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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뮬란 촬영한 '쿠뮤 스튜디오' 전주에 한국법인 설립

세계적인 영화 촬영소인 쿠뮤필름스튜디오가 전주에 둥지를 틀었다. 쿠뮤필름스튜디오는 12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한국법인 출범식을 열고 제2스튜디오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쿠뮤필름스튜디오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서부에 위치한 대규모 영화 제작시설로 8만 2000평 부지에 실내영화촬영장인 사운드스테이지와 실내 수중촬영 탱크, 실외 바다촬영 풀 등을 갖추고 있다. 영화 아바타와 뮬란, 반지의제왕 등이 이곳에서 제작됐다. 시는 쿠뮤필름스튜디오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건립 등을 위한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 부지로는 덕진구 북부권 일대(10만평)가 고려된다. 시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북부권 일대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원형지(조성되지 않은 토지)로 쿠뮤필름스튜디오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쿠뮤필름스튜디오 코리아는 앞으로 1년간 제2스튜디오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할 예정이다. 피터유(유성환) 쿠뮤필름스튜디오 대표는 "저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터유 대표는 "영화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과 같다. 막대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라며 "전주에 제2스튜디오를 건립하게 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영화사들의 수요에 맞춘 글로벌스탠다드 영화촬영소를 만들어, 전주가 글로벌 영화제작 허브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피터유 대표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도 강조했다. 그는 "영화산업 자체가 신비로운 이미지로 먹고살기 때문에 지역 사회와 담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이 문턱을 낮추고 싶다"며 "단순한 영화 제작시설의 역할을 넘어 혁신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인재를 발굴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쿠뮤필름스튜디오의 전주 진출을 통해 전주가 글로벌 영화산업 도시로 성장할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글로벌 영화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최초 한인 장관이기도 한 멜리사 리 경제개발장관도 축하 영상을 통해 "쿠뮤스튜디오코리아는 뉴질랜드와 한국 간의 연결을 강화해 양국의 스크린산업을 활성화하고, 양국의 문화가 가진 장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1.12 18:38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행태 지속…보행자 안전 위협

전주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불법 주정차 순찰팀 11개, 고정식 카메라 427대를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주민신고제를 시행해 불법주정차 관련 신고를 접수해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는 근절되지 않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주 시내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는 2022년 1만 7729건, 2023년 1만 8994건, 2024년 1만 4667건(지난달 기준)이다. 매년 전주에서 1만 4000건이 넘는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차량이 적발되고 있었다. 지난 11일 전주시 덕진구에서 만난 운전자 최모씨(30)는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모씨는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날 뻔했다”며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횡단보도 근처 주차는 위험하니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행자들은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거주 중인 김모씨(50)는 “아예 횡단보도 위에 주차해 놓은 것도 봤다”며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차 때문에 돌아가야 하니 황당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차량과 인력 동원, 단속 카메라 설치,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 등을 통해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시 전체를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일단 멈춤 등이 이제 우리 사회에 많이 정착한 것처럼, 시민들이 교통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근처에는 주차하지 않겠다는 인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1.12 18:37

전북 요양병원, 의사 면허 불법 대여받아 258억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전북 지역의 한 요양병원이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받아 258억 원 규모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의료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10월 22일~11월 21일) 운영 중 적발된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전북 소재 A 요양병원은 실제 근무 인원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병원은 설립 당시부터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통해 편취한 요양급여가 2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의 B 내과에서는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한 뒤, 무자격자가 리프팅 시술을 하고 두피지루 치료로 허위 청구해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총 104명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 C 병원은 간호사 5명의 면허를 월 30만~50만 원에 대여받아 정신과 폐쇄병동 근무 인력으로 등록한 뒤 16억 원의 요양급여를 불법 수령했다. 인천의 D 한의원은 3개월 동안 실제 진료 환자 163명을 2472명으로 부풀려 수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라며 "이달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4.11.12 18:36

