힌 뒤 대금을 지불했다"고 밝혔다.회계사인 그가 그동안 소송에 들인 비용은 10만 캐나다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이날 법원 결정에 큰 실망을 표시하면서도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또 앞으로도 복권을 계속 살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올해 일본 패전 70주년을 맞아 발표할 새 담화(일명 아베 담화)에서 무라야마(村山)담화의 핵심을 뺄 수도 있다고 시사한 것에 관해 일본 언론이 우려를 표명했다.아사히(朝日)신문은 27일 사설에서 "식민지배나 침략이라는 앞선 일본의 행위를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 것이 아니다"며 아베 총리가 역내 내각의 담화를 계승한다고 했으면서도 핵심 표현을 이어받는 데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했다.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가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자세를 설명하는 외교적 자산이었다고 평가하고 "핵심 단어를 뺀 (전후 70년) 담화는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이어 "담화에 전후 (역사에 대한) 총괄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담는 것에 이론은 없지만, 과거 반성을 전제로 해도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며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도쿄신문은 "전후 70년 담화, 반성 빼고 미래를 말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실은 사설에서 "아시아와 세계 발전에 공헌한 전후 일본의 행보나 어떤 국제질서를 지향할 것인가 등 미래에 대한 의지도 담화에 담을 중요한 관점이다.그러나 그러한 미래 지향도 식민지배나 침략이라는 어두운 역사를 마주 보는 겸허함이 없으면 신뢰받지 못한다"고 논평했다.아베 총리는 25일 NHK에 출연해 올해 8월 15일 무렵에 발표할 담화에 관해 "지금까지의 (역대 총리담화에 담긴) 문언을 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아베 정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담화를) 내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창립 멤버가 테러로 사망한 이 잡지 편집장이 과도한 도발로 동료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다고비판했다고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샤를리 에브도의 창간에 참여한 기자 앙리 루셀(80)은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 공격으로 사망한 샤를리 에브도 편집장 스테판 샤르보니에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주간지 르누벨옵세르바퇴르에 냈다.'델페이유 드 통'이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루셀은 기고문에서 샤르보니에를 향해"당신이 정말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샤를리 에브도가 과거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잇따라 실은 것을 두고 "그래서는 안되는 일이었는데 샤르보니에는 일년 뒤 또 그렇게 했다"고 비판했다.루셀은 이어 샤르보니에가 '놀라운 친구'이지만 고집 센 '멍청이'이기도 했다고언급하면서 "무엇이 그가 팀을 과도한 도발로 이끌게 했는가"라고 한탄했다.샤를리 에브도는 2011년 '아랍의 봄'과 관련해 무함마드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만평을 표지에 실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2012년에는 무함마드의 누드 만평을 게재해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루셀은 수년 전에도 샤를리 에브도의 전임 편집장이 유대 민족주의인 시오니즘 성향에 기울고 이슬람교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잡지를 이끌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샤를리 에브도 전 편집장 필리프 발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아들이 유대계 재벌 상속녀와 결혼한 것을 풍자한 만평이 반유대주의적이라며 해당 만평을 그린 원로 만화가를 해고했는데 이를 비판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샤를리 에브도의 변호사는 르누벨옵세르바퇴르 소유주에게 메시지를 보내 "샤르보니에 편집장의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논쟁적이고 악의에 찬 글을 공개했다"고 항의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프랑스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오던 프랑스 정부가 최근 반유대 코미디언을 체포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소재로 한 만평을 실어 이슬람교도의 반발을 산 샤를 리 에브도는 옹호하면서, 유대인 식료품점을 습격한 테러범에 동조 발언을 한 코미디언은 체포한 것을 두고 기준이 무엇이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페이스북에 "오늘 밤 나는 '샤를리 쿨리발리'인것 처럼 느껴진다"는 글을 올린 코미디언 디외도네 음발라 음발라를 14일(현지시간) 테러 선동혐의로 체포해 이날 오후 기소를 결정했다.검찰은 테러 규탄과 희생자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구호인 '나는 샤를리다'(Ju Suis Charlie)와 유대인 식료품점에서 인질극을 벌여 4명을 살해한 테러범 아메디 쿨리발리의 이름을 엮은 이 글이 테러를 미화했다고 판단했다.