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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부활 대신 조직 개편하는 경찰... 내근직 치안 현장으로 배치

정부가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비롯해 치안 강화 대책 일환으로 의무경찰제(이하 의경) 재도입을 꺼내든 가운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자 결국 경찰 조직 개편으로 선회했다. 이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는 무리한 대책발표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전북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경찰청의 조직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경 제도의 부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계속되자 국무총리실은 최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의무경찰 재도입 적극 검토 취지는 국민 생명과 안전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며 “경찰의 치안활동을 대폭 보강하고자 현 경찰 인력배치를 대폭 조정해 현장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의 최우선 업무를 치안활동에 주력토록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경찰 인원은 대략 14만 명으로 이중 수사나 정보 등을 제외한 치안 활동에 동시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은 3만 명 수준(일시점 기준)으로 이 인원 중 내근직 인원을 최대한 현장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9월 또는 그 이후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본청과 전북을 비롯한 각 시도청 인력 약 5%를 지구대와 파출소 등 치안현장에 재배치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지방청 정보외근 50%를 감축하고 치안현장 재배치하고 본청과 시도청 인력 30%를 재배치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신빙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현장 의견이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은 아직까지 경찰청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이 하달되지 않았다면서 조직개편안이 내용이 전달되면 그에 맞춰 경력 재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 진행으로 당초 예정되어 있던 치안감·치안정감 승진·보직 인사는 조직 개편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로 군 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관련 논의에 난색을 표하고 의경 재도입을 둘러싼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32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 54.93%가 “의경 부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비율은 45.07%였다. 의경 부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기반시설을 다시 갖추는 데 상당한 예산과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7.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경이 아닌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력을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 23.40%, ‘인구 감소로 군에 입대할 자원도 부족한데 의경까지 선발하면 안보 구멍이 생기기 때문’ 22.05%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문가 역시 전문성이 없는 의경을 도입해 치안을 강화하는 것보다 경찰 인원에 대한 조직 진단을 통해 적절한 업무 배치를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경을 범죄 예방 또는 순찰 등에 운용하겠다고 하는데 전문성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에서 매번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데 진단만 하고 실질적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장 인력을 강화 및 배치할 수 있는 조직 진단을 강력히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3.08.29 16:34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30세 최윤종…머그샷 공개

대낮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의 신상정보가 23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윤종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자백과 현장 폐쇄회로(CC)TV, 범행도구 등 증거도 충분하다"며 "연이은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전날 최윤종의 동의를 받아 머그샷을 촬영하고 이날 공개했다. 경찰은 최윤종에게 머그샷 촬영·공개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 확인서를 받았다. 최윤종은 머그샷 공개에 동의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되기는 2021년 교제하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33)과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2)은 머그샷 촬영·공개를 거부했다. 경찰은 조선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해 배포했다. 경찰은 ▲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 시신을 부검해 범행 당시 목을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최윤종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강 수사하고 오는 25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경찰
  • 연합
  • 2023.08.23 16:58

전북 태풍 카눈 영향권... 전북경찰, ‘갑호 비상’ 발령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전북도 본격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어선 가운데 전북경찰이 재난 비상 근무 단계를 ‘갑호’로 상향 발령했다. 전북경찰청은 10일 오전 7시를 기해 비상근무의 종류 ‘갑호’를 발령했다. 갑호 비상이란 경비 비상단계(갑·을·병) 중 가장 높은 등급의 비상령을 말하며 앞서 전북경찰은 지난 9일 비상근무 ‘병호’를 발령한 바 있다 갑호 비상근무가 발령됨에 따라 전북경찰은 경찰력 100%를 동원하고 교통과 112 경찰 직원은 수립된 경력 동원 지침에 따라 실제 경력을 소집, 현장 및 사무실 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지휘관 및 참모는 현장 등에 위치해 정착을 근무 실시한다. 이 밖에도 전북 경찰은 교통·지역, 경찰관 기동대, 112 등 추가 증원해 침수 우려 도로·지하차도 등에 선제적 배치 및 재해 취약 예방 순찰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태풍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도로 침수·산사태 등 피해 발생 시에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지원해 차량통제 및 주민 대피 지원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툰은 10일 오전 9시 20분게 경남 거제 부근으로 상륙했다. 중심기압은 975hPa로 최대풍속은 시속 115km/h, 강풍 반경은 330km, 강도 등급은 강에서 중으로 하향됐다. 기상청은 태풍 카눈이 북진하면서 경상서부, 충북, 경기동부를 지나 북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경찰
  • 엄승현
  • 2023.08.10 13:33

