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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옛 항공대대 부지 ‘에코시티 2단계 개발’ 순항할까

전주 에코시티 15블록 에코데시앙 아파트가 6월 분양예정으로 발표되는 등 에코시티 2단계 개발이 절차대로 순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주시와 항공대대 인접 시군 주민간 상생협의가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다. 전주시는 현 에코시티 부지에서 도도동으로 옮겨간 항공대대 인근 완주군민들과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상생협의안을 도출해 군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한편, 에코시티 2단계 사업도 절차대로 완료되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옛 항공대대 부지인 에코시티 2단계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9년 3월 항공대대 이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옛 항공대대 부지 13만 6108㎡를 대상으로 한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은 덕진구 송천전미동 일원 옛 항공대대 부지에 민자 961억원을 투입해 계획인구 4375명(1750세대) 규모의 친환경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은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 선정으로 인해 지연됐으나 지난해 말 항공대대가 도도동으로 이전하면서, 사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전주시와 국방부간 기부 대 양여 절차에서 시는 항공대대 시설 이전과 기부를 완료했고, 국방부의 부지 양여와 개발 착공을 앞둔 상황이다. 이르면 5~6월 착공도 예상되는 가운데 변수는 소음피해를 호소해 온 완주군민의 민원 해결이다. 항공대대가 도도동으로 이전하면서 인접한 완주군 일부 마을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장주노선 축소변경 등을 요구하면서 1년 6개월간 협의 과정을 가졌다. 국방부에서 실제 장주노선 축소도 검토했으나 비행 최소 착륙안전거리, 비행사 안전위협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밝혀 현재 전주시와 주민들간 새로운 보상상생협의를 논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15블록 에코데시앙 분양 결정과 시 행정절차는 별개다면서도 전주시의 에코시티 2단계 개발은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항공대대 이전에코시티 개발의 경우 주민들과 소통협의를 위해 1년 반 넘게 대화했고 어느정도 조율중이라며 민원이 해결되면 후속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5년 국방부와 35사단 이전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호성송천전미동 일원의 북부권을 개발하는 에코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35사단 임실 이전에 따른 에코시티 1단계 부지개발공사는 지난 2014년 9월에 착공돼 지난 2017년 6월말 준공됐다. 현재 에코시티 2단계 개발 부지에는 일반분양 15블록과 임대 공동주택 17블록이 포함돼 있으며, 이중 15블록인 에코데시앙을 태영건설이 6월 분양 계획이라고 밝혔다. 1단계 개발 부지에서 마지막 남은 16블록 더샵4차는 8월로 예정돼 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3.03 19:31

“코로나로 지친 시민에 힐링을” 전주시, 찾아가는 예술치유 공연

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예술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예술치유 공연을 펼친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요양원 등 복지시설과 문화시설, 직장 등에서 지역 예술단체와 함께하는 창밖의 아리아, 희망을 보다 시즌3 공연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선보이는 창밖의 아리아, 희망을 보다는 의료요양원, 문화시설, 직장 등 각 건물 밖 야외무대에서 올리는 버스킹 공연으로, 시민들은 실내에서 창문을 통해 관람하는 비대면 방식이 특징이다. 공연은 사전에 접수된 시설에서 12회에 걸쳐 회당 40~50분가량 △민요, 판소리 등 전통공연 △뮤지컬, 성악 등 서양음악 △실내에서 가볍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체조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합창 공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펼쳐진다. 시는 창밖의 아리아, 희망을 보다 공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들었던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무기력했던 시민들의 마음도 치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시민들의 코로나블루 해소를 돕기 위해 비대면 예술공연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출근 시간에 종합경기장 사거리와 꽃밭정이 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켜지는 25~40초 시간을 활용한 공연도 진행한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잠시나마 시민들에게 위로와 여유가 전해져 지친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 전주
  • 김보현
  • 2021.03.03 19:31

“지역 문화예술인 주거·작업공간 필요”

사회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정주여건과 활동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에 예술인들을 위한 주거공간과 작업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주시는 3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와 예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문화예술인 복지정책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 연구실장과 정윤희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대표, 권대환 전북주거복지센터 이사장이 발제를 맡았다. 양혜원 연구실장은 일반 사회복지정책과 예술인 복지정책간 관계를 재정립하고, 문화예술분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중앙-지역 간 역할 설정을 통한 지역 문화분권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희 대표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다수의 현장 예술인들에게 쓸모 있어지려면 현재의 예술인 지원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부터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대환 이사장은 예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인과의 협력이 선결돼야 한다며 예술인 사회주택 등과 같이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에 주거공간과 작업공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한승진 전주시의원과 안태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주성진 문화용역 대표, 최지만 삶(3)지대연구소장이 참여해 향후 개선돼야 할 예술인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는 4일에는 창작공간지원, 주거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등 7개 분야별 집담회를 열어 현장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또 5일에는 문화예술인 지역 정주여건 및 창작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김남규 전주시의원과 서용선 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 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최락기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토론회가 현장 중심의 예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코로나19 이후 예술계의 대응방안에 대해 성찰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주
  • 김보현
  • 2021.03.03 19:31

문 대통령,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 조사” 지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토부LH 등 근무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토지거래 전수조사 및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신규 택지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빈틈없이 조사할 것을 지시한 만큼 조사 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며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투기 의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발생해 변 장관의 책임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엄정한 조사로 리더십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3.03 19:19