전북자치도 민선8기 지시사항 이행률 89.4%...연말까지 신속 이행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지시사항 이행률이 89.4%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자치도는 지난 10월 기준 민선 8기 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한 2024년 3분기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지사 지시사항은 임기 중 특정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사업으로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 사업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도정 운영 중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번 점검 결과 민선 8기 도지사 지시사항 141건 중 126건이 완료돼 89.4%의 이행률을 보였고 나머지 15건 역시 정상 추진 중이다. 특히 기업 유치(12.8%)와 자치행정 분야(11.3%)의 지시사항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민선 8기의 슬로건인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과 맞물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군 협치를 강조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도가 아직 추진 중인 15건의 경우 △대광법‧의전원법 법안 통과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추진 등 전북 발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도는 이 법안들의 제‧개정 및 관련 부처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지사 지시사항은 지역 내 당면 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신속한 이행이 중요하다”며 “연말까지 미완료 지시사항의 조기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4.11.12 18:35

쓰레기를 보물로 바꾸는 사람들

일본 도쿠시마현의 가미카츠초는 산림이 86%를 차지하고, 인구 1,430여명에 고령화율이 53%인 과소화 지역이다. 슈퍼마켓과 대중교통조차 없지만, 가미카츠초에는 일본 최초의‘쓰레기 정류장’이 있다. 쓰레기 무단 투기와 소각 문제로 고민하던 주민들이 2003년, 미래세대를 위한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선언을 통해 2020년까지 쓰레기 없는 마을 만들기에 뜻을 모은 것이다. 가미카츠초 주민들은 노약자를 제외하고는 직접 쓰레기 정류장을 방문하여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 플라스틱, 병, 캔, 종이 등의 쓰레기는 소재별로 세분화하여 무려 13개 분류 45종으로 나눠지며 각각의 배출함에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캔과 종이처럼 재활용 자원으로 마을에 이익이 발생하면 초록색‘入’푯말이, 플라스틱과 폐건전지처럼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 하면 빨간색으로‘出’푯말이 붙으며 발생 비용과 재활용을 위해 이동하는 지역, 어떤 품목으로 재활용되는지까지 꼼꼼하게 적혀있다.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완전 표시제이자 스토리 텔링인 셈이다. 제로웨이스트 20년간의 성과는 놀라웠다. 마을 쓰레기 배출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처리비용은 60% 절감되었으며 재활용률은 80%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의 상당 부분은 위생용품, 건축 폐기물이나 마스카라와 같은 복합재질의 제품이기에 가미카츠초 주민들은 이러한 영역에서도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생산과 기술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남원의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 비니루없는점빵’은 가미카츠초와 같이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한 주민조직이다. 마을 배출장이 잘 관리되지 않아 생활 쓰레기부터 농업용 비닐까지 자체 소각하는 농촌 현실을 개선하고자 민·관 간담회를 통해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쓰레기 매립장 주민 견학, 제로웨이스트 해외연수 등을 추진하며 관련 지식과 공감대를 넓혀나갔다. 포장재와 일회용품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대안 용품과 리필 생활재를 취급하는 제로웨이스트 매장‘비니루없는점빵’은 프리마켓과 남원 공설시장, 전통 오일장을 순회하는 이동 점빵으로 운영되다가 시민 활동 공유공간과 만나 상설 매장으로 발전했다. 원가 부담이 높은 친환경 생활재를 유통하는 특성상 점빵 경영은 고군분투 중이지만, 대안 소비문화를 보급하고 환경 교육과 체험, 영화제 등을 통해 시민들의 기후 감수성을 깨우는 구심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올여름에는‘쓰레기 보물찾기’캠페인으로 마을에 방문하여 환경 교육한 후, 어르신들 댁에 묵혀둔 재활용 쓰레기를 라면과 국수, 호미 등으로 교환해주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저력이 쌓여 지난 9월, 남원 산내면 주민 한마당이‘쓰레기 없는 산내면민의 날’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었다. 면민 2천여 명, 18개 마을 규모의 행사에서 다회용기 혹은 본인 식기 지참을 장려하고, 쓰레기를 가장 적게 배출한 마을에 화합상을 수여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친환경 셀프 설거지 부스가 압권이었는데, 식기를 톱밥으로 문질러 기름기와 양념을 제거하고 EM과 밀가루 혼합액, EM 희석액, 맑은 물 헹굼으로 마무리하는 단계별 체험이었다. 이처럼 쓰레기 문제는 기후 위기 시대 주민자치의 우선 과제이지만, 몇몇 사례 차원을 넘어 지역 전체 단위의 몰입과 혁신이 필요하다. 이미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기후 재난은 한가롭게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규혜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11.12 18:31