경찰청 2023년 하반기 총경 인사, 전북 17자리 교체

경찰청은 27일 오는 31일자에 대한 2023년 하반기 총경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는 경찰서장 6명과 전북경찰청 과장급 11명 등 17명의 총경이 자리를 옮긴다. 새로 자리를 옮기는 일선 서장은 △전주덕진서장 권현주(전북청 사이버수사과장) △군산서장 박정환(제주청 형사과장) △정읍서장 김한곤(서울청 경무기획과 치안지도관) △남원서장 김철수(전북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치안지도관) △임실서장 최규운(전남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무주서장 남기재(전북청 안보수사과장) 총경 등 6명이다. 전북경찰청 과장급에는 △전북청 홍보담당관 유봉현(무주서장) △전북청 경비과장 임종명(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전북청 사이버수사과장 이기범(전북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치안지도관) △전북청 안보수사과장 강태호(군산서장) △전북청 생활안전과장 장익기(전남청 과학수사과장)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 김효진(임실서장)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황동석(정읍서장) 총경 등 7명이 각각 발령됐다. 또 △김태영(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 △권현오(전북청 홍보담당관) △박종호(전북청 경비과장) 총경은 교육에 들어가고 △양회선(전북청 생활안전과장) 총경은 전북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에 대기 발령됐다.

  • 경찰
  • 엄승현
  • 2023.07.27 11:35

경찰, 신림 흉기난동범 신상공개 33세 조선

경찰은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살인 피의자 조선(33·구속)의 신상정보를 26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며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조씨는 범행 10분 전 흉기를 훔친 뒤 택시를 타고 신림역 인근에 도착하자마자 범행했다. 전날 오후에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컴퓨터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경찰에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발각될까 봐 두려워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으로 미뤄 조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이날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파악하고 있다.

  • 경찰
  • 연합
  • 2023.07.26 16:21

주민대피부터 심리지원까지... 전북경찰, 폭우 피해 최소화 경찰력 총동원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전북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력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군산‧남원‧김제경찰서는 재난비상 ‘병호’ 및 ‘경계강화’를 발령해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112신고는 780건으로 신호기 고장 111건과 교통사고 31건, 안전조치 638건 등이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은 기동대 경력 600여 명을 투입해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익산시 여산면과 군산시 나포면 일대 침수피해 지역을 찾아 침수 가옥 집기류 정리, 유류물 및 토사 제거 작업 등 피해복구 작업을 벌였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집중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익산 망성면 성북초교 대피소를 찾아 수재민 등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지원과 치안 관련 민원 청취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폭우로 익산 산북천 제방 유실 우려가 컸던 지난 15일 오후 10시께에는 해당 지역 지구대, 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마을 주민 137명을 직접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시켰다. 또 16일에도 익산 산북천 일대에 ‘긴급대피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경찰 기동대와 지역‧교통 경찰관 등 100여명을 급파, 지자체와 협업해 마을주민 400여 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 14일 김제 백구 유강리 언더패스에서는 불어난 물로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시민을 경찰관이 구조하기도 했으며 같은 날 정읍 농소 2차선 도로에서는 농소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침수된 도로의 배수구를 직접 뚫어 도로를 복구시키기도 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수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
  • 송은현
  • 2023.07.19 15:50

