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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명 “만성 적자 남원의료원, 단순 경영논리 접근해선 안돼”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남원의료원에 대한 공적지원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일한 동부권 응급의료기관인 만큼 수익차원의 시각보다는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지난 8일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는 달라져야 함에도 여전히 적자에 대한 막연한 정서적 거부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에서, 진주의료원 사례를 진지하게 곱씹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는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원시켰다. 이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방의료원의 부재가 공공의료서비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경험했고, 폐원됐던 진주의료원이 2028년 개원을 목표로 2026년 초 착공을 앞두고 있다. 전북자치도 의료원은 남원과 군산의료원 두 곳이 있다. 군산과 달리 남원의료원은 동부권에서 사실상 유일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역할하고 있는데도 인구수가 적어 의료수입만으로는 원활한 운영이 불가능하다. 남원의료원 운영은 독립채산제를 따르고 있어 기본적으로 자체 의료수입으로 의료원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동부권 인구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의료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 자체가 버거운데도 독립채산제라는 장벽에 갇혀 땜질식 처방으로만 그때그때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남원의료원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작년 한 해에만 응급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으로 139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 재정압박이 심한 상황”이라며 “공공의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에 관한 사안으로 공공의료정책은 독립채산제나 적자와 같은 단순 경영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동안 남원의료원을 이용한 환자수는 5만 4716명으로 이 중 동부권 주민은 79%에 해당하는 4만 2968명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원율은 평균 6.6%였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10.09 21:00

완주·전주 통합, 변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한동안 잠잠하던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북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완주지역 도의원이 김관영 지사에게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된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답변을 통해 “완주·전주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권한 속에서 공공시설 이전, 관광단지·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완주와 전주를 잇는 SOC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광역시에 버금가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지역의 해묵은 갈등 중 하나다. 1997년 시작 이래 이번이 네 번째 시도다. 그동안 완주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러다 2021년 6월 시민단체에 의해 통합의 불이 다시 지펴졌고, 지난 6월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부가 완주군에 전달됐다. 찬반 서명부는 지난 7월 도지사가 의견서를 첨부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 주민투표는 내년 5월경 실시될 예정이다. 그 사이 찬반단체들은 통합시의 예산이나 혐오시설, 자치권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현재 판세로 보면 완주지역 국회의원과 군수, 군의원 등은 치열하게 반대운동을 펼치는 반면 찬성측인 지사와 전주시장, 시민단체 등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찬성단체들은 분열돼 있어 절박성이 약해 보인다. 이대로 가다간 지난 세 차례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전북의 현실을 돌아보라. 전북은 지금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제력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 예산과 GRDP(지역내 총생산) 등은 충북과 강원도에도 따라 잡혀,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 꼴찌 수준이다. 한때 10%를 넘던 전국 인구 비율은 이제 3.3%로 초라하다. 완주군이 15만 도시로 승격하겠다고 하나 전주와 전북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선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완주와 전주는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여서 완주에 기업이 들어오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전주라는 중추도시가 있어 가능하다. 이제 당위론과 소모적인 찬반 논쟁은 접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본론에 들어가자. 가령 통합시청사는 물론 통합 전주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일정 기간 완주 출신이 맡고, 재정 등 통합 인센티브는 모두 완주군 지역에 지원하는 파격적인 방안에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변하지 않으면 전북은 해체나 소멸의 길밖에 없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10.09 19:07

