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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 뺨치는' 초등생 폭력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와 중학생에게 맞아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월 임실에서도 한 고등학생이 선배들에게 맞아 숨지는 등 학생 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관계 당국의 예방책 마련이 절실하다.6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아파트 뒷산에서 A군(초6년)은 같은 학교 친구인 B군과 동네 형인 C군(중1년)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졌다. C군 등이 A군을 이 장소로 불러 낸 이유는 이틀 전 A군이 사소한 다툼 끝에 B군을 때렸기 때문. C군은 B군이 맞았다는 소리를 듣고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서 A군도 맞아야 한다며 이틀 전 함께 있던 A군의 친구인 여학생 4명도 불러냈다. C군은 B군에게 A군을 때리라고 시켰지만 "그렇게 밖에 못 때리느냐"며 시범을 보이겠다고 A군의 가슴 부위를 몇 대 때렸다. 순간 A군은 입에 거품을 머금고 쓰러졌으며 C군 등은 A군을 흔들어 깨웠지만 반응이 없자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뒤 끝내 숨졌다.완산경찰서는 지난 5일 초등학생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군 등을 붙잡아 조사했으며 이들이 형사미성년자이기에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학생 간 폭행치사는 지난 7월에도 발생하는 등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 7월 임실군 오수면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고교생 D군(18) 등 3명이 중학교 1년 후배인 E군(고1년) 등의 가슴을 때려 E군이 숨졌다. 이들이 E군을 때린 이유는 선배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북지부 홍경숙 사무국장은 "학생들이 폭행이 있어도 이를 학교 안에서 해결하려 들지 않고 학교밖에서 처리하려는 구조 때문에 자꾸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청과 학교는 왜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대신 외부를 선택하는지 잘 분석하고 이에 대해 책임있는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임상훈
  • 2009.12.07 23:02

노조원-경찰간 몸싸움 격렬

지난 4일 오후 3시30분께 전주시청사 정문 앞. 셔터가 내려진 1층 민원실 출입구 앞을 경찰 1개 중대병력과 청원경찰이 가로막았다. 공무원과 민원인들은 정문 옆 청경실을 통해 청사를 드나들었다.청사 앞에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모인 공무원·교사 탄압 저지 전북대책위원회(이하 전북대책위) 회원 20여 명이 '노조 탄압 저지하고, 노동 인권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했다.오후 3시50분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 사무실이 있는 청사 8층 비상구와 엘리베이터 입구는 조합원들이 놓은 테이블과 소파로 출입이 통제됐다. 노조 사무실 안에는 이날 전주시의 노조 사무실 폐쇄를 막으려는 조합원 20여 명이 농성 중이었다.한준수 기획관리국장 일행이 오후 4시께 노조 사무실을 방문, "(폐쇄) 지연이 또 다른 가슴 아픈 사태를 가중시킬 수 있다. 지도부에서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자진 폐쇄'를 설득했다. 이에 한 조합원이 "우리는 지난해 말 전주시와 단체협약을 맺고 사무실을 합법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폐쇄하려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라는 등 항의가 잇따르자 한 국장 일행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오후 6시30분께 노학기 기획관리국 행정지원과장이 "3일까지 사무실을 자진 반환하라고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강제 회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대집행 영장을 발표하고, 행정 대집행에 들어갔다.이후 양 측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벌어지다 오후 9시30분께 조합원과 대책위 회원들이 청원경찰들에 의해 모두 강제로 끌려나가면서 노조 사무실은 강제 폐쇄됐다. 도내에서는 이날 전주를 끝으로 무주와 장수, 부안, 순창, 남원 등 공무원노조 사무실 6곳이 모두 폐쇄됐다.행정안전부는 전공노가 지난 10월 해직 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주고 사무실을 모두 반납하도록 했다.

