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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랑카드 발급처 내달 중순부터 확대

군산사랑상품권과 연계된 군산사랑카드 발급처가 확대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출시된 군산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은 현재 농협과 전북은행에서만 할 수 있지만 내달 중순부터는 신협새마을금고에서도 가능하다. 군산사랑카드는 현재 1만2400여 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용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모바일가맹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다 모바일 또는 은행에서 교통카드처럼 편하게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올해 전년과 동일하게 총 5000억 원을 발행해 운영하고 있으며, 발행비용 절감을 위해 종이상품권 규모는 전년 대비 22% 줄여 3000억 원을, 모바일과 카드상품권은 20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연간 발행액의 60%인 3000억 원을 발행 및 판매 완료했으며, 조기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1인당 구매한도를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앞으로도 이용자와 지역상인 모두가 상생하고, 지역경제와 더불어 성장하는 상품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7.26 16:04

임실에 가면 반려동물의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 임실군 80억원 들여 전국 최초 오수 펫 추모공원 개장.

세계 명견 테마랜드를 추진중인 임실군이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식장과 화장장 등의 시설을 고루 갖춘 오수 펫 추모공원을 개장한다. 오는 30일 개장식을 갖는 이곳은 (주)오수 펫 추모공원에 위탁,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갖추고 내달 1일부터 손님을 맞이한다. 임실군의 이같은 사업은 반려동물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그에 따른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과거 초등 교과서에 실린오수의 개를 바탕으로 오수지역 일대에 반려동물 산업 거점을 조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발전과 이에 따른 반려동물 장묘업에도 관심이 집중, 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반려동물 추모공원을 조성했다. 국내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맞춰 설립된 이곳은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반려인들을 위해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현재 국내에는 다수의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운영중에 있으나, 공공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자치단체로서 임실군이 처음이다. 국토부 선정으로 설립된 이곳은 국가가 공인하는 전문 장례식장으로서 전국 최대 규모로 들어섰다. 오수 펫 추모공원은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을 겪는 반려인을 위해 장례식과 관련한 컨설팅 서비스로 진행된다. 이는 반려인들이 장례식장 문의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느끼게 되는 반려인의 슬픔을 배려하기 위함이다. 또 반려동물을 잃어 슬픔에 빠진 반려인의 펫로스 증후군 치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전체 3만㎡ 부지에 마련된 추모공원은 반려동물 화장로 3기에 이어 염습과 수의, 관 등이 마련되고 납골당과 수목장도 갖췄다. 아울러 반려인을 위한 추모실과 입관실, 참관실 및 봉안당도 갖추는 등 사람의 장례절차에 버금가는 시설이 마련됐다. 동물장묘업으로 허가를 받은 이곳에는 4명의 장례지도사가 추모공원을 관리하고 장례절차를 진행한다. 장례에 앞서 상담실에서는 전문 코디네이터가 전체 과정을 설명하고 이용요금 안내와 화장후 처리 상황 등을 협의한다. 박초이 총괄실장은 반려인의 슬픔을 위로하는 장소로 기억될 것이라며최고의 서비스로 반려동물의 사후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1.07.26 16:02

진안 주천면 ‘양지가든’ 착한가게 7호점 등록

진안 주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송명수김사흠,이하 주천면협의체)는 26일 사랑의 열매 착한가게 7호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을 갖고 7호 착한가게로 등록한 곳은 양지가든. 이 가게 송병영 대표는 매월 3만원씩 사랑의 열매에 기부할 것을 약속하며 나눔에 동참하기로 했다. 송 대표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행복하다며 앞으로 많은 지역주민이 이 운동에 동참해 행복한 주천 만들기 운동을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르면 2021년 주천면협의체는 주천은 한가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웃을 살피go, 알려주go, 함께하go라는 슬로건도 정했다. 송명수 위원장은3고로 같이의 가치를 높이고, 더불어 행복한 주천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사흠 면장은 민관이 함께 뜻을 모아 다 같이 행복한 주천 만들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어 살기 좋은 고장 주천에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주천면은 착한가게, 착한가정, 착한기업을 7호까지 탄생시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정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자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 사람들
  • 국승호
  • 2021.07.26 16:00

