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LH 평행선 왜?… 시 “민간 주택공급률 과다, LH “무주택자 위한 주거 사다리”
LH는 2018년부터 전주 가련산공원에 민간특례사업으로 임대아파트 공급을 계획하고, 전주역 뒤편에도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아파트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대해 전주시는 줄곧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전주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응해 가련산공원을 포함한 전주지역 15개 공원부지를 모두 매입해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고, 토지감정을 거쳐 9월부터 가련산공원 등의 공원부지 보상매입 절차에 돌입한 상태여서 LH와의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법적 소송 절차를 밟게 되면서 개발 또는 국토부에서 고시한 택지개발 계획 취소 등 이후의 절차가 안갯속에 빠졌다.
어느 쪽의 해결 방향도 찾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LH의 가련산공원 개발은 32만1386㎡ 부지에 민간임대 940세대와 공공임대 370세대, 일반분양 560세대 등 모두 189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또 전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106만5500㎡ 부지에 민간임대아파트 3945세대와 공공임대 1613세대, 분양아파트 2130세대, 단독주택 146세대 등 7834세대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이다.
사업은 이들 두 구역이 LH가 제안해 국토부로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2018년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지구지정 결정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입장이 배제되면서 사업 초기부터 LH와 전주시 간의 엇박자가 났다.
전주시는 두 사업 모두 반대하고 있다.
전주시는 가련산공원의 경우 사업 초기 서민주거 안정과 도시공원일몰제 부지 해결 등을 이유로 LH와 주택 공급에 관한 협약도 체결했지만 이후 주택 공급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상황이 변했다고 판단했다. 전주역세권의 경우 국토부의 지구 지정 전부터 정부에 지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는 아파트가 과잉공급되면서 공급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아파트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주택보급률만 113%로 과다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아파트값 급등, 투기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공급보다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공공임대라며 공공성을 강조하지만 7834세대 중 공공임대는 1613세대(20.5%)에 불과해 도리어 수익성 사업이 짙고 서민주거 불안정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적으로 전주역세권에 대규모 단지와 교통량이 밀집하면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가련산공원 개발로 도시녹지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반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주지역의 주택보급률이 높지만 다주택 보유자가 많고 무주택자가 35% 안팎이어서 여전히 주택보급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신규 아파트 공급은 포화상태지만 정작 무주택자 등에 힘이 될 임대아파트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 1613세대뿐만 아니라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무주택 중산층에 유리하게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3945세대(50%)로, 공공 아파트 비율이 70%에 달한다며, 생애주기별 주택마련에 도움을 주는 주거 사다리로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해묵은 찬반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엇갈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지역사회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전주시와 LH는 결국 소송으로 맞붙었다.
노상용 전주 동부권개발주민위원장은 국토부의 공급량 배분에 따른 공공민간임대주택 지구 지정과 지역 주택공급 현황간 온도차를 반영해 양측이 소통해야 한다며 소송갈등으로 인한 절차 지연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입는 만큼 국토부와 LH전주시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