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출생 미신고 아동 8건 수사 확대

전북도로부터 8건(8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전북경찰청이 이들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현재 전주완산경찰서(1건)와 전주덕진경찰서(2건), 익산경찰서(4건), 정읍경찰서(1건)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아동 중 6명은 서울 지역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유기됐으며 나머지 2명은 입양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아동들이 강력범죄에 연루된 건은 없다고 밝히는 한편 아동들의 유전자 검사 등을 진행해 부모를 찾은 뒤 유아 유기 혐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7일까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에서 출생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48명에 대해 전수조사 중이다. 전수조사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 출생신고 및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과정에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안전상 문제가 파악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경찰
엄승현외(1)
2023.07.04 17:48

전북경찰, 수억 원대 명품시계 투자 사기 고소장 접수

군산에서 10억 원대 명품 시계 투자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명품 시계 투자를 유도한 뒤 10억여 원을 받아 잠적했다는 A씨에 대한 고소장이 군산경찰서에 접수된 뒤 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이관됐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간 군산 등지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설명회를 열고 16명으로부터 1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달아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가 고가명품시계 사업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투자금을 모두 불법도박으로 탕진해 잠적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엄승현
2023.07.04 17:27

전북경찰, 출생 미신고 영아 7건…소재 파악 진행 중

7건(7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전북경찰청이 이들 아동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전북경찰은 전북도를 통해 7건의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현재 전주덕진경찰서(2건)와 익산경찰서(4건), 정읍경찰서(1건)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 아동이 모두 서울 지역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등에 유기된 것으로 보는 한편 정확한 아동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고 유전자 검사 등을 진행해 아동들의 부모를 찾은 뒤 영유아 유기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엄승현외(1)
2023.07.03 17:40

전북경찰,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170여명 적발, 11명 구속

경찰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갈취행위를 엄단하고자 6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170여 명이 적발됐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전북경찰은 도내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단속 결과 총 44건에 178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32건에 138명이 송치(11명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 6건, 11명을 수사중에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 월례비, 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방해, 공사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145명으로 전체 인원의 81.5%를 차지했다. 이어 소속 단체원 채용 또는 장비사용 등 강요 26명(14.6%),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및 각종폭력 7명(3.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거 인원의 79.2%(141명)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으로 집계됐으며 나머지 37명은 지역별 군소 노조 등 소속이었다. 사건 접수 방식에 대한 통계에서는 경찰이 직접 첩보 입수 또는 인지한 사건이 95%(41건)에 달했으나 고소나 진정의 경우 4.5%(3건)에 불과했다. 이같이 고소나 진정이 적은 이유는 신고인들이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으로 전북경찰은 분석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전북지역 공사현장에서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고 불법 고용된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색출하겠다고 협박해 노조전임비,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총 1억 7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지역 노조 지부장 등 8명이 구속됐다. 또 금품갈취 목적으로 가짜 노조지부를 결성한 뒤 집회 등 위력을 과시해 전북권 내 10개 건설업체로부터 기부금 등 약 7260만 원을 갈취한 조폭출신 지역 노조 간부 등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아울러 환경부 인가를 받지 않은 환경단체를 만들어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환경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170만 원을 뜯어내거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기부금 등 명목으로 모두 2200만 원을 갈취한 환경단체원 2명이 송치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200일간 강도 높은 특별단속 결과에도 건설현장에서 이권 창출을 대상으로 삼는 고질적 폭력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오는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중대한 사회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적극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엄승현
2023.06.26 16:39

어업활동 안 하면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받은 40대 적발

어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귀농어인에게 지급되는 저금리 대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4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20일 부당하게 정부 지원금 2억원을 대출받은 A씨(40대)를 귀농어귀촌법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중이다. A씨는 실제로 어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선박을 소유하고 있다고 속이고 '2022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과 관련해 저리로 2억400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어촌에 정착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귀농어인을 대상으로 수협 대출시 대출 금리 차이를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형태로 시행되는데, A씨는 주소지 거주 여부나 어업 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 A씨를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해 적극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러한 부정 수급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귀농어귀촌법 상 부정 수급과 목적 외 사용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백세종
2023.06.20 15:49