전주가정법원 설치 올 정기국회때 끝내라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전북도민들은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다. 금방 될것처럼 보이던 사안이 번번이 무산된 배경은 타 시도에서도 가정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때문이다. 설치 필요성이나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접근보다는 정치공학적 접근에 따른 불이익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때마침 제22대 국회 출범이후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관련 법률을 발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관건은 정치권의 협조를 얼마나 얻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다른 시도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다. 현재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들과 연계해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실무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수를 쓰든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사실 전주가정법원은 전북도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다. 현재 전북, 충북, 강원, 제주 등 4곳에는 가정법원이 없는데 충북 청주에서 가정법원 신설을 요구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본격화 하면서 전주가정법원 신설의 당위성이 차고 넘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일례로 촉법소년을 포함, 전북지역 소년보호사건이 5년새 전국에서 가장 많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지난 2019년 900건에서 지난해 2442건으로 2.7배나 증가했다. 전주지법의 증가세는 전국 14개 가정,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제주지방법원이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950건으로 1.9배, 울산가정법원이 2019년 933건에서 지난해 1750건으로 1.8배 임을 감안하면 전주가정법원이 왜 필요한지를 웅변한다. 전북의 가사 사건은 2020∼2022년 4586건으로 비수도권 시도 중 가장 많다. 하지만 전북엔 전주지법 본원과 3개 지원(군산, 정읍, 남원)만 있을 뿐 가정법원은 없는 실정이다. 이혼·상속·재산 관리 등 가정 사건의 분쟁 조정과 소년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처리하는 가정법원이 전북에 없기 때문에 도민들은 그동안 사법분야에서도 소외돼왔다. 더 이상 논란을 벌여야 별무신통이다. 이번 정기국회때 전주가정법원 설치 문제를 매듭지어라.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10.09 19:07

수도권 집중 뉴스를 읽으며 불꽃놀이를 듣네!

선친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다. 한 송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이요 두 송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일세 타향은 낯설어도 눈은 낯익어 고향을 떠나온 지 고향을 이별한 지 몇몇 해던가 (<고향설>, 조명암 작사) 어린 시절, 서발 장대 휘둘러도 거칠 것 없는 고단한 삶을 겪으며 할머니와 단 두 분이 고향 담양에서 쫓겨나듯 떠나 순창에 닿았지만, 그곳에서도 땅 한 뙈기 없는 팍팍한 삶에 떠밀려 다시 군산으로 오셨단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도 만만치 않았고, 결국 배우신 목수 일을 터전 삼아 그 무렵, 머나먼 경기도 수색으로 일거리를 찾아 가셨단다. 그 추운 겨울, 곱은 손으로 나무를 매만질 때 내리는 눈송이를 보며 늘 부르셨다는 노래가 <고향설>, 즉 <고향의 눈>이다. 그러니 어찌 그 노래를 평생 잊으실 수 있겠는가. 게다가 그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마저 백년설 아니었던가 말이다. 그런데 ‘고향설’과 ‘고향의 눈’이 주는 음색은 많이 다르다. 우리에게 훨씬 정감을 불러일으킬 듯한 고유어 ‘고향의 눈’보다, 한자어 ‘고향설’이 막연하면서도 깊고 낯설면서도 따스한 느낌을 주는 까닭을 밝히는 것은 언어학자의 몫이리라. 우리는 그저 고향에서 머나먼 땅에 소리없이 내리는 눈송이의 촉감을 눈물로 녹이면 그뿐이다. 전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든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50년 전 고향을 떠나 수도 서울로 옮겨온 나를 떠올린다. 다행히 열서너 살 소년은 고향이라는 – 결코 고유어로 표현할 수 없는 – 단어를 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수도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고향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아야 이웃 아파트뿐일 것이다. 층간소음과 주차 문제로 삭막하기 그지없는 바람이 부는 그곳 말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그래서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다. 아파트 숲에서 내리는 눈은 치우기 힘든 겨울의 불청객에 불과할지 모른다. 눈이 내린다는 예고에는 어김없이 빙판길 조심, 출근길 조심이라는 경계 신호가 뒤따른다. 도시의 삶에서 눈은 향수와 그리움, 어머니와 고향의 숨결이 아니라 귀찮고 치워야 하는 존재가 된 셈이다. 그뿐이랴. 가을 바람과 봄 바람, 겨울 바람의 표정 변화는 우리를 가슴 설레게도 하고, 깊은 우수에 잠기게도 하였다. 그러나 아파트 숲에서 부는 바람은 베르누이의 정리를 따르는 자연현상일 뿐이다. 아무 숨결도, 색상도 갖지 않은 기압 현상. 어제 저녁 서울 도심에서는 수백억 원을 단 한 시간 동안 터뜨리는 불꽃축제가 열렸다. 전혀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편의점에서는 한 시간에 천문학적 매상을 올렸다는 기사가 나오고, 가장 긴 기다림의 행렬은 이동식 화장실 앞에서 펼쳐졌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다. 한 시간의 기쁨을 위해 열 시간의 수고도 마다하치 않는 도시인들의 곤핍한 삶이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속에 낭만 한 점 품지 못한 이웃들이 그 안타까움을 해원(解冤)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현상이 그렇게 아플 수 없었다. 아무도 그렇게 연결하지 않겠지만, 나는 고향의 상실과 인위적 불꽃놀이를 동시에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 머릿속에 고향이 떠오른 이 가을에, 전군가도에 퍼지는 저녁놀의 품 안으로 여행 한 번 가야겠다. 빠르디 빠른 KTX 대신 50년 전 준급행(완행보다는 빠르고 급행보다는 느린)보다 세 배는 빠른 군산행 서해금빛열차를 타고서. 김흥식(도서출판 서해문집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4.10.09 19:07