  • 사회일반
  • 김준희
  • 2009.12.07 23:02

[2009년 겨울, 전북은] ④농촌 경로당의 어르신들

눈발이 날리고 매서운 바람이 살을 엘 기세로 불던 지난 5일 오후, 완주군 상관면 신리부녀경로회관 앞에는 털고무신 등 신발 9켤레가 따닥따닥 붙어있었다. 차가운 바깥바람과 달리 경로당 안은 따스했다. 69살부터 88살까지, 할머니들은 이미 '한판' 벌이고 있었다.경로당 안에 있는 한 할머니의 말을 빌자면 '만날 쳤사서 도사들'인 할머니들이 닳을 대로 닳은 화투를 들고 민화투 삼매경에 빠져 있다. 한 할머니는 "나는 결속(구경하는 할머니)들이 많아서 먹여 살리려면 좀 따야 혀"라고 넉살을 부리더니 이내 집중력을 높인다. 한 판 돌아가는데 5분 꼴, 기계적으로 패를 맞추느라 서로간의 말은 별로 없다. 다만 한 판이 끝나면 승자에게 10원씩 던져 줄 따름이다. 10점이 나든 50점이 나든 여하튼 한판 판돈은 10원이다.농촌 할머니들의 아지트인 경로당은 날이 추워진다 싶으면 북적이기 시작한다.추운 날씨가 닥쳐도 어려운 형편 탓에 "혼자 사는디 나지 때(낮) 무슨 불을 때"라는 등 난방비 걱정이 앞서고, "농사일은 진즉에 끝나고 헐 일도 없어"라는 추위만큼 무서운 무료함이 다가오는 농촌의 겨울.경로당은 '1타2피'의 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몰려들기 시작한 할머니들은 경로당의 심야전기로 구들장을 데우고, 점심은 면사무소에서 지원한 쌀과 집에서 들고 온 김치 등으로 때운다. 오후 3시는 경로당이 가장 붐비는 시간으로 선수 아닌 선수들이 판을 벌인다. 신리부녀경로회관은 이 시간 열댓 명이 어우러져 무료함을 달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심하게 낯을 가리는 이들이 아니면 "모다 여기로 온다"는 한 할머니의 설명이다. 먼저 경로당에 온 할머니들이 당번이랄 것도 없이 청소를 하고, 밥을 한다. 나름의 공동체 규율도 선 셈이다. 김상임 할머니(85)는 "지난 3~4월에 2명이 먼저 저 세상으로 가고, 나이 들고 아프니께 요양병원에 가는 할매들도 많어"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집에 있으믄 심심헌게 벨 일 없으믄 다들 와서 얘기도 하고, 화투두 치구 시간 보내는 거지"라고 말한다.농촌 경로당은 대부분 65세 이상 할머니들 차지다. 할아버지들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소일거리 하거나 동네가게에서 술 한 잔 기울이는 게 삶의 낙이다. 그래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는 나은 편이다. 할아버지를 위한 경로당이 따로 있어 매일 십여명이 모여 놀 수 있고, 젊은 할머니들을 위한 경로당도 따로 있다."예전에는 부채만들기랑 뭐랑 가르친다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젠 안 와. 할 게 없고 심심하니까 화투치는 거지."경로당에 와도 심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길순 할머니(74)는 "뭐 가르친다고 해도 귀찮아서들 잘 안가"라면서도 "그래도 예전에 누가 올 때가 좀 나았지"라고 말한다.도시는 노인복지관 등이 곳곳에 있어서 배울 의지만 있다면 무료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지만 농촌은 사정이 다르다. 인구의 대부분이 노인이지만 넓은 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등은 거리가 멀어, 유일한 문화공간인 경로당에서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군이랑 면에서 냉장고랑, 쌀이랑, 회비랑 주니께 놀만 혀. 근데 요새 노인들이 너무 오래들 살어."경로당 최고참인 임연순 할머니(88)의 말 속에서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농촌노인들의 무료함이 느껴진다.

  • 사회일반
  • 임상훈
  • 2009.12.07 23:02

이민자·외국인 제도적 차별부터 고쳐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민자 및 외국인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차별부터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과 전북대 인권센터는 지난 4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다문화 인권정책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제7차 인권교육 포럼을 열었다.이날 포럼에서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과 국민들의 사고는 여전히 동질적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있어 다양성을 존중하는 데 미흡하다"면서 "외국인과 이민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찾아내 시정해야만 다문화 사회라는 수사(修辭)가 현실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설교수는 제도적 차별의 단적인 사례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들었다.그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인 사람과 혼인한 결혼이민자 또는 혼인귀화자 가족만 지원하는 법률"이라고 그 한계를 지적했다. 귀화한국인이 국제결혼할 경우 그 배우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설교수는 또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기보다 교체·순환을 강조, 이민자 정착이 초래할 이질성을 포용할 준비가 덜 돼 있다"면서 "이같은 점에서 정부는 정착 이민자보다 단기 이주노동자 또는 방문자 중심의 외국인 체류·관리정책을 택했다"고 지적했다.이지훈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지금까지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문제됐지만 앞으로 결혼이주 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 차별이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이라며 "배타적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한국인의 정서가 이주 여성들에 대한 인권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이정덕 전북대 교수는 '다문화'의 개념과 관련, "다문화 사회라는 명칭은 다양한 문화의 공존에 초점을 맞춰 사용해야 하지만, 한국은 국적·민족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오히려 이민자를 차별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김종표
  • 2009.12.07 23:02

