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8 19:49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여성 지위향상 노력"…부안 여성단체協 이명숙 회장 취임

부안군 여성단체협의회 제16대 회장 이·취임식이 8일 11시 부안읍 아리울 웨딩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이날 행사에 신명순 전북여성 단체협의회장, 김호수 군수, 박천호 군의회의장, 도의원, 군의원, 관내 기관장, 도 여성단체 협의회장과 회원, 부안여성단체협의 회원과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진여성 풍물패의 흥거운 식전행사로 흥을 돋구었다. 이날 행사에서 전임 회장인 문순동씨가 이임하고 신임회장에 이명숙씨가 취임했다. 이명숙 부안여성단체협의회 16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무거운 책임감이 든다.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 양성평등에 중점을 두며, 파워 리더십으로 단체 간의 단합을 최우선으로 펼치겠다. 제구포신(除舊布新 낡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의 의미를 새긴다"고 말했다. 김호수 군수는 축사를 통해 "부안여성단체의 30여년 역사가 자리매김 됐다. 세상은 여성의 시대가 도래 했다. 부안발전에 여성단체협의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로 견인차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부안여성단체협의회는 1981년 지역의 15개 여성모임체가 연합해 구성된 단체로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함께 만드는 행복! 누리는 미래'가 올해의 슬로건이다.부안=

  • 정치일반
  • 양병대
  • 2013.01.09 23:02

● 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어떤 일 하나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지부장 김정숙)는 2009년부터 전북지역 발달장애인 부모 130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해 장애인의 권리 확보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현재 16개 시·도 지부와 107개 지회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 1만5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부모단체이다.이 단체는 장애인의 교육과 복지 증진이 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전반전인 특수교육 제도 변화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장애인 부모 교육 △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개발 △회원 간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특히 전북지부는 2010년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의 장인 디딤돌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해 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교육, 직업교육, 교양교육 등 20개의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더불어 주간보호형 평생교육과 개별프로그램 평생교육시스템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는 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김정숙 지부장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센터를 통해 지난해 113명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회적 자립 의지를 키우기도 했다. 이들은 고창청보리밭, 하이트전주공장, 대아수목원 등을 방문해 사회적응 및 문화체험을 하기도 했다.아울러 컴퓨터 및 바리스타, 생활도예, 특수교육보조원 양성 등 직업교육에도 참여해 취업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11명이 도내 각급학교의 활동보조인, 사서보조 등으로 취업에 성공했다.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요리활동 및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교육도 병행해 장애인과 그 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전북지부와 디딤돌평생교육센터는 옛 전북도청과 도의회 1층에 각각 자리잡고 있으며, 교육비는 프로그램당 연 1만원씩이다.단 차량이용 및 식사는 본인 부담이다. 참여대상은 만 17세 이상으로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진 중증발달장애인(1-3급)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32-1254, 070-4118-1284)로 문의하면 된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1.09 23:02