전북경찰 3개월간 마약사범 91명 검거... 전년 대비 50% 증가

전북경찰이 최근 3개월간 마약사범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 대비 약 50%가 증가한 마약사범이 적발됐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지난 3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마약범죄 관련 고강도 단속 활동을 실시해 총 91명(구속 17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한 마약사범 61명보다 49.2%가 증가한 수다. 검거 유형별로는 향정사범이 51명(5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약사범 33명(36.3%), 대마사범 7명(7.7%)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 2명, 20대 23명, 30대 17명 등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 42명이 검거돼 전체 검거 인원의 46%를 차지했다. 이는 젊은 층에서 SNS 등을 통해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전북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중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SNS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마약사범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신고 건수도 늘었다. 지난해 마약 관련 112신고는 2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12건으로 증가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33.3%가 늘어났다. 또한 전북경찰은 최근 증가 추세인 외국인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총 17명을 검거했다. 국적별로는 태국인 9명, 베트남인 7명 등으로 이들은 주로 향정신성의약품 야바 등을 투약 또는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최근 마약류 범죄 증가 등으로 인해 도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고 효과적인 유입 차단 노력을 병행해 도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엄승현
2023.06.16 20:02

전북경찰,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압수수색...'배임 혐의'

전북경찰이 국제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배임 의혹과 관련해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또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 센터장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배경에는 지난해 해외 행사 과정에서 불거진 전임 센터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센터장직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은 현재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
엄승현
2023.06.14 17:37

낮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운전 '여전'

지난 4월 대전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여아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전북지역에서 음주운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한 달여 동안 낮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30건이 넘는 음주운전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은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주간시간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35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중 총 7회의 일제단속과 교통·지역경찰·기동대 등 총 1031명의 경력을 동원했다. 단속 결과 35건 적발 건수 중 면허정지 수치는 23건, 면허취소 수치는 12건으로 집계됐다. 또 음주는 했으나 단속 수치에 미달된 경우는 22건에 달했다. 이번 단속에서 전북경찰은 음주운전 적발 외에도 무면허운전 4건, 신호위반 18건, 안전띠 미착용 67건 등 기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현재까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음주 교통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야간 불문하고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찰
엄승현
2023.06.02 21:36

회식 자리서 전공의 소주병으로 때린 대학병원 교수 검찰 송치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때린 전북대병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일 특수폭행 혐의로 전북대병원 교수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전주 한 음식점에서 부서 회식 도중 전공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A교수는 병원으로부터 직무정지 6개월,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 겸직 해제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징계 기간이 끝난 뒤 병원으로 복귀했다. 이후 전공의 B씨는 A교수가 병원으로 복귀하자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들이 회식 도중 언쟁을 벌이면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한편 A씨가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엄승현 기자

경찰
엄승현
2023.06.01 17:29

헤어진 연인 찾아가 흉기 위협한 20대 구속

남원경찰서는 1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께 남원의 한 음식점에서 옛 여자친구인 B씨(20대)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

경찰
엄승현
2023.06.01 11:08

후보 사퇴 종용한 전북 한 축협조합장 경찰 구속

후보 사퇴를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려던 한 축협 조합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31일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후보 사퇴를 종용한 혐의(공공단체 등의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상 매수유도)로 도내 한 축협 조합장 A씨(7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쟁 후보 B씨에게 수억 원대의 보상금을 약속하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는 해당 사실을 부안선관위에 알렸으며, 부안선관위가 자체 조사한 뒤 지난 2월 당시 A조합장 후보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경찰
송은현
2023.05.31 20:19

경찰, MBC 기자 압수수색⋯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30일 MBC 기자 임모(42)씨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임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주거지와 차량도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장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임씨의 소속 부서 사무실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무소속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자료를 건넨 A씨를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자료가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됐다가 외부로 새어나갔고, 이 과정에 임씨가 연루됐다고 보고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임씨가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에 어떻게 연루됐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임씨는 이 사건 외에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사건의 피고발인기도 하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미국)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한 당사자다. MBC와 소속 간부·기자들은 이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여러 건 고발돼 있다.

