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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옥외영업 허용…골목상권 살아날까

그동안 호텔과 관광특구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음식점 옥외영업이 '음식문화거리'와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도 허용된다. 점포앞 거리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손님을 받는 노천 카페나 식당을 통해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또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이 내년에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들어선다. 매장확보 면적 500㎡ 이상,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면세점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대통령 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는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이 방안에는 서비스 산업과 융복합·신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자영업 등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25건의 규제 개선책이 들어있다. 규제를 풀어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꾀하겠다는 것이다.국경위에 따르면 2009년부터 관광특구에서 음식점 옥외영업을 허용한 결과 2010년 한 해에 모두 1334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위는 이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음식점이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는 등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외국인 전용 면세점에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 등 국산품 매장을 일정 면적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외국 명품만이 아니라 국산품도 함께 팔도록 해 국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이 늘어나도록 하려는 목적이다.이밖에 수영장 200㎡(약 60평), 스케이트장 900㎡(약 270평) 등의 설치면적 기준과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해 자영업자가 보다 쉽게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위그선(수면비행선박) 운송면허 총톤수 보유기준을 현행 100톤에서 30톤으로 완화하는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도 추진된다.안세경 국경위 규제개혁1국장은 "25개 항목의 규제 개선이 모두 이뤄지면 8만2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 발전하고 자영업과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중점 개발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강인석
  • 2011.08.22 23:02

특별재난지역 지정·향후 일정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통상적으로 피해규모에 대한 파악과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정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태풍 무이파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워낙 크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렀다.구체적인 국비 지원규모는 복구계획이 수립돼야 확정된다.▲ 24일까지 피해규모 합동조사특별재난지역으로 먼저 선포된 정읍 임실 고창을 포함해 도내 9개 시군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가 24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도내에서는 부안 남원 순창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으며, 김제 완주 장수는 우심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역별 복구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시·군별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도 관계자는 "늦어도 9월초까지는 피해규모 파악과 복구계획이 수립될 것"이라며 "9월중 예산심의와 설계용역 등을 거쳐 10월부터는 본격적인 복구활동이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9개 지역 이외의 시군은 전액 자치단체 예산으로 복구비를 지원해야 한다.▲ 복구지원 대상은복구지원 대상은 도로 하천 학교 교량 등 공공시설과 건물 선박 비닐하우스 농경지 등 사유시설이다.피해복구비 지원 규모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달라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지원되는 복구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자치단체 재정능력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조금 덜어지는 것이다.도내에서는 공공시설은 21일 현재까지 910억68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도로 121개소, 하천 174개소, 소하천 218개소, 수도 32개소, 어항 4개소, 학교 2개소, 철도 2개소, 수리시설 239개소, 사방 144개소, 군시설 14개소, 소규모시설·교량 202개소가 피해를 입었다.침수 매몰 유실된 농경지에 대한 피해도 지원된다. 건물 923동, 선박 10척, 가축 47만2173마리, 축사 25동, 수산증양식 22개소, 어망·어구 1통, 비닐하우스 3.69㏊ 등 사유시설(70억3000만원)에 대한 피해도 지원된다.그러나 모든 피해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 규모와 종류, 대상에 따라 지원금도 달라진다. 또한 시설피해는 지원되지만 일부 농작물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유시설도 주택 등은 복구비가 일부 지원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따라서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복구비가 지원되지 않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 경제일반
  • 은수정
  • 2011.08.22 23:02

