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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전국체전, 사전경기결과] 전북자치도, 금2·은4·동5 획득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특별자치도 선수단이 사전경기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를 획득했다. 배드민턴 여자 고등부 개인복식에서 문인서·천혜인(성심여고)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태권도 남자 대학부 +87㎏급에 출전한 손태환(한국체대)도 금메달을 수확했다. 또 태권도 여자 일반부 3인조단체전 김은서·배영원·서수현(전북선발)과 남자 대학부 –63㎏급 오석환(우석재), 남자 고등부 –58㎏급 이정훈(전북체고)이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배드민턴 남자 대학부 개인복식 김하빈·최성창(원광대)도 은메달을 보탰다. 이와 함께 태권도 남자 대학부 –68㎏급 서영배(전주대), 여자 대학부 –57㎏급 곽연수(우석대)와 –46㎏급 홍지민(전주대), 남자 고등부 +87㎏급 강한솔(영생고)과 –74㎏급 이형선(전북체고)이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북자치도 선수단은 11일 펜싱과 유도, 사격, 자전거(도로), 역도, 승마, 핀수영 등에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선다. 또 단체전에서는 영생고와 전주대가 각각 축구 남자 고등부와 남자 대학부 1회전을 치르며, 남성고와 근영여고도 각각 배구 남·여 고등부 1회전에 나선다. 전북제일고는 핸드볼 남자 고등부 예선전에 나서며, 테니스 남자 대학부 장신대와 여자 대학부 원광대가 각각 1회전을 치른다. 이날 배드민턴 남자 고등부 전북선발과 여자 고등부 성심여고, 남자 대학부 원광대, 여자 대학부 군산대, 여자 일반부 전북은행은 각각 결승 진출을 노린다.

  • 스포츠일반
  • 강정원
  • 2024.10.10 18:04

거장들의 예술혼과 마주하다, ‘거장들의 하모니-한국화, 살아 숨 쉬다’ 개최

전통적인 수묵화부터 근대의 새로운 미술 양식에 이르기까지 한국 미술이 걸어온 길을 짚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읍시립미술관은 오는 12월 15일까지 특별기획전시 ‘거장들의 하모니-한국화, 살아 숨 쉬다’를 미술관 1, 2, 3전시실에서 선보인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조선 후기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화의 정신성과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며, 한국 전통 회화의 살아 숨 쉬는 생명력을 보여준다. 또 한자 문화권 전통 회화의 최고 가치인 ‘기운생동(氣韻生動)’이라는 전통 사상에 기반해 한국화가 단순한 외형 묘사를 넘어 내면의 정신성을 어떻게 담아 왔는지를 탐구하며,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독창적인 한국미술의 매력을 선보인다. 전시는 △제1부 전통의 계승과 발전△제2부 채색의 아름다움 △제3부 현대적 변용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한국 전통 산수화의 맥을 계승하는 청전(靑田) 이상범, 소정(小亭) 변관식, 의재(毅齋) 허백련, 이당(以堂) 김은호, 심산(心汕) 노수현, 심향(深香) 박승무 등 ‘근대 6대가’를 조명한다. 옛 거장들의 다양한 산수화를 통해 한국 회화의 역사적 맥락과 각 작가의 생애에서 비롯된 기법 및 양식의 관계를 감상할 수 있다. 2부에서는 전통적 미감을 기반으로 각 작가의 개성 있는 기법을 통해 색채의 향연을 보여준다. 농채 색깔의 그림으로 작가적 위상을 높인 박생광과 대중적 지명도가 높은 천경자, 20세기 후반 채색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김기창·박래현 부부 화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마지막 3부에서는 한국 근대미술의 흐름을 통해 당시 새롭게 부각되는 ‘현대성’을 탐구하고 해석하는 다양한 방식에 주목했으며, 한국화의 확장성과 비전을 제시한다. 해외 미술과 활발한 교류 속 주목받았던 이응노, 수묵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송수남, 박노수, 박대성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흥재 정읍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은 “이번 전시는 한국 전통미술의 주요 대가들의 다양한 한국화 작품과 디지털 기술에 의해 재탄생된 작품을 체험할 수 있게 구성했다”며 “14인의 거장의 작품을 통해 한국화의 독창성과 예술적 깊이를 되새기고, 그 시대의 숨결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관람료는 일반 5000원, 정읍 시민 2000원이며, 카드 결제만 가능하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누리집과 정읍시립미술관에 전화(063-539-5178)로 문의하면 된다.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4.10.10 18:03