국가 균형 발전과 프로 스포츠

새해를 맞이하면 지난해보다는 좀 나아지겠지하는 희망을 갖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올해도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새 정부가 국민대통합과 민생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대통합과 민생경제를 도모한다면 새 정부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국정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가 균형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간·기업간의 균형발전을 이룩해 산업간·계층간의 양극화 현상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이제 우리도 1조 달러를 넘는 경제대국(13위)과 무역대국(9위)으로 발전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우리의 성장이 아니라 그들만의 성장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몇 %의 경제성장이나 몇 억 달러의 수출을 더 하는 것이 중요한 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국민대통합의 첩경이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대기업과의 상생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대기업은 정부 지원(세제·금융·환율)과 국민적 성원(국산품 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철학으로 국민대통합 행렬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작년 말 한국야구위원회가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을 공식화하면서 두 곳의 지역연고(전북도·수원시)와 두 대기업(부영그룹·KT)이 프로야구 출범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신생 야구단의 유치경쟁을 벌이게 되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KT와 수원시는 10구단 유치를 위한 상호협약을 마친 바 있으며 부영그룹과 전북도 10구단 창단 선포식과 아울러 협약식을 가졌다. 그 결과는 한국야구위원회의 심사와 평가에 의해서 결말이 날 것이다. 하지만 지역연고와 대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는 단지 한국야구위원회 차원에서보다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더 큰 차원에서 국민적인 평가와 심판으로 10구단의 지역연고와 대상 기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해당 시민들의 야구 스포츠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열기, 지원의 전통도 중요하다.국가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수원은 이미 수도권의 대표적인 과밀지역이며 전북도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북도가 지역연고의 타당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한편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KT보다는 부영그룹이 돋보인다. KT는 국영기업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민간기업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인 유무선 통신의 준공공기업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의 법률상 독과점 기업체이다. 현재 부동산 등 31개 계열사와 골프단 등 5개의 구단을 가지고 있는 문어발식의 대기업이기 때문이다.부영그룹은 재계 19위의 대기업으로 16개 계열사와 10개의 해외법인을 가진 전문적인 건설업체이다. 25년 전부터 전국의 대학과 초·중·고등학교에 기숙사·도서관·연구실 등 수많은 교육문화사업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동남아 10여 개국에 시설지원과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구단은 프로야구의 또 하나의 구단을 늘린다는 야구스포츠계의 과제라기 보다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한다는 국민적 과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새 구단주가 결정돼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3.01.09 23:02

휴대폰 '명의 도용 방지서비스' 가입을

이모(전주시 효자동60대 남)씨는 지난해 12월 초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약 120만원 상당의 채무독촉 서류를 받았다. 확인해 본 결과 이씨의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돼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이 연체됐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동통신사에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리고 채무무효를 주장했으나 명의도용이 성립되지 않았다.이씨의 사례처럼 정확한 신분 확인과 명의자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이 체결돼 명의를 도용당한 상태에서 수개월이 흐른 뒤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연체 사용료를 독촉당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1-10호)에 따르면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한 피해 때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 소비자 중 일부는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폰 가입 당시 명의자의 신분증이 첨부돼 있다는 이유로 계약상의 하자가 없다는 답변과 함께 연체된 금액을 납부하라는 독촉이 또다시 이어진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 당시 명의자의 신분 확인 절차 등을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전제돼야 하며, 소비자의 경우 개인신분 서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에 가입을 해두는 것도 좋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와 KAIT 및 통신사가 명의도용으로부터 선의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홈페이지(www.msafer.or.kr)를 운영하며 소비자는 가입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휴대폰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될 때 소비자는 해당 이동통신사의 시군지점을 방문해 명의도용 신고접수를 진행한 뒤, 대금 독촉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할 경우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가 상담한 사례를 중심으로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코너를 연재합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3.01.09 23:02

이혼 뒤 자녀 부양해 온 母의 과거 양육비 청구권

저는 2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갖은 고생을 하며 미성년자인 딸의 양육비를 혼자서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전 남편은 지금 매우 잘 살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미성년자인 딸을 위해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양육비청구는 물론 과거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종전 판례는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도 그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며 또한 스스로 자진하여 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과거의 양육비나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위 판례를 변경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결정).따라서 귀하가 이혼하면서 그 딸의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딸을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 오피니언
  • 기고
  • 2013.01.09 23:02

