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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무중 김길수, 현상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전북경찰도 추격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의 행적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교정당국이 그의 현상금을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김길수가 이미 지방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북경찰이 관련 전담 대응 인력 배치하는 등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6일 법무부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김씨의 행적은 지난 4일 오후 9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환복 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의정부시 의정부역에서 하차한 김씨는 경기 북부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서울로 진입, 노원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오후 6시 30분 뚝섬유원지역으로 이동했다. 같은 날 오후 9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김씨는 자취를 감춘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도주 당시 김씨는 검은색 계열의 상·하의와 검은색 운동화 및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최종 목격 당시에는 베이지색 계열의 상·하의로 갈아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씨가 도주 중 미용실에 들렀다는 목격담도 있어 용모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또 그의 마지막 행적이 고속버스터미널이었던 점을 비춰 이미 서울을 벗어나 지방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현재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 해두고 CCTV를 토대로 수사 중에 있다. 전북경찰 역시 김씨에 대한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인천경찰청 등에 CCTV 영상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김씨가 지역 내에서 목격될 가능성을 고려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신고 시 즉각 투입할 방침이다. 한편 키 약 175cm, 몸무게 83kg 상당의 건장한 체격인 김길수는 성범죄 전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여성을 2회에 걸쳐 강간해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김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공지한 현상금 500만 원의 두 배다.

  • 경찰
  • 엄승현외(1)
  • 2023.11.06 17:21

전주덕진서,  보이스피싱 막은 원예농협 직원에 감사장 전달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권현주)는 2일 전화금융사기를 막은 전주원예농협 솔내지점 직원에게 감사장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덕진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주원예농협 솔내지점에 고령의 피해자(80세)가 방문해 1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면서 “집 리모델링 비용에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솔내지점 김주형 계장은 창구 위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뒤집어놓은 채로 통화 중임을 알고 양해를 구한 뒤 확인해보니 보이스피싱범이 계속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면서 상황을 엿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 계장은 전화를 끊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이 “금융기관에 예금을 맡겨 놓으면 위험하니 현금으로 인출해 건네 주면 보관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것임을 알게 됐고 그는 즉시 112에 신고해 사기 피해를 막았다. 김 계장은 “평소 전화금융사기에 관심이 많고 숙지한 매뉴얼에 따라 행동했을 뿐인데 감사장까지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서장은 “세심한 관찰력으로 통화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 예방에 기여한 직원에게 대단히 감사하다. 계속해서 경찰과 금융기관이 합심해 주민들이 전화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
  • 이준서
  • 2023.11.02 15:24

임병숙 신임 전북경찰청장, “친근한 이웃처럼 편안한 경찰 될 수 있게 노력”

임병숙 제35대 전북경찰청장(57)이 친근한 이웃처럼 편안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지난 31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편안한 경찰, 신뢰가 가는 전북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 치안이 대체로 안정적인 만큼 그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치안 역량을 모으는 한편 최근 전국적인 이상동기 범죄가 지역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최근 서울 서현역 등 전국적으로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 전북에서는 관련 범죄가 없었다”며 “하지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 현장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 발생 시 신속·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경찰청 개청이래 첫 여성청장인 만큼 기대와 우려가 따른다는 목소리에 대해 임 청장은 전북청장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 여성청장이라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여성이라는 것을 떠나 제가 전북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른 여경들과는 다르게 형사·수사 부서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 왔다. 기대와 우려가 많지만 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 간담회 이후 진행된 취임식에서 임 청장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그리고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전북경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출신인 임 청장은 지난 1987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해 서울청 관악·서초·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경기북부청 가평경찰서장, 서울청 여청과장, 광진경찰서장,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 인천청 수사심사담당관, 광주청 수사부장 등 주요보직을 거쳐 이날 제35대 전북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3.10.31 15:22

공직기강 해이부터 영장기각률 전국 최상위 등 전북경찰 국감 ‘홍역’

