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안구기증자 지사 표창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5일 시각 장애인에게 소중한 빛을 선물한 안구 기증자 15명의 유족에게 도지사 표창을 전달했다. 이번 수여식은 지난 2014~2015년 온누리안은행을 통해 이웃 사랑과 생명 나눔을 실천한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했다.도내 장기 기증 신청자는 지난 6월 기준 2289명이다. 2013년 6793명, 2014년 4926명, 2015년 3977명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8.08 23:02

국회 기획조정실장에 장대섭 국장

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 국회 기획조정실장에 장대섭 의사국장, 윤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인섭 경제산업조사실장을 임명했다.김제 봉남에서 태어난 장 실장은 남성고와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오레건 대학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4년 국회가 시행하는 입법고등고시 12회에 합격해 국회 건설교통위·문화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국회의사과장, 국회의사국장 등을 거쳤다. 임실 신덕에서 태어난 이 위원은 해성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쿄토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1981년 국회사무처직 7급에 수석 합격한 이 실장은 국회 보건복지위·통일외교통상위 입법조사관, 감사담당관, 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팀장, 기록보존소장, 의원외교정책심의관 등을 거쳤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6.08.08 23:02

국기원, 무주태권도원 완전 이전 오리무중

무주태권도원의 태권도 성지화를 위해서는 국기원 등 태권도 단체의 이전이 필수적이지만, 국기원의 무주태권도원 완전 이전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이에 올해 말 국기원 연수원의 무주태권도원 이전을 완료한 뒤, 국기원 본부에 대한 이전 논의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지난 5일 전주전통문화관에서 열린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국기원의 무주태권도원 이전 문제가 이슈 중 하나로 거론됐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국기원은 무주태권도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며 다만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간의 관계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태권도진흥재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상태에서 국기원 무주태권도원 이전이 논의되면서 마치 국기원이 태권도진흥재단으로 들어가는 모양새가 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국기원의 무주태권도원 완전 이전에 대해 미묘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아직도 국기원이 무주태권도원으로 완전히 이전한다고 밝히지 않고, 오히려 건물 노후나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자체 성지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최근 오현득 국기원 원장이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이) 서로 상생하면서 가야 한다고 언급하는 걸 봤을 때 쉽게 내려올 것 같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국기원은 진척이 더딘 무주태권도원 상징 시설(태권전명인전) 건립 사업을 위해 기금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우려를 표했다.이와 관련 문체부는 국기원 본부와 연수원 전부를 태권도원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있는 국기원은 원형 보존 리모델링 후 근대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이를 국기원의 서울사무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국기원은 지난달 14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490억 원 규모의 국기원 성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목적홀수련관기념관 등은 신축하고, 공연장은 리모델링한다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국기원 측이 본부의 완전 이전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국기원 성지화 사업이 서울 잔류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이에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국기원 성지화 사업이 추진될 경우 무주태권도원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며 국기원을 비롯한 태권도 단체의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8.08 23:02

만평 - 2016년 08월 08일

만평

만평
권휘원
2016.08.08 23:02

주거환경 개선 '빈집 재활용 지원법' 발의…이춘석 의원, 20대 첫 법안

방치된 빈집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재활용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익산 등 중소도시의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빈집은 방치되면 치안·위생·주거환경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우리나라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법안은 빈집을 단순 정비하는 것을 넘어 청년 창업이나 공익적 활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관계부처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전해진다.빈집 특별법은 이 의원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1호 법안으로, 일본 등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제정법으로 만들어졌다.법안이 통과되면 시장·군수 등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년마다 빈집 정비계획을 세우고, 국가는 빈집의 개량·정비를 위한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한다.또 붕괴 우려나 치안 위험 등이 있는 빈집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빈집 부지에 마을회관이나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상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100만 채에 육박할 정도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 주거난 해소 및 원도심 활성화 등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6.08.08 23:02