누구를 위한 열정인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너무 싫었다. 나 스스로 아프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안 아픈 척하고 사는 것이 버릇이 됐는지도 모른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졌다. 생생하게 꿈꾸면 현실이 된다, 뭔가를 간절히 상상하면 그게 우주에 전해져서 현실로 나타난다는 둥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내린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조금만 비관적인 목소리를 내면 '그래서 네가 그 모양 그 꼴이지', '성공한 사람들은 다들 긍정적인 사람들이다'하는 등의 질책이 돌아온다.긍정주의는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신사상 운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사람들은 깊숙한 내면에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으며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면 이런 힘의 문을 열 수 있다는 논리로 이뤄졌다. 초기 신사상 운동은 질병은 마음의 문제라는 견해로 건강문제에 치중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관심사는 건강보다 성공과 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발맞춰 신사상에 내포된 긍정주의는 번영 지향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오늘날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긍정주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 개인의 건강문제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좋은 이론이었지만 긍정주의가 자본주의를 만나면서 오히려 개인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긍정주의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가난, 질병, 실업 등의 고통은 개인에게 원인이 있으며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다. 뭐든 긍정적으로 견뎌내야 한다. 환경을 탓하는 순간 한낱 '찌질이'로 전락하고 만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뭔가를 바꿔보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항의하거나 시위를 하면 '빨갱이'라는 낙인까지 덤으로 찍어준다. 이래저래 비관적이면 살기 힘든 세상이다.청년들에게 긍정주의는 '열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온다. 열정은 개인의 자아성취를 위해 생산적인 활동에 몰두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이 열정이 어느 순간부터 착취의 언어로 쓰이는 듯하다. 청년들에게 열정을 다하라는 말은 실상 비합리적인 착취구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기업가들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을 줄 테니 와서 열정을 불태우라며 청년들을 유혹한다. 그들이 주는 임금에는 다른데서 못하는 경험이 포함됐으니 액수가 적거나 없더라도 이해해야하는 것이다. 이해하기 싫어도 이해해야 한다. 어른들은 네가 아직 사회를 모른다고 하니까, 주위에선 이것도 그냥 좋은 경험한 셈 치라고들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한다.백번양보해서 대학생, 청년들이 알바, 인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보상조차 못 받으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열정 때문이라고 인정해보자. 그렇다면 기업가와 정규직들은 열정이 없는 사람들일까? 그들은 열정이 없어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받는 것일까? 그들은 단지 열정이라는 허울 좋은 표현으로 착취를 정당화할 뿐이다.강요된 열정은 열정이 아니다. 그렇다고 열정 없이 살자는 것은 아니다. 긍정과 열정이라는 좋은 말이 대안 없는 무비판적 긍정주의로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열정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환상이 청년들을 기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있는 그대로 보자. 잘못된 현실은 분명히 지적하고 저항해야한다. 아프다고 소리칠 수 있으니까 청춘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3.01.09 23:02

김교육감 차기정부와 새롭게 시작해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한 전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차기 정부에 대해선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은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지향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정책적 협력을 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와 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김 교육감이 차기 정부와 정책적 협력을 얼마나 잘 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일단 박 당선인의 교육 공약에서 협력의 실마리를 찾았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김 교육감의 '강한 전북교육'이란 목표는 상당 부분 도교육청 독자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방 교육청이 상당한 수준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만 정부의 협력과 통제하에 있는 사무가 많다. 특히 중앙의 예산권은 막강하다. 예산이 원칙 속에서 편성·집행되지만 한계가 있다. 실례로 전북교육청에 대한 정부의 특별교부금은 2009년 21억 3000만 원, 2010년 44억 5000만 원이었지만 2011년에는 16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교육부가 정책에 비협조적인 도교육청에 예산상 불이익을 준 것이다. 김 교육감 취임 후 도교육청과 교과부는 시국선언교사 징계 문제, 일제고사 문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 등을 놓고 감사와 징계, 소송 등 심한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는 김승환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이나 행동이 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게 아니다. 도교육청 수장인 그가 얼마나 실리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사실 김 교육감이 부임한 후 전북 교육계의 부패 시비가 싹 없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잘한 일이다. 논란 여지가 있는 학력 신장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 된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농산어촌학교 지원 강화, 보편적 교육복지 확충, 교사의 수업권 보장 등 교육정책들이 잘 추진되면 전북 교육의 질과 성과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중앙정부와 큰 틀의 호흡없이 추진하기는 벅차다. 현정부와 이어온 다툼이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된다면 김교육감이 내세운 '강한 전북교육'의 과제들이 얼마나 속시원히 추진될 수 있겠는가. 앞으로 48일 후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전북교육청이 그동안 벌여온 정부와의 갈등을 슬기롭게 씻고 '강한 전북교육'의 금자탑을 쌓아 가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3.01.09 23:02

