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속여 1억여 원 뜯은 골프 강사⋯경찰 조사 착수

골프 강사가 회원 수십명을 속여 1억여 원을 받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김제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골프 강사인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A씨가 "골프장 예약 등 편의를 봐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인당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제지역 한 새마을금고가 고객 대상으로 운영하던 골프 연습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11명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라며 “일단 고소인들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다음 A씨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16 17:26

전북경찰, 익산시 발송 '스미싱 문자' 정식 수사 착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익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문자메시지(SMS) 발송 시스템을 통해 스미싱 문자가 대량 발송된 사안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익산시 협조 등을 받아 시스템 로그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스미싱 문자 발송 전후 시스템 로그기록은 10만 건을 넘는다. 여기에는 익산시 내부에서 접속한 기록과 외부에서 침입한 내용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로그기록을 확인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가용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오후 8시 40분께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SMS 시스템을 통해 6만 7000여 건의 스미싱 메시지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에게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최정규
2022.10.13 17:45

'강임준 군산시장 금품선거 의혹'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강임준 군산시장의 금품선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서지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2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면서 서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대표는 지난 6월 강 시장의 금품 선거 의혹을 제기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을 수 차례 찾아 수사를 무마하게 도와달라며 회유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 대표가 금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터덕이게 됐다.

경찰
최정규
2022.10.12 18:03

'동료교수 폭행 공방' ⋯경찰, 서거석 교육감 검찰 송치

과거 동료교수 폭행 논란이 제기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 교육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2013년 동료폭행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측은 2013년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 “폭행사실이 명백함에도 서 후보는 각종 TV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거듭된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서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 교육감은 "폭행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전북대 이귀재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 교수는 이후 “폭행사건이 없었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하지만 경찰은 최초 제출된 ‘폭행사실을 털어 놓은 녹취록’과 이 교수 최초 진술 등을 종합해 과거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맞다”면서 “자세한 것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12 10:14

'무주 가스중독 일가족 사망사건'⋯경찰 "보일러와 연통 접합부 연결 안 돼"

일가족 6명의 사상자를 낸 무주 단독주택 가스 중독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주택 보일러와 연통 사이의 틈에서 가스가 누출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전북경찰청은 11일 2차 합동감식결과 보일러와 연통을 연결하는 접합부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통은 타르 성분의 그을음 등 이물질로 일부 막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연통을 통해 집 밖으로 빠져 나갔어야 할 일산화탄소(CO)가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연통에 머물던 일산화탄소가 접합부 틈 사이로 새어 나와 집 안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경찰 관계자는 "접합부가 일부 벌어져 있었지만 인위적인 훼손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물질로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았고, 연통을 빠져나가지 못한 일산화탄소가 틈사이로 새어 집안으로 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9일 오후 4시 55분께 무주군 무풍면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사망자는 집주인 A씨(84·여)와 A씨의 큰사위(64)·큰손녀 딸(33)·작은딸(42·추정)·작은사위(49)다. A씨의 큰딸 B씨(57)는 구조 당시 의식이 없었다. 당시 이들은 A씨의 생일을 기념해서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생일은 다음주였지만 사흘간의 연휴를 맞아 미리 A씨의 집으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은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아들의 신고로 출동해 이들을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거실에 3명, 방에 2명이 쓰러져 있었다. 집 안엔 가스냄새가 가득했고 주택의 문과 창문은 모두 닫혀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5명의 혈액에서는 모두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 경찰은 시신에서 근육이 굳는 '사후강직'이 나타난 점으로 미뤄 지난 8일 밤에서 9일 오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10.11 18:06

변화하는 인사요인⋯전북경찰 인사제도 개편 착수

전북경찰청이 다가오는 인사여건에 대비해 인사제도 개편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전북청 인사계는 도내 일선경찰서로부터 인사제도 문제점과 추후 인사방향에 대한 의견을 취합 중이다. 지난달 19일 임실서를 시작으로, 김제서, 전주덕진‧완산서, 고창서, 순창서, 익산서, 군산서 등 15개 경찰서에 대한 인사제도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인사제도 토론회는 현존 경감 승진시 타 경찰서 전보조치에 대한 인사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총 5100여 명으로 이중 경위가 2500여 명에 달한다. 경감급 경찰관은 1100여 명 정도 있다. 하지만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승진(만 8년) 인원이 매년 40% 이상 승진하고 있어 향후 4~5년 후 2000여 명이 경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지난해만 하더라도 근속승진과 시험‧심사 승진으로만 450여 명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했다. 최소 4~5년 뒤에는 경위계급이 보던 실무업무를 경감급이 맡게 될 판이다.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인사지침상 경감 승진 후 곧바로 타 지역의 경찰서로 전보조치되게 되어있다는 점이다. 전보 된 경감들은 2년 뒤 승진했던 경찰서로 돌아온다. 이를 두고 일선 경찰서에서는 출‧퇴근시 경제적 비용의 문제, 지역 경찰서마다 다른 분위기 등으로 무조건 적인 전보조치가 타당하지 않다는 불만을 내비쳐왔다. 실제 충북‧남청의 경우 경감급 승진시 타 지역 경찰서 전보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한 일선경찰서 경찰관은 “경감으로 승진하자마자 타 지역의 경찰서로 가는 것은 경제적인 비용도 비용이지만 전보 된 경찰서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경감급이 늘어날 경우 경위가 보던 업무를 이제는 경감들이 봐야하는 상황인데 지역을 모르는 경감 승진자보다 지역치안을 잘 아는 경찰관들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이번 전북경찰청의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치안수요가 많은 경찰서의 경우 현행 인사기조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변화되는 인사요인에 맞춰 인사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06 17:56