강후진은…

강후진은 18세기 전반에 활동한 사람으로 전라도 무장현(茂長縣) 출신이다. 그는 상고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특이한 관점과 식견을 지녔으며, 유적을 직접 답사해 기록한 저술가이자 고고학자다.본관은 신천(信川)이며, 자는 순보(順甫), 호는 스스로를 태평산인(太平散人)이라 칭하였다. 1685년(숙종11)에 태어나 1756년(영조32) 5월 2일에 72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는 경학과 역사에 밝았으며,'와유록(臥遊錄)','감영록(鑑影錄)','화이잡록(華夷雜錄)','역대회령(歷代會靈)','송사록(松沙誌)' 등 많은 저술을 남겼다. 또한 집안 세보에 보면 그는 전국을 두루 유람하면서 자신의 성씨 족보와 유적을 살펴서 '초보(草譜)'(3권)도 만들었다고 한다.'신천강씨세보'에 강후진는 무장 갈마곡파(渴馬谷派), 용장파(龍庄派)에 속한다. 신천강씨는 14세 고려조 지연(之淵)를 중시조로 황해도 신천곡산재령 일대을 본관으로 하고 있다. 19세손인 류(旒)가 1453년(단종1) 계유정난(癸酉靖亂)에 벼슬을 받지 않고 영광 홍농으로 숨어 들어 스스로 둔암(遯庵)이라 했다. 류의 아들 윤석(允碩)이 무장 갈마곡(현 고창군 대산면)으로 이주하였고, 24세손이고 덕민(德民)이 정유재란 때 출전하여 남원 운봉에서 순절하였다. 후진의 증조인 귀생(貴生)은 용장(현 고창군 아산면 남산리)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여지며, 후진은 아버지 유태(有泰)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강후진은 위로 이형(以亨), 후범(候範)의 형이 있고, 아래로 서자인 동생 후준(候寯)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족보상 어머니인 나주정씨가 별세하고 2년후에 태어났기에 정실이 아닌 계실 소생으로 추정된다.그의 저서인 감영록에 의하면 그는 많은 제자를 두었고, 친지가 곳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859년(철종 10)에 증조 귀생을 기리기 위해 용장마을에 영모재(永慕齋)가 건립되었고, 이 곳에 조선말기 호남 의병장인 송사(松沙) 기우만이 글 썼다는 것, 조부 지수(智水)가 사호(沙湖) 오창익(吳昌益)과 사예(司藝) 이담(李譚)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문장과 덕망이 높았다 것 등을 통해 학문적 단면들을 찾아볼 수 있다.