'군산-석도 증편' 불씨 살아날까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한중카페리항차 증편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전북도는 7일 해수부로부터 관련기관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동안 도는 전북 유일의 대중국 교역 창구인 한중카페리의 최근 승객 수와 화물 물동량이 증가한 점을 들어, 현 주 3회인 운항횟수를 주 6회로 늘려달라고 해수부에 요구해왔다.이와 함께 도는 오는 30일 강원 양양에서 열리는 한중 해운회담 의제에 군산~석도간 운항 횟수 증편을 포함할 것을 해수부에 줄기차게 건의했다.하지만 해수부는 아직 항로가 개설되지 못한 충남 대산항~중국 용안 운항 건을 의제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이달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을 만나 군산항의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을 해운회담 의제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이에 대해 박 국장은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재현 도 항만하천과장은 해수부 간담회에서 군산~중국 석도간 항차 증편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겠다며 군산시 및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8.08 23:02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9일 전북 방문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달 9일과 10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전북을 찾는다.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측은 이번 전북방문 목적에 대해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 비대위 회의를 전북에서 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늘 호남의 인사차별과 예산차별에 대해 싸워왔다 면서 전북에서 첫 지방 비대위 회의를 가지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9일 전주에 도착해 남부시장 방문에 이어 전북지역 언론인과 비공식적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10일에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도청에서 개최한 뒤 기자간담회를 가진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6.08.08 23:02

더민주 전북도당위원장 추대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차기 전북도당 위원장이 추대를 통해 선출된다.당초 더민주 도당위원장은 원외인 김제부안 지역위원장과 김윤덕 전주갑 지역위원장이 출마 의사를 표명해 양자 대결구도 속 경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달 5일 후보등록 마감결과 김춘진 위원장이 단독 등록함에 따라 추대로 급선회하게 됐다.더민주 전북도당은 이달 4일과 5일 도당위원장 후보 등록을 실시했다.더민주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달 5일 마감 시간을 몇 시간 남겨두고 김춘진 김제부안 지역위원장이 후보등록을 했고, 그 뒤에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없었다. 결국 경선 없이 김춘진 의원이 도당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더민주 전북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춘진 후보는 오는 13일 전주 오펠리스 웨딩홀에서 열리는 전북도당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2년 임기의 도당위원장으로 추대선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앞서 전북도당 선관위는 1차 회의를 갖고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 결과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 투표를 하지 않고 추대로 당선인을 결정, 선포하도록 의결했다.그간 출마 의사를 밝혀왔던 김윤덕 위원장은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413총선에서도 진 마당에 자칫 도민들에게 권력투쟁만 일삼는 이미지로 비칠 수 있으므로 출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선을 치렀으면 이길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도당의 인적 쇄신을 바라는 바닥 민심의 흐름에 따라 승리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변했다.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후보 등록을 포기한 배경에 대해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우선 김윤덕 위원장이 가진 인지도 문제다. 초선 의원 출신인 김윤덕 위원장은 3선 출신인 김춘진 위원장보다 권리당원의 인지도에서 밀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당위원장 경력까지 있는 김춘진 위원장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인 김제부안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의 인지도도 높다는 평가가 들린다.또 전주지역 위원장의 지지도 영향을 끼쳤다는 전언이다. 김윤덕 위원장이 세 차례에 걸친 조찬 회동에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이상직 전주을 지역위원장과 김성주 전주병 지역위원장이 경선과 관련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6.08.08 23:02

전북도의회 "청년층, 도정 참여 활성화를"

청년들의 전북도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청년단체연합(가칭)’을 창설하고 도의회 청년정책단을 구성하는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전북도의회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5일 의회세미나실에서 ‘전북 청년정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내 청년 및 단체 50여명이 참석,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수당 등 청년정책을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산업경제위 이학수 위원장(정읍2)은 “청년들이 고용절벽에 시달리며 결혼과 연예,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채 고통 받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 정책과 예산지원에서 청년들은 배제돼 왔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청년들의 자율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복지 포퓰리즘이나 도덕적해이로 폄하시켜선 안 되며, 청년들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제기했다. 이어 “이제는 청년들이 직접 고심해 만든 정책을 채택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이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이날 ‘청년 조례 제정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은 타지역 사례를 통해 청년의 창업과 취업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청년기본조례와 청년문화 및 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주장했다.이어 비영리단체 ‘청년들’의 오윤덕 연구팀장은 1000만 원의 학자금대출과 생활비를 위한 알바로 허덕이는 전주 청년 실태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집과 결혼, 연애에 희망마저 포기한 청년들의 문제는 곧 한국사회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청년정책의 시행을 주문했다.이날 토론회의 좌장과 발제를 맡은 정진세 도의원(비례)은 “전북의 청년 인구는 25%를 넘고 있지만 전북도의 청년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0.7%에 불과한 현실이다”며 타 시도와 비교해 열악한 전북도의 청년정책의 활성화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청년층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라북도 청년단체연합(가칭)’을 창설하고 도의회 청년정책단을 구성, 상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8.08 23:02