경찰
연합
2023.05.30 11:28

‘불법시위 엄단’ 당정 협의에 전북경찰 25일부터 집회 해산 등 훈련 시작

정부와 여당이 폭력시위 등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제한을 검토하고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는 출퇴근 시간대 집회 제한도 추진키로 위헌 논란 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집회·시위 해산과 불법 행위자 검거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했다. 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경찰청 및 각 시·도청 경찰 부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경찰의 불법집회 해산 훈련은 지난 2017년 3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중단된 지 6년 2개월 만이다. 경찰 훈련 배경에는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건설노조의 상경 집회를 두고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난이 있다”는 내부 평가와 향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은 불법 집회로 변질할 상황을 고려한 강제 해산 및 행위자 검거가 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송장비 압수 등 소음 규정 위반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도 병행한다. 이번 훈련에는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전국 시·도 경찰청 소속 경찰 기동대 131개 중대, 1만2000여 명의 경찰력이 참가한다. 전북경찰청 역시 경찰청 지시에 따라 도내 3개 기동대에서 다음 달 14일까지 강제 해산 등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거 연 두차례, 상·하반기로 나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는 별도 훈련이다. 이번 경찰 훈련에 대해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강경 대응 기조에 경찰이 발맞추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지난 24일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해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맞춰 경찰은 25일부터 불법집회 해산 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당정 요구를 곧바로 실행해 옮기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이번 훈련이 기존 실시되는 훈련과 별도로 운영되는 것은 맞으나 필요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평소 상·하반기 실시되는 정기 훈련과 별도 진행되는 훈련이다”고 설명했다. 당정 요구에 실시하는 훈련이냐는 질문에는 “상황을 보고 필요성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고 일축했다. 한편 전날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당정의 집시법 개정 추진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헌법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새벽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은 200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일몰 전·후 옥외집회·시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결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며 “민주노총의 집회가 현행법 상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처벌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민주노총의 집회가 불법이었다면 현행법으로 다루면 될 일이다”고 주장했다. 엄승현 기자

경찰
엄승현
2023.05.25 16:53

경찰, 박지원·서훈 압수수색⋯국정원 채용비리 수사

박지원(81)·서훈(69)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시기 내부 직원을 부정하게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재임 시기 업무와 관련한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업무를 자체 감사한 결과 이들 전직 원장이 재량권을 남용해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연합
2023.05.24 09:48

전북경찰청 직속 수사 부서 한데 모은 ‘수사동’ 만든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동’을 분리하는 지방경찰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청도 직접 수사 부서를 한곳에 모은 독립된 수사부서 건물을 신축한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청은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수사동 신축 계획을 추진 중이다. 신축될 전북경찰청 수사동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체신청 옆 4100㎡ 부지(연면적 8300㎡)에 들어설 예정이다. 건물 규모는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총사업비는 190억 4700여 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신축 수사동에서 근무할 직원은 형사과와 수사과, 안보수사과, 사이버수사과 등 소속 200명이다. 지난 2003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7000여평의 부지에 조성된 지금의 전북경찰청은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2만 1400여㎡ 규모로 건립됐다. 건립 당시만 하더라도 약 530여 명의 경찰 인원이 상주해 수사의 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치안 수요가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수사실과 진술녹화실 등의 확보 필요성과 함께 비좁은 청사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가수사본부가 권고하고 있는 수사실 개수는 수사과의 경우 형사 5명당 1실, 형사과는 형사 7명당 1실이다. 그러나 현재 전북청 내 배치된 수사실은 10개로 200명의 수사 담당 형사가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권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30개의 수사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북경찰청의 설명이다. 또한 경찰의 조직 확대와 장비 증가 등으로 협소해진 사무 공간 역시 수사동 신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신축되는 전북경찰청 수사동이 인천경찰청, 경남경찰청, 울산경찰청 등과 같이 기존 경찰청 인근에 지어진 수사동이 아닌 별도의 외청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본청과 거리감에 따른 불편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리 부분 등에 대한 절차를 거쳤으며 현재 설계 비용 등 3억 원을 책정한 상태”라며 “올해 10월 중으로 계획안을 확정해 수사동 신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경찰
엄승현
2023.05.15 16:54