진안고원 명품수박의 계절이 왔어요

이달 초순 진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최종진, 이하 조공법인)을 통해 출하를 시작한 진안수박이 7월 하순 들어 본격적으로 소비자 곁을 찾아간다. 진안지역은 남한 유일의 고원지대로 이곳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종류에 관계없이 당도와 향이 뛰어나다. 지형적 영향으로 타 지역에 비해 일교차가 월등한 진안지역에서 재배되는 진안산 수박은 <마이산 정기담은>이라는 공식 브랜드를 달고 진안고원 비가림터널 명품 수박이란 이름으로 출하된다. 다음달 중순까지 계속 출하될 것으로 보이는 진안고원 명품수박은 25일 기준 121톤가량이 시장에 나간 상태다. 비가림터널 수박의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맞이해 조공법인은 다음달 중순까지 2400톤가량을 추가 출하한다. 올해 수박 재배면적은 농촌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력 수급난이 급격히 심화됨에 따라 예년 대비 30~40% 감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당초 출하량은 2500톤(50ha, 111농가), 매출액은 40억원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마가 짧고, 일조량이 많아 수박 가격이 예상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예상 매출액인 4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진안 수박은 고원지역의 큰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을 바탕으로 속이 꽉 차고, 당도는 높으며, 식감이 아삭한 특징을 지닌다. 여기에 비파괴 당도 측정기를 갖춘 선별장에서 11브릭스(Brix) 이상의 당도를 가진 수박만이 선별 출하된다. 명품 수박으로 불리는 이유다. 정재민 팀장은 진안고원 명품수박은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쿠팡, aT온라인경매, 도매시장 등에 출하돼 전국 어디서나 맛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1.07.26 16:00

김제시, 안전먹거리 서포터즈 발대식

김제지역 먹거리의 온라인SNS 홍보대사 역할을 담당할 안전먹거리 서포터즈가 26일 발대식을 갖고 공식적인 김제 농특산물 알리기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발대식은 강해원 부시장을 비롯해 시민 대상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안전먹거리 서포터즈가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활동 사항과 방법 등 운영기준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처음으로 출범하는 서포터즈는 연말까지 김제시 먹거리 관련 행사 및 축제, 시책, 관광과 체험, 시설과 농장 등 다양하고 생생한 지역 먹거리 소식을 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전파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서포터즈 구성은 1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은 물론 청소년, 교사, 주부, 자영업자, 농업인, 지역 내 유튜버 등 각양각색의 시민들로 이뤄졌다. 시는 다양한 시각에서 시민이 원하는 콘텐츠를 파악하고 소통함으로써 지역 먹거리에 대한 소개와 홍보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해원 부시장은 안전먹거리 서포터즈는 김제시와 함께 생생한 현장 전달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를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라며 김제시 먹거리정책과 자원, 농업농촌의 가치와 따뜻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널리 소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1.07.26 15:57

‘지평선 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성역 없는 감사 촉구

박두기 위원장 김제시의회 박두기 행정조사 특별위원장은 지평선 산단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의계약 과정 등 특혜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당 시설의 계약선정과정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6월 지평선 산단 폐기물처리시설의 행정조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박 의원은 지평선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업체인 지앤아이 주식회사와 매수자인 삼정이알케이 주식회사와의 수의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계약 특수조건에 주민동의서 문서를 받아 주고 매립고 높이도 10m를 50m로 변경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삼정이알케이에 내주면서까지 해당 사업자를 선정한 이유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삼정이알케이 주식회사는 2013년 8월 설립된 신생 법인으로 자본금 3000만 원의 영세한 업체이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라며, 게다가 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해 허가 및 면허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아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 없는 업체라고 밝혔다. 이러한 회사가 토지 구매 비용만 약 95억 원에 이르고,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폐기물 사업자로 어떻게 선정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일반적 상식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사업자선정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 강한 의구심 떨칠 수 없다고 했다. 박두가 위원장은 이번 특별조사위원회는 전북도민과 김제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진상규명 하겠다라면서 지평선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계약과정 중 문제점 및 삼정이알케이 주식회사와 용지매매계약과정 특혜 의혹, 용량 변경 신청과정 등의 의문점을 한 점의 의혹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제
  • 최창용
  • 2021.07.26 15:57