"새만금 카지노 설립, 실익 검토 등 신중 기해야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이달 5일 성명을 통해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설립과 관련 내국인 출입 여부를 놓고 다양한 관점에서 실익 검토와 부작용 최소화 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도의회 더민주 소속 최영규 대변인(익산4)은 이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카지노 내국인 출입을 허용한다는 계획은 근시안적 발상”이라며 “이를 섣불리 추진하기보다 복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보이는 이익을 챙기기 위해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할 경우 부작용과 폐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 사업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 내국인 출입 여부를 놓고 다양한 관점에서 실익을 검토 한 뒤 그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를 최소화해 사회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안 등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8.08 23:02

'새만금 카지노' 놓고 강원과 날선 공방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강원 폐광지역 정치인들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강원 폐광지역 정치인들은 ‘강원도 정선에 유일하게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11조’와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설립 후 야기될 폐광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법안 발의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법안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 역시 강원도 폐광지역처럼 낙후되고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복합리조트에 내국인 오픈카지노를 허용해 민간투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이달 2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새만금특별법(63조)를 개정해, 새만금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에 새누리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철규(동해삼척) 의원과 태백 · 영월·정선·삼척 등 폐광지역의 시장·군수 및 시·군 의장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이들은 이달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립에 대해 “폐광지역의 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행 ‘폐특법’ 시한이 2025년까지 9년이나 남았는데도 내국인카지노를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법률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위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염동열 의원은 “강원도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국인 출입카지노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되면 지역경제가 공멸할 우려가 있다”고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삶에 희망의 마지막 생명줄”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김관영 의원은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45년간 카지노를 불허했던 싱가포르가 복합리조트를 도입한 후,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해안지역 개발을 4년 만에 완료했다”며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새만금의 경우 2020년까지 전체 개발 면적의 73%매립을 완료해야 하나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현재 공정률이 20%에 불과하다”며 “새만금에 복합 리조트를 도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강원랜드의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전 방안은 카지노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강원도 지역발전 기금으로 내놓거나 강원랜드가 새만금 카지노 사업에 주주로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오는 10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6.08.08 23:02

"새만금 가력선착장, 최우선 예타과제 적극 검토" 김종회 의원, 농림부 약속 받아

국민의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대개발’ 사업을 최우선 예타신청 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7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대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전단계로 소관 부처인 농식품부 자체평가에서부터 최우선 순위로 예타 신청 과제로 선정돼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6.08.08 23:02

'누군가 찍고 있다' 영상 공익신고 급증

#1. 지난 5월 급한 일 때문에 전주시 고사동에서 운전을 하다 불법 유턴을 한 A 씨(41)는 다음부터 다시는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뒤따르던 차량이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해 스마트폰을 이용, 중앙선 침범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과태료 6만 원을 부과받았기 때문이다.A 씨는 단속 경찰이 없기도 했고 급한 마음에 유턴했는데 다른 사람이 신고할 줄은 몰랐다고 한숨을 쉬었다.#2. 회사원 김모 씨(39전주시 삼천동)는 최근 집으로 날아온 교통법규 위반사실 통지서만 생각하면 어이가 없다.지난달 13일 오후 5시 12분께 전주시 덕진동 백제교 사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을 했다며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내용이었다.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운전해온 김 씨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의 법규 위반 사실을 기억할 수 없어 통지서에 적힌 경찰서로 전화해 내용을 알아보니 자신의 차량이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우회전을 했다는 내용을 다른 운전자가 국민 신문고에 신고했고, 증거로 블랙박스 동영상까지 첨부했다는 것이었다.김 씨는 결국 경찰서에서 3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았다.김 씨는 좌회전 신호에서는 당연히 깜빡이를 켜야 하지만 차선 변경이 아닌 우회전할 때도 깜빡이를 켜야 한다는 것은 몰랐다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내 잘못이지만 다른 차량에 큰 불편을 준 것도 아닌 경미한 위반을 이렇게 블랙박스 동영상까지 올려 신고한 사람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소연했다.누군가가 당신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첨부해 신고한다면 어떨까.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등 각종 첨단장비 사용이 늘면서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얌체 운전자들의 법규 위반행위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그러나 고의성 없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게는 각박한 세태에 대한 쓴웃음을 던져주고 있기도 하다.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3일 교통공익신고제도 시행 이후 인터넷 국민 신문고나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을 통해 접수되는 공익신고가 폭증하고 있다.이곳에 접수되는 신고는 대부분 영상매체를 이용한 신고인데, 다른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블랙박스 동영상을 갈무리해 인터넷을 통해 올리는 형태다.올해 8월 초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영상매체 신고 건수는 모두 1만23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53건에 비해 무려 11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영상매체 신고 10633건을 이미 훌쩍 넘긴 건수다.올해 8월까지의 영상매체 신고 유형 가운데는 신호위반이 36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앞선 김 씨의 사례처럼 방향전환신호불이행이 2537건으로 뒤를 이었다.교차로통행방법 위반(꼬리물기)은 1375건, 중앙선침범 1300건, 기타(61개 교통법규 위반 사항 총계) 3533건 등의 신고가 접수됐다.영상매체를 이용한 신고가 폭증하면서 전북경찰은 이 같은 신고 처리를 담당하는 전담 직원까지 뒀다.포상금 지급대상도 아닌 공익신고 증가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높아져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에서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신고가 각박한 세태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세한 교통법규를 잘 알고 있지 못해 경미한 위반을 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까지 신고가 남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공익신고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법규를 위반하는 얌체 운전자들을 줄이고 나아가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8.08 23:02

