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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지원 권한 지방으로⋯전북 'RISE' 시범 추진 가능성

정부가 대학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하면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지역대학의 정원·학과 조정 권한 위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구축하고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교육협력체계를 조성해 온 전북도에 우선 권한이 주어질 확률이 높아졌다. 앞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북도에 시범사업 제안이 왔다. 전북이 지역대학 학과·조정 권한을 가장 먼저 위임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양·위임하기로 했다.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지방대육성법 등 관련 법도 개정한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대학의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등에 대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부실 대학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재산 처분 특례도 부여한다. 이와 관련 당정은 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해 나간다. 총괄 대학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 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의 지역혁신사업(RIS)과 달리 RISE는 자치단체가 중심이 된다. 교육부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교육부는 자치단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RISE를 구축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5개 시·도를 선정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시범 추진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는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지역 주도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사실상 기존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지역혁신사업(RIS) 등 지방대 사업 예산 상당 규모가 자치단체로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존 RIS는 총괄 대학이 중심이 됐다면 RISE는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라며 "전북이 RIS 미선정 지역인 만큼, RISE는 시범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09 17:20

전북도, 설 명절 맞이 ‘과대포장’, ‘임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설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3주간 선물 세트가 집중 판매되는 대형유통 업체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밤, 대추 등 14개 임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 여부도 단속에 나선다. 도는 과대포장 행위를 단속해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 시‧군, 한국환경공단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과자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선물 세트(종합제품)의 포장방법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일차적으로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최종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를 처분한다. 1차 위반은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도와 시, 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0일까지 임산물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판매점과 유통업체를 중점적으로 합동 단속한다. 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명절 선물 세트 과대포장 등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환경오염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발생단계에서부터 폐기물 감축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해 임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청정임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3.01.09 17:19

전북자치경찰위, 청년 정책자문단 활동 우수자 선정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9일 정책제안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메신저폴 활동 우수자 4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메신저-폴은 청년층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위촉한 청년 정책자문단이다. 자치경찰 사무 관련해 원룸 거주환경 개선이나 개인형 이동장치(PM) 개선사항 제안 등 대학생들이 실생활에 자주 접하는 주제로 다양한 정책을(총35건) 제언했다. 세부 정책 제안내용은 △원룸가 안전시설물 개선 △전주대 안심 귀갓길 보수 △대학 내 치안게시판 설치·운영 △전동킥보드 관련 제안 △경찰서 내 치안 물품 구매 서비스 제공 등이다. 제안사항들은 청년층의 특성이 반영된 것인 만큼 관계기관 및 실무진 검토를 통해 전북형 치안 정책 수립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최우수 활동우수자로 선정된 허건영 단원은 “경찰을 꿈꾸는 학생으로서 자치경찰의 정책제안 활동하면서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다”고 말하며, 이형규 위원장은 “청년층이 본인들의 거주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 요청과 생활 양상에 따른 정책개선 요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각 세대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정책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람들
  • 천경석
  • 2023.01.09 17:19

전북도, 민선 8기 청년 공약 추진⋯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지급

전북도가 민선 8기 청년 공약인 '전북 청년 함성(함께 성공) 패키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농협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현대이지웰, 전북청년허브센터는 9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전북 청년 함성(함께 성공) 패키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 청년 함성 패키지사업은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전북 청년 함께 두배 적금 등 모두 3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운영사인 현대이지웰은 패키지사업 추진을 위한 홈페이지, 제휴업체, 포인트 관리 등을 맡는다. 은행사인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하나은행은 카드 발급, 사용금 지급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육기관인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청년 구직 활동, 금융 교육, 정책 정보 제공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올해 사업량을 25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해 취업 초기 청년 재직자에게 1년간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규 추진하는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사업은 청년 구직자 2000명에게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씩 지원하고 구직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전북 청년 함께 두배 적금사업은 청년 재직자 300명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월 최대 10만 원을 납입하면 자치단체에서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 적립한다. 2년 만기 기준 약 5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09 17:19