새만금은 ‘진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 정부 탓을 하는 정부‧여당이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다. 재정이 어려운 것도 전 정부 탓, 정보사 기밀유출도 전 정부 탓, 하다 하다 이제는 윤 대통령 관저 이전도 전 정부 탓이란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남 탓’이 가장 빛을 발했을 때가 잼버리 사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임기 내에 새만금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8월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는 “더 많은 첨단기업이 새만금 플랫폼에 모이고, 외국기업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도 했다. 잼버리 개영식이 열렸던 날이었다. 그러나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자 윤석열 정부는 180도 달라졌다. 마치 잼버리 파행이 전북과 새만금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며 전혀 상관없는 새만금 SOC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공식적으로 재검토 지시를 내린 사람이 한덕수 국무총리다. 국무총리실에는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돼있다. 사실상 국무총리가 새만금 사업의 컨트롤타워인셈이다. 새만금 사업이 추진돼온 그 모든 과정에서 총리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도 마치 제3자처럼 사업 전면 재검토를 외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 못지 않다. 1987년 12월 노태우 민정당 대선후보가 새만금 사업을 공약으로 발표한 이래 8명의 대통령을 거치며 새만금 사업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노태우 후보 공약 발표 다음 날 농림수산부 장관이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이듬해 농림수산부 산하 농업진흥공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단이 설치됐다. 1991년 8월에는 새만금지구 간척사업 시행계획이 확정됐는데 농림수산부 장관이 사업시행자였고, 농업진흥공사가 위탁받았으며, 일부 업무는 전라북도에 위임했다. 이처럼 사업 초기에는 농림수산부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고, 2009년 새만금의 효율적 개발관리와 환경보전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이 설치됐다. 위원회에서는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했고, 기획단에서는 농림수산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 2013년 9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획단은 폐지되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이 설치됐다. 그러나 3년도 안 돼서 기획단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한다. 국토부 산하 청 단위인 새만금개발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를 상대로 정책을 조정‧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2016년 2월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됐고 2018년 9월에는 새만금개발공사도 설립된다. 지원단이 컨트롤타워를 맡고 새만금개발청과 공사가 개발을 전담하는 현재의 체제가 갖춰진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부터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전라북도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 새만금 사업에 관여하는 조직이 많지만, 어찌 된 일인지 새만금 사업은 속도를 내기는커녕 더디기만 하다. 새만금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려는 ‘진짜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무총리는 전북의 새만금 사업을 책임질 생각이 없다. 관망하다가 사업이 잘되면 자기 덕이라고 나설 것이고, 잘못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탓할 조상을 찾을 것이다. ‘무늬만 컨트롤타워’는 더 이상 필요 없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려온 전북도민에게는 새만금 사업을 책임질 ‘진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 오피니언
  • 기고
  • 2024.10.09 19:06