24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과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북경찰의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에 따른 공직기강해이 문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 을)은 “올해 여름 휴가철 전북경찰청의 노력으로 음주 교통사고 건수와 인명 피해가 지난해보다 28%나 감소했다”며 “또 올해 강력한 음주단속으로 전북도에서 571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해 면허 정지나 취소를 진행했다고 들었다. 괄목할 만한 성적이라고 보인다”며 운을 뗐다. 그러나 강 의원은 올해 발생한 3건의 현직 경찰관의 잇따른 음주운전 사실을 지적하며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직 내 음주 문제가 입방아에 오름에도 계속되는 경찰관의 음주 사고를 확실하게 대처해야 전북도민들이 경찰을 믿지 않겠냐. 법의 처분에 대해서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주 운전한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또한 전북경찰청 소속 직원이 전직 경찰서장에게 사건 정보를 누설했음에도 해당 직원에 대한 전북경찰의 징계가 없었던 부분을 지적하며 “이렇게 전북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해도 되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원석 전북경찰청장 직무대리(공공안전부장)는 “질타를 겸허히 받겠다”며 “직위해제 등의 조치 사항은 중징계 사항으로 당시 요건에 맞는지 검토했으나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의원님 지적이 있는 만큼 당시 저희 조치가 잘 됐는지 다시 검토하고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전북경찰청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 외에도 전북경찰의 영장 기각률이 전국 가장 높다는 부분과 지난 7월 전북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호를 위해 배치된 경찰력이 과하다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구갑)은 “전북경찰청의 영장 기각률이 매우 높다”며 “영장 기각률이 높으면 신뢰도 자체를 떨어뜨린다. 절차적 정의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경찰청의 체포영장 기각률은 17.4%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2순위인 충북(14.0%)은 3.0%p, 3위인 광주(13.4%)와는 4.0%p가 차이가 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시 갑)은 “지난 7월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 채수근 상병 유가족 위로와 잼버리 현장 방문을 위해 남원과 부안, 익산을 찾았는데 당시 전북경찰 48명이 동원됐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과잉경호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 신변 위협 신고를 들어왔음에도 8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경찰력 27명이 동원됐다”며 “이 장관은 (전북에서) 6시간 머무는 동안 48명이 동원돼 과잉으로 볼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최원석 전북경찰청장 직무대리(공공안전부장)는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 규칙 등에 의해 등급을 나누고 그 외 인사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 상황, 첩보 등에 따라 신변 보호 대책을 세운다”며 “과잉 경호라고 생각 안 한다”고 반론했다. 끝으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이형규 위원장은 예산 권한 등이 없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문제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위원님들도 느끼고 있다”며 이 위원장이 관련 의견을 제출하면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경찰
  • 엄승현외(1)
  • 2023.10.24 17:43

35년 공직 생활 마무리하는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국민께 헌신할 기회, 행운이자 축복”

“35년여의 경찰 생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국가와 도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속에서 많은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의 커다란 행운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강황수 제34대 전북경찰청장(60·간부후보 37기)이 13일 퇴임식을 갖고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날 전북경찰청 5층 소통마당에서 개최된 퇴임식에는 전북청 직원들과 강 청장 가족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청장은 퇴임사에서 “청장으로 부임하면서 ‘실력있고 당당한 전북경찰, 도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전북경찰 전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치안 만족도‘전국 1위’, ‘통합방위태세 최우수 관서’ 등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도 열정과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35년 6개월을 되돌아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안타까운 사건들을 겪으며 무거운 고민을 했던 때도 많았다”며 “그때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의 파수꾼’이라는 경찰관으로서의 소명 의식과 수많은 동료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에 힘입어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치안 책임자로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고 경찰로서의 소임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비록 정들었던 경찰을 떠나지만 어디에 있든 경찰조직,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인연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에 넘치는 애정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의 은혜를 두고두고 가슴에 새기겠다”며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익산 출신인 강 청장은 이리고등학교와 원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간부후보생 37기로 경찰생활을 시작, 전북청 정보화장비담당관·수사과장, 완주경찰서장, 익산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6년에는 30여 년 만에 전북청에서 경무관으로 승진, 전북경찰의 숙원을 풀었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후 2020년 치안감 승진 후 제주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안보수사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6월 22일 제34대 전북청장으로 취임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3.10.15 09:59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사의, 대행 체제 되나