디외도네가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고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다.디외도네 측은 이 같은 검찰의 결정에 반발했다.변호인 다비드 드 스테파노는 체포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 살고 있지 않느냐. 오늘 아침에만 해도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나치식 경례와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몇 차례 구설에 올랐던 디외도네는 자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12일 페이스북에 내무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올려 "내가 말할 때마다 당신은 이해하려 하지 않고 듣고 싶어하지도 않는다"며 "당신은 내가 샤를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데도 나를 쿨리발리처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언론들도 프랑스 당국의 이중잣대를 꼬집었다.FT는 디외도네의 체포는 과연 프랑스에서 표현의 자유가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지적했다.프랑스 일간 르 몽드는 "샤를리 에브도가 (최신호) 1면에 종교 만평을 싣는 동안 왜 디외도네는 공격을 받는냐"고 반문하며 "샤를리 에브도 테러가 생중계되던 때제기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다시 떠올랐다"고 논평했다.작가이자 블로거인 니콜라 보르고앙도 "왜 표현의 자유가 디외도네 앞에서는 멈추느냐"며 이번 사례가 프랑스 표현의 자유가 지닌 이중잣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뉘엘 발스 총리는 "언론의 자유를 반유대주의, 인종주의,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부정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디외도네의 발언을 비판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국가정보보고서) 한국편 지도에서 독도의 미국식 표기인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월드 팩트북은 세계 주요기관들이 국가정보 인용 때 기본잣대로 활용하는 자료로, CIA는 최근 각종 정보를 수정해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새 월드 팩트북 자료에 따르면 리앙쿠르 암초는 한국편 지도에는 없고 일본편 지도에만 등장한다.CIA는 그동안 "1954년 한국에 점령당한 리앙쿠르 암초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설명과 함께 한국편, 일본편 지도에 모두 리앙쿠르 암초를 표기해 왔다.이번에 한국편 지도에서 리앙쿠르 표기가 빠진 데 대해 일각에선 독도를 국제분쟁화 하려는 일본 측의 지속적인 로비를 주된 배경으로 꼽고 있다.한 외교 소식통은 "월드 팩트북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리앙쿠르 표기가 한국편 지도에서 빠진 것 같다"면서 "CIA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실수로 그랬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한편 CIA는 한국편과 일본편 지도에 동해의 명칭을 이전과 같이 여전히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표기했다.
"67년을 같이 공부한 친구가 바로 눈앞에 서 죽었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공포영화 같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16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북서부 페샤와르의 군 부설 학교에서 벌어진 파키스탄탈레반(TTP) 반군의 학살극에서 살아남은 아미르 아민(18)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기억을 더듬었다.그는 시험을 마치고 친구들과 건물 앞에 앉아 있다가 총을 든 반군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실험실로 숨었다.하지만, 반군은 실험실로 뒤쫓아왔고 실험실로 숨은 10명은 아미르만 빼고는 모두 총을 맞고 숨졌다.엉덩이에 총상을 입고 입원한 아미르는 "반군이 나도 죽은 줄 알았던 것 같다"고 현지 언론에 말했다.TTP가 이곳에서 학생 등 148명을 살해한 지 이틀이 지나면서 참혹했던 당시 상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사망한 학생 가운데에는 5세 소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소녀는 이 학교에 달린 유치원에 이날 처음으로 등교한 것으로 알려졌다."어린아이는 공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TTP의 성명과 달리 실제로는 무차별 사격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고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는 18일 전했다.14세 타이야브의 시신에는 9차례나 총에 맞은 상처가 있었다.그의 아버지는 아 들이 커서 군인인 되고 싶어 했다며 관을 붙들고 울었다.한 학생은 "반군이 잠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여선생님을 불태웠다"고 NDTV에 말했다.아심 바지와 파키스탄 군 대변인도 강당에 있던 여교사가 반군의 공격을 제지하려고 달려들자 반군이 그를 강당 무대 위에 앉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 학교 9학년인 15세 다우드 이브라힘은 급우들을 모두 잃었다.그는 전날 친척 결혼식에 갔다가 늦잠을 자 학교를 결석해 목숨을 건졌다.하지만, 당시 다른 급우들은 모두 반군의 공격이 시작된 강당에 있었기에 참변을 당했다.희생된 학생의 한 아버지는 17일 열린 장례식에서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며 학교에 가지 않으려 했다"며 애통해했다.