안호영 野수석대변인 “뻥 뚫린 서울 하늘 안보참사 진상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완주·무주·진안·장수 국회의원)이 9일 논평을 내고 북한 무인기의 사태의 진상을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날 “뻥 뚫린 서울 하늘, 안보참사 진상을 밝혀야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 했을 당시 우리 군이 노출한 허점은 충격적”이라며 “합동참모본부는 수도방위사령부에 무인기 침범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고, 대비태세를 발령하는데도 1시간 30분 이상이 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영공이 뚫리고, 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는데 한 시간 반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며 “심지어 대통령 경호처 방공대는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데, 군은 조사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확전 각오’ 운운하기에 앞서 군의 경계 실패, 작전 실패, 허위 보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라”며“정부가 이번 안보 참사를 부른 무능과 무책임을 방치한다면 국정조사가 불가피 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1.09 17:18

이용호 의원, “국회를 저주와 증오의 장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집단 이성 상실 행태 규탄”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9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전시회를 두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어쩌다 우리 국회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국회를 대통령에 대한 저주와 증오의 장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집단 이성 상실 행태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민형배 의원 등 12명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2023 굿바이전 인 서울’을 빙자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증오와 저주의 그림들을 전시하려 했다”며 “국회사무처가 전시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강제 철거시켜 전시가 이뤄지는 불상사는 피했지만, 그들이 전시하려고 했던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조롱 그림은 혐오와 저질 선정성으로 가득한 증오의 배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오죽했으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이 한밤중에 강제 철거를 감행했겠냐”며“ 비록 전시는 이뤄지지 못했으나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국회 역사의 치욕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시회를 주관한 의원들은 국회 윤리위에 회부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1.09 17:18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선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 힘이되는 여당을 만들겠다”면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심과 당심을 믿고 담대한 도전에 나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이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5년간 식물 정부가 될 것이고 정권 재창출은 꿈도 꿀 수 없다”라며 “총선 승리를 맡겨달라. 압도적 승리를 바치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저는 윤 대통령의 운명공동체”라면서 “윤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며 “윤 대통령 성공에 저보다 더 절박한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총선은 수도권 싸움으로 여기에서 승리하려면 저 안철수를 선택해달라”고도 했다. <출마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심과 당심을 믿고 담대한 도전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기대는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합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연대 보증인입니다. 아니 운명공동체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성공에 저보다 더 절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실패할 자유가 없습니다. 당원 여러분 아직 정권교체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수위원장으로 밤을 새워 만들었던 국정과제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대선 패배를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압승으로 정권교체를 완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깨끗한 승복을 위해 압승해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압승해야 합니다. 지난 총선은 수도권의 패배였습니다. 수도권 121석 중 17석만 건져 소수 여당으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이번 총선도 수도권이 승부처입니다. 170석 압승을 위해서는 수도권 121석 중 70석은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민주당의 횡포가 계속돼도 좋다면 다른 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과반을 넘어 170석을 하려면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후방에서 명령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최전방 전선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승리합니다. 총선 최전선은 수도권입니다. 민주당은 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등 선출직 지도부 전원이 수도권으로 이미 진용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내년 총선의 최전선이 수도권이라는 사실을 이미 절감하고 준비를 끝냈습니다. 우리도 수도권 지도부로 정면 승부해야 합니다. 저는 영남에 기반을 둔 수도권 3선 의원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수도권 민심을 잘 압니다. 저는 누구보다 중도 스윙보터의 마음을 잘 압니다. 저는 누구보다 2030 세대의 마음을 잘 압니다. 오직 총선 승리를 이끌 경쟁력만으로 당 대표를 선택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우리 당이 패배주의에 휩싸여 있던 2020년 12월에 흐름을 바꾸기 위해 몸을 던져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재보선을 승리하며 정권교체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흐름을 바꾼 변곡점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저는 이러한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총선 압승으로 정권교체를 완성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는 저와 안철수가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제가 2021년 4.7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 몸을 던져서 우리 당의 후보가 당선되게 한 것이 옳은 결단임을 당원 여러분들께서 증명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0.73%의 기적으로 정권교체를 한 것이 옳은 결단이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해서 단일 대우로 지방선거를 치러 승리한 것이 옳은 결단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제가 정권교체를 완성하기 위해 이번에 총선 승리를 이끌 당 대표의 선거에 나선 것이 옳은 결정이었음을 이제 제 손을 꼭 잡고 당원 여러분들께서 증명해 주십시오 당원 여러분 저는 총선 승리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 기반 구축을 위해 당 대표가 되려는 것입니다. 법조 출신 대통령과 과학기술자 출신 당 대표는 미국과 중국이 과학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잘 어울리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강국 비전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민주당이 도저히 쫓아오지 못하는 가장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는 차별화된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를 선택해야 합니다. 안철수를 선택하는 것은 변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수와 중도 그리고 2030까지 다시 통합하고 특히 수도권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합니다. 셋째 공정한 공천을 할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부당하게 공천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공천 학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대표가 절실한 시간입니다. 저는 당내 계파들과 무관하기 때문에 줄 세우기로 챙겨줘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경쟁력만 보고 이기는 공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당 대표만 목표인 후보는 총선 승리보다 당 대표 도운 사람들 신세 갚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 압승을 이끌 당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이번 당 대표 선택 기준은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사람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5년간 식물 정부가 될 것이고 정권 재창출은 꿈도 꿀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10년간 거센 시련과 실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나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폐쇄적인 민주당에서 배척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민주당에게 정말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안철수의 당 대표 당선은 민주당에게는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안철수를 제대로 써먹을 시간입니다. 저에게 총선 승리 맡겨주십시오. 압도적 승리를 바치겠습니다. 안철수를 찍는 것은 승리를 찍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정권교체를 완성하는 대장정의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당내 분란 종식시키고 안정과 화합을 통해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윤석열 정부를 잘 뒷받침하고 국민께 사랑받고 총선에서 압승하는 국민의 힘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1.09 17:17