결혼축의금 5만원은 부끄러운 손인가?

결혼축의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혼 시즌 주말이면 몇 건이 되기도 한다. 서민의 처지에서는 한 달 가계가 휘청일 수도 있다. 예전에는 형편대로 냈지만 요즘은 보통 5만원, 특별하거나 가까운 관계인 경우 10만원을 내는 것을 당연시한다. 하지만 이런 통념은 점차 바뀌고 있다. 특히 결혼식 장소가 호텔일 경우에는 음식값이 고가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 서울 기준 결혼식장 식대가 7~8만원 정도로 예비부부뿐 아니라, 하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한 ‘결혼식은 평생 한 번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출이 많다. 어떤 이들은 ‘예식장 주인의 배만 불리는 이런 풍조는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축의금 문화는 조선 시대부터다. 당시에는 현금이 아니고 쌀과 같은 현물로 결혼을 축하했다. 지역 사회의 자율적인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이율곡의 해주향약(海州鄕約)에 따르면, 혼례 때 무명 세 필과 쌀 다섯 말을 주거나, 적게는 무명 한 필과 쌀 서 말을 주었다. 이는 당시 무명과 쌀이 일종의 화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현물에서 현금으로 바뀐 것은 조선 말기다.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결혼축의금을 돈으로 주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경제적 변화의 영향으로 촉발됐고, 축의금 문화는 빠르게 자리 잡았다. 1969년에 정부가 허례허식을 줄이고 국민 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을 제정하면서 축의금을 금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유명무실해졌다. 최근으로 들어서면서 축의금 문화가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했다. 이유는 지나친 비용이 드는 웨딩업계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직후부터 웨딩홀 대여, 앨범제작비, 식대 등의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 특히 식장마다 성수기와 비성수기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뿐만 아니라 표준 가격을 알기 어려운 깜깜이 풍토도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축의금은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는 아니다. 이웃 나라 일본과 중국도 우리와 유사하게 결혼식에 금전을 주는 전통이 있다. 일본에서는 고슈기(ご祝儀)라는 축의금 봉투에 돈을 넣어 신랑 신부에게 전달한다, 금액은 일반적으로 10,000엔에서 30,000엔 사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홍바오(紅包)라는 붉은 봉투에 돈을 넣어 준다. 금액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나 행사의 중요도에 따라 다르며, 홀수보다는 짝수의 금액을 선호한다. 짝수로 나누어지면 행운이 두 배가 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부분 현금보다는 신혼부부가 필요한 물품을 선물로 준다. 이때 신혼부부가 원하는 물품을 미리 목록으로 등록해 두면 하객들이 그 물품을 사주는 ‘레지스트리Registry’ 문화다. 축의금 문화는 오랜 전통이지만 오늘날 축의금은 단순히 결혼식을 축하하는 금전적 선물을 넘어, 결혼식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는 금액과 상대방이 기대하는 금액이 다를까 봐 걱정이다’, ‘요즘 식비가 올라서 축의금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등 축의금 액수를 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한 ‘청첩장은 세금 고지서 같다’, ‘돈 있는 사람들은 비싼 곳에서 결혼식을 하고, 없는 사람들은 야외나 동네 회관을 빌려서 하면 된다’, ‘축의금으로 결혼식 비용을 메우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등의 의견도 가지가지다. 결혼축의금 5만원은 부끄러운 손인가? 정성수 시인

  • 오피니언
  • 기고
  • 2024.11.12 18:30

크리스마스 선물 올까···‘여의정’ 협의체 출범 전북 의료계 반응은?