중국의 기업 자문업체인 허쥔컨설팅(和君創業)의 리쑤(李肅) 총재는 지난달 24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새만금은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중 경협단지와 관련해 이른 시일 내 확실한 실체가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동향은 어떤가.대다수 중국 기업들은 지난 9월 2일 500대 기업 고위급 포럼에서 새만금에 관한 자료를 처음 접했을 것이다. 그들은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지금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 제일 관심있는 주제가 바로 자유무역지구다. 현재 중국의 모든 기업들이 상하이(上海)와 첸하이(前海) 자유무역지구의 부지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기업의 부지 확보는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새만금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해외 자유무역지구다. 국내보다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또한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기업가들은 상당히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새만금에 중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새만금이 중국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다. 중국은 지금 자본이 넘쳐나지만, 금융 당국은 이를 통제하기에 바쁘다. 중국은 국가 주도 경제체제의 특성상 금융부문에 현실과 유리된 억압적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고 시장에는 이로 인한 모순이 존재한다. 현재 홍콩의 혼란은 새만금 금융지구의 발전 기회가 될 수 있다.- 금융 특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첫째, 위안화에 대한 개방이다. 즉 이 특구지역에서는 위안화와 원화의 직거래, 그리고 다른 외화의 직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증권거래소를 새만금으로 옮겨 양국의 주식시장 통합 운영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 지금 중국에서는 북방에 개설할 새로운 증권거래소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새만금의 증권거래소와 연계한다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요컨대 한-중간의 후강통( )이다. 중국은 과거 독일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와도 이와 비슷한 구상을 했던 적이 있다. 셋째, 새만금내 외자기업 설립의 간편화 및 조세 혜택이다. 넷째, 금융관련 창업 특구지역의 설립이다. 마지막으로 스위스식 비밀주의 시스템 구축이다. 물론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자금은 예외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제도를 보장한다면 중국 기업들은 새만금으로 그야말로 거대한 밀물처럼 밀려들 것이다. 저들 중 어떤 항목은 분명 민감한 요소가 있을 것이다. 큰 발전을 원한다면 그만큼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중국의 관광산업 동향에 대해 말해달라.지난 9월 2일 충칭에서 열린 중국 500대 기업 고위급 포럼(中國500强企業高峰論壇)에서 새만금 사업과 더불어 한국 서비스 산업 진흥 계획이 소개됐다. 당시 나는 중국측 인사로서 평을 요청받아 여행 산업에 대한 내 견해를 밝힌바 있다. 중국 관광산업의 핵심은 소위 징관(景觀볼거리)을 만드는 것이다. 전국의 모든 도시들이 징관을 조성해 전세계 관광객이 방문토록 하는 것으로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된다. 1992년 만리장성 주변 지역에 20여개의 징관 조성 계획이 진행됐는데 다 실패로 끝났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밍스산링(明十三陵)이라는 징관이 탄생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1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 등의 문화적 자원이 축적돼야 하나의 징관이 생긴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30년간 이 징관을 만들기 위해 전세계 관광 산업의 본보기를 적용하며 수많은 시도 끝에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했다.- 중국 내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우시(無錫)에 있는 링산다포(靈山大佛)가 좋은 예다. 원래 이 곳은 황무지였다. 개발 당시 자본금이 부족해서 기부금을 조성해서 진행하기도 했다. 결국 2008년에 링산판궁(靈山梵宮)을 만들어냈다. 지금은 전세계 관광객들이 이 징관을 보기 위해 우시를 방문한다. 징관을 만들어내면 다음 단계로 관광객들을 어떻게 일주일간 머물게 하여 소비를 일으킬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건강, 교육, 교류등 모든 테마를 활용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주관광(移居旅遊) 단계로 들어서는 것이다.- 이주 관광 사업에 성공한 곳이 있는가.미국의 플로리다 주는 1926년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고 100만명 밖에 남지 않았던 곳이다. 