  • 기획
  • 전북일보
  • 2011.08.22 23:02

12. 고창 출신 고고학자 강후진

▲ 강후진의 유적 답사기'왕궁성(왕검성) 북쪽 10여리에 미륵산 서쪽 기슭에 옛 미륵사터가 남아 있다. () 밭두렁 사이에 7층 석탑은 엄청 높고 크며, 모든 석재들은 둘러 막아 첩첩히 쌓아 올려졌고, 돌기둥은 별도로 네 귀퉁이를 받치고 있다. 소위 동방석탑의 으뜸이라 함은 헛 말이 아닌가 싶다. 백년 전에 벼락으로 그 절반이 무너졌고, 아래 석문이 있어 출입할 수가 있는데, 세사람이 함께 들어가 놀 수 있을 정도이다. 서쪽 벽을 밟고 탑 위에 올라가 농부 세 사람이 농기구를 옆에 끼고 그 위에 누워 있다. 밭두렁 사이에는 초석과 석조(石槽), 그릇 등이 널려 있는데, 반쯤은 노출되고, 또는 전부 노출되어 기울어져 있거나 부서져 있다. 종각으로 추정되는 초석은 완연히 남아 있다.'지금부터 255년전, 1738년(영조 14) 어느 가을 날 기록이다. 익산 금마를 답사한 강후진(康侯晉)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200여 년의 시공을 뛰어 넘어 너무나도 선연히 금마땅 미륵사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 답사기의 사료적 가치는 매우 높다. 실제 석탑이 7층까지 남아 있었고, 무너진 탑 서쪽 면의 벽을 쌓아 사람이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기록이다. 마전이나 사자암 지명은 현존하며, 저산, 명적암, 석정, 용추 등의 지명은 신선하기까지 하다.▲ 강후진의 삶과 저술그렇다면, 이처럼 역사 유적을 직접 답사하고 꼼꼼히 기록한 보기 드문 저술가인 강후진은 누구인가. 18세기 전반에 활동한 전라도 무장현(茂長縣) 출신의 그는 문헌을 널리 읽고 유적을 답사하여 확인하고 기록한 저술가이자 고고학자이다. 강후진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을 그의 저술이다. 먼저 와유록은 자신의 직접 답사한 내용과 지지(地誌) 자료를 모아 저술한 책이다. 1729년 평안도 성천의 고구려 유적을 답사한 '유동명도기(遊東明都記)', 같은 해 묘향산의 사찰과 단군 유적을 답사한 '유묘향산기', 1730년 여름 평양의 단군과 기자유적을 답사한 '평양기', 1734년 황해도 곡산를 답사한 '유두류동기(遊頭流洞記)', 1734년 익산 마한백제 유적을 답사한 '유금마성기', 또한 고조선고구려의 수도인 평양과 고려의 수도인 개경의 지리지를 엮은 '서경총람'과 '송경' 등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와유록은 자신이 지은 답사 기행문과 기존의 서책에서 발췌하여 답사를 위한 지리지를 합쳐 만든 저술로서 그의 해박한 학문적 바탕과 실제 답사를 통해 매우 사실적이고 특색있는 문장을 남겼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특히'유금마성기'는 우리 지역인 익산 금마 일대의 왕궁리, 미륵사지, 쌍릉 등이 답사를 통해 당시를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완산의 김창익김수봉, 익산 사람 최운거와 함께 만경강 춘포 일대의 횡탄, 왕검성(왕궁리)의 정원유적와 오금산성, 그리고 미륵사지와 기준성(미륵산성), 당산과 쌍릉 등이 세밀하게 관찰하고 자신의 역사적 소신을 바탕으로 답사기를 적고 있어 이채롭다.'감영록'은 강후진의 가장 방대하고 대표적인 저술로 평가된다. 총 6권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12권은 안타깝게도 실전(失傳)되었다. 국가와 시조, 그리고 수도와 제도를 1~4권에서 다루었으며, 5~6권에서는 민간신앙과 사물을 수록하였다. 그는 상고에서 자신이 살던 시대에 이르는 분류사에 가졌던 관심을 독서로 정리하고 발로 답사하여 얻은 지식을 수록하였다. 특히 고승전, 언어, 민간신앙, 동물 등 희귀한 민담이나 구전으로 전해지는 생활사와 민초들의 애환 등을 엮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화이잡록'은 천하를 중국과 주변국으로 구분하는 화이(華夷)의식을 반영한 책으로 여라나라 이름과 민족의 위치와 풍속, 중국과 우리나라 성씨 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의 우주관과 세계관이 담긴 저술로 특히 성씨가 기원한 땅과 혈연에 대한 동아시아 민족지의 성격이 강한 저술로 평가되고 있다.'역대회령'은 서제(庶弟)인 후준의 아들 강주신이 보완한 것으로 보이는데, 각지에 있는 신당(神堂)의 내력과 신령의 기원을 서술한 책이며, '송사록'은 무장현의 역사 지리지로 강후진의 지역사 연구 저술로 평가된다. '송사(松沙)'란 무장(茂長)이 무송(茂松)과 장사(長沙)를 합쳐 만든 고을 이름이므로 송사록은 무장지(茂長誌)의 다른 이름이다. 특히 '송사록'은 자신이 살고 있는 무장의 자존심을 찾고 지역에서의 유산과 정서를 보존계승하려는 중요한 사찬 읍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풀뿌리 지역사가 살아야태평산인 강후진은 현재 고창군 아산면 남산리 2007년 폐교된 석곡초등학교 뒤편에 쓸쓸이 잠들어 있다. 그가 나고 자란 용장마을로부터 서쪽으로 약 900m 남짓한 곳이다. 그는 아버지 강유태가 52세때 늦동이(晩得) 셋째 아들로 태어났기에 가문을 이끌 계승자도 아니었으며, 학문적 연원이나 이름난 계승자도 없었기에 철저한 야인으로 살았던 전라도 무장의 한 지식인이었다. 그런 그가 오늘날에 조망받는 단 한가지는 오로지 한 길,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역사적 관점에서 철저하게 학문을 발로 뛰고 기술하는 지식인이었다는 점이다.상고사로 고조선에 뿌리를 두고 기자조선을 거쳐 마한과 삼국으로 이어지는 정통론을 특히 관서와 호남을 두루 답사하며 확인하면서 복원하려 했다는 점, 신천강씨의 혈연적 기원과 전라도 무장의 지역사에서부터 보기 드물게 광범위한 동아시아의 민족에 까지 역사적 관심을 확대했다는 점은 새롭게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1589년 정여립의 기축옥사 이후 인물의 불모지와 같았던 전라도 땅에 풀뿌리 지식인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비단 이보다 앞선 부안의 백광홍이나 태인의 이항, 순창의 김인후 등 성리학으로 전국을 주름잡던 명사들만이 아니었다. 임진왜란 이후 부안 우반동에 은거한 반계 유형원이나, 강후진과 같은 고창 출신인 이재 황윤석, 순창의 여암 신경준, 장흥의 존재 위백규 등을 주목해 볼 수 있겠다.그 당대 꿈꾸는 역사가 오늘의 역사를 이어가듯 숨어 빛나는 보석같은 인물이 끊임없이 샘솟는 이 땅이 되길 소원해 보며,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살기에 오늘도 풀뿌리 지역사가 꿈틀대는 역사가 용솟음치길 기대해 본다./ 김승대 (문화전문시민기자)