인구 걱정

인구절벽 시대, 새해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인구다. 행정안전부는 새해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지방의 인구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다. 농어촌의 비중이 높은 전북은 걱정이 더 크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의 주민등록 인구는 176만9607명이다.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전북 인구 180만명선이 지난 2021년 3월 무너진 지 만 2년도 되기 전에 177만명선까지 붕괴된 것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단체장들이 그동안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며 인구 늘리기에 몰두했다. 실제 송하진 전 전북지사는 지난 2014년 민선 6기 지자체장에 취임하면서 ‘사람과 돈이 모이는 300만 전북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시에는 실감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치였다. 결국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사람도 돈도 모이지 않았다. 오히려 인구 하강곡선이 이어지면서 거창하게 밝혔던 슬로건은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다. 이후 어떤 지자체장도 지역의 장래 인구 목표를 섣불리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인구 늘리기가 아니라 사실상 인구 지키기도 버거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전북 인구는 지난 1966년 252만3000여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후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지원책을 내놓기 전부터 전북지역 지자체의 역점 과제는 인구 늘리기였다. 공무원과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을 적극 권장했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원액을 늘리고, 귀농·귀촌 정책에도 열을 올렸다. 더불어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 유출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지자체가 공립학원을 세워 운영하고, 세금으로 수도권 학원 강사를 초청해서 지역의 우수 중·고교생들을 모아 입시교육을 시키는 비상식적인 사업까지 앞다퉈 시행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도,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 시책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오히려 전북 인구가 오는 2050년에는 15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다.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2030년 169만명, 2040년 160만명에 이어 2050년에는 149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수도권의 강력한 자기장에 그대로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고, 출산장려금만으로는 전국적인 저출산 기조를 바꿀 수 없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탈과 저출산 기조를 바꾸지 못해 지방이 브레이크도 없이 소멸의 늪으로 빠져 들어간다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균형발전 정책도 허망한 외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눈앞에 닥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 간 인구격차를 풀어내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3.01.09 17:17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단 유치 집중