명칭만 88고속도로 통행료 받을 수 있나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단(회장 이명연 전주시의회 의장)이 현재 공사중인 88고속도로의 문제점을 들어 통행료 징수 유보를 요구했지만 정부 관련 부처와 한국도로공사 측은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모양이다.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관련 절차를 밟아 수용할 방침이라든지 등의 답변을 공식적으로 내놓는 것이 주민 대표기관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 지방의회나 주민을 경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88고속도로는 고속도로다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통행료 징수는 유보해야 한다는 의장단 요구가 타당하다.1981년에 착공해 1984년 개통된 88고속도로는 길이 183.0㎞, 너비 13.2m, 왕복 2차선이다. 고속도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비가 협소하고 급커브 구간이 많다. 편익시설도 부족하고 안전운행 여건도 열악하다. 교통사고도 빈번해 오래전부터 '죽음의 도로'로 불려왔다. 지난 연말 인터넷에 올라 온 글은 88고속도로가 얼마나 취약한 도로인지를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인용한다. "오늘 난생 처음으로 88고속도로라는 곳을 타봤다. 남원 IC를 통과 하자마자 바로 욕부터 나온다. 내 앞에 큰 트럭이 지나간다. 시속은 대략 80km. 뒤의 차들은 졸졸~~ 기차놀이가 시작된다. 중앙선에 봉을 설치해 놔서 추월할 수도 없다. 명색이 고속도로인데 시속 80km라니. 그러던 찰나 차 한대 겨우 지나갈 만한 갓길을 통해 큰 트럭을 추월했는데 심장이 쫄깃 하다."한국도로공사는 사고가 빈발하고 민원이 잇따르자 2002년부터 2015년 완공 예정으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 1조763억 원중 지난해 말까지 부지 보상비 등 4515억 원(41%)이 투자돼 부진한 상태다. 전북구간은 2008년도에 착공해 3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시군의장단은 확장공사 기간중엔 노면상태 불량으로 차량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통행료 징수를 유보해 달라는 건의문을 두달 전 중앙부처와 국회, 각 정당, 한국도로공사 등에 발송한 것이다.88고속도로의 확장공사는 필수다. 공사구간의 위험요인도 상존할 것이다. 그런 만큼 확장공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공사 구간의 통행료 징수를 유보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3.01.09 23:02