이 대통령 "새만금사업 미래 선점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새만금사업은 긴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미래를 선점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나라와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우리 모두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 송정역 광장에서 열린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에서 축사를 통해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영산강 살리기는 모두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라며 "정부는 전국 방방곡곡이 자신의 특성을 충분히 발휘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저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호남고속철 건설을 약속했고 완공목표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기도록 했다"면서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 몇 개월이라도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또 "김완주 지사와 전북도민의 열정으로 새만금사업은 긴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미래를 선점해 나가고 있다"며 "저는 새만금의 보다 실효적인 이용을 위해서 농업용지와 산업용지가 7대3으로 되어 있던 것을, 반대로 3대7로 바꿔놓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초광역권 4대 벨트 기본구상'중 남해안 선벨트에 대해 언급한 뒤 "광주와 전남, 전북의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외부로 부터 접근이 편리해야 하며, 호남고속철도는 호남의 특성을 잘 살리는 지역발전을 크게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기공식 간담회에서 "이 자리에 전북지사가 왔느냐"고 물은 뒤 '외국 출장으로 부지사가 대신 왔다'는 대답을 듣고 "지난번 편지 쓴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다는 소릴 들었는데 나라와 지역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다. 열심히 하는 자치단체는 앞으로도 도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청와대
  • 강인석
  • 2009.12.07 23:02

네이버 전북 관련 검색 1위 "어떻게 찾아가나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주·군산·익산 등 도내 14개 지역과 관련, 어떠한 궁금증을 갖고 인터넷에 질문을 던질까. 전북일보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지식인을 통한 질문 중 도내 14개 지역명과 관련한 질문을 분석한 결과 타 지역에서 도내를 찾아오기 위해 길을 묻는 질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분석은 전주·군산·익산 등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3개 지역의 경우 각 50개(총 150개), 남원·정읍·부안·무주 등 11개 시·군은 각 30개씩(모두 330개)의 질문을 발췌해 이뤄졌다.그 결과 전체 480개 질문 중 여행 또는 업무차 도내 14개 지역의 방문에 앞서 길과 방법을 묻는 '타 지역서 도내까지 이동방법'질문이 152건(31.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4개 지역의 역사·문화·특산품 등과 관련된 질문이 110건(22.91%)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3위는 지역 내 헬스장·영화관 등 특정 상호나 장소를 묻는 질문이 72건(15%)이었다.또 지역 내 대중교통의 시간표 또는 이용요금 등을 묻는 질문이 42건(8.75%)으로 4위, 진학과 관련해 좋은 학교 등을 묻는 '학업'관련 질문이 29건(6.04%)으로 5위에 랭크됐다.이밖에는 14개 지역의 부동산 시황을 묻는 질문이 18건(3.75%), 지역축제 10건(2.08%), 기관업무 5건(1.04%), 구인구직 4건(0.83%), 자신을 모델로 키워주실 분을 찾는다거나 특정 지명의 한자쓰기, 법률상담 등의 기타가 38건(7.91%)이었다.14개 지역별 1위 질문으로는 △전주·김제·임실·고창은 역사·문화·특산품 관련 질문이 각각 11건·7건·15건·15건 △군산과 익산·정읍은 특정 상호나 장소 관련 질문이 각각 11건과 19건·11건 △남원·완주·순창·진안·장수·무주·부안의 경우 타 지역서 도내까지 이동방법 관련 질문이 각각 10건·10건·15건·15건·16건·29건·15건으로 집계됐다.특히 14개 지역별 질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무주·임실·고창 등 3개 지역. 이들 지역은 나머지 11개 지역 질문이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것과 반대로 관광지·특산물 또는 역사유물과 관련된 질문이 가장 두드러지게 이뤄지고 있었다. 무주는 전체 30개 질문 중 무주리조트와 관련된 질문이 29건었으며, 임실은 치즈 관련 질문이 30건 중 12건, 고창은 고인돌 관련 질문이 30건 중 9건이었다.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별도의 컨텐츠를 마련,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회일반
  • 박영민
  • 2009.12.07 23:02