폭염 근무 중 숨졌던 익산소방서 '소방관'···'위험직무순직' 인정 받을까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 근무 중 숨진 익산소방서 여산지구대 소속 소방관의 ‘위험직무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 오전 8시 40분께 익산소방서 여산지역대 소속 A씨(50대·소방위)가 근무 중 지역대 내부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동료들에게 발견된 A씨는 CPR 등 응급조치와 함께 원광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숨지기 전날 오전 9시부터 당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근무 과정에서 A씨는 화재진압 등 6건의 현장 출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올해 8월은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던 시기였다. A씨는 평소 심장 관련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소방의 신체·체력 검사 등은 정상적으로 통과했다. 현재 익산소방서는 A씨에 대한 순직인정 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관건은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 따르면 소방관의 순직은 일반 순직과 위험 직무 순직으로 나뉜다.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2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및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을 하다 사망할 시에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으면 유가족들은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기준소득월액의 43%+유족가산 5~20%)와 위험직무 순직 유족보상금(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재해보상급여가 증가한다. 또 국립묘지에 안장될 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안장될 수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전국의 소방관 중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은 이는 40명 밖에 되지 않는다. 분야별로는 화재진압 13명, 구조 6명, 구급 1명, 생활안전 5명, 항공 10명, 교육훈련 3명, 자살 2명 등이다. 전북에서도 지난해 화재 진압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김제소방서 소속 성공일 소방교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을 받았다. A씨는 더운 날씨에 현장 출동을 반복했으며, 화재 진압 등의 업무를 진행하던 중 사망했다. 현재 조직 내부에서는 일반 순직에 대해서는 무난히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A씨가 출동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숨져 위험직무 순직 인정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 분야 관계자는 “위험직무 순직은 사망 원인과 재해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며 “소방관의 현장 출동이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줬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 내부에서는 당연히 A소방관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출동과정에서 A소방관이 한 업무와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맡게 됐던 유독가스와 화재열 등을 사망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적은 급여와 업무강도 등으로 인해 직업을 바꾸는 소방관들이 많은데, 순직 등 명예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10 18:02

재판에 위증한 전북대 이귀재 교수 항소심도 실형

대학 총장 선거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전북대 귀재 교수(62)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교수가 신청한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판결을 종합해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 기준에 따른 금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지난 2022년 6·1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방송 토론회 등에서 서거석 후보에게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했고, 서 후보는 "폭력은 없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교수는 폭행을 당한 당사자로 지목되며 핵심 증인으로 사건의 중심에 섰지만, 1심 재판에서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해 구속됐다. 이 교수가 구속된 날짜는 지난해 12월 19일로 형기는 오는 10월 18일 종료된다. 현재 이 교수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의 처남과 범행을 도운 변호사 등 3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0.10 18:01

무시하고 버티면 그만?…국감 이슈서 사라진 SK데이터센터·제3금융중심지

전북의 숙원이자 대표 현안이었던 SK데이터센터 문제와 정부 여당과 야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제3금융중심지 관련 이슈가 올해 국정감사장에선 설 자리를 잃었다. 정부 측은 국감 현장에서만 “관심을 갖겠다” 또는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후속 대책 없이 ‘무시하고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전북 현안을 다루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북은 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지역구 의원이 없어 관련 질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SK는 약 5년 간 수상태양광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자 데이터센터 및 창업클러스터(3만 3000㎡ 규모) 사업 착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산자위 소속이었던 국민의힘 정운천 전 의원이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새만금 수상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기존 전력선에 연결하는 송·변전설비 공사의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산자위 소속이었던 신영대 의원도 2022년 종합감사에서 한수원으로 부터 새만금 SK 데이터센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송·변전 설비 공사의 적극 추진을 약속받았다. 두 번에 걸친 국감에서 한수원은 “노력하겠다”고 답했지만 현실적으로 한수원 차원의 대책은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았다. 원칙대로라면 지난 2018년 정부기관과 맺은 업무협약 제4조에 따라 한수원은 345㎸ 송·변전설비에 들어가는 약 6600억 원의 선투자 비용을 총괄 부담하고, 향후 선정된 발전사업자(지역주도형, 투자유치형)가 비용을 용량별로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를 공동분담금을 분담할 사업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SK그룹은 2020년 11월 새만금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2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단 5공구에 2025년까지 데이터센터 8개 동을 조성하고, 2029년까지 16개 동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건은 SK가 국내 4대 기업(삼성, 현대, SK, LG)중 최초로 새만금에 조 단위가 넘는 투자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의미가 남달랐다. 정부와 지자체는 300여 개의 기업유치와 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향후 20년간 8조 원 이상의 경제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수원의 모르쇠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할 산자위에 전북 의원조차도 없으며, 연고 의원 중에서도 이를 책임지고 질의할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시하고 버티기식의 현안은 정무위원회 소관인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도 있다.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는 여야 정치권의 희망고문 끝에 ‘빛바랜 장밋빛 비전’이 된 지 오래다. 올해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법이 개정돼야 완성된다”면서 국회에 공을 넘겼다. 한마디로 부산 이전의 당위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금융위 수장이 직접 언급한 것이다. 반대로 제3금융중심지 문제는 지난 2022년 정무위 소속이던 김성주 전 의원의 국정감사와 전북 출신 의원이었던 박용진 전 의원의 지난해 국감 질의를 끝으로 정치권 주요 이슈에서 자취를 감췄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0.10 18:01