민주당 책임회피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간판을 내려야 맞다. 질래야 질 수 없는 총선과 대선에서 연거푸 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17대 대선에서 대패한 이후 당의 모습을 새롭게 정비하지 않았다. 정동영 후보가 5백30만표라는 기록적인 표차로 졌기 때문에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옳았다. 그간 새누리당은 진보에게 1997년 2002년 두번 패한 이후 당의 모습을 꾸준히 바꾸면서 신뢰를 얻었다. 박근혜 당선자가 지난 5년간 40% 이상의 지지를 그냥 받은게 아니다.민주당은 지난 5년간 수권정당과는 걸리가 멀었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쏟아붓는 등 국정을 파탄 냈는데도 견제 역할을 못했다. 국정을 감시하는 야당 본연의 역할 보다는 실정(失政)에 따른 반사이득만 취해왔다. 정책으로 승부를 못걸고 선거 때마다 야권공조에만 매달렸다. 그 결과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후보를 못내는 불임정당이 되고 말았다.이번 대선은 국민 60% 가량이 정권교체를 갈망해 민주당이 쇄신하는 모습만 갖췄더라면 이길 수 있었다. 선거기간 내내 안철수와의 단일화만 이뤄내면 모든 게 끝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다. 단일화 감동도 약발이 덜했다. 무작정 문재인으로 단일화 돼야 한다는 논리로 일관했기 때문에 안철수 효과가 살아나지 못했다. 왜 안철수가 투표만 독려하고 선거날 미국으로 떠났는지를 알아야 한다.친노들의 독선과 오만이 이길 선거를 망쳤다. 비노들은 선거 때 들러리만 섰다. 모든 세력이 힘을 합해도 힘든 판에 각 계파별로 각개약진하는 식이었다. 표면상 움직이는 척 했지 실제로는 손 놓았다. 사실 친노들이 2선으로 빠지고 집권시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고 강하게 의지 표명을 했어야 맞다. 참여정부시절 친노세력이 지역균형발전의 공은 있지만 그 여타면은 잘못한 면이 많기 때문이다.문 후보가 지역구민과 약속을 지키려고 의원직을 고수한 게 패착이었다. 상대는 사즉생의 각오로 의원직까지 내놓았는데 문 후보는 내놓지 않고 낙선후 국회의원 해먹고 싶은 걸로 잘못 비춰진 탓도 있다. 선거결과에 지지자들은 억장이 무너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회복됐다. 86.3%의 지지를 보낸 도민들은 선거에 패한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계파 싸움만 하는 것에 무척 실망스러워 한다. 왜 책임짓는 사람이 없느냐고 분통해 한다. 백성일주필

  • 오피니언
  • 백성일
  • 2013.01.09 23:02

호남야구의 등장과 최관수 감독

무엇인가를 잘 하고자 하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할 터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초중고와 대학을 마치고 직장생활까지 하다가 내려온 이곳 전주. 이미 전주사람이 되어버린 내가 10년이 넘게 방송국 PD라는 업무를 담당하다 문득 지금의 우리를 뒤돌아본다. "과연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음식', '국악', '야구'.첫째와 둘째는 이견이 없을 테고, 야구는 왜일까?무엇이든 그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려면 특출한 능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 기저에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역사와 철학이다.그렇다. 전라북도는 야구의 역사와 철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고장이다. 1905년 질레트 선교사가 이 땅에 야구라는 스포츠를 도입한 이후, 가장 드라마틱한 스토리는 무엇일까? WBC에서 미국대표팀을 이기고,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순간도 있겠지만, 여전히 야구는 9회말 2아웃부터라는 교훈을 알려주는 1972년 황금사자기 결승전의 역전 스토리이다.1972년 7월 19일 서울운동장. 전통의 강호 부산고에게 4대 1로 뒤지던 호남의 신생팀 군산상고는 9회말 기적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김준환이 치고 김일권이 달렸다. 결과는 5대 4, 역전이다!끝나도 끝나지 않은 것이 야구이며, 40년간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는 그렇게 탄생한 것이다.이후에도 군산상고는 연이은 전국대회 우승으로 72년 황금사자기 역전 우승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게 된다. 12만 인구의 호남의 작은 도시 군산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일까?그 신화에는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당시 군산에 공장이 있었던 경성고무 이용일 사장과 70년 새로 부임한 최관수 감독이다.1943년 인천에서 태어난 최관수는 인천 동산고 시절 4경기 연속 완봉승을 거두는 명투수였으며, 고교야구 최고 타자에게 주는 이영민 타격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고교 3학년 때 아시아선수권에 국가대표 투수로 선발되는 영예를 맞이하게 되는데, 최관수 이전과 이후 고교생이 국가대표로 선발된 기록이 없다고 하니 당시 최관수의 기량을 가늠해 볼 수 있다.1루에 진루한 주자가 후속타자의 안타에 3루까지 뛸 생각을 못하고 2루에 멈춰서야만 했던 '안타 하나에 한 베이스' 야구를 하던 아이들에게 당대 최고의 투수였던 최관수의 부임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해준다. 접해보지 못했던 빠른 공과 낙차 큰 변화구로 단련된 김봉연은 더 이상 치지 못할 공이 없는 강타자로 변신하였으며, 국가대표급 전술을 터득한 김일권은 어떠한 작전도 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게 되니, 군산상고 야구부가 70년대 최고의 야구팀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60 - 7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권만이 존재하던 야구계에 군산상고의 등장은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었다. 군산상고의 등장이 곧 호남야구의 등장이 되어버린 것으로, 이는 고교야구의 전국화를 가능하게 하였다.1982년 15명의 선수로 시작한 프로야구단 해태타이거즈의 선수 중 8명의 선수가 군산상고 출신이었다. 말 그대로 해태타이거즈는 김봉연, 김준환, 김일권, 김성한으로 대표되는 군산상고의 팀이었다.오늘날 프로야구가 최고 흥행기를 맞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연고제'를 정착시켰다는 점이다. 해태와 롯데가 맞붙고, 영남과 호남이 경쟁하는 구도는 원하건 원하지 않았건 전국민이 프로야구를 사랑하게 만드는 촉매가 될 수 있었으며, 그 '호남'과 '타이거즈'의 태동이 전북 군산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배후에 최관수라는 명감독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면, 2013년 야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자명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홍 PD는 현대차그룹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2001년 2월 전주방송 PD로 입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전라북도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3.01.09 23:02