“왜 인사 안 해” 술 취해 도심서 난투 벌인 조폭들 무더기 검거

전주 도심 한복판에서 사소한 문제로 시비끝에 집단 난투극을 벌인 전주의 두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두 조직 중 한 곳은 난투극 중 기세에서 밀리자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꾸짖는 등 공포감을 조성시키기도 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3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조폭 A씨(24)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의 한 술집에서 단체로 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각 폭력조직은 7명씩 무리를 지어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한 폭력조직 조직원 한 명이 다른 폭력조직 조직원에게 “왜 인사를 하지 않냐”고 말했고 이에 “당신 후배도 아닌데 왜 인사를 하냐”며 시비가 붙었다. 이후 언성이 높아진 양 폭력조직은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고 난투는 도로 밖에서도 이어졌다. 당시 이들의 집단 싸움에서 흉기나 둔기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패싸움이 마무리 된 뒤 싸움에서 밀린 한 조직의 윗선들은 싸움에 가담한 조직원들과 나머지 조직원까지 부른 뒤 10여 명을 길거리에 세워놓고 "똑바로 하라"며 꾸짖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그냥 단순 다툼이었다. 서로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이에 경찰은 사건처리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이 전주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전북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이들 모두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폭은 적극적으로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3.07.13 11:24

전북 ‘출생 미신고 영아’ 48명 전수조사 마무리... 19명 수사의뢰

출산은 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무적 아동’에 대한 지자체 전수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강력범죄와 연관된 영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전북도와 전북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전북도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사이에 태어난 전북지역 ‘출생 미신고 영아’ 4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 도는 48명의 출생 미신고 영아 중 29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 종결했고, 나머지 19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로부터 수사를 의뢰 받은 경찰은 19명 중 15명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으며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지난 6일 종결했다. 해당 영아 1명은 입양됐던 사례로 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사례가 적법하게 입양이 진행됐다고 보고 유아 유기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전북경찰은 나머지 14명의 영아 역시 현재까지 강력범죄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14명의 영아 중 1명의 경우 영아가 출생 이후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한 사례여서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료기록 등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생존이 확인된 나머지 영아들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 등을 진행해 부모를 찾은 뒤 유아 유기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며 “나머지 의뢰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서류 검토 등을 진행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엄승현외(1)
  • 2023.07.09 18:26

전북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구성원 설득 '관건'

전북경찰 구성원 90% 가량이 경찰복지와 형평성에 맞는 직급 조정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에 전북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위원회가 전북경찰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전북경찰 소속 구성원 14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9%인 1276명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에 조건 없이 신분 전환, 파견 등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반대로 일반 행정공무원과 같은 직급 조정, 복지혜택 부여 및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24시간 특별사법경찰대 등 명확한 업무지침이 진행될 경우 자치경찰로 전환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3%(906명)를 차지했다. 자치경찰 전환에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6%(1234명)가 직급 조정을 꼽았다. 특히 응답자의 90%인 1298명이 전북경찰 직장협의회의 6가지 요구사항이 위원회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자치경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해 위원회의 협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간 전북경찰 직장협의회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와 관련해 △전북직장협의회에서 현장 경찰관 여론 수렴 정책반영 △경찰복지와 형평성에 맞는 직급 조정 △인사, 사건, 갑질 방지를 위한 직장협의회 참여의 특별위원회 구성 △자치 경찰협의회 구성시 직장협의회 참여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설립 및 24시간 특별사법경찰대 설치 △경찰 직장협의회 업무 활동 보장 등 6가지를 요구해 왔다. 전북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 자치경찰 시범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며 “설문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에 있어 전북경찰 구성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11일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현재 국정과제 상 세종·강원·제주로 되어 있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을 추가 포함하는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청취 등을 진행했다. 당시 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등을 골자로 한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을 설명했다. 내용 중에는 전북경찰청 경찰 인력 5148명 중 69.6%에 달하는 3585명을 자치경찰 신분으로 전환하는 부분과 주민치안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경비과, 112종합상황실 등을 도 산하에 두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자치경찰에 초동조치권을 부여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자치경찰의 권한이 막대해지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와 전북경찰청과의 소통이 부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수면 아래에서 계속되고 있다.

  • 경찰
  • 엄승현
  • 2023.07.05 18:3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