양종철 전북대병원장 취임…"세계로 향하는 초일류 병원 도약"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10일 오후 4시 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 2층 새만금홀에서 제22대 양종철 병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양오봉 이사장(전북대 총장)을 비롯한 병원 이사회, 운영위원, 유관기관장, 유희철 전 병원장을 비롯한 역대 전북대병원장 등 400여 명의 대내외 관계인사가 참석했다. 양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현재의 의료계는 여러 도전과 여러 어려움 속에 놓여 있으며, 우리 병원 역시 다양한 난관에 직면해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병원장은 ‘역사를 이어 미래로, 지역과 함께 세계로, 신뢰받는 우리의 병원’이라는 경영 슬로건을 제시했다. 특히 양 병원장은 △역사를 이어 미래를 준비하는 안정적인 병원 △지역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는 초일류 병원 △환자와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구성원이 주인인 병원 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양 병원장은 “도민 여러분과 병원 가족 모두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며, 세계로 향하는 초일류 병원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신뢰받고 사랑받는 최고의 병원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을 때 우리는 미래를 선도하고 세계로 향하는 초일류 병원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역사를 이어 미래로, 지역과 함께 세계로, 신뢰받는 전북대병원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양 병원장은 1994년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9년 3월부터 전북대병원 겸직교원으로 재임한 이후 홍보실장, 고객지원실장, 대외협력실장,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주임교수, 기획조정실장 및 JBUH 비전수립 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그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교육이사, 전문의시험 고시위원장, 학술이사, 한국정신신체의학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 등 활발한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10.10 18:01

이성윤 ‘대광법 개정안’ 대표발의…범도민추진위 구성 완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은 지난 8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대광법 추진을 위한 범도민 기구 구성을 10일 완료했다. 그는 대광법 개정안 발의와 범도민추진위 구성에 앞서 지난 8월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시도의원 100여 명이 함께 모여 ‘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 방안 공청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대광법 개정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개정을 위한 도민들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았다. 이 의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9월에는 시민 260명이 참여한 ‘대광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범도민추진위는 16명의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해 자문을 구하게 된다. 시민 2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홍보, 정책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대광법 개정 이후 로드맵까지 개정 실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차별적 지원이 전북 교통환경을 낙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면서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함께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통과 이후에는 법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0.10 17:59