민주 `박영선 추대론'..주류-비주류 정면충돌 양상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박경준 기자 = 민주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하루 앞둔 8일 계파 간 정면 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주류 세력으로 분류되는 `386' 의원들과 일부 초ㆍ재선 의원들이 박영선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밀면서 비주류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박영선 카드'는 이인영 우상호 김현미 김기식 의원 등 대선 선대위에서 핵심 보직을 맡은 범주류 초ㆍ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박 의원이 `문재인-안철수' 야권 후보 단일화에 깊숙이 관여하고 공동선대본부장으로서 선대위 핵심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책임론도 정면 돌파하려는 모습이다.이인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박 의원은 선대위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으로 도의적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정치적 과오를 범한 게 아니다"라며 "단일화 협상 역시 불리한 룰에 양보하지 않은 것이지 안철수 전 후보의 일방적 사퇴로 몰고 간 것은 전혀 아니다"고 주장했다.또한 "계백 장관을 내세워 황산벌 전투를 벌이는 심정으로 최선의 장수를 내세워 향후 3개월간 당을 혁신하고 당을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고 추대 이유를 들었다.이에 대해 비주류 진영은 `대선 패배 책임론'을 들어 비토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수도권 출신 3선인 안민석 의원은 "박 의원으로 추대되거나 경선이 벌어지면 심각한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쇄신모임' 소속인 재선 의원도 "박 의원은 단일화 과정뿐만 아니라 선대위 핵심 인사들이 임명직 포기 선언을 안 한 것 등 선거 전략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당권, 지역구 공천 등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생각에서 박 의원을 추대하려는 것"이라고 주류 측을 비판했다.쇄신모임은 이 같은 의견을 박기춘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쇄신모임은 9일 당무위-의총 연석회의에 앞서 모임을 갖고 최종 의견을 정리할 방침이다.이런 가운데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초선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 추대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경선도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경선 가능성을 열어뒀다.만약 경선으로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경우 주류-비주류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심점 없이 주도권 싸움에만 치중하는 데 실망한 지지층의 균열과 이탈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故) 김근태 상임고문 계열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재선 의원 그룹 등 당내 계파와 그룹들은 별도의 모임을 갖는 등 비대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막판 신경전이 가파르게 펼쳐졌다.일부 의원들은 주류-비주류 충돌 탓에 9일 당무위-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비대위원장을 뽑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13.01.08 23:02