전북도의원, 피감기관서 ‘전문가용 키트 백신 항체 검사’구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피감기관인 전북도의원들에게 전문가용 키트로 항체 검사를 하고 판정까지 해줘 구설에 올랐다. 특히 일부 의원은 특혜성 진단 보도에 대해 고소 등 법정대응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황영석(김제1) 부의장, 이명연(전주11) 환경복지위원장, 김대오(익산1) 운영위원장(환경복지위), 이동희 환경복지 전문위원 등 10여명은 지난 23일 오후 1시쯤 임실군에 소재한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했다. 이들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코로나19 검사 시설 등을 둘러봤다. 이어 일부는 항체검사키트로 코로나19의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 여부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식약처에서 신뢰성 문제로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 키트를 사용하고 판정까지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음성양성 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닌 의정활동 중인 의원들에게 관련 사업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자료 수집을 위한 샘플링 차원에서 검사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항체진단키트를 활용, 내년도부터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며 이날 의원들에게도 이를 안내하고 자료 수집 차원에서 검사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석한 의원 대부분 1차 접종을 완료했고 검사를 받은 의원 중 일부는 양성, 일부는 음성이 나왔다. 특히 예방 접종을 1차만 받았기 때문에 검사 결과값이 정확한 것이 아닌 2차 접종을 받아야하고 참고용으로만 알고 계셔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음성, 양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접종을 해야하다는 등 이러한 내용을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며 의정 활동으로 왔기 때문에 샘플링이 필요해서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피감기관이 도의원들에게 한 특혜성 접대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의원들은 발끈했다. 이날 항체검사를 받은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은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런 것(항체검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정확도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항체검사를 받았다. 임상실험 대상자 같은 느낌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접대성 진단으로 보도가 되어서 향후 고소 등 법정대응까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육경근 기자엄승현 기자

  • 정치일반
  • 육경근·엄승현
  • 2021.07.26 11:19

(종합)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스님 조문행렬…정치권‘전북 총집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대선주자들이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조문하기 위해 김제시 금산사를 잇따라 찾았다.(관련기사 3면) 지난 22일 월주 스님이 입적한 가운데 정치권 뿐만 아니라, 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의 조문행렬도 이어졌다. 월주 스님이 열반한 다음날(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빈소를 찾아 분향하며 애도했다. 문 대통령은 고인의 영정 앞에 삼배 후 상좌 스님들과 마주한 자리에서 큰 스님의 원적에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반드시 극락왕생하셨을 것이라 믿는다. 큰 스님을 여러 번 뵙고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다며 산중 수행에만 머물지 않고 늘 중생들 고통에 함께하셨던 큰 스님의 보살행, 자비행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월주 대종사의 상좌인 원행 스님과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월주 스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셨다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어려움을 당하시고,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와 함께 많은 사회활동을 해오신 점을 회고했다. 25일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김두관 의원이 빈소를 찾았다. 빈소를 방문한 이낙연 전 대표는 조문에 앞서 방명록에 밥이 필요한 사람에겐 밥을, 약이 필요한 사람에겐 약을, 월주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월주 스님의 말씀을 남겼다. 이후 조문을 마친 이 전 대표는 승려들과 짧은 인사를 나눈 뒤 원행 스님과 차담회를 진행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월주 큰 스님은 우리 세대 가장 존경과 사랑을 받으신 분이다며 (월주 스님은)60년 동안 사람들의 생활에 늘 가까이 있는 불교가 되도록 노력하셨고, 총무원장을 마치신 뒤에는 종교간 화해를 위해 애쓰신 기억이 새롭다. 그런 정신은 저희들이 본받아야 할 것도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고 회고했다. 전날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빈소를 찾기도 했다. 그는 방명록에태공당 월주 대종사님의 큰 가르침대로, 세상을 깨끗하게 밝게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뒤이어 대선 후보인 장수출신 박용진 의원도 조문에 올렸다. 그는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가르침을 잘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 도내 의원들도 조문을 위해 빈소를 찾기도 했다. 또한 가톨릭 김희중 대주교와 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이자 상월선원 회주인 자승 스님 등 종교계 인사들도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앞서 지난 22일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와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분향소가 마련된 금산사를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다. 그 밖에도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당 주호영 의원 등 야권 인사도 월주 대종사를 추모했다. 한편 5일간 치러지는 월주 스님의 장례는 26일 오전 10시께 영결식이 거행되며, 이날 금산사 연화대에서 다비식이 엄수된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7.26 07:59