  • 기획
  • 전북일보
  • 2011.08.22 23:02

[사설] 치솟는 추석물가, 근본대책이 절실하다

전북도가 추석 성수품 관리에 본격 나섰다. 정부가 성수품 특별공급계획을 마련하데 이어서다. 명절을 앞두고 관련 품목을 특별 관리하는 물가대책이다. 심상치 않게 치솟는 물가 오름세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연례행사처럼 틀에 박힌 물가안정대책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올해는 2003년 추석(9월11일) 이후 가장 이르고, 거듭된 악천후 영향으로 농축산물 전반에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구제역 여파로 축산물 가격이 떨어질 줄 모르는 상황에서 태풍 '무이파'까지 겹쳐 과일은 물론 채소 등의 생산량 감소로 가격폭등이 우려할 정도라고 한다. 이러다간 농민과 서민층에서 어떤 불상사가 날지 모른다.정부는 그래서 수입과 맞춤용 상품을 마련해 이런 물가를 끌어내리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중국산 배추 500톤을 수입하고, 무·돼지고기 등에 대해 무관세 수입을 적용해 시장에 풀겠다는 거다. 농협을 통해 사과 배 밤 대추 등으로 제수용 과일 종합세트를 제작해 수급안정을 도모한다는 게 골자다.도당국도 엊그제 관계기관 담당자를 참석시켜 '추석 농수산물 수급안정방안 대책회의'를 가졌다. 4개 팀을 구성해 수요가 많은 농·수·축·임산물 15개 품목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농작물 직거래와 사이버마켓을 확대하고 도축시간 연장으로 축산물 가격안정을 꾀한다는 계산이다. 비축물량도 대폭 방출하고, 곳곳에서 장터를 열어 물가를 잡겠다고 한다.정부와 전북도가 이렇듯 '추석물가를 꺾어놓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최근의 물가불안이 구조적인 측면이 워낙 크기 때문에서다. 작황부진 탓도 있다. 그러나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렸고 국제원자재 가격상승과 맞물려 그 상승 폭을 키우지 않았는가 말이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넘길 수 없는 변수들이다.그런 점에서 이번 추석물가 잡기는 단기적 처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추석물가는 잡히질 않고 매년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물가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강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다져야 한다. 물가정책의 뼈대를 바꿔 나가야 한다. 소리만 요란해서는 물가안정은 어림없다는 게 우리가 경험한 교훈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1.08.22 23:02

[사설] 한나라당 도당위원장 공정하게 선출하라

한나라당 도당이 1년여간 사고 당부로 돼 있어 제역할을 못했다.집권 여당이지만 전북에서 만큼은 야당이나 다름 없다.하지만 최근 중앙당에서 사고지구당을 해제시키면서 경선으로 도당위원장을 선출키로 했다.사실 한나라 도당은 그간 유명무실했다.홍준표대표가 호남 몫 최고위원을 충청권으로 돌리겠다고 발언 한 이후에도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반박성명서 한장 못 낼 정도로 무기력했다.한나라 도당은 집권당인 만큼 지역정서가 민주당 쪽에 강해도 지역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그러나 도당이 사고 당부로 되면서 제 역할을 전혀 못했다.중앙당과의 가교 역할은 물론 지역 이익 대변을 위해 창구 역할도 못해왔다.전북도가 LH와 관련해서 그렇게 애타고 있어도 그저 바라만 보는 방관자로 그쳤다.도민들은 한나라당에 또 실망했다.다행히도 중앙당에서 도당 재건을 위해 사고당부를 해제시키고 경선을 통해 위원장을 선출토록 함에 따라 실날같은 희망이 생겼다.지난 18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도당선거관리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는 등 위원장 선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문제는 도당에 운영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총 대의원수를 몇명으로 확정지을 것인가와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을 몇명으로 선임할지가 관건이다.사실 전체 대의원 중 70% 대의원은 11명의 당협위원장이 추천권을 갖지만 나머지 30%는 선관위가 갖고 있어 선관위의 역할이 커졌다.이번 위원장을 선출할 대의원수를 당규상에는 전체 유권자의 0.05%이내로 규정해 놓아 대의원수가 최대 720명 정도는 될 것이다.아무튼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는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치러져 각 계파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이 때문에 선관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사고 당부로 지내왔던 지난 1년간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특히 도민의 이익 대변을 위해 중앙 정치권과의 통로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야 한다.그래야 다음 선거때부터 표를 얻을 수 있다.그렇지 않고 과거처럼 판박이가 되면 더 이상 전북에서 한나라당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선관위나 당협위원장 그리고 대의원들은 지역정서에 의존하는 잘못된 정치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유능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뽑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1.08.22 23:02