인수위, 靑 외교안보수석실 국가안보실로 통합추진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행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의 업무를 신설되는 국가안보실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김장수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는 8일 연합뉴스에 "현재의 외교안보수석실이 국가안보실로 통합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간사는 "통합은 불가피하겠지만 폐합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폐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칭은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청와대 직제상에는 대통령실장 아래에 차관급의 외교안보수석이 외교국방통일 비서관을 총괄하는 구조로 돼 있다.또 별도로 정보분석과 위기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실이 운영되고 있다.인수위 안팎에서는 현행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을 국가안보실로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이럴 경우 국가안보실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크다.국가안보실장은 기존의 외교안보수석의 외교국방 통일 분야 업무에다 국가위기관리실의 안보관련 위기관리 업무도 포괄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하에 별도의 사무처를 설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그러나 인수위는 아직 정확한 명칭을 포함해 구체적인 청와대 기구 개편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장관급인 정책실장이 경제수석을 겸하는 청와대 직제처럼 국가안보실장이 외교안보수석을 겸임하게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김 간사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은 이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인수위는 국가안보실을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장단점과 이를 폐지한 뒤 겪은 이명박 정부의 경험 등을 교훈으로 삼아 `콘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일반
  • 연합
  • 2013.01.08 23:02

대형마트, 무이자 할부 중단에 매출 '뚝'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임형섭 기자 =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거래 중단으로 대형마트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무이자 할부 중단이 단순한 고객불편에 그치지 않고 불황기 중산층 서민들의 소비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의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전격 중단한 이후 첫 주말인 지난 5~6일 대형마트의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마트[139480]는 지난 5~6일 매출이 지난해 첫주말과 비교해 1.6% 하락했다고 밝혔다.특히 할부 거래 비중이 높은 가전은 같은 기간보다 20.4% 매출이 급감했다.마트측은 "고객들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 중단되면서 고가의 가전제품을 사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며 "첫 주말인데도 하락세가 이 정도면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일부 고객들은 TV, 세탁기, 냉장고 등 대형 가전을 구매하려 하다 무이자 할부 중단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고 한다.이마트는 씨티, 삼성, 신한카드만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이 세 카드도 이달말까지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홈플러스도 주요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지난 주말 매출이 지난해보다 9.8% 하락했다. 가전 매출은 4.7% 줄었다.롯데마트의 경우 매출이 0.5% 감소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경우 평균 객단가가 기본적으로 5만원 밑이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의 영향이 제한적인데도 매출 하락세가 뚜렷하다"며 "가뜩이나 불황인데 심각한 내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대형마트 협의체인 체인스토어협회도 협회 차원의 별도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협회 관계자는 "카드사가 불황 때문에 힘들다 하더라도 자구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며 "이를 무턱대고 가맹사에 떠넘기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수수료 책정을 비롯해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대형마트와 함께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중단된 백화점은 상대적으로 매출에 특별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대부분 백화점이 자체 제휴 카드를 발급하고 있어 고객의 80% 가까이는 그대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롯데백화점은 제휴카드인 롯데카드 이용고객이 전체의 80%를 차지,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지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서비스·쇼핑
  • 연합
  • 2013.01.08 23:02

국민 80% "전쟁 가능성 남아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우리 국민의 10명 중 8명은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보훈처가 지난해 말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천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ㆍ25전쟁 및 정전 60주년 계기 국민의식 조사' 결과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8.7%가 `전쟁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답했다.이 질문에 `사실상 전쟁이 끝났다고 본다'는 응답은 15.7%, `전쟁이 완전히 끝난 종전 상태이다'는 응답은 4.2%에 각각 그쳤다.국민의 절반은 한반도의 분단 상태가 2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북한과 한반도 주변 정세를 감안할 때 현재의 분단 상태가 얼마나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20년 이상'이 45.7%로 가장 응답비율이 높았다. 10년(25.0%), 15년(10.2%), 5년(6.6%) 순으로 뒤를 이었다.`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복수응답)에는 국민 안보의식 강화(47.7%), 북한과의 협력과 화합(46.8%), 자주국방 역량 강화(44.6%), 주변국과의 균형외교 강화(27.1%), 한미동맹 강화(20.4%)의 순으로 꼽았다.이 밖에 국민의 85.8%는 정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지원이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미국과 참전국들이 올해 6ㆍ25전쟁 정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관련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65.3%가 모른다고 답했다.조사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열흘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화 면접조사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3.1%, 신뢰수준은 95%다.