하지만 지금은 200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바로 이주관광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초창기에는 잠깐의 여가를 즐기기 위한 관광객들이 대부분였지만, 점차 은퇴자들이 노후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고 이주를 시작했다. 그 후 별다른 공업기반 시설도 없었던 이 곳에 점차 고도의 기술 산업들이 자리잡았다. 미 항공우주국(NASA)등 항공 우주 산업이 대표적이다. 오늘날 플로리다 주는 미국 전체 주를 통틀어 인구와 GDP가 각각 5위권 안에 드는 지역으로 성장했다. 이주관광객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플로리다는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중국을 주제로 이야기할 때 제주도를 빼놓을 수 없다. 중국 관광객들뿐 아니라 아예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중국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이주 열풍이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을 급속도로 상승시켜 최근에는 제주도 지방정부의 규제 움직임도 있었다. 크게 보면 중국 자본의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와도 맞닿아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최근 2년간 중국내 모든 지역은 서로 어떻게 하면 다른 지역의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일단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제주도를 보면, 제주도는 관광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지역의 발전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땅을 구하고, 이주함으로써 시작된다. 만약 1000만 명의 중국 부유층이 제주도에 주택을 보유한다면 이에 따른 경제 성장은 필연적이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직업을 찾아 돈을 벌러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소비하러 가는 것이다. 관광지로 유명한 중국 남부의 하이난다오(海南島)는 오로지 겨울시즌에만 잠깐 관광객이 몰린다. 여름에는 텅 빈 곳이 된다. 하이난다오의 가장 큰 고민도 여기 있다. 한번 눈요기하고 가는 것은 관광의 가장 낮은 단계이며 단기 체류는 중간 단계다. 이주 관광으로 지속적인 소비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다. 한국은 앞으로 1000만에서 2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이주관광 수요에 대한 연구도 해야한다. 우리는 항구도시가 이주관광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 이주관광객들은 내륙 여행지를 찾아가 또 다른 소비를 일으킬 것이다. 이주관광객들의 소비로 인한 현지의 경제적 쇼크를 우려한다면 그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일종의 특구을 만드는 수 밖에 없다. 외국인들은 특정한 구역에서만 물건을 구매할수 있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에 이런 폐쇄적인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덧붙일 조언은.아직 모든 것은 그야말로 머릿속의 구상에 불과하다. 새만금 내부는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한-중 경협단지 부지도 확정된 것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른 시일 내에 좀 더 확실한 실체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끝〉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전북일보가 중국 현지 특파원의 눈과 귀를 통해 G2의 한 축인 중국 대륙의 위상과 현주소를 점검해 보는 연재물을 매달 한차례 정도 싣습니다. 첫 번째 기획 취재의 대상은 새만금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중국 기업자문업체인 허쥔컨설팅(허쥔촹예和君創業)의 리쑤(李肅) 총재입니다. 중국 최대 민간 싱크탱크를 움직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리쑤 총재는 지난달 13일 새만금 현장을 둘러본 뒤 송하진 도지사를 예방하고 새만금은 미래 동북아 물류와 첨단기업 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새만금의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본보 장서묵 중국 특파원이 중국 현지에서 리쑤 총재를 인터뷰한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중국 허쥔촹예의 리쑤 총재는 중국 본토에서 원로로 인정받는 저명한 기업 자문가중 한 명이다. 그는 개혁 개방 초창기인 1986년부터 베이징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부소장직을 맡아 세계경제도보(世界經濟導報)와 연계한 연구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당시 중국에서 생소한 분야였던 기업 자문의 영역을 개척했다.2000년 리쑤는 인민대학 금융증권 연구소 집행소장이었던 왕밍푸(王明夫)와 허쥔촹예 연구자문회사(和君創業硏究咨詢有限公司)를 설립하고, 각 분야 유수의 기업들로부터 연구 자문을 의뢰받아 명성을 높였으며, 자문 업계의 원로답게 중국 경제와 산업 전반의 발전상에 대한 이해가 깊다. 특히 그는 지난 2002년 북한 김정일이 신의주 특구 개발 계획을 추진할 때, 특구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양빈(楊斌)측 자문단으로도 참여한 경력이 있다.