[오목대] -사자(獅子)의 교육법 - 장세균

교육에는 인성교육과 전문 지식교육으로 크게 나눌수 있다.그러나 이제 학교에서의 인성 교육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것이다.사실 학무모들이 이를원치도 않는다. 과거, 못살던 시절에는 점심 도시락을 못가지고 온 동료 학생이 있으면 같은반 학생들이 자기 도시락의 일부를 덜어서 나누어 주었던 인정도 있었다.이것이 약자를 위한 정의감이다.그러나 지금은 가난한 학생을 반 교실에서부터 왕따를 시키는것이다. 학원강사는 시험문제풀이 기술자들이고 EBS방송은 시험문제 정답찾기 공중파이다. 심리학자, 프로이드에 의하면 아이들은 아버지한테서는 이성(理性)과 절제를 배우고 어머니한테서는 감성(感性)을 배움으로써 하나의 균형잡힌 인격체가 될수있다고 했다.그러나 지금은 아버지란 존재는 희미하고 엄마들의 위세가 당당하다.지나친 모성애(母性愛)가 자식에 대한 잘못된 과잉보호로 갈수가 있다.이땅의 엄마들의 과잉보호는 초등학교 조기유학을 낳았고, 심지어 대학 입시에 고교 내신 성적중, 봉사활동 성적이 좋아야한다고 하니까 자기 자녀는 학원에 보내놓고 어머니가 자녀대신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다는것이다엄마들의 지나친 과잉보호는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거친 언어사용을 낳게 하고도 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펴면서 어느 학생이 말하길 "어떤 년이 이렇게 도시락을 쌓지?"라고 했다는데 이때 "어떤 년"은 자기 어머니를 빗대어 말한것이다. 요즈음 엄마들의 과잉보호의 저의를 본능적으로 자녀들도 잘 알고 있으며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암사자는 자식을 훈련시킬때 자기 체구보다 작은 짐승을 추격하면 어미 사자가 뒤따라가 뒷발질로 낚아채 공중회전을 시켜버린다고 한다. 치사스럽게 굴지 말라는것이다. 그후 먹이를 못잡아 굶더라도 어미사자는 먹이를 나누어 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만큼 절제된 모정(母情)을 보여주는것이다.바로 사자의 교육법이다. 83년도에 대구 동물원에서 5년된 암사자가 자기를 잘 길러준 사육사를 물어죽인일은 과잉보호속에서 자란 아이가 가정폭력으로 부모에게 대드는 이치와도 비슷한것이다./ 장세균 논설위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1.08.22 23:02