유희태 완주군수는 9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총력 대응할 것을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유 군수는 이날 오전 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주재한 ‘2023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초 작년 말 선정하려다 올 2월로 미뤄진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꼭 들어갈 있도록 막판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수소경제 1번지를 지향하는 완주군 입장에서 수소특화 국가산단은 반드시 조성해야 할 현안 중 현안”이라며 “전북도·정치권 등과 연계한 중앙부처의 국가산단 동향을 파악하고, 중앙 정치권과의 협조체계 구축도 필요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유 군수는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등 군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군민의 삶의 질과 환경, 지역일자리 등과 관련한 사업을 중심으로 공모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전제, “다만 공모사업을 유치한 후에는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과 지속가능한 사업에 응모하고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또 “지난해 우리 완주군은 많은 성과를 거뒀고, 덕분에 인구 10만 돌파와 전북 4대도시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조직개편과 신년인사로 전 직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이 새로운 자리로 이동하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 있어 하루빨리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3.01.09 17:06

‘눈만 오면 택시 부족’ 택시부제 임시 해제 등 대응책 필요

눈이 많이 내릴 경우 택시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부제의 임시 해제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영자 익산시의원은 9일 제2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눈이 많이 내릴 때마다 매년 반복되는 택시 부족 문제에 대해 익산시가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대설 특보가 발효되면 택시부제의 임시 해제를 통한 탄력적 운영, 대설 특보 발효 중 택시 운행 사고 발생시 수리비 일정액 보조, 눈길 안전장비 무상 보급·대여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익산시에 등록돼 있는 택시는 법인 403대와 개인 1010대 등 총 1413대며, 택시부제 정책으로 하루 평균 약 1000대가 운행 중이다. 이를 인구수로 환산하면 270명당 1대꼴로, 국토교통부의 택시 1대당 인구수 기준 312명(인구 20만∼50만 규모)와 비교했을 때 공급 과잉 상태다. 하지만 대설 등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안전상의 문제로 택시 운행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반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량은 약 10% 정도 증가(한국교통연구소 분석)하기 때문에 버스 외에 다른 대중교통이 없는 익산의 경우 택시 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폭설 당시 버스 운행은 감축되고 일부 택시들은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운행을 하지 않아 시민들은 발이 묶이는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고, 본 의원 역시 택시가 잡히지 않아 영등동에서 모현동까지 걸어서 이동했다”면서 “자연재해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이나 경기도, 부산 등 다른 여러 자치단체는 대설 특보가 발효되면 택시부제의 임시 해제를 통한 탄력적 운영으로 택시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익산도 택시부제 임시 해제하면 하루 평균 최대 40%가 증가한 1400대 운행이 가능해져 택시 배차 성공률이 증가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설시 대부분의 택시는 운행 중 열악한 도로 환경으로 인한 사고 등 손해를 걱정해 휴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설 특보 발효 중 택시 운행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가 일정 금액의 수리비를 보조하거나 스노우타이어, 스노우체인, 스프레이체인 등 눈길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보급 또는 대여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3.01.09 17:00