'비방 음해성 문자살포 혐의' 전 익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입건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비방‧음해성 문자메시지 살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전 익산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발송 된 휴대전화 명의자 B씨 등 10여 명도 전기통신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차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허위·비방·음해성' 문자메시지를 익산시민 다수에게 전송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허위·비방·음해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명의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방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12개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 휴대전화 명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전송된 문자메시지는 현 익산시장이 취임한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인구감소율이 전국 1위이고, 돈을 못 벌어 오고 사업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시를 경영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현 시장이 3선을 하면 익산이 망한다는 허위비방성 내용이 담겨있었다. 경찰은 명의자들이 선거 캠프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10.04 18:13

중고사이트에 허위 매물 올린 폭력조직원 구속

경찰이 중고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돈을 챙긴 폭력조직원을 검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27)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B씨(20)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모바일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 매물을 올려 22명으로부터 총 5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익산의 한 폭력조직원인 A씨는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 B씨와 함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범죄 수익금 중 일부를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사기로 벌여든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최정규
2022.10.04 18:13

'강임준 시장 금품선거 의혹'⋯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등 2명 구속영장

강임준 군산시장의 금품선거 의혹 무마를 위해 관련자들을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지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서 대표는 지난 6월 강 시장의 금품 선거 의혹을 제기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을 수 차례 찾아 수사를 무마하게 도와달라며 회유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는 김 전 도의원에게 추가 금품 전달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 대표가 금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03 17:40

'성범죄 의혹' 유명 프로파일러, 피해 주장 여성들 맞고소

'성범죄·갑질·자격기본법 위반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검찰에 맞고소했다. 2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경위는 최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여성 3명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경위는 고소장을 통해 "합의로 이뤄진 관계였고, 여성들을 성폭행,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첨부했다. 앞서 이 여성들은 A경위가 사무실과 차량, 모텔 등에서 자신들을 억지로 껴안거나 성폭행했다며 지난 7월 강간 및 준강간, 업무방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법 최면 수사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A경위는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얼굴과 이름을 알려왔다. 하지만 지난 7월 학회 여성회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논문 대필 등 지위를 이용한 갑질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위 해제됐다.

경찰
최정규
2022.09.29 17:06

숙박업소에서 컴퓨터 부품 훔친 20대

전주덕진경찰서는 숙박업소에서 컴퓨터 부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숙박업소 5곳에서 6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경기도와 대전, 전주 등 전국을 돌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물품 중 일부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최정규
2022.09.28 17:27

전북경찰, 보이스피싱 재난안전문자 발송 재추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의 전쟁을 선포한 전북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재난문자 발송’을 재추진한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조만간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재난문자 발송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현금을 직접 받으러 오겠다고 하면 100퍼센트 보이스피싱, 의심신고 112’ 등의 예방메시지 내용을 담아달라는 내용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재난문자 송출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만일 전북도와 협의가 잘 이뤄질 경우 전국에서 최초로 지자체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초 전북도에 ‘보이스피싱 예방 재난문자 발송’ 협조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송출 기준 지침을 강화하면서 무산됐다. 박호전 전북청 수사 2계장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재난문자 발송은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안부와 상의를 해봐야 알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있어 재난문자발송은 가능할 것 같다”면서 “재난문자발송 가능 조건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9.28 17:27

경찰, 민주당원 모임서 식사비 낸 당직자 4명 송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수십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당직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정읍경찰서는 A씨 등 더불어민주당 정읍지역 당직자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22일 정읍시내 한 정육식당에서 당원 등 60여 명에게 240만 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시장 후보자 등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참석자들은 "각자 밥값을 냈다"고 했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 등 4명이 식사비를 나눠 계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송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또 음식을 대접받은 60여 명을 선관위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하도록 했다.