14일 국감, 소외됐던 새만금공항 재조명될 듯

국회 국정감사 기간 새만금 국제공항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상반된 진척 상황이 재점화되고 있다. 무리하게 추진된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한편,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재평가와 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오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지방 국정감사가 전북과 부산에서 같은 시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감은 두 공항의 극명한 차이를 조명하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여러 쟁점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 개항의 타당성과 막대한 사업비 확보 방안, 안전성 논란, 2단계 확장 계획 등이 주요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2021년 특별법 통과 이후 '초고속' 행보를 이어왔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특혜를 받았고, 대선 국면에서는 영남권 표심을 겨냥한 핵심 공약으로 무리한 일정이 수립됐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사업 추진은 더욱 가속화됐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명분으로 개항 목표가 2035년 6월에서 2029년 12월로 6년이나 앞당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추진은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며 우려를 낳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난항은 정치적 고려와 단기 성과에 치중한 접근성의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2029년 개항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공사 기간 연장, 컨소시엄 구성 변경, 공사비 증액 등을 요구하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수의계약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무리한 사업 추진의 필연적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공항의 안전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기상청의 풍향 관측자료 오류로 인해 활주로가 측풍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항의 근본적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반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처우를 받아왔다. 총사업비는 가덕도 신공항의 약 5%에 불과하며, 주요 시설 규모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활주로 길이(2500mvs3500m), 계류장 주기 능력(5대vs74대), 여객터미널 면적(1만 5010㎡vs20만 680㎡)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조건이다. 개항 시기 조정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 시기를 대폭 앞당긴 반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오히려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는 전북 도민들에게 단순한 공항 문제를 넘어 지역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세계잼버리 파행 이후 정쟁의 핵심 도구로 전락했었다.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기 위해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됐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예산 삭감과 적정성 재검토로 중단 위기에까지 내몰린 바 있다. 예산 삭감과 사업 타당성 재검토에 이어 감사원은 지난 6월 새만금 국제공항 등의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졸속으로 면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감사에서 현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제외됐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10 17:58

전북농협‘The 농사같이(農四價値) 상’해리농협 정한진 소장 선정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지난 8일 지역본부 정례조회에서 ‘The 농사같이(農四價値)상’ 10월의 우수 직원으로 해리농협 정한진 소장을 선정해 시상했다. ‘The 농사같이(農四價値)상’은 변화와 혁신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과 농업⋅농촌 발전에 헌신하는 농협인 발굴을 목표로 전북농협이 올해부터 신설한 상이다. 정한진 소장은 천일염가공사업소장을 역임하면서 끊임없이 연구해 소금사탕, 소금쿠키, 천만금 프리미엄 세트 패키지 상품 등 30여 종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대형 유통업체 및 온라인 판매처, 수출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발굴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또한, 지난해 소금 생산 조합원으로부터 3000톤(45억원 상당)의 천일염을 계약·수매해 65억 원의 가공사업 매출실적으로 2023년도 농식품가공공장 경영대상 금상을 달성하는 등 뚜렷한 성과도 냈다. 김영일 본부장은 “정한진 소장이 보여준 열정과 헌신은 ‘농협혁신’의 우수한 사례다”며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에 앞장서는 농협인을 적극 발굴해 더 칭찬받는 전북농협과 희망있는 농업, 행복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10.10 17:54

김정기 의원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해야”

경찰청의 지구대 및 파출소 통폐합 방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산어촌 지역의 치안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심지역관서는 지구대 및 파출소와 같은 소규모 지역경찰관서 두 곳 이상을 묶고 이 중 거점으로 지정된 경찰관서를 말한다. 범죄 발생이 빈번한 지역을 집중 순찰하기 위해 거점 기능을 하는 중심지역관서를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중심지역관서는 사실상 복수의 지구대 및 파출소를 통폐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주민들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중심지역관서를 운영하게 되면 소규모 지역경찰관서에는 일반 민원을 담당하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 인력은 중심지역관서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전북의 경우 중심지역관서제 시행 대상이 되는 시군은 14개 시군의 절반인 7개 군지역인데, 모두 초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중심지역관서제를 시행하면 가뜩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지역이 치안 공백까지 더해져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구대나 파출소와 같은 소규모 지역경찰관서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경찰관서”라면서 “경찰청은 조직 슬림화나 효율성만 따질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경찰조직 운영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10.10 17:53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에"...영호남 6개 시도 한목소리

남원시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대상 부지 1차 공모에서 영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 가운데 대구시를 비롯한 영호남 6개 시도가 남원 유치를 강력히 주장하며 힘을 보탰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날 최경식 남원시장은 대구시청을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함께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달 30일 광주·전남·전북·경북·경남 등 영호남 5개 시도지사가 함께 공동 성명을 내면서 영호남 6개 시도가 남원 유치에 한 목소리를 내게 됐다. 이날 홍 시장은 "남원은 경찰 인력 양성과 교육을 위한 자연환경과 인프라를 갖춘 최적의 입지"라며 "후보지로 선정된 충청권에는 경찰학교뿐만 아니라 경찰인재개발원, 국립경찰병원 등 경찰 시설이 편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호남 상생 발전의 기폭제로 국가균형발전의 본보기 차원에서도 제2중앙경찰학교는 반드시 남원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식 시장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에 힘을 실어준 홍준표 시장님 등 6개 영호남 시도지사님들께 감사하다”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남원시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청은 후보지 실사 등 2차 평가를 거쳐 연내 최종 건립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 남원
  • 이준서
  • 2024.10.10 17:53