  • 정치일반
  • 연합
  • 2013.01.08 23:02

인수위 "새정부 `복지 재원용' 직접증세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구정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복지재원 조달과 관련, 세율을 올리거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의 직접증세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복지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일각의 시각과는 달리, 세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100%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한 인수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해 꼭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정부예산은 복지 쪽으로 돌릴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복지 컨트롤타워'를 세워 복지지출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세출 구조조정'과 `복지 효율화'를 통해 복지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에 차기정부 5년간 큰 증세는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는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에 집권 기간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른 인수위원도 "인수위에서 복지 공약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지만 대부분 세율 인상 같은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는 `부자증세'로 요약되는 직접증세 없이도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실현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증세 논의는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뜻이다.앞서 새누리당도 작년말 예산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는 이른바 `박근혜식 간접증세'를 단행했을 뿐 직접적인 증세와는 거리를 뒀다.인수위의 한 실무진은 "박 당선인이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자는 것도 언젠가 증세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증세가 아예 없을 수 있고 증세를 하더라도 집권 초기는 아닐 것"이라며 "어쨌든 인수위에서 증세논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도 증세론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수위 업무보고 준비와 관련,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제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업무보고 내용에 증세안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인수위와 정부는 세수(稅收) 확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박 당선인이 정통 예산관료 출신인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을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로 기용하고 국세청 파견공무원을 조세정책 분야가 아닌 세무조사 부서에서 선출한 것도 이러한 기조와 맥을 갖이 한다.인수위는 아울러 수상한 금융거래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국세청이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FIU법안'도 반드시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이다.현재는 사생활 보호 때문에 FIU의 금융거래 정보에 국세청의 접근이 제한돼 있어 지하경제 파악에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 정치일반
  • 연합
  • 2013.01.08 23:02

겁 없는 10대들 잇단 차량절도…도심 추격전까지

[앵커멘트]겁 없는 10대들의 차량절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이번엔 중학생이승용차를 훔쳤는데 10시간 동안무면허 운전을 하다 추격전 끝에붙잡혔습니다.채널에이 제휴사인 전북일보 은수정기자입니다[리포트]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합니다.신호도 무시하고,경찰차가 앞을 가로막자 방향을 바꿔 도망갑니다.그러나막다른 곳에 갇히면서 경찰에 붙잡힙니다.16살 김 모 군이 차량을 훔친 것은 어제 낮 12시쯤.<인터뷰-김모군/차량 절도범>시동이 걸려 있기에 훔칠 마음은 없었는데차 운전을 하고 싶어서 훔치게 됐고요김 군은 차에 친구 3명을 태워 10시간 가량 돌아다녔습니다.밤 10시쯤 방범용 폐쇄회로에도난차량이 찍히자 경찰이 추격에 나섰습니다.김군은 경찰 바리케이드에 막히자차에서 내릴 듯하다 다시 도주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스탠드업-은수정/전북일보 기자>김군이 몰던 차량이 이곳 터미널에 갇히면서 20여분에 걸친 도심 추격전은 막을 내렸습니다.2차 교통사고 가능성 때문에적극적인 추격을 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인터뷰-김종기/익산경찰서 강력3팀장>비교적 안정적으로 검거하기 위해 터미널 안으로 몰아서지난 2일에도 전북 정읍에서10대 5명이 트럭을 훔쳐 달아나다경찰에 붙잡혔습니다.10대들의 차량 절도와 겁 없는 질주가 잇따르고 있어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전북일보 은수정입니다.

  • JJANiTV
  • 채널A
  • 2013.01.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