강황수 전북경찰청장(60·간부후보 37기)이 30여 년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한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 청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경찰청에 사표를 (의원면직)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올해 말 정년 예정이었던 강 청장은 6월 말 임기를 마무리하고 공로 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 개최와 경찰고위급 인사가 늦어지면서 공로 연수에 들어가지 못 한 채 업무를 지속해 왔다. 강 청장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전북경찰 수장의 자리는 다음 치안감 급 보직 인사가 이뤄질 때까지 최원석 공공안전부장(경대 5기)이 대행하게 된다. 치안감 급 인사는 국정감사시즌이 끝난 11월 초 쯤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지역 경찰 수장인 치안감이 정년을 2개월여 앞두고 사직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이야기다. 일각에선 그가 공로연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졌고 정년 후 인생 설계 등 갖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익산 출신인 강 청장은 이리고등학교와 원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89년 간부후보생 37기로 경찰생활을 시작했으며 전북청 정보화장비담당관·수사과장, 완주경찰서장, 익산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6년 경무관, 2020년 치안감 승진 후 제주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안보수사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6월 22일 제34대 전북청장으로 취임했다. .

  • 경찰
  • 엄승현
  • 2023.10.05 20:08

연휴기간 퇴근 반납하고 여대생 알바비 찾아준 새내기 순경 화제

부모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연휴기간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잃어버린 여대생 사연을 접한 새내기 순경이 기지를 발휘해 도움을 준 사실이 밝혀져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전주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A씨(20·여)는 귀성길에 오르려다 큰 낭패를 겪었다. 전남 곡성에 사는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께 추석 연휴를 맞아 부모님 집에 가기 위해 전주역을 찾았다. 그러나 기차를 탑승하려던 순간 부모님께 드리기 위해 준비했던 50만원이 든 현금봉투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됐다. 발을 동동 구르던 중 기차역에 오기위해 탔던 택시 안에 돈을 두고 내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 전주역전파출소에 현금분실 신고를 했다. 당시 퇴근을 준비하던 곽민종 순경은 부모님 수술비용이란 중요한 돈을 잃어버린 피해자 마음을 고려해 퇴근을 미루고 CCTV를 통해 A씨가 탔던 택시를 수소문해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그러나 택시 안에서 돈 봉투는 발견되지 않았다. 낙심하던 A씨의 표정을 본 곽 순경은 다시 역전파출소 인근 CCTV를 탐문했다. 이후 화면에서 A씨가 택시에서 내리다 돈봉투를 떨어트리는 장면을 포착했고, 누군가가 그 돈 봉투를 주워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곽 순경은 즉시 불심검문을 통해 돈 봉투를 주운 사람을 특정했지만 그는 이를 부인했고,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CCTV 등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현금봉투를 주운 것을 시인하고 돌려줬다. 곽 순경의 도움으로 A씨는 무사히 부모님이 계신 곡성에 갈 수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50만 원을 부모님께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됐다. 도움의 주인공인 곽 순경은 지난 6월 19일 순경으로 임용돼 4개월 된 새내기 경찰이었으며, 곽 순경의 집안은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그리고 곽 순경까지 대대로 내려온 경찰 집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곽 순경에게 문자로 “요즘 진짜 힘든 일이 많았는데 돈까지 잃어버려서 정말 힘들었다”면서 “덕분에 집에 와서 잘 쉬고 있어요. 정말 천사이시고 저 때문에 퇴근도 늦게 하셔서 정말 죄송했어요”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3.10.03 13:51

갑작스러운 경찰 대규모 조직 개편, 현장서는 ‘싸늘’