‘직원 극단 선택’ 장수농협 사건 관련 전북경찰, 직장상사와 노무사 등 피의자 2명 송치

지난 1월 장수농협 직원이 직장갑질을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전북경찰이 관련자 2명을 송치했다. 전북경찰은 15일 장수농협 관계자 A씨와 노무사 B씨를 각각 협박과 노무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먼저 A씨는 지난 1월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부하 직원 이모씨(33)에게 “명령 불복종이다”고 발언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경우 이모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던 중 공인노무사법에서 규정한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송치를 결정했다.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노무업무를 맡겼고 B씨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A씨에게 전달하고 편향적인 조사를 해 갑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만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씨가 직장 내 갑질 내용을 사내 컴퓨터에 상세히 기록했는데 명령휴가 기간 중 조합 측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폐기 처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 발생 시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진행해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 6건을 형사 입건하고 총 67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괴롭힘 행위자, 즉 가해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엄승현 기자

경찰
엄승현
2023.05.15 15:36

경찰, '공흥지구 특혜' 관련 尹대통령 처남 등 8명 검찰 송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 처남 김모(53) 씨 등 사건 관련자들을 12일 오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천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ESI&D 측의 두 차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1억8천700여만원으로 정정 부과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개발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건 관여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양평군 공무원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사업 시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 사업 시한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봤다. 수사 과정에서 ESI&D가 특혜나 편의를 바라고 양평군을 상대로 로비를 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ESI&D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1년 11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연합
2023.05.12 19:32

올 들어 30회 대마 흡입한 20대 3명, 전북경찰에 '덜미'

최근 서울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등 전국적으로 마약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3명을 붙잡았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액상 대마를 흡입한 B씨(20대·여)와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액상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을 통해 액상 대마를 구입한 뒤 부산과 마산 등 일대를 배회하며 본인들의 차 안과 자택 등에서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과거 관련 동종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나머지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이 가입한 텔레그램 마약 채널 회원들과 중간판매책, 채널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마약류 불법 광고 122건에 대한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온라인상 마약류 유통·광고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우리 주변에 광범위하게 확산할 우려가 높다”며 “온라인 마약류 유통, 투약 사범 집중 검거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도 SNS 등을 활용한 신종 마약 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다크웹·가상자산 이용한 전국 마약 범죄사범은 모두 284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85명에서 2019년 82명, 2020년 748명, 2021년 832명, 2022명 1097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마약은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자료에서 5년간 전국 마약류 사범 재범자는 2만 7957명으로 2018년 4620명에서 2019년 5678명, 2020년 6124명, 2021년 5357명, 2022년 617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경찰
엄승현외(1)
2023.05.10 15:58

전북경찰 2개월간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 돌입

전북경찰이 2개월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는 6월 30일까지 2개월 간 '2023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보험사기가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사고를 유발하고, 기업형브로커와 병원이 조직적으로 연계되는가 하면,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 및 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되는 등 범죄수법이 지능적, 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대상은 △실속, 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위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 △요양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전북경찰은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수사의뢰를 직접 접수하고 분석한 뒤 사건을 배당해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일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적, 상습적인 보험사기 범죄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전북경찰은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 등 11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보험사기 수사실무협의회도 열었다. 전북에서는 최근 3년간 보험사기 관련 338건에 1022명이 붙잡혔고 이중 20명이 구속됐으며, 피해액은 515억2000만원에 달한다. 검거인원 유형별로는 허위사고가 515명(50.4%)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 322명(31.5%), 기타 158명(15.5%), 피해과장 27명(2.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국적으로는 보험사기 적발액이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는 등 보험사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보험범죄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다수가입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며 "이번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경찰
백세종
2023.05.01 16:15

검찰, 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최고 사형 구형

최근 서울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등 전국적으로 마약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30일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 조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한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10배나 된다. 이러한 급증세는 SNS 등을 통해 마약 거래가 쉽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 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3.04.30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