전주실내체육관 철거

가히 예산전쟁이 불을 뿜고 있다. 요즘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핵심 정치쟁점 일부를 제외하면 국감에서 제기되는 사안의 대부분은 내년도 예산과 맞닿아 있다. 특히 관록있는 중진의원일수록 고도의 외곽때리기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관철시키는데, 이는 결국 내년도 예산안 확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단 한푼이라도 더 얻기위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들은 요즘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다. 선거 과정에서 큰소리 뻥뻥 쳤지만 결국 과거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전임자에 비해 다른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요즘 전주실내체육관 철거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최악의 경우 어렵게 확보한 사업을 자칫 반납하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주실내체육관 철거 지연으로 인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이 중단 또는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전북대나 전북도, 전주시 등은 향후 국토부, 교육부, 중기부의 재정지원사업 수주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은 불문가지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총 9개 대학이 선정됐는데 전북대의 경우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510억원을 들여 대학캠퍼스내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 산학연 혁신허브, 즉 기업입주공간으로 만드는게 골자다. 사업참여자인 LH 본사는 지난달 체육관 철거일정을 명확히 해줄것을 요청했다. 전주시와 전북대 간 협의완료 후 결과를 송부해달라는 거다. 체육관의 계속사용은 당해사업 취지에 맞지않는 만큼, 지장물 철거일정이 불학실하면 기본협약 체결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주시는 현재 체육관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LH가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축소해서 일부 부지만 조성하거나 최악의 경우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혁신파크가 완공돼 기업이 입주한다면 전북대 구정문 일대 상권이 살아남은 물론, 산학관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인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도 확립됨은 물론이다. 전북은 지금 속된 말로 찬밥 더운밥 가릴때가 아니다. 교육과 일자리 창출 여부에 인구감소 위기 탈출 여부가 달려있는 상황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0월 실내체육관을 철거해야 했으나 전주시는 체육관 신축공사 절대공기및 프로농구를 이유로 이를 늦추기로 했다. 결국 실내체육관 철거 문제가 걸림돌이 돼 기본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사업추진이 멈춰섰다. 지난달 19일 국토부, 전북대, 전북도, 전주시 회의에서 국토부측은 사업중단 우려를 표명했다는 후문이다.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캠퍼스 혁신사업 총사업비 510억과 교육부 대학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비 80억원이 중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지경이다. 산토끼 잡기전에 집토끼부터 잘 단속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예산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렵게 얻은 것을 날려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4.10.09 19:06