경찰이 예방 중심의 순찰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 가운데 전북경찰을 비롯한 일선 치안현장에서는 부족한 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개편에 냉소적 시각을 보내고 있다. 19일 경찰청 조직 재편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본청 뿐 아니라 각 시·도경찰청 등에서 관리·지원 인력 2900여 명을 일선 현장으로 재배치한다. 하지만 이 인원들은 지구대·파출소로 직접 배치되는 게 아닌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되는 기동순찰대에 배치돼 다중밀집장소 등 범죄취약지 등에서 순찰을 하게 된다. 또 경찰청은 각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에서 형사들을 차출해 1300여 명 규모의 권역별 형사기동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형사기동대는 1999년 기동수사대로 바뀐 후 2006년 광역수사대로 흡수됐다. 부활하는 형사기동대는 수사와 순찰을 병행하며 필요시 조직범죄 수사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정보 경찰관의 경우 시·도경찰청 별로 통합돼 광역단위 정보활동 체제로 운영되며 검찰로부터 수사 종결권을 넘겨받으면서 강화했던 수사심사과도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같은 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도내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각종 혼선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순찰 외에도 사건 발생 시 초동 조치를 하는 만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이번 재편에서는 인력 충원 내용은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이번 재편안에서 내근직들을 외근직으로 보내기 위해 일부 부서들을 없애고 통폐합했는데 하루아침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면 업무 적응과 숙지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강력팀 인력 일부를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강력범죄 대응 및 수사 공백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도내 경찰서 강력팀 형사는 “형사기동대를 부활시켜 우범지역에서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련 범죄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강력 인력을 감축시킴으로 인해 관련 수사 처리가 더디게 되는 등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번 경찰 재편에 있어 구체적인 각 경찰서별 인력 배치 등에 대한 세부 운영안이 없어 너무 성급한 발표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대규모 조직이 개편되는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직 진단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한 달여 시간만 들여 재편안을 발표한 만큼 졸속 개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기동순찰대나 형사기동대 등 신규 부서를 만들게 되면 관련 순찰차 배치, 사무실 구성 등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도 없이 진행된 것 같다”며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게 되면 그로 인한 기존 업무 공백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만큼 조직 재편을 위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재편안은 본질적으로 임시방편을 내놓은 것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찰청은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직제를 개정해 제도 보완에 나선 뒤 경무관 이상 인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경찰
  • 엄승현
  • 2023.09.19 17:07

‘수리한 새 시트가 이상한 이유 있었네’ 보험사에 허위 청구로 수억 편취한 업체들

새 시트로 교체한다면서 중고 또는 일부만 수리하고 보험사에 허위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전북지역 수리업체 대표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 시트업체 대표 A씨(40대)와 B씨(50대), C씨(50대)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군산 등 지역에서 자동차 시트 수리를 의뢰 받아 일부만 수리하고도 전체를 교환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허위 작성해 4년 간 720차례에 걸쳐 5억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시트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진과 보험금 청구서만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동차 시트업체의 보험청구 과정은 수리가 필요한 시트 부품을 부품회사가 책정한 부품가에 납품 받아 시트업체의 공임비를 더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A씨 등은 부품회사가 정한 가액보다 과다한 부품가를 보험사에 청구 또는 교체되지 않은 부품을 새것으로 교환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정에서 A씨 등은 최대한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시트를 단순히 꿰매는 등 일부만 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시트 전체를 교체한 것처럼 허위 청구서를 제출했다. 관련 피해자들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각 시트업체들이 수령한 보험가액과 납품 받은 부품가가 맞지 않는 점 등을 확인하고 또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조사에서 A씨 등은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차량 시트수리 보험청구 체계가 투명하게 확립되지 않은 정보격차를 이용해 벌어진 사건이다”며 “전국적으로도 관련 사건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금융감독원 및 손해보험협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전국단위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3.09.12 16:37

9월부터 스쿨존 야간 시속 50㎞까지 운전가능

9월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선 등·하교 시간 시속 30km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시속 30km인데, 통행량이 적어 어린이 사고 위험이 낮은 심야 시간대(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에는 기준을 최대 시속 50km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또 제한속도가 40km에서 50km 사이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등하교시간대(오전 7~9시, 12~16시) 교통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한다. 이 역시 구체적인 시간대는 지역 상황에 맞춰 설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자 3년6개월 만에 해당 규제를 완화했다. 경찰은 대신 제한속도가 50km인 스쿨존에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km로 강화했다. 현재 도심 교통사정에 따라 전국 스쿨존의 약 10%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돼있다. 해당 스쿨존은 이번 조치와 맞물려 오히려 속도제한이 강화된다. 구체적인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이준서
  • 2023.08.29 16:5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