김윤덕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장 직제하향 명백한 지방홀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10일 국가유산청과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장의 직제 하향은 ‘윤석열 정부의 명백한 지방 홀대’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초대 원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급으로 상향시키고, 운영 인력 및 예산 확대를 이끌었다. 그러나 정부는 긴축 기조를 이유로 국가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 원장의 직제를 4급 서기관급으로 사실상 강등시켰다. 김 의원은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은 명실상부한 문화유산의 전당으로서, 현재 밀양시에 분원 설치도 추진중인 기관”이라며 “원장의 직제가 서기관급으로 하향된다면 분원 원장은 사무관급으로 임명할 텐데, 행정고시를 막 합격한 사무관도 원장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현장이 처한 현실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립무형유산원은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인원 증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이러한 직제 하향과 인력 충원 요구 미반영은 명백한 지방 홀대이고, 국가기관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반영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은 인류의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무형유산 복합행정기관이다. 국가유산청 산하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무형유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상설전시실, 다양한 주제들로 꾸며진 기획전시실, 전통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공연 등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0.10 17:52

쌀 생산비 전국서 가장 많은 전북, 농지 임차료도 가장 비싸

전북의 쌀 생산 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농지임대수탁사업 ’ 을 통한 농지 임차료도 전국에서 가장 비싸 농민이 실질적인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반면 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를 표방하고 있는 공사가 농민들의 등골을 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10일 농어촌공사가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쌀 생산비가 각각 10% 와 13% 상승해 농가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의 경우 10ha 당 생산비가 95만9936원으로 전국 평균 87만6014원을 크게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위탁받아 농민에게 임대하는 ‘ 농지임대수탁사업 ’ 임차료도 지난 2023년 기준 1㎡ 당 315원으로 전년 327원 보다는 3.7% 내려갔지만 전국 평균 227원보다 턱없이 바싼데다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생산비 대비 임차료 비율도 32.8%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공사는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연간 상당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사의 임대수수료 수익은 지난 5년간 294억 5500 만원에 달했으며 지난 2019년 44억 9000만원에서 2023년 78억 5300 만원으로 74.8% 증가했다 . 이는 공사가 수탁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수수료를 5%나 받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금액의 0.9%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난 2014년 산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지임대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농지 소유주에 부과되지만 사실상 임차 농에게 전가되고 있어 , 지난 2월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 공사는 지난 9월 위탁 면적 660㎡ 이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위탁자가 농민인 경우 수수료를 50% 감면하는 등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공사의 대안이 농민 입장에서 보면 허점이 많아 미흡한 점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서천호 의원은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는 오히려 수익만을 확대하고 있다" 며 "현행 임차료 및 수수료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수수료 폐지 등 과감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10.10 17:52

8월 전북 실물경제⋯생산 줄고 소비 늘고

전북지역 실물경제 상황을 드러내는 각종 지표가 '불황'을 나타내고 있다. 생산과 수출이 한 달 만에 감소 전환하며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10일 발표한 '최근 전북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8월 전북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제조업 생산은 3.7% 상승했다. 전북 제조업 생산은 장기간 감소세를 기록하다 7월 반짝 반등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감소 전환하며 부진한 내수 상황을 반영했다. 수출 상황은 더 암울하다. 8월 전북 수출은 5억 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9.0% 감소했다. 장기간 마이너스를 이어가던 수출도 7월 플러스 전환했으나,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출 품목의 경우 동제품(-58.3%), 건설광산기계(-50.8%), 자동차(-30.0%) 등의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수요는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수요 가운데 민간 소비인 대형소매점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1% 증가했다. 건설투자의 경우 건축 착공 면적은 1년 전보다 12.5% 늘었다. 건축 허가 면적도 같은 기간 대비 79.4% 증가했다. 8월 기준 전북 미분양 주택은 2946가구로 전달(3053가구)보다 107가구 줄었다. 악성 물량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또한 195가구로 전달(198가구) 대비 3가구 감소했다.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0.1%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0.03% 올랐다. 주택 매매가격을 지역별로 보면 익산과 군산이 하락하고 전주는 상승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10.10 17:52