완주군 자체 시(市) 승격에 대한 5대 불가론

요즘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문제로 인해 전북도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매우 뜨겁다. 지금까지 3번의 전주∙완주 통합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으며, 앞으로의 통합 시도 또한 완주군의 통합 반대 여론이 매우 높아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완주군 의회는 전주시와의 통합보다는 자체 시 승격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완주군의 시 승격은 발전보다는 퇴보를, 희망보다는 절망의 도시로 변모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5가지를 들어보고자 한다. 첫째, 완주는 전북 14개 시군중에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다음으로 인구수가 많지만 10만명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지방 도시들이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시 승격은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과연 가능하게 할까 라는 우려를 낳는다. 전주와 완주의 각자도생은 완주가 도시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며, 전주의 브랜드 가치의 후광을 얻어 기업 유치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완주만의 독자적인 행보가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든다. 둘째, 완주시의 교육관련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완주군 학생은 교육적인 인프라가 전주보다 부족한 상황에서 수준 높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주 소속 관내학교로 넘어와 미래의 꿈을 꾸고 있다. 완주군의 시 승격은 완주군 학생들의 시군간의 자유로운 학교 이동을 제한하게 되며, 이는 완주시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불법적으로 전주 관내 학교로 올 수 있도록 위장전입 같은 위법 행위를 양산할 수 있다. 셋째, 완주시 승격은 앞으로 자급자족 도시로의 역할을 해야되는 책임이 따른다. 현재 전주에 있는 혐오시설(쓰레기매립장, 화장터)은 전주 완주시민들이 함께 사용하지만, 앞으로 완주시 승격은 자족도시로서 혐오시설이 완주시로 입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완주군민들이 전주 완주 통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혐오시설이 완주군에 입주할 우려가 있다 라는 것인데, 이는 완주군민들의 자기부정이며, 제발에 발등 찍기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전주라는 도시 브랜드 가치는 기업들에게 입주하기에 매우 매력적인 요소중에 하나다. 완주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전주공장이라는 네이밍을 만든 이유도 전주라는 도시 가치가 대외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주시 승격은 이제 전주 대신 완주라는 네이밍을 쓸 수밖에 없으며 이윤추구가 최종 목표인 기업 입장에서 완주라는 도시 브랜드로 과연 기업들이 입주를 결정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다섯째, 지금까지 완주 군민들은 전주시민들과 동등한 혜택을 받아왔다. 전주와 완주는 엄연히 타시군 관계이다. 전주완주간 이동은 시내버스가 아닌 시외버스가 다녀야하며, 완주군민들은 앞으로 시외버스 요금을 지불하고 전주를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전주완주 통합을 거부하고 완주시 승격을 위한 노력의 목적은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 완주시로서의 승격은 발전보다는 퇴보를, 희망보다는 절망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기득권들의 자리 유지를 위해 군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실태가 개탄스러우며, 완주군의 운명이 걸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상덕 전북교육장학재단 이사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10.09 19:06

이성윤, 법원행정처장에 ‘전주가정법원 설치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지난 7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주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 평균 가사소송처리 건수를 보면 전주만 1608건으로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수도권 시도 중 가사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다”며 “가정법원이 있는 울산 1395건보다도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교통에서도 차별받는 전북도민들이 사법에서도 소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북도민들이 사법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며“지난 6월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 실현을 위해 법원차원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김건희 여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펄펄 끓고 있다. 김건희를 김건희라 부르지 뭐라고 부르냐?"면서 "영부인이라는 호칭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이제는 범죄 피의자로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이 더 이상 의혹에 대한 답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답은 이미 나왔다. 답은 특검"이라고 외치며,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촉구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0.09 16:38