전공의 파업 등 의료 대란이 발생한 지 9개월가량이 지난 가운데, 정치권과 의료계가 처음으로 한 테이블에 앉는 여·의·정 협의체가 출범했다. 전공의와 야당은 협의체에 불참했는데, 의료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의정 갈등 해법 모색 등을 위한 여당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출범했다. 협의체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3선 국회의원인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이 참여했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참여했다. 당초 추진 계획과 달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 대표 등은 협의체에 불참했다. 협의체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가지는 등 현재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파업 등의 문제 해결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체에 참여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가능한 12월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협의체 출범은 무의미”라며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며 협의체를 비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협회 정경호 회장도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직 의사협회도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전공의들이 참여를 안했다. 전공의들은 지금의 협의체는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요구하고 있는 2025년 의대정원부터 재논의가 있기 전에는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의사협회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탄핵으로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의사협회는 신임 비대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협의체 참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협의체 참여에 대해 어떠한 의사도 밝힐 수 없다”며 “당장 오늘 후보자 등록을 마무리하고 후보마다 협의체 참여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빨리 상황이 끝나 도민들이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현재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각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이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일뿐이다. 그래도 협상 자체를 시작했다는 것으로도 상당히 큰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11.12 18:11

"명태균, 대통령 부부 친분 과시해 돈받아"…검찰 구속영장 적시

검찰이 '명태균 의혹' 사건 관련자들인 명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번 수사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구한 명씨의 구속영장에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을 통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7천600여만원을 기부받았다"고 적시했다. 이어 "명씨는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씨가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및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변에 과시하며 돈을 받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예비 후보자로 각각 출마한 A, B씨가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4천여만원을 건넨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명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이들 중 한 명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의 영향력을 믿고 명씨가 공천에 힘써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검찰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중 한 명이 명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고, 명씨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2년 5월 9일 통화 녹취록에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 대통령 음성이 담겼다. 명씨는 이후 이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윤 대통령 전화가 왔다"며 "김 전 의원을 전략 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지난 2월 명씨가 김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명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와 텔레그램 메시지, 녹취록 등 분석과 피의자 소환 조사 등이 이어지면서 향수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와 관련자 범위가 더 확대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은 우선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A, B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앞서 강씨는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명씨 측은 "공천 개입은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한다. 명씨는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 부부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것이니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저는 어떤 공직이나 위치에 있어서 이를 망각하고 발언한 것이 아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고 의혹을 부인했다. 명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은 내용처럼 명씨가 공천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고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하며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이다. 명씨 변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공천에 개입할 수 없는 민간인이 자신이 공천을 줬다고 말하면 공천을 준 것이 되느냐"며 "본인이 추천했고 결과(김 전 의원 공천)가 생겼으니 자기가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일 뿐 본인 생각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변호했다. 이어 "명씨는 공천을 운운하며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명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당시 공관위나 이준석 의원,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4.11.12 17:44