경찰
최정규
2022.09.26 17:49

'보조금 횡령 의혹' 남원 장애인협회⋯경찰, 2차 압수수색

경찰이 보조금 횡령 의혹 등을 받는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다. 남원경찰서는 26일 남원시지부 사무실과 전 지부장 A씨에 대한 자택 등에 대해 재차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일 진행한 압수수색에 이어 두번째 압수수색이다. A씨는 장애인복지 바우처 카드 불법 보관 및 사용 및 보조금 횡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전북도지부의 감사 거부(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남원시지부의 보조금 횡령 의혹은 지난 6월 9일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1년여간 지적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일수와 시간을 조작해 관여한 직원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달 20일 남원시지부 전 지부장 등 4명을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남원시청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최정규
2022.09.26 17:47

'보조금 횡령 혐의' 완주군자봉센터 직원 검찰 송치

완주경찰서는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직원 A씨(50대·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00만 원 상당의 센터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센터 법인카드로 사무용품 등을 구매한 것처럼 꾸민 뒤 실제로는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뒤 완주군으로부터 자원봉사센터에 지급한 보조금 내역 등을 제공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최정규
2022.09.26 17:47

전북지역 학교 인근 1㎞ 이내 성범죄자 거주 282곳

전북지역의 학교 인근 1㎞ 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이 282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767곳 중 282(36.8%)곳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특히 166곳(58.8%)의 학교 인근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행각을 일삼은 성범죄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423곳 중 150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11곳 중 77곳, 고등학교 133곳 중 55곳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전북 뿐만이 아니다. 가장 심한 곳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이었다. 서울에 위치한 초·중·고교 1324곳 중 80%에 달하는 1061곳이 인근 1㎞ 내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으며, 이어 부산(76%), 인천(69%), 대구(69%) 등의 순이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건 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이다. 최근 법무부가 공개한 성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62.4%는 3년 이내 재범을 저질렀다.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은 이는 전국적으로 총 8579명에 달했다. 김영호 의원은 “학교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은 백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아낌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지구대‧파출소 등과 함께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신상공개 된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9.25 17:52

익산시 명의로 발송된 스미싱 문자⋯경찰 내사 착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익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문자메시지(SMS) 발송 시스템을 통해 스미싱 문자가 대량 발송된 사안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된다. 경찰은 스미싱 문자 발송 경위와 피해 규모 등 사건과 관련한 내용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해 전북경찰청에서 직접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며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오후 8시 40분께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SMS 시스템을 통해 6만 7000여 건의 스미싱 메시지가 발송됐다. 메시지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에게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시는 누군가 계정을 도용해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9.22 17:34

전북,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 매년 증가세

전북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국인들의 과태료 체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국인들의 과태료 체납은 1286건으로 체납된 과태료 규모는 6110만 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81건(529만 원), 2018년 111건(738만 원), 2019년 224건(1419만 원), 2020년 310건(1419만 원), 지난해 560건(2003만 원) 등 매년 증가했다. 외국인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이다. 조 의원은 “외국인들의 경우 모국과 다른 국내 도로상황이나 교통문화 및 법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며 “교통법규 위반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찰청과 지자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계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활성화 하겠다”면서 “체납된 과태료도 하루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9.22 17:34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영일 순창군수 경찰 출석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를 받는 최영일(51) 순창군수가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변호인과 함께 전북경찰청에 출석한 최 군수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면서 조사실로 향했다. 당시 그는 TV토론회에서 경쟁자인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4월 13일 금우영농조합법인에서 소 53마리를 순창축협에 팔았는데, 당시 (최 후보) 배우자가 법인 이사였다"고 말했다. 최 후보 측은 "배우자는 금우영농조합에서 2008년 이사를 한 사실은 맞지만 2009년 사임했다. 2015년에는 이사가 아니였다"며 최 군수를 고소했다.

경찰
최정규
2022.09.21 18:28

가상화폐 이용해 1000억 대 불법 환치기 일당 검거

가상화폐를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1000억 원대 불법 환치기를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첨단안보수사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지 않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에 불법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치기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각국의 환치기 업자를 통해 대금을 전달하는 외환거래로 불법이다. 이들은 베트남 기업이 한국의 물품을 구매한 뒤 한국에 송금할 돈을 베트남 가상화폐로 구입, 이를 다시 국내 환치기 업자에게 주고, 판매해 한국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금액을 전달한 뒤 환치기 업자들은 1000만 원 당 5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겼다. 통상 시중은행을 통해 전달할 경우 1000만 원당 약 8000원의 수수료가 들지만 1달 최대 송금 금액이 정해져있어 많은 돈을 전달할 수 없다. 경찰은 환치기 업자와 연관된 33명을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베트남에 환치기 총책에 대해 공조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이들은 베트남에 거주 중인 환치기 업자와 결탁해 국내 가상화폐 시사가 베트남 가상화폐 시세보다 5~10% 높은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환치기 자금으로 시세차익을 보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국내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가상화폐가 타 국가보다 높아, 불법 외환거래가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환치기 1건당 평균 적발 금액이 2017년 784억 원에서 2022년 7월말 기준 7317억 원으로 9.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치기 적발 금액은 2017년 8200억 원에서 2022년 7월 1조 9200억 원으로 132.5% 증가했다. 가상자산 환치기 상대 국가별로 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중국이 2조 6413억 원(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주 4170억 원(1건), 일본 537억 원(1건), 필리핀 442억 원(2건), 홍콩 116억 원(1건) 등의 순이었다.

경찰
최정규
2022.09.21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