노숙인 최근 5년 하루 한 명 꼴 숨져

사망률 일반인의 배…"시스템 문제"(서울=연합뉴스) 한미희 차지연 기자=노숙인 사망자가 해마다 늘어 최근 5년 동안 하루 한 명꼴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21일 한림대 의대 주영수 교수가 전국 노숙인 쉼터 등록자료와 통계청 사망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98~2009년 전체 노숙인 사망자 수는 2천923명으로 집계됐다.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5명에 불과했던 노숙인 사망자 수는 1999년 95명, 2000년 142명, 2001년 194명, 2002년 273명, 2003년 30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2004년에는 284명으로 줄긴 했지만 2005년부터는 300명, 325명(2006년), 325명(2007년), 319명(2008년), 357명(2009년)으로 300명대로 유지되고 있다.한 달 평균 27명, 거의 하루에 한 명꼴로 숨지는 셈이다.사망률로 보면 1999년 1.12%(8천458명 중 95명)에서 2003년 1.84%(1만6천543명 중 304명)까지 높아졌다가 2004년 이후 1.6%대를 유지하고 있다. 2009년에는 1만9천582명 중 357명이 사망해 1.82%까지 올랐다.일반인구 사망률 대비 노숙인 사망 비율은 1999년 1.47배에서 2006년 이후 1.9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2009년에는 2.14배로 조사됐다.주 교수는 "2002년 이후 해마다 1천명 이상의 신규 노숙인이 생겼는데 일반인과비교한 노숙인 사망 비율이 유지되거나 높아진다는 것은 현재의 시스템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사망 원인은 외인성 손상 등 다쳐서 사망하는 경우가 6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술과 관련한 간질환이 412명으로 뒤를 이었다. 암과 심근경색 등 순환기계 질환도 각각 389건, 386건이었다.주 교수는 "노숙인 사망을 줄이려면 다치지 않는 환경 조성과 응급구조 시스템 구축, 알코올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2005년 이후 20대 사망 비율이 6.67~11.79배까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사망 원인이 질병이 아닌 응급상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의료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이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국 노숙인 쉼터에 새로 입소한 노숙인은 1998~2001년 각각 1천690명, 6천773명, 2천949명, 3천200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초기 4년 동안 전체 노숙인의 66%인 1만4천612명이 쉼터에 등록했다.이후 6년 동안 총 7천536명, 연평균 1천256명이 새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홈리스연대 소속 쉼터로 전국 쉼터의 약 70%가 포함돼 있으며, 전체 노숙인은 2만3천2명이지만 분석의 편의성과 일관성을 위해 여성 노숙인 854명을 제외한 남성 노숙인 2만2천148명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1.08.22 23:02

[이경재 칼럼] '전북의 이정현'은 왜 없는가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53)이 호남 총선 출마선언을 하고 나섰다. 지난 1일이다. 내년 4.11 총선이 8개월이나 남았는 데도 '한나라당의 적지' 한복판인 광주(서구 을)에서 심판받겠다고 출사의 뜻을 밝혔다. 다른 건 몰라도 좌고우면하지 않는 당당한 태도가 좋다.이 의원은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간 초선이다. 대표적인 호남출신 친박계 의원이다. 내년에 지역구에 출마하면 세번째 도전이 된다. 1995년 민자당 시절 황색돌풍이 거셀 때 첫 출마를 했고, 2004년 탄핵역풍이 불 때도 출마했다.그 당시 광주에선 유일한 한나라당 후보였다. 거리에서 목이 쉬어라 연설을 하고,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골목마다 다니면서 죽기 살기로 유세했지만 얻은 표는 720표였다.호남에서 정치한다는 건 독립운동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던가. 그런데도 그가 수도권에 눈길을 주지 않고 호남을 고집하는 건 호남에 대한 애정과 진정성일 것이다. 그는 석패율에 기댈 생각도 없다. 오히려 반대론자다.이 의원의 스토리를 꺼낸 건 우리지역 한나라당 사람들이 너무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편향의 지역정서 탓만 한다. 스스로 이런 고착적인 구조를 타개하려는 시도나 노력도 없다. 지역의 이익을 챙길 욕심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홍준표 대표가 호남을 홀대했을 때도, 이명박 정부(MB)가 영남편중의 인사정책을 폈을 때도 눈만 껌벅거릴 뿐 흰눈 한번 들이대지 못했다. 보는 이가 오히려 답답할 노릇이다.이 의원은 지명직 최고위원 두자리를 모두 충청 인사로 추천한 것을 두고 "전국정당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으로 발붙이고 살 수 있나"고 홍 대표한테 직격탄을 날렸다. MB의 호남홀대 인사에 대해서도 "호남출신으로서 분노를 느낀다. 이 정부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편파인사다."고 쓴소리를 해대지 않던가.소외 받는 걸로 따진다면 광주 전남보다 전북이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그런데도 우리지역의 한나라당 사람들은 번번이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명색이 집권여당이면서도 인사정책이나 예산, 현안 사업 등을 놓고도 강건너 불 구경 하듯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물건너 가도 그 흔한 삭발정치인 하나 없었다. 그러니 왜 한나라당 사람으로 정치를 하는 것인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이런 식으로 무기력하게 정치를 해선 안된다. 한나라당을 사업의 병풍막이로 활용한다거나 공기업 자리로 가는 징검다리 쯤으로 생각한다면 아예 정치를 그만 두는 게 낫다.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우선이다.전북의 한나라당 사람들은 정신차려야 한다. 현안에 침묵하지 말고 보다 역동적으로 정치를 했으면 한다. 지성이면 감천. 정성을 쏟으면 지역정서도 반응하는 법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 지역정서가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 중앙과의 창구역할 등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새로운 정치 목표와 새로운 인물,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 욕구도 강하다. 바로 잡을 일도 많다. 모두 정치의 영역이다.지금 지역에서는 '이젠 민주당에 회초리 좀 들자'는 분위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985년 12대 총선 이후 27년간 지속된 일당 독주에 대한 정치적 피로감과 실망감도 있다. 이런 기류는 이미 지난 6.2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나타났다.한나라당한테는 호재다. 껄쩍지근하게 처신하지 말고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개운하게 한번 일을 해 보시라. 말로만 집권여당 운운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이경재(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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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11.08.22 23:02