혼불기념사업회 방화선 선자장 인문학특강 성료

부챗살 바르는 소리가 양철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 같았습니다. 그 소리에 매료돼 자연스럽게 부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50여 년간 부채 만드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국내 유일 여성 선자장인 방화선 명장이 23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방화선부채연구소에서 열린 전북문화바로알기에서 올곧은 삶과 장인정신을 강의했다. 방 명장은 방춘군 선자장의 장녀로 어린시절부터 단선을 만들며 아버지의 대를 잇고 있다. 방 명장은 이날 삶의 내력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물을 디자인해서 만든 부채들을 소개했다. 바람구멍이 있는 여유선과 덕진연못을 거닐다 떠올린 연화선을 비롯해 연잎선, 무궁화꽃선, 하늬선, 봉황선, 매화선, 모시선, 비녀선, 새우선, 멸치선 등이다. 특강 사회는 부채문화관 이향미 장관이 맡았다. 강의에는 도내 작가들과 대학생 20여 명이 참가했다. 김근혜 동화작가는 유관순의 독립정신을 떠올리며 만들었다는 태극선 이야기를, 전은희 동화작가는 활을 휘어서 만든 곡두선의 아름다움을 새로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진숙 수필가는 살을 놓는 소리가 빗소리로 들린다는 방 선자장의 말에 줄곧 빗소리를 상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매년 우리가 꼭 소문내야 하는 전라북도 이야기를 주제로 전북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알려온 이 강좌는 혼불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최명희문학관전주 부채문화관이 주관했다. 오는 30일은 박계호 선자장의 특강이 열릴 예정이다.

  • 문화일반
  • 김세희
  • 2021.07.25 18:40

‘책의 도시’ 전주 도서관 여행버스 출발

책의 도시 전주의 특화도서관을 둘러보는 여행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전주시는 지난 24일 여행해설사와 함께 도서관 여행버스를 타고 하루 동안 전주의 5개 특화도서관을 경험하는 우리는 도서관으로 여행간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 관광 상품인 이 프로그램은 지난 14일 시작한 사전예약에서 7월 예약이 모두 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8명가량의 도서관 여행객을 태우고 출발한 버스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된 가운데 운행됐다. 참가자들은 전주시청 1층에 있는 책기둥도서관에서 출발해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을 차례로 둘러봤다. 주로 가족 단위로 참가한 이들은 인생사진 남기기, 팝업북 큐레이팅, 맏내호수 산책 및 시(詩) 필사체험, 아트북 큐레이팅, 엽서 컬러링 등 다양한 체험을 하며 도서관 여행을 즐겼다. 이날 도서관 여행버스를 탄 한 참가자는 평소에 가족들과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으로 도서관여행이 뭘까?라는 궁금증에서 신청하게 됐다면서 특색 있는 도서관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 삶의 중심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책의 도시의 자부심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이날 도서관여행해설사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수준 높은 해설을 주문했다. 도서관여행은 올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된다.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람들
  • 강정원
  • 2021.07.25 18:30