‘지역언론 차별문제’ 국감장 테이블 핫이슈 부상

고질병이 된 지역 언론 차별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면서 핫이슈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 등은 서울과 전국 이슈에 치우친 국내 여론의 다양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지역 언론을 합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와 국내 포털의 태도 변화와 대책을 주문했다. 이들은 지역 언론 중에서도 지방신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오히려 중앙언론이나 방송에 비해 적어지면서 불합리한 차별을 낳는다고 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을 상대로 오는 15일 집중 질의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특히 언론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언론인 역량강화 지원과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확대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실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최근 국내 뉴스 시장을 분석한 결과 유튜브와 포털이 뉴스 시장을 장악하면서 전국지와 방송국은 오히려 매출이 늘었지만, 지역신문의 매출은 급격히 하락했다. 언론재단은 지역신문 지원과 관련, 전국 대상 언론사와 같거나 오히려 차별적인 시선으로 지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정부 광고 역시 전국지들이 독차지하는 것과 반대로 지역 언론에는 단 한 건도 게재하지 않거나 광고 단가 후려치기를 방관하는 문제가 잇따랐다. 김 의원은 그 대안으로 지역 언론 할당제를 문체부와 언론재단에 제시할 생각이다. 김 의원은 “지역 언론을 살리는 일은 지역이 파괴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공공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이 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최소한의 의무”라며 “그런데도 지역 언론의 순기능을 배제하고, 지원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재단이 있다”고 일갈했다. 재단이 지난해 발간한 지역신문 저널리즘 품질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신문의 뉴스 신뢰도는 81%에 달했다. 비슷한 기간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도는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3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뉴스 신뢰도는 지역 언론이 월등히 높은데 지원사업은 전국 언론에 맞춰져 있다”면서 “올해 언론재단 국감에서 언론인 해외 장기연수 프로그램에 지역언론 쿼터제 등을 제안하고, 지역언론인 자율연수 프로그램 전액 지원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의 경우 9일 국감관련 자료를 내고 “정부 광고의 전국지 집행비율은 증가하고, 지역지는 감소했다”면서 합당한 기준 없이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 의원이 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현황’에 따르면 전국지에 투입된 정부광고는 지난 8월까지 817억 6300만 원으로 5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전보다 4% 증가한 수치다. 반면 지역지는 올해 8월 말까지 광고액이 591억 2900만 원이었고 이중 영남 소재 지역지가 38.0%를 수주했다. 이에 반해 호남 지역지 광고액은 전체의 12.1%로 영남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민 의원은 “지역신문 활성화로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소멸에 대비해야 할 정부 광고의 집행이 너무 획일적”이라며 “지역신문은 단순한 정보전달 기능만 맡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론장으로 지역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 7일 조인철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전무를 상대로 네이버 포털 제휴서비스가 '중앙 뉴스에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네이버가 사실상 언론사들을 줄세우기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면서 사실상 네이버가 국내 뉴스 공급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어 "제휴사가 중앙 수도권에 있는 업체가 대부분으로 지방은 14% 수준이었다”며 "지방에도 뉴스 수요자들이 있지 않나. 강제로 중앙의 뉴스를 일방적으로 받게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이사는 "지역매체 활성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새로 만들어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는 다양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원은 새로운 제휴평가위원회가 가동된다면 네이버에 지역매체 비율을 최소 30%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0.09 16:37

무주군 ‘2024년 직구데이’ 개최

무주군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들의 일자리 제공, 인력난과 취업난 해소, 두 마리 토끼잡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15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2024년 직구데이(職求day-직업을 구하는 날)’ 행사를 개최한다. ‘직구데이’는 전북 도농상생형 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전북특별자치도와 무주군이 주최하고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과 무주군로컬JOB센터에서 주관한다. 여기에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에서도 힘을 보탤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일자리 정보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재 채용의 장이 될 이번 행사에는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운영관리(주), 무주우체국, 무주농협, 무주산림조합, 나봄리조트 등 총 14개 기업이 참여해 채용 상담과 기업 소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무주군로컬JOB센터에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을 비롯한 구직 상담 등 구직자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 면접사진 촬영과 적성검사, 취업 타로 검사, 퍼스널컬러 진단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이벤트 등도 진행할 예정. 군 인구활력과 최현희 일자리팀장은 “직구데이가 무주군 인력난과 취업난을 해소하는 물꼬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무주군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직원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무주
  • 김효종
  • 2024.10.09 16:36