대한통운 비자금 불똥 전북으로 튀나

속보=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의 소환설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수사의 불똥이 전북정치권으로 확산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수사 어디까지=대한통운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최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69)이 지난 2007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5만 달러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검찰은 곽 전 사장과 한 전 총리에 대한 계좌추적 등 주변조사를 서둘러 마무리 짓고 이르면 이번주 한 전 총리를 부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검찰은 또 곽 전 사장이 참여정부 시절 도내 정치권 인사인 J씨와 K씨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는 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포착하지 못했다는 검찰 안팎의 전언이다.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곽 전 사장이 고교 동문인 모 경제지 곽모 사장을 통해 구 여권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추정하고 압수수색과 함께 곽 사장을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다음날 귀가조치했다.이에 따라 지역정가에서는 두 사람이 전북 정치인들과의 인맥이 두텁다는 점에서 도내 정가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명숙 죽이기' 규탄=친노 진영과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한명숙 죽이기를 위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이미경 사무총장과 조배숙·최규성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6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틀 후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00일이 되는 데 검찰과 일부 언론이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 전 총리를 흠집내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의원들은 "정권이 사주하고, 검찰이 흘리며, 언론이 부풀리는 추악한 정치공작과 언론공작은 이제 종식돼야 한다"면서 "실정법을 위반한 검찰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는 국민의 심판을 엄중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또 7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검찰을 규탄하는 성명서와 결의문을 채택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무현재단과 참여정부 인사, 여성계, 시민사회 원로 등 진보 진영이 중심이 돼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공작 분쇄 비상대책위'도 이날 발족한다.

  • 정치일반
  • 정진우
  • 2009.12.07 23:02

장세환 "언론악법 견해 뭔가" 공개질의

장세환 국회의원(민주당·완산을)은 지난 4일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의원직 사퇴 문제에 대해 비판한 사실과 관련 '공개질의서'를 내고 송 최고위원의 해명을 요구했다.지난 2일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 참석차 전주를 찾은 송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의원은 정책을 갖고 싸워야지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선출직은 사퇴한다는 말을 꺼낸 그 순간부터 의원직을 상실하는데도 김형오 국회의장의 처신을 문제삼으며 그에게 사퇴서 처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장 의원이 당 지도부와 사전 상의없이 의원직 사퇴를 한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이를 전해들은 장세환 의원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지도부의 일원인 최고위원이 산적한 현안을 뒤로한 채 한가하게 전국을 돌며 자신의 출판기념회나 여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라며 "해당 지역 출신의 당 대표와 국회의원을 폄하하고 악담과 독설을 퍼붓는 행위는 당의 분열과 갈등, 대립을 조장한 해당행위라고 보는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그는 또 "본인은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해 의원직 사퇴 등 모든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송 최고위원은 그동안 투쟁은 고사하고 어떤 정책적 대안도 제시한 바 없다"며 언론악법 원천무효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장 의원은 특히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나라당과 어떤 정책으로 싸울 수 있느냐"며 "거대 여당의 뒤에 숨은 비겁한 김형오 의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송 최고위원은 어떤 역할이나 노력을 했느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국회·정당
  • 위병기
  • 2009.12.07 23:02

丁대표 "전략공천, 지역위원장 역량에 달렸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지난 2일 '내년 6·2지방선거에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전략공천 할 수도 있다'고 말한 데 따른 지역정가의 반발과 관련 "전략공천 여부는 지역위원장의 역량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지난 4일 본보 기자에게 "현재 시점에서 내년 지방선거 공천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전제하면서 "경쟁력 있는 (기초단체장)후보라면 중앙당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기초단체장 공천은 도당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면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공천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정 대표는 또 "설사 중앙당 최고위가 후보를 공천한다고 해도, 당대표로서 당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공천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내 원칙은 '모든 일은 당헌·당규대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위원장이든, 중앙당관계자든 선당후사(先黨後私)를 앞세운다면 공천작업은 평탄하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시장·군수후보 공천 과정에서 도당과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전략공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결국 이는 '지역위원장이 당선권에 근접한 후보를 배출한다면 전략공천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전략공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무소속 강세지역을 포함해 3곳 안팎"이라며 "앞으로 시장·군수후보 경선과정에서 비리 등이 드러나는 지역이나 무소속 강세지역에 대해서는 후보선출 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14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후보의 승리는 4곳에 불과했다"면서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先) 호남 전승-후(後)수도권 선전'공언하고 있는 만큼 전북지역에서 경쟁력있는 후보를 내놓는게 민주당 선거전략의 첫단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회·정당
  • 정진우
  • 2009.12.07 23:02

여야 이주부터 예결특위 가동…'예산전쟁' 시작

여야가 이번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하고 새해 예산전쟁에 돌입한다.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10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으며, 예결특위는 7일부터 사흘동안 종합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10∼15일 부별심사를 진행한 뒤 예산안 삭감 및 증액규모를 결정하는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 위원들은 4대강 예산을 놓고 벼랑끝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를 위해 4대강 예산의 원안 고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대운하 전단계로 의심되는 준설과 보설치사업 등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예산안 처리시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서민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오는 24일 이전까지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예산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 한다며 '연내처리'로 맞서고 있다.이처럼 여야간 예산전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예산처리 시기가 자칫 연말로 넘어가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더욱이 4대강 예산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합의해 실패땐 여당이 강행처리 시도에 나서고, 이에 맞서 야당이 실력저지에 나서는 극한 대립상황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국회·정당
  • 정진우
  • 2009.12.0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