그와의 인터뷰는 허쥔촹예 측과 몇차례 조정을 거친후 최종적으로 지난달 24일 월요일 오후 3시 베이징시 차오양취(朝陽區)에 위치한 차이푸중신(財富中心)에서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기자 일행을 맞이한 리 총재는 지난달 중순 한국 방문 일정과 지난 경과에 대해 간략히 언급했다. 그는 한국 방문에서 진행된 각계 인사들과의 교류로 새만금에 대한 한국의 높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은 본질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현재 전라북도는 한국에서 경제규모가 거의 최하위에 가까울 정도로 빈곤한 지역이다. 수십년간 갖은 난항을 겪던 새만금 사업은 이제 중국과 연계돼 전환점에 서있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가 참고할만한 사업 모델이 있는가.전라북도의 새만금은 30여년전 농업지구 확대를 목적으로 간척 개발이 시작됐으나 몇 차례 큰 수정을 거쳐 오늘날 복합산업단지 추진모델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다. 기존 계획의 수정이나 지금 중국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것도 결국 빈곤하고 낙후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연관된 것이다. 나는 이 관점에서 30여 년전 중국 광둥성(廣東省)이 전라북도가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최남단 변경에 위치한 광둥성은 개혁개방전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다. 1979년 중국은 광둥성 내 면적이 2.14㎢정도 되는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서커우(蛇口)지역을 일종의 개혁개방 시범지역으로 삼아 개발을 시작했다. 이 서커우 개발구의 급속한 성장으로 훗날 도시 기능과 공단 지구를 각각 확대 이전시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선전시와 동관(東莞)시다. 오늘날 연간 GDP 1조 달러에 달하는 광둥성 경제의 시초가 바로 이 서커우 개발구라고 할 수 있다.- 경제 발전에 치중하다보면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는데.현재 서커우는 선전의 허우화위안(後花園정원)이라고 불린다. 선전시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꼽힌다. 1980년대 후반 당시 관계자들에게 공업단지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는 시기를 고려해 서커우에 있는 서산(蛇山)과 구이산(龜山)의 경치와 환경은 절대 오염되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한 적이 있다. 현재 선전시의 고급 주택들은 이 지역에 형성되어 있다.- 서커우 발전상을 북한에서도 조언했다고 들었다.지난 2002년 북한 신의주 특구 관련 회담 당시 우리 대표단 일행이었던 챠오성리(喬勝利서커우 개발구 총경리 역임) 위원이 김정일과 나눴던 얘기도 바로 이 서커우의 발전상이었다. 광둥성 GDP는 1979년 개혁개방 시기와 비교해 당시 약 50배 가량 증가했다. 광둥성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서커우 개발구의 얘기를 들은 김정일은 신의주 특구도 그와 같이 만들 수 있겠다며 굉장히 흥분했었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참고할만한 중국 내 또 다른 사업 모델은.새만금 사업은 상하이(上海) 푸동(浦東)지구의 개발상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상하이 푸동지구의 경제발전의 시작은 금융지구인 루지아줴이(陸家嘴)에서 시작했다. 개발 초기에 과감하게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할 수 있는 주체는 그만한 자본을 보유한 금융기업이다. 때문에 개발 지구에서는 금융지구에서 제일 먼저 번영이 시작된다. 초기 3년 동안 루지아줴이의 발전속도는 정말 대단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과 관련해 본보기가 될만한 곳이 있는지 궁금하다.한국은 이미 중진국 수준의 국가다. 새만금에는 기존의 노동집약적 발전모델을 적용할 수 없다. 새만금은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 지난 한국 방문 때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독일의 좋은 예가 있다. 옛날 동독에 구소련이 투자한 슈베린시의 파크힘 공항이다. 지금은 중국의 린더(林德)그룹이 인수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사람과 화물, 화폐의 자유로운 출입이다. 현재 이런 이점을 활용한 유럽행 중국 관광객 유치와 면세점 건설을 진행 중이다.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역으로의 활용도도 높다. 수준 높은 유럽의 연구 인력과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협력할 수 있는 중국 내 연구개발 단지는.중국에서 새만금과 합작을 하기에는 중관춘 과학기술단지(中關村科技園區)가 적합하다고 본다. 중관춘 과학기술단지는 기술개발에 목적이 있지 않다. 단지 안에 본부를 만들면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기에 기업들은 이를 위해 모든 수익을 본부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그들은 과학 단지의 국제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 중 첫째는 해외 연구개발 인사를 모셔오는 것이고, 둘째는 연구개발시설을 국외에 두는 것이다. 셋째는 외국기업과의 인수합병이다. 새만금과 중관춘 과학기술단지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연구개발기지 활용을 넘어 중국기업의 본부 유치와 세계화의 전략적 거점으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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