구름재 박병순 선양 위한 ‘제6회 마이산의 메아리 전국 시낭송 대회’ 열려

진안홍삼축제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축제장 주무대에서 (사)한국예총 진안지회(지회장 유종구) 주관으로 ‘구름재 박병순 시조시인 선양을 위한 제6회 마이산의 메아리 전국 시낭송 대회’ 본선이 열렸다. 오선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는 60명가량의 참가자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선을 통과한 15명의 시낭송인들이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지정시(구름재 박병순 시조) 1편과 자유시(낭송가 자유 선정 시) 1편 등 모두 2편씩의 시를 낭송하며 기량을 뽐냈다. 대회 결과, 영예의 대상은 유광용(전주), 금상 진미숙(전주), 은상 서진웅(서울)·추은선(장수), 동상 이순필(대구)·김점옥(장수)·박진희(세종) 시낭송가가 각각 차지했다. 대상 유광용 씨는 지정시로 ‘아쉬움(구름재 박병순)’, 자유시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백석)’을 낭송해 관광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금상 진미숙 씨는 지정시와 자유시로 각각 ‘문을 바르기 전’과 ‘곡창의 신화(신석정)’를 연이어 낭송했다. 은상 서진웅 씨는 ‘다시 낙조처럼’과 ‘산은 알고 있다(신석정)’를, 같은 상 추은선 씨는 ‘내 고향’과 ‘직소폭포에 들다(천양희)’를 낭송했다. 대상을 차지한 유광용 씨에게는 상금 300만원이 주어졌으며 (사)한국예총진안지회가 발급하는 시낭송가 인증서가 동시에 수여됐다. 금상 1명에게는 100만원, 은상 2명 각 40만원, 동상 3명 각 20만원, 장려상 8명에게는 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심사는 오선숙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서옥자, 조미애, 홍명희, 최근익 위원 등 5명이 맡았다. 배점은 암송 및 전달력 30점, 자세와 태도 20점, 시적 요소 구현 20점, 통합 예술 표현 30점이었다. 유광용 대상 수상자는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 기대하지 않았는데 큰상을 받아 정말 기쁘다”며 “기량을 더욱 갈고 닦아 어느 대회 대상 수상자보다 훌륭한 낭송가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유종구 지회장은 “진안 출신인 구름재 박병순 선생은 누구 못지않은 시조시인임에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며 “그 명성을 널리 알리는 데 본 시낭송 대회가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구름재 박병순은 진안 부귀면 적천마을에서 태어나 진안보통학교, 대구사범대, 전북대 국문과, 전북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시조사랑, 한글사랑, 나라사랑을 실천하며 일평생을 보냈고 잡지 <현대문학>에 ‘금만경’, ‘생명’, ‘철창일기’ 등을 발표하며 시조시인의 면모를 과시했다. 가람시조동인회를 조직하고 한국시조문학 중흥의 기틀을 다지는 데 앞장섰다.

  • 진안
  • 국승호
  • 2024.10.09 16:35

이순덕 완주군의원 "완주경제센터, 친주민 공간으로 활용을”

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이 지난 8일 완주경제센터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이 의원과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 등 10여 명은 이날 센터를 방문해 친주민 공간 조성을 목표로 경제센터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완주경제센터의 현황을 공유하면서 차별화 된 녹지공간 조성과, 문화∙여가를 즐기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이순덕 의원은 “완주경제센터 유휴공간 조성은 단순한 주민 편의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환경을 문화적으로 바꾸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지역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변화의 기점이자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20년 사회혁신공간을 목표로 조성된 완주경제센터를 강당 및 체육관, 급식소를 정비하고 녹지공간을 정원화 한다면 센터 인근 주민뿐 만 아니라 완주군민에게 모두에게 열린 공간, 친주민공간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옛 완주 삼례중을 고쳐 쓰고 있는 완주경제센터는 본관 3층 규모에 17개소의 사무실과 더불어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커뮤니티 공간, 공유스튜디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거점으로서 20여 개 단체가 입주해 있다.