전북지역 학폭신고 감소세… 신학기 예방 중요

전북지역에서 학교폭력 상담 전화번호 117을 통한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1년새 37.2% 감소했지만 개학 이후 신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북지역 학교폭력 117 신고 건수는 1241건으로, 전년도 신고 건수인 1977건과 비교해 736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내 성범죄 신고 건수 또한 1년새 29건에서 14건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등교 일정이 미뤄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체 신고 건수는 감소한 가운데 개학을 기점으로 신고 접수가 집중돼있어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월별 학교폭력 신고현황을 보면 1월 67건, 2월 89건, 3월 71건, 4월 79건, 5월 112건, 6월 13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학이 5월말에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학기 학교 주변 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 활동의 필요성이 커진다. 이에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달 2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간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더불어 불법촬영 범죄와 통신매체이용 음란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온라인 홍보와 청소년 피해자 지원상담을 위한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3.03 19:13

더 쉬워지는 어린이집 내 CCTV 열람 ‘기대 반 우려 반’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면 어린이집의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기대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학대 피해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 해당 학부모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관련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학부모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한 영상만 열람하도록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그간 학부모가 CCTV 원본 영상을 열람하는 데 여러 제약이 따랐다. 전북지역 한 학부모는 아이를 씻기는 과정에서 등에 멍자국을 발견한 적이 있는데 아이는 어려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학대 걱정에 속앓이를 했었다며 이후 어린이집에서 CCTV를 확인해줘 아이 등에 상처가 친구가 물어서 생겼다는 걸 확인했지만 모자이크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해서 확인까지 일주일 가까이 걸리는 통에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도록 명시해놓은 가이드라인을 과대 해석하는 일부 어린이집의 대응도 아쉬움을 낳았다. 최근 부산 기장군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가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자, 32일치 영상의 원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데 1억원이 비용이 든다며 이를 학부모에게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보건부 등은 이달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더욱 명확하게 반영, 다음달 중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다면 보육교사는 사고 상황에 대해 한 아이의 학부모에게 최대한 설명하고 관련 CCTV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상호간의 불안을 줄여야 한다면서 하지만 보육교사를 잠재적인 아동학대 범죄자로 취급하는 일부 시선과 교사 및 다른 아이들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3.03 19:13

전북학생인권침해사건 중 35%가 구타 등 직접 체벌

최근 6년 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학생 인권 침해사건중 1/3이 넘는 건수가 구타 등 직접체벌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북미래교육연구소(소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최근 6년 간(2014년~2020년)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처리(결정)한 학생인권침해 사안은 54건으로 이중 19건(35.1%)이 구타 등 직접 체벌 사안이었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 등 인격권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접체벌, 교육및 휴식에 관한 권리 침해가 14건, 성관련 침해와 사생활의 자유가 각 12건, 자치및 참여권리 6건 등의 순이었다. 연구소 측은 직접체벌 19건 중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운동부, 즉 스포츠계 폭력사안 결정례가 2~3건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교육센터 결정 등을 볼때 전북 교육현장에서도 체벌과 폭력적인 문화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운동부 내 폭력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로 관련자를 처벌하기도 하고,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소 측은 학교는 학교 운동부를 포함 학교는 충분한 시설과 프로그램 인권보호장치를 제공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가장 교육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폭력은 학교에서 절대 허용될 수 없다 는 의식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다. 징계를 강화해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의 개선과 함께 문화와 의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북의 학교운동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재 실시하고, 모든 교사, 학생, 학부모에 대한 인권교육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1.03.03 19:04

지자체 절반·국토 71% 소멸위기… “매력적 정주여건 조성해 소멸 방어벽 만들어야”

전북 도내 14개 지자체 중 11개 지자체가 도시 소멸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지방소멸 TF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방 소멸은 곧 국가 위기라고 규정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지방소멸 해법은 청년을 지역에 머무르게 할 매력적인 정주여건을 지방도시에도 확충하자는 방향으로 압축됐다. 다만 지역별 특화전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은 과제로 남았다. 3일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지방소멸대응TF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TF는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을 역임했던 송재호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고 지난해 12월 출범한 이후 활동상황을 이낙연 대표에게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TF가 보고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을 비롯한 우리나라 지자체 절반이상은 이미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됐다. 국토의 71%가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것이다. 염태영 단장은 지방소멸대응 TF는 데드크로스와 수도권 인구집중, 청년들의 고향이탈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흔들고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더 확대된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염 단장은 이어 지방 소멸 문제는 수도권 부동산 급등, 지방의 공동화, 초등고교 폐교 등 여러 사회문제와 얽혀있어 혁신적 정책 전환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케 했다며 핵심은 결국 도시 내 기본 인프라를 갖추는 것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여건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F는 이러한 과제에 지방혁신 대전환 5대전략 15대 실천과제를 비공개로 제시했다. 전략의 핵심은 지방도시에도 매력적인 정주여건을 만들어 내 지방소멸의 방어벽 치자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앞으로 전국 모든 지역을 총괄하는 지방소멸 대응 컨트롤타워의 설치와 통합적 행정추진체계 등 대안 더해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이정표 만들어야한다는 복안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선 지금 소멸위기지역 특별법안이 제안되어 있는데 법안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터인데 보고를 듣고나니 구체적 대안이 나올 것 같아 크게 기대가 된다면서 국토의 71%가 소멸위기라는 것은 큰 문제로 이러한 흐름을 빨리 차단해주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대처해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5월 기준 전북은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됐다. 도내 소멸위기지역은 정읍(0.306)남원(0.297)김제(0.249)완주(0.419)진안(0.201)무주(0.201)장수(0.204)임실(0.187)순창(0.217)고창(0.204)부안(0.22)등이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산정한다. 지수가 0.5 이하로 떨어지면 인구소멸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중 0.2~0.5미만은 소멸위험진입단계, 0.2미만은 소멸고위험 단계로 나눠진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1.03.03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