재산이 적다고 상속세신고를 안해도 될까

상속세는 증여세와는 달리 기본공제로서 5억을 해주고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 10억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사망시 배우자가 있었다면 상속재산이 10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산이 크지 않고 공제금액보다 작다면 세금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세금신고를 무조건 안해도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상속받을 때 자진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상속세신고를 하는 편이 추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으로 순차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이 가능하고, 부동산의 대출을 실행하였다면 감정가액이 존재하여 해당 금액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여 상속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상속재산 대상인 토지의 시가가 10억원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인 경우 상속받고 5년쯤 지나 15억원에 양도하게 될 경우 기준시가로 상속세신고를 안하는 것과 감정평가를 10억원으로 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양도세가 절감되는지 계산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미신고시 양도차익은 9억원에 양도세는 대략 3억원인데 반하여 감정평가를 받고 상속세 신고시 양도차익은 5억원에 세금은 대략 1.5억원에 해당합니다. 두 경우 모두 상속세는 나오지 않지만 추후에 양도할 경우에 양도세 차이가 두배 정도 납니다. 물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는 없을 수도 있고, 상속재산을 양도할 의도 없이 계속 보유목적이라면 감정평가비용 들이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에 양도할 의향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보고 상속세신고를 해보시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조정권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4.10.10 17:30

지방의원 후원금에 쏠린 우려

지방의회 의원도 지난 7월부터 후원회 등록을 통해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됐다. 정책 토론회와 포럼을 개최해 시민들과 함께 정책 발굴 등 생산적 의정 활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 다만 이런 긍정적 측면도 간과할 순 없지만 겸직이 가능한 지방의원 지위로 볼 때 이해충돌 논란 등 적지 않은 문제점도 우려된다. 심심찮게 지방의회 무용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그간 행적에 비춰 보면 후원금을 둘러싼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의원 스스로 이 같은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성 확보에 앞장서야 함은 물론이다. 사실상 국회의원에게만 허용됐던 후원회가 지방의원까지 확대된 것은 이들을 제외한 정치자금법이 차별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른 것이다. 연간 모금 한도는 도의원 5000만원, 시군 의원 3000만원으로,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예외 규정을 둬 2배까지 모금할 수 있다. 도의원 40명 중 10여명 정도가 이미 후원회 설립을 마쳤고, 시군 의원의 경우 한자리수가 고작이다. 회계 책임자와 후원회 대표, 정관 등의 설립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모금 자체가 부담스러워 일단 관망세 기류가 뚜렷하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뛰어난 정치 역량에 경제 형편이 어려운 청년과 신인에게 후원회 결성이 사다리 역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원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에도 30명의 도의원이 다른 직업이나 직책을 갖고 있으며,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의원도 12명이나 됐다. 더욱이 연간 5000만원 넘게 의정활동비를 받는 이들에게 도덕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겸직도 모자라 후원금 모금까지 빗장을 풀어줌으로써 불씨는 더욱 커진 셈이다. 공무수행과 관련된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의사 결정에 부정 소지를 없애려는 당초 취지는 무색해졌다. 극히 일부지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꼼수는 법으로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의원 스스로 청렴 의지를 갖고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이 최선이다. 지방의회 감시와 견제를 받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들 의원과 맞서기란 쉽지 않다. 자치단체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의 15%가 최근 1년 새 지방의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다른 공공 부문 근무자에 비해 7배가 넘는 수치다. 실제 도내 자치단체 한 곳은 응답자의 37%가 경험한 시의원과 엮인 부정부패를 털어 놓기도 했다. 이처럼 역학 관계의 문제점이 누적돼 의원들에 대한 부정 이미지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그들은 의정활동비 셀프 인상을 강행했다. 이 같은 모럴 해저드의 상황을 막기 위해 촘촘하게 만들어진 투명성 제고의 견제 장치도 결국 제 역할을 못하는 가운데 후원금 모금이 그들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두고 볼 일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4.10.10 17:30