  • 완주
  • 김원용
  • 2024.10.09 16:34

권삼득 전국국악경연대회, 올해는 이름값 제대로 할까

권삼득 명창의 이름값을 제대로 못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권삼득 국악제'가 올 환골탈태할 수 있을까. 조선 전기 8대 명창으로 꼽히며 판소리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권삼득을 기리기 위해 `국창 권삼득 추모 국악경연대회`가 20년 넘게 이어졌으나 전국적 관심은 커녕 지역에서 조차 별 주목을 받지 못할 만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해 대회만 보더라도 판소리, 무용, 기악, 타악 등을 합쳐 전체 참가자 수는 136명에 불과했다. 타악부문 8팀(55명)을 제외하면 개인 참가자는 81명 뿐이며, 이마저도 초중고 학생이 절반에 이른다. 대회의 꽃인 판소리 분야도 34명의 참가자 중 초∙중∙고생이 19명이며, 신인부와 일반부는 각 8명, 7명에 그칠 정도로 초라했다. 권삼득 명창의 국악계 위상을 반영해 그를 조명하는 학술적 연구가 이뤄졌고, 전주에 `권삼득로` 도로명까지 만들어졌으나 정작 고향(완주군 용진읍)에서 그를 기리는 국악제는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했다. 이는 완주군 차원의 관심 미흡과 주관 단체의 역량 부족 등의 이유가 거론된다. 국악경연대회 중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대회가 전국적으로 30여 개에 이르지만, 권삼득 국악제 대상(판소리 일반부)의 상격은 국회의장상이다. 상금 역시 대상에게 300만 원을 수여, 수 천만 원의 상금이 있는 여타 주요 국악대회와 큰 차이가 있다. 대회 내용 면에서도 권삼득 국악제에서만의 특화된 콘텐츠가 없어 `권삼득` 이름만 붙인 경연대회로 전락했다. 완주군은 지난 8월 개최된 세미나를 통해 그간의 이런 문제들을 수렴, 올 대회부터 몇몇 새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대회 활성화에 나섰다. 올 25회 대회에서 권삼득이 창시한 덜렁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판소리 경연 대중화를 위해 순수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하는 ‘제1회 덜렁제 더늠 장기자랑’을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회 기간도 3일로 늘린다. 대회 첫날인 11월 1일 용진읍 생가터에서 권삼득 선생 추모제를 열고, 완주군 축구장에서 풍류대장 콘서트를 개최한다. 풍류대장 콘서트에는 최예림, 최재구, 음유사인, 서일도와 아이들이 출연한다. 2일과 3일에는 권삼득의 정취를 따라가는 소리길 투어를 진행하고, 완주향토예술회관에서 추모 삼행시 짓기, 덜렁제 더늠 장기자랑, `복면가객 권삼득` 창작공연 무대가 마련된다. 상금을 500만 원으로 200만 원 더 인상하고 부상으로 한지한복의상권을 제공한다. 경연대회 접수는 이달 30일까지며, 다음달 2일 완주향토예술회관 일원에서 판소리와 무용, 기악(가야금병창 포함), 타악 등 4개 분야에 걸쳐 일반부와 신인부, 학생부로 나눠 예선이 단심제로 열린다. 본선은 3일 판소리 명창 일반인부, 무용, 기악(가야금병창) 부문 경연으로 펼쳐진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가 낳은 국창 권삼득 선생을 추모하는 국악대제전을 전국 최고의 국악진흥 축제로 키우겠다”며 “250년 전 최초 비가비 광대 권삼득의 천재성과 예술성을 현대인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4.10.09 16:33

군산야행 어린이 프로그램, 세계무대서도 통했다

군산군산문화유산야행 어린이 프로그램이 세계무대에서도 인정받았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시에서 열린 2024년 세계축제협회 피나클 어워드 세계대회 본선(IFEA World)에서 ‘2023년 군산문화유산야행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프로그램’이 어린이 프로그램 부문 금상을 차지했다. ‘피너클 어워드’는 세계 축제 올림픽으로, 매년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시상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월 태국 파타야시에서 개최된 피너클 어워드 아시아 대회 수상 이후 두 번째이다. 이번 본선 대회는 전 세계 4대륙 110개 도시가 참여했다. 특히 미국 축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상을 휩쓸 정도로 강세를 이룬 가운데 군산시가 이를 뚫고 금상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군산야행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프로그램은 지역 초등학생들이 문화유산 해설사가 되어 직접 문화유산을 설명하는 것이다. 지난해이어 올해 야행에서도 옛 군산세관 등 문화유산에 배치돼 관람객들에게 직접 문화유산을 해설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프로그램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대회까지 진출해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며 ”이라며 “우리 지역 초등학생들이 국가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내년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4.10.09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