"전북문화관광재단 명예와 소속 노동자 인권 유린 행위 즉각 중단하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에 대한 전북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의 발언이 재단과 의원 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박 의원은 재단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직원을 지나치게 비호하며 맞춤형 징계를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단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책임한 비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41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 의원은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재단의 폐쇄적인 조직 운영과 전북도의 지도·감독 부실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크게 네 가지를 문제 삼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의 승진이 합당한지와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부당 지급된 보조금 환수 조치 여부, 내부 부조리를 방조한 재단 대표이사의 직무유기 문제, 승진한 본부장의 심사 개입으로 선정 결과가 뒤바뀐 사건에 대한 감사 등이다. 이에 재단 노동조합은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안 질의에서 제기된 ‘봐주기식 처벌’, ‘맞춤 징계’ 등은 왜곡된 주장이라 반박했다. 재단 노조는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재단의 공정한 인사와 징계권을 부정할 뿐 아니라 기관 운영의 정당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도의원이) 단편적인 제보에 의존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편향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노동자의 헌신과 성과를 폄훼하는 부당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업과 관련해 내부 조사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쳤고 필요한 조치는 이미 완료했다”며 “재단 노동자들이 특정 인물을 무조건 옹호했다는 식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노조가 말하는 특정 사업은 재단이 2019년 추진한 ‘문화 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 지원사업’이다. 시·군 소유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당시 사업 담당 팀장이 배우자의 사업장을 대상지로 선정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했고, 이 때문에 사업 대상 범위 변경 및 도청의 사전승인 불이행 위반 등으로 해임됐다. 그러나 2021년 노동위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했고, 2022년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에서 “사업대상지 선정의 핵심적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심의 과정에서 배우자 특혜 제공을 위해 부당하게 개입했거나 여타의 부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받았다. 해당 팀장은 지난 2월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재단은 최초 징계 일이었던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직 1개월을 산정했고, 법령에 따라 18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승진 자격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재단이 지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을 위해 헌신하고, 현재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편향된 비난과 부당한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박용근 의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재단은 오는 14일까지 도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 문화일반
  • 박은
  • 2024.11.12 17:39

[새만금 성공, 혁신도시가 동반자로] (하) 향후 방향 및 과제

새만금이 민간투자 활성화로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다. 11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이차전지 및 농식품 등 기업들의 잇따른 입주로 사업이 탄력받는 이 시점에서 혁신도시 기관들의 참여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무조건적인 참여 요구보다는 각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농생명용지 개발과 관련해 농촌진흥청의 역할이 대두된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새만금 농지의 30%를 농진청이 관리하는 시험장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단순한 농지 분양을 넘어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활용해 농지 과대 논란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농식품부가 진행 중인 농생명용지 활용방안 용역 과정 역시 농진청과 산하 연구기관들의 전문성은 필수적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새만금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자금 투자가 민간 투자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독 투자보다는 민관협력(PPP) 방식이나 블라인드 펀드 형태의 간접 투자가 리스크 분산과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새만금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최적의 기관으로 평가받는다.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과 스마트시티 조성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지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교통체계 구축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의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차전지 등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전력 인프라와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못지않게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역할 확대는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 내년 말에 수립될 예정인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 공공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들의 실질적인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지자체의 선제적 역할도 강조된다. 혁신도시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새만금 사업 참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각 기관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역할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일각에서는 새만금은 전북만의 사업이 아닌 국가 사업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참여를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 오히려 중앙정부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새만금과 혁신도시의 상생을 도모하되, 새만금의 국가적 위상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부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분원이나 연구시설을 새만금으로 이전하고, 그 공간에 새로운 공공기관 유치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혁신도시의 포화 문제 해소와 새만금 개발 가속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윈윈 전략으로 평가된다. 유럽의 경우 연금 운용기관들이 대부분 도심 외곽에 위치한다는 점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지로 새만금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끝>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4.11.12 17:32