이승엽 감독과 윤석열 대통령

가을 야구시즌이다. 하위팀에 업셋 당하거나 포스트시즌 문턱에서 탈락한 팀들은 “감독 나가”시위대와 만난다. 이숭용 감독은 사상 최초의 5위 결정전에서 3-1로 앞서다 8회말 3점 홈런 한방으로 3-4 역전패 당했다. 그때는 9월 ‘41타수 1피안타’ 기록의 마무리 투수를 기용하지 않았다. 최종결정은 감독이었고 김광현 기용은 결국 5분 만에 패배로 돌아온 ‘시즌 마지막 승부수’였다. 냉혹한 승부 세계의 예외는 없다. 리더십 심판의 주기는 더 빨라졌고 팬들의 눈높이는 더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도 마찬가지다. 그의 권력은 더 조급해지고 더 높아진 국민 수준에 맞추고 있을까? 최근 악화일로의 ‘김건희 리스크’는 임계점이 멀지 않았음을 상징한다. ‘매직’과 ‘뚝심’의 감독도 있다. 준플레이오프 명승부를 펼친 염경엽 감독과 이강철 감독이다. 두 감독의 공통점은 정체성이다. 뚜렷한 자신만의 ‘색깔 있는 야구’다. 그들은 자신의 야구 철학과 소신 그리고 개인과 팀 특징과 강점의 극대화를 통해 ‘이기는 야구’를 추구한다. ‘염경엽표 야구’는 공격야구다.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도루 실패가 게임의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되었음에도 그는 “같은 상황이 또 온다면 또 뛰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뚝심의 공격야구다. “3 타자가 다 초구치고 죽어도 뭐라 안해요”라며 포스트시즌 최초 3 타자 연속 초구 아웃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내가 하던 야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준플레이오프 1차전 패배에도 2차전에 동일한 라인업을 들고 나왔다.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서도 염 감독은 모든 경기에 똑같은 타순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강철 야구는 직관과 집중력이다.특히 그의 투수 교체 타이밍은 “예술의 경지”라는 평가를 듣는다.이 감독의 직감과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는 집중력이 핵심이다.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이 감독은 ‘10게임 1할3푼의 타자’를 기용했고 그는 선제 투런 홈런으로 화답했다.“오늘 훈련 때 괜찮아 보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승엽 감독은 정체성 혼란의 위기 속에 있다. 그는 ‘번트왕 된 홈런왕’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팀은 올 시즌 리그 2위의 희생번트를 기록했다. 작전 야구의 스몰 볼이다.여기에 불펜 과부하의 ‘혹사 논란’까지 뒤따른다. 올해 이 감독은 ‘와일드카드 업셋의 첫 희생양’이 되었다. 시즌 상대전적에서 12승 4패로 압도했던 팀에 ‘18 이닝 무득점’을 기록하며 2연패를 당했다. 포스트시즌에서 그는 3전 전패다. 팀의 ‘사상 최초의 7 시즌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은 막강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가능했다. 이승엽 감독의 팀은 전통적으로 강공 중심의 ‘빅 볼’야구다. 이 감독이 2년 연속 포스트시즌으로 이끌었지만 “감독 나가” 시위를 만난 이유는 분명하다. 정체성 논란이다. 여기에 결과까지 안 좋으니 설상가상이다.정체성이 흔들리는 팀은 암흑기에 들어선 게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할까! 2022년 3월 사람들이 왜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는지 알고 있을까! 그는 대한민국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윤 대통령의 정체성은 ‘상식과 공정’이었지만 지금 대통령의 정체성은 위기의 한복판에 있다.자신의 존재 이유와 역할의 미션을 잃어버린 정체성 혼란의 권력은 모두에게 위험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깡으로 지금의 성취를 이룬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깡으로 벼랑 끝에 선 승부가 가능했고 그는 결국 승리했다. 윤 대통령은 깡을 스스로에게 제대로 써야하는 상황으로 몰린다.예상보다 쎄고 기대보다 높은 강력한 처방이 불가피하다.가족과 부부의 논란은 결국 대통령의 문제로 대통령만 해결할 수 있다. ‘부부의 세계’ 이후 대통령의 승부수는 남은 임기다.지금까지의 실점을 일거에 만회하고 나아가 역전까지 바라볼 수 있는 대통령만의 무기다.대통령의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포스트시즌에 진출하지 못한 5개 팀은 내년 시즌 준비에 바로 들어간다.미래는 준비와 반성부터 시작이다.11월 9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대통령도 마찬가지다.임기 후반의 국정쇄신을 향한 성찰과 대안모색의 시간이 윤 대통령에게 필요하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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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0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