[2023년 신년설계] 새로운 도약, 시민 중심 행복 남원 만들기 역량 집중

남원시가 민선 8기 ‘새로운 도약, 시민 중심 행복 남원 만들기’를 향한 대장정에 본격 돌입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올해 남원 경제의 도약과 민생안정, 새로운 남원시대를 향한 동력을 확보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공약 실현과 핵심정책 추진에 나선다.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남원의 초석을 다지는 2023년 남원시 신년 계획을 들여다본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도약하고 성장하는 도시 구축 민선 8기 최경식 호는 무엇보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도약하는 미래남원구현이 중점 목표다. 이에 올해 정부 미래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포함시킨 드론‧UAM산업과 하늘길을 여는 항공사업, 미래식량자원인 곤충산업을 남원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끌 미래먹거리로 선정하고, 신성장산업 육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그 일환에서 LX 드론활용센터 구축과 더불어 올해 10월 전국 최초로 2023년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과 제1회 남원 UAM 드론국제 엑스포를 동시에 개최해 호남권의 거점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지자체로서 드론과 UAM 상용화에 앞장선다. 호남권드론 통합지원센터 유치,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항공안전기술원 분원 유치, 드론 실증도시 구축, UAM·드론 실증단지 및 홍보전시관 조성, 농생명바이오산업인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남원의 미래 먹거리도 확충할 방침이다. △누구나 꼭 방문하고 싶은 글로벌 아트도시 조성 민선 8기 시정추진의 중요한 화두로 앞세우고 있는 ‘문화’를 통해 남원만의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예술자원을 재창조해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 조성으로 ‘머무르고 싶은 남원’을 만든다. 춘향테마파크 리뉴얼, 옻칠과 도자를 담아낸 뮤지엄 신축 등 ‘예술과 자연을 콜렉션’으로 한 ‘함파우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남원문화예술의 핵심 아젠다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시는 요천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통해 요천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요천을 상시 축제화해 축제와 빛의 향연이 가득한 공간, 품격있는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남원’하면 떠오를 수 있는 음식특화거리를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숙박거리 조성으로 남원시만의 특색을 가진 관광거리를 구축할 예정이다. △친환경 미래농업으로 농민이 잘사는 남원만들기 구축 시는 올해 역시 농업이 강한 남원, 농민이 잘사는 남원만들기에 전념한다. 실천 방안으로 남원 프리미엄 농산물 생산을 확대해 ONE-푸드 전략사업화로 영농소득을 극대화시킨다. 남원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과 함께 청년들에게는 시설원예 스마트팜을 패키지로 지원, 미래 남원농업을 선도할 인재도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00억원 조성은 물론 농산물 수출지원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확대, 축사 악취저감시설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교육환경 조성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환경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2026년까지 지리산권 내 남원형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 남원의료원 시설 현대화사업를 추진하는 한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확충은 물론 남원의 미래를 밝힐 인재도 양성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인재양성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남원형 인재학당을 건립 운영하고 관내 농협과 협업해 예체능 미래인재를 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다. 남원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환경도 구축한다.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사업을 추진하며 독거노인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체감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또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운영을 통해 맞춤형 영유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키즈랜드 조성 및 올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완료, 한 단계 높아진 양육친화적 환경도 조성한다. 특히 장애인 복지향상, 다문화 가족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더욱 촘촘해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청년메이커스 운영,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으로 청년이 떠나지 않는 남원을 만드는데 앞장선다. △열린 소통으로 화합하는 혁신행정 구현 남원시는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화합하는 혁신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들에게 더 다가간다. 이를 위해 시민소통위원회와 민생경제돌봄협의체 등을 운영해 시민의 뜻을 수렴 소통과 통합,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 대통합을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민선8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통해 일 잘하고 유능한 남원시청을 만들 계획이다. <최경식 시장 미니 인터뷰> "남원 시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양과 가치관을 바라보며 우리 남원은 희망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민과 함께 대도약하는 2023년 한 해가 되기 위해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취임 이후 7개월은 부족했던 점을 인지하고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시민분들과의 약속을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단계라 생각한다"며 "단순히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아닌 가시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 가장 역점 사업을 꼽으라하면 공약 1호인 항공산업클러스터 사업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며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도 올해 큰 목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결국 신성상 사업도 정주환경이 중요한 만큼 대학문제와 병행해 정주환경을 먼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변화시키고자 한다"며 "남원에 침체돼 있는 것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육·교육·의료·주거정책 등의 정책방향을 동시다발적으로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창출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시장은 "1000여명의 공직자들이 있어 우리 남원은 새롭게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내가 모범이 되고 공직자들과 똘똘 뭉쳐 함께하면 어떠한 일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이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작지만 경쟁력 강한 도시, 대한민국과 세계 속의 남원으로 도약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 부여한 사명을 늦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 남원
  • 김선찬
  • 2023.01.09 16:32