[전북고속 노조파업 9개월…]황의종 사장 "노사문제 당사자간 해결"

민주노총 전북고속 조합원들은 전북도의회의 버스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전북고속의 재정 상황을 검증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그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각종 의혹을 불러 일으킨 보조금 사용내역과 회사 운송수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도의회 특위와 정동영 의원이 주장했던 국회 청문회에서 모두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반면, 전북고속측은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규정짓고, 사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전북고속 황의종 사장은 노사문제는 당사자간 해결이 우선시돼야 하고,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은 노-사관계만 더욱 악화될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두 차례에 걸쳐 들어 본다."노사문제는 어떤 경우와 조건에서도 노사 당사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외 정치권 등의 개입은 노사관계를 더 꼬이게 악화시킬 뿐이며, 노사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그 어느 누구도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파업 9개월째를 맞고 있는 전북고속 황의종 사장은 최근 행정기관과 정치권 등이 회사측에 대한 파업 해결을 촉구하는 압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황 사장은 "회사 운영이나 노동운동이나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후 적당하게 타협하는 노사관계는 올바른 노사관계 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형사·민사상 위법사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황 사장은 지난 16일 광주고법이 금호고속 제2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1심을 취소한 것을 예로 들며 "회사측에서 한노와 민노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했음에도 민노가 이를 거부한 채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며 민노 노조원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황 사장은 이어 "2010년 9월 8일 전주지법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에 우리 회사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해 즉시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법원 결정을 존중해 2010년 9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민노측과 교섭을 벌였지만, 민노측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11월 23일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사건 전부를 취하하고 12월 8일 파업에 들어갔다"며 "이는 민노가 파업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행태다"고 말했다.2011년 단체교섭과 관련해서도 황 사장은"한노는 임금 15.5% 인상과 식비 1일 1만2000원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지만, 민노는 교섭 요구사항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한노에서 요구한 동일 동시에 교섭할 것만을 요구했다"며 "이에 동일 동시에 2개 노조와 교섭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만큼, 창구를 단일화해 교섭을 요구해줄 것과 교섭요구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끝내 민노측은 교섭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한 민노와 지난달 11일 가진 노사 회동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것을 또다시 권유했으나 민노측은 창구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노조원에 대한 민·형사소송 취하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퇴장한 뒤, 지금까지 회사측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은 채 정치권과 도청을 압박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황 사장은 또한 그동안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이 16억6800만원에 달해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회사측에 피해를 입힌 민노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모두 기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황 사장은 또 "전체 노조원 370여명중 현재 파업을 하고 있는 수는 민노 80여명에 불과한데, 시민들은 전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잘못 알아, 회사의 이미지 추락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며 "민노가 쟁의 종료 선언을 조속히 한 뒤 회사에 복귀해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면 징계에서 충분히 참작하겠다"며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 사회일반
  • 강현규
  • 2011.08.22 23:02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단가조정협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부과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하도급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용역위탁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때 과도하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시점을 지연할 경우 공정위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공정위는 또 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하도급계약 체결일을 하도급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담은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날과 계약서가 없는 경우 하도급대금과 물량 등이 기재된 개발 발주서를 교부한 날로 구체화 했다.아울러 하도급분쟁조정 의뢰기준을 현행 피신고인의 매출액 50억 미만에서 5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제도의 법률 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영민
  • 2011.08.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