여야, 상임위 11대7 재분배…후반기 법사위원장 야당이 맡기로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재분배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관례대로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11대 7로 결정됐다. 여야가 오랜 시간 논쟁을 거듭한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11개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간다. 여야는 또 국회법에 120일로 규정돼 있는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60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국회법에 추가하기로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1.07.25 18:20

전북 국회의원 대표 발의 법안 다수 통과

전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대거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취업경험, 취업일수와 무관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민간SPC 부동산신탁 산단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민간법인 시행의 부동산신탁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법과 농지법 개정 법률안 2건도 통과되면서 앞으로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됐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에 대해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의플랫폼 노동자 쉼터 지원법(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근무강도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플랫폼 노동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1.07.25 18:20

전북 가정법원 설치움직임 본격화…추진위 구성

전북에 가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변호사회를 주축으로 전북가정법원설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지역에서 가정법원 설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변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법 인프라라며 가정법원 관할 사건은 하나하나가 도민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데도 도내에 전문 법원과 전문 법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법원의 필요성은 우리나라 법에도 잘 드러나 있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과 별개로 규정된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주지방법원 가사소송 담당 재판부는 가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 재판부도 겸직하고 있다며 이처럼 가사 사건을 지방법원에서 대신 처리하는 상황임에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에 비해 더 많은 가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10년(2010~2019년)간 전북의 가사소송 사건 접수는 1만 7329건. 연평균 1733건에 달한다. 지난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의 경우 같은 기간 1만 4580건(연평균 1458건)을 처리했다. 울산보다 전북에서의 가사소송이 약 2년치나 더 접수된 셈이다. 그럼에도 가정법원 설치 계획이 없는 광역 지자체는 전북과 강원, 충북, 제주 등 4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북변회는 이종기 전북변회 부회장을 필두로 전북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북 가정법원설립을 주도할 방침이다. 추후에는 법조계언론계정계교육계학계경제계종교의료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고문으로 둔 전북가정법원 유치위원회를 확대 구성할 계획도 언급했다. 홍요셉 전북변회 회장은 전북의 각계각층의 인사를 고문으로 모시는 등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데 모아 전북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오는 26일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다른 의원들과 공동발의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법원의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전북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북변호사회와 협의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7.25 18:13

전주 교도관 코로나 확진이 불러 온 구속피고인 ‘인권침해’

전주교도소 교도관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법원이 재판을 연기하면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또는 무죄 선고를 받아 구속을 면할 것을 기대하는 일부 피고인들의 재판일정이 2~3주 지연돼서다. 25일 전주시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주교도소 소속 교도관 19명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음식점에서 집단 회식을 진행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8명이었지만 이중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교도관이 7명이나 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관은 백신을 미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파악한 법무부는 전주교도소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담당 과장을 직위해제했다. 시는 결과 통보를 받는데로 이날 회식 참석자들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업소는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문제는 확진자다. 교도관 확진 판정으로 직원 21명과 밀접접촉 재소자 8명이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로 인해 전주지법은 구속피고인에 대한 속행선고 공판을 2~3주 연기했다. 일부 재판부는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하긴 했으나 대부분의 재판부는 전주교도소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주지법이 26일부터 하계휴정에 들어가 사실상 이들에 대한 구속은 더 연기되는 셈이다. 인권침해 논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구속기간이 임박한 피고인의 경우에는 휴정기간에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각 재판부 재량이지만 그렇지 않은 피고인은 휴정기간 이후에나 재판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 법조계는 휴정기간 연기된 구속피고인에 대한 재판일정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한 법조계 인사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교도소의 특성상, 통상의 제한보다 이번 사태로 구속피고인들의 인권 문제와 연결된다면서 이번 사태로 구속수감자들의 재판이 연기되면서 한 달 단위의 재판일정과 휴정기로 인해 집행유예 또는 무죄선고를 받아 구속을 면할 것을 기대하는 피고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 그 자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은 열악한 곳일수록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연기된 구속수감자들에 대한 재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법원 휴정기에 우선 재판 및 선고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7.25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