전춘성 진안군수 9일 읍면 연초방문 시작

전춘성 진안군수가 새해를 맞아 9일부터 군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읍·면 순회 연초 방문에 돌입했다. 지난해 7월 1일 재선 임기 시작 이후 처음인 이번 연초 방문은 오는 16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방문에서 전 군수는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2022년 군정 성과와 2023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군정 공감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전 군수는 이번 연초 방문을 통해 각 읍·면의 숙원 사업 파악, 현안사업 및 농업 종사자들의 애로와 의견 청취, 해당 현장 방문, 현안에 대한 고령주민의 견해 우선 청취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민생을 보다 세세히 살피고 군민들과 더 깊이 소통할 계획이다. 또 과감한 혁신 드라이브를 걸어 정책 추진의 기틀을 다질 방침이다. 전 군수는 첫 연초 방문지로 9일 오전 안천면을 택 했으며 두 번째로는 용담면(오후)을 방문했다. 이어 전 군수는 △10일 백운면, 성수면 △11일 동향면, 상전면 △12일 주천면, 정천면 △13일 진안읍, 마령면 △16일엔 부귀면을 방문한다. 150명가량의 주민이 참석한 9일 오전 안천면 연초방문 현장에서는 “용담댐 주변 친환경 지역 개발해야”, “잦은 인사에 따른 주민 피해 발생 없어야”, “진안IC 앞에 무주처럼 만남의 광장 조성해야” “우화산 공원 개발해야” 등의 주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전 군수는 “이미 실행 중인 것들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 이들 사업은 되도록 빨리 마무리할 것”이라고 답하고 “새로운 제안은 잘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민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고 적극 소통하면서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초방문 현장에는 전용태 도의원, 이명진·이루라 군의원이 메모를 해가며 시종 자리를 같이해 눈길을 끌었다.

  • 진안
  • 국승호
  • 2023.01.09 16:04

남원시공공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 추진

남원시공공도서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책값 돌려주기' 지역 내 서점에서 책을 구입한 뒤 한 달 이내에 남원시공공도서관(시립·어린이청소년)으로 책과 도서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월2권 최대 4만원까지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원한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본격 추진 이후 지난해 한해 동안 시민 1228명이 참여해 총 3000만원의 남원사랑상품권을 소진했다. 2216권의 도서가 공공도서관으로 유입돼 이용자 특성에 맞는 균형있고 체계적인 장서 확충 및 대형서점 및 온라인 도서 구입으로 독자적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지역서점 운영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 올해는 이번 사업 만족도 조사를 통해 건의된 의견을 반영해 기존 월 1인 2권, 권당 2만원 이하로 제한된 도서금액을 완화한다. 월 4만원 내에서 권당 도서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2권을 구매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값 돌려주기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독서문화를 장려하고, 이를 계기로 시민-지역서점-공공도서관과 상호 협력해 '책 읽기 좋은 도시 남원 만들기 및 이용자들을 위한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남원
  • 신기철
  • 2023.01.09 15:36

"남원 만인공원에 무궁화 동산 조성해야"

남원시가 조성 중인 만인공원 부지에 만인의사 호국정신 계승을 위해 무궁화동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남원시민들로 꾸러진 ‘만그루 무궁화꽃 심기 시민 참여위원회’(위원장 박문화·전 남원시의원)'는 만인공원에 남원시와 시민이 함께 동참하는 무궁화 동산 조성으로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새로운 관광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 그루 무궁화꽃 심기'를 통해 충절의 정신을 계승하며 호국 충절의 도시 남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만인공원 예정지는 만인의사 호국정신의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가 있어 과거와 현재,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충절 정신과 애국심 및 남원에 대한 자부심을 이어갈 수 있는 있는 장소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호국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주제로 무궁화 공원을 통해 광한루부터 만인공원, 남원성북문, 만인의총가지 이르는 관광 거점을 연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궁화꽃 축제 등 볼거리를 만들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100만명 관광객을 유치해 남원시 관광, 농업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법원, 검찰청, 세무서 이전으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활성화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단체는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기 국가차원에서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며 무궁화 전문 연구원 설립도 주장했다. 무궁화 보존부터 보급, 관광, 생산기반, 콘텐츠개발과 수출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구축해 무궁화 관련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문화 위원장은 "만인공원 무궁화 동산 조성과 남원 무궁화 연구원을 설립해 무궁화 보존과 우수품종을 개발해야 한다"며 "남원을 상징하는 무궁화 묘목을 홍보하고 춘향, 향단 무궁화 묘종 육성 및 보급을 위한 스마트팜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남원
  • 신기철
  • 2023.01.09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