대출 규제로 아파트 잔금 없어 입주 못한다

군산에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A씨는 잔금을 내지 못해 입주기한을 넘기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통상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살던 집을 처분해 잔금을 낼 계획이었지만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고 모자라는 잔금은 신용대출로 납부하기로 했지만 중도금 1억6000만원 때문에 신용대출까지 막히게 됐다. 결국 입주를 포기하고 새 아파트 분양권을 내놨지만 마이너스 피가 발생하면서 계약금 2500만원과 옵션비용까지 총 4000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내놨지만 분양권을 사겠다는 수요자조차 나서지 않아 입주지연금과 중도금 이자까지 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중도금 상환기한이 지났지만 잔금을 내지 못해 연장이나 새로운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매달 연체이자는 물론 입주지연금과 함께 살지도 않는 아파트 관리비까지 내는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 강화로 입주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A씨처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만 해도 100%였던 전북지역의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2단계 스트레스 DSR등 본격적인 대출규제가 시작된 10월 들어 75.0%로 뚝 떨어졌으며 11월에도 78.5%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93.8%를 크게 밑돌며 전남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망치다. 지난 2021년부터 군산과 익산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가 과잉 공급된 데다 미분양 적체, 대출제한에 따른 잔금 마련 어려움 등이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2020년 이후 민간이 조성한 공원부지 외 지역은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쏟아졌으며 지난 2021년만 해도 익산에 4142가구가 군산에 2131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됐다. 이후부터 공급물량이 줄기는 했지만 신규 아파트 공급이 봇물을 이루면서 군산에는 1427가구가, 익산에는 940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주산연은 정부의 강력한 주담대와 전세 대출 규제로 입주 잔금 마련과 기존 거주주택의 세입자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점 등으로 입주 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주요 금융권의 신규주택 전세자금대출 제한 및 유주택자 대출 제한 등 전세금을 이용한 잔금납부가 어려운 점도 꼽았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4.11.12 17:24

대통령 공약 예산확보 난항 심화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국가 예산확보에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전북에 제시한 대선 공약 예산과 관련 세수결손과 정치적 동력상실이 맞물리면서 해가 지나갈수록 예산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전북도와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채택한 공약사업은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 조성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제3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산업특화단지 조성 △휴양·힐링·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세계 식품시장 중심지 조성 △생활스포츠 메카 △동서횡단철도·고속도로 건설 등 7대 분야 46개 과제다. 대통령의 전북 공약을 달성하려면 총사업비만 25조 7472억 원이 필요한 가운데 올해는 1조 2631억 원만이 확보된 상황이다. 예산확보율은 고작 4.9%로 대통령 임기 내 절반 확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통령 공약사업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공약 이행률도 하락 조정됐다. 전북도가 집계한 공약 이행률은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실제로 정상추진되는 사업은 거의 없어 통계적 '착시 현상'에 불과 하다는 지적이다.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은 정부가 관할권 분쟁을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별다른 움직임 없이 새만금개발청과 도는 정상추진으로 이 사업을 정상추진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통령 새만금 공약의 핵심인 새만금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겠다던 공약은 집권 3년 차 지켜지기는커녕 새만금 위원회 민간위원장 자리가 8개월 공석인 점에서 그 의지를 알 수 있다. 제3금융중심지 공약은 지정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은 고사하고, 이제는 전북정치권에서조차 잘 언급하지 않는 모양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던 무주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도 정부안 단계에서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태권도 사관학교는 국회 단계에서 주력예산으로 꼽히고 있으나 낮은 경제성 평가로 확보가 쉽지 않아졌다. 내년도 대통령 공약사업과 연계된 신규예산 확보 상황도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에 보내야 할 지방교부세부터 7조 2000억 원 줄였다. 도내 대부분 지자체는 허리띠를 졸라매 지출을 줄이고, 급하지 않은 사업은 다음 해로 미뤘으며, 다음 해 예산안에서 신규 사업을 덜어냈다. 전북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2000억 원대 지방채를 발행하는 소위 ‘영끌’을 단행했다. 이는 그만큼 국가 예산을 따서 지방예산을 아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의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에서 지방채 발행은 향후 도내 재정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지금 정부 세입상황을 볼 때 대통령 공약사업은 물론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 예산 대부분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며 “기존에 정부가 지출하던 복지예산까지도 허리띠를 졸라맬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4.11.12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