쓰레기에 파묻힌 양심

6일 완주군 상관면의 한 하천 피서지에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다.

포토
박형민
2016.08.08 23:02

안마시술소서 성매매 알선 업주 집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7일 자신의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마시술소 업주 김모 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성매매를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여종업원이 성매매 대금 분배율을 상세히 진술하는 점, 단속 경찰에게 한 말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업소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회피했고 여종업원을 도피시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 씨는 지난해 10월 말 전주시내의 자신의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불특정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08 23:02

골재 실은 25톤 덤프트럭 뒤집혀

7일 오전 11시 48분께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의 한 도로에서 황모 씨(65)가 몰던 25톤 덤프트럭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골재를 싣고 가던 트럭이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왼쪽 커브길을 돌다 가드레일과 충돌 후 우측 논으로 전도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운전자 황 씨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중이다. 경찰은 운전자 황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6.08.08 23:02

사업 파트너 돈 가로챈 5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은행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사업 파트너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 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자숙하기는 커녕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지난해 4월 1일 서울의 한 건설회사에서 “계약금 3000만원만 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600억원을 대출받아주겠다”고 업체 대표를 속여 3000만원을 받는 등 사업 파트너 2명에게서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08 23:02

징계위 앞둔 경찰관 숨진 채 발견

징계위원회를 앞둔 경찰관이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7일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 7분께 김제시 만경읍의 한 저수지에서 김제경찰서 소속 A 경사(43)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숨진 A 경사는 전날 퇴근 후 ‘집에 늦을 것 같다’는 통화를 끝으로 가족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가족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저수지에 빠져 숨져있는 A 경사를 발견했다.A 경사는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직위해제된 상태였으며 지난 5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6.08.08 23:02

중학생 성추행·상습 몰카 촬영 20대 항소심도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여중생을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회사원 A 씨(28)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고 잠이 든 버스 승객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수사단계에서 추행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2시께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안휴게소 부근을 지나는 고속버스 안에서 잠이 든 B 양(15)의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08 23:02

새참 사오랬더니…카드로 수백만원 인출해 도망

익산경찰서는 7일 주인이 맡긴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전모 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9시 40분께 익산시 성당면의 한 농협에서 유모 씨(52)의 카드로 현금 670만원을 인출하고, 500만원을 조카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4년 전부터 유 씨의 농사일을 도우며 생계를 이어가던 전 씨는 유 씨가 새참을 사오라며 건넨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휴대전화가 없는 전 씨의 위치 파악이 힘들었던 경찰은 전 씨가 컴퓨터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을 파악하고 접속 위치 등을 추적해 충남 논산시 강경읍의 한 PC방에서 전 씨를 붙잡았다.경찰 조사에서 전 씨는 유 씨가 밤 늦게까지 일을 시켜 갑자기 욱하는 마음에 현금을 인출해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6.08.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