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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와의 만남이 기대되는 곳, 새만금

노형수 전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장 건축물은 자연스럽게 도시를 형성하며 사람과 함께하는 공간이 된다. 도시를 알면 그 지역의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기후와 지리적 여건이 같다 하더라도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특색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기 때문일 것이다. 도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는 물이다. 그래서인지 세계 4대 문명도 강을 끼고 태동하였고, 도시에서 호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네델란드 북부 쥬다찌와 영국 남부 웨일즈 해안에도 호수가 있는데, 쥬다찌는 총인(T-P)관리로 웨일즈 해안의 호소는 공기주입과 습지관리 등을 통해 수질을 관리해 오고 있다. 새만금도 물이 필요하다. 먹는 물과 공장에 쓰일 물은 용담댐 등을 통해서, 농사에 쓰일 물은 새만금호에서 얻을 계획으로 범정부차원의 새만금 수질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의 물은 새로운 도시의 경관을 이루며 농업용수로 쓰일 것이다. 먹는물로 쓰이는 상수원의 수질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수원지부터 엄격히 관리된다. 반면, 일반 호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질 등급이 분류되고, 수질평가를 통해 정책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0년 관광 등 복합용지 위주로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수질도 전체 4등급에서 하류가 3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3등급은 여과 등 고도정수처리를 거쳐 먹는 물로, 4등급은 농업용수나 고도정수처리를 거쳐 공업용수로 쓰일 정도의 수질이다. 환경부는 목표수질 달성이 예측될 때까지 배수갑문 운영을 유지하면서 만경동진강유역과 새만금 호내 수질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수질 조사기관인 전북지방환경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까지 4등급을 유지하던 새만금 수질이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과 하락을 보이는 등 큰 변동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남북도로,동서2축 도로 등 내부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수질이 불안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남북도로공사와 방수제 공사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산업연구용지 조성을 위한 준설과 매립 등 내부공사도 한창이다. 앞으로 공사가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으로 수질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2단계 새만금 수질개선대책은 내부공사가 끝나고 호 내부가 안정된 상태에서 목표수질 달성을 목적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향후 내부공사가 완료되고 호내대책 등이 마무리되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독일 등지에서는 개발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영향평가법을 통해 개발로 인한 영향을 예측해 오염저감대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공사중 수질관리를 고려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새만금도 공사 중 수질은 별도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2단계 수질대책은 새만금 개발면적의 72.7%(291㎢)가 개발되는 2020년 환경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9월 현재 매립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면적은 36.4%(105.91㎢)로 계획보다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호내대책을 보완하는 등 세밀한 관심과 추진이 필요할 일이다. 새만금 수질관리, 성급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검토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새로운 도시 새만금과의 만남을 기대해 본다. /노형수 전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오피니언
기고
2019.11.26 19:52

전주시, 청년창업농 대상 2019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전주시가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창업농의 안정정인 정착을 돕고 나섰다. 전주시는 26일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원색장마을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창업농 12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최대 3년간 영농경력에 따라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는 월 90만원, 3년차는 월80만원 씩 청년농업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농지 구입과 시설 개보수 등 초기 농업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렴한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영농교육을 통해 농업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웠다. 또,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며 전주지역 청년창업농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 및 정보교류의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먼저 첫 번째 강사로 나선 박찬섭 원색농장 대표는 표고버섯 농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선배농업인으로서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마케팅 활용방법 등을 소개했다. 또, 참석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원색농장을 방문해 표고버섯 재배 현장도 견학했다. 이어 한석교 청년농업인 모니터링단 컨설턴트 교수가 농업소득과 귀농작물 선택요령 등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청년농업인의 현재 영농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컨설팅 시간도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교육 이외에도 청년농업인을 위한 체험활동도 마련됐다. 체험활동 시간에는 한옥마을에서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옥 업싸이클링 대표가 초청돼 쓰레기를 재활용해 화분을 만드는 체험을 실시함으로써 바쁜 영농활동으로 지친 청년농업인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일과 8일에도 농업 전문가와 함께 청년농업인 농가를 직접 방문해 영농활동 중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컨설팅을 진행한바 있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한 청년농업인은 전주시 청년농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커뮤니티를 유지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
디지털뉴스팀
2019.11.26 19:52

[전북일보 만평] 텃밭 지키기

만평
권휘원
2019.11.26 19:52

[전북 미제살인사건을 추적한다] ⑦ 고창 가정집 안방 피살사건

2001년 6월 8일 고창군 산림면의 한 작은 구멍가게. 이 가게를 운영하는 고모와 함께 밭 작업을 가기로 했던 조카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는 고모를 찾아 가게를 찾았다. 고모를 부르며 가게에 들어섰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더구나 가게 안에 들어서자 기분나쁜 비릿한 냄새까지 났다. 전화를 받지 않던 고모의 방안은 말 그대로 끔찍했다. 고모 A씨(당시 68여)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있었고, 두 손은 전화선에 꽁꽁 감겨져 있었다. 흉기에 찔린 목에서 흘러내린 피로 방안은 흥건하게 적셔 있었다. 집안에 사라진 물건이 없었고, 금품도 그대로였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끔찍한 사고를 당한 시신은 이불에 덮혀 공포스러웠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재갈이 물린 점, 집안에 여성 혼자 거주했던 점을 고려해 성폭행을 의심했다. 하지만 국과수 조사결과 성폭행을 의심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수사방향을 전환했다. 당시 A씨가 숨졌던 마을과 마을 일대 전과자와 우범자들은 물론 주변 마을주민들에 대해서까지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만 100여명이 넘었다. 경찰의 탐문수사결과 A씨는 금전적 문제는 물론 기타 원한 관계도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경찰이 A씨 집안에서 낯선 지문하나를 발견했다. 하지만 당시 과학기술력으로는 분석이 어려워 지문의 주인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과학분석기술의 발전으로 2005년 해당 쪽지문을 다시 분석해 한 남성의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이 해당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 추적에 나섰지만 이미 남성은 얼마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다.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남성이 숨지자 수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그렇게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건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아 미제로 분류됐다. 그러나 당시 유력한 용의자가 자살했더라도 A씨와 어떤 사이였는지, 사고 당일 용의자의 동선 등을 파악해 미제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사무소 한아름 박형윤 대표변호사는 성폭행도 아니고 없어진 금품도 없었다면 용의자는 면식범이고 원한 관계에 의한 계획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과수 조사결과에 의해 사망시간이 나왔을 것인데 경찰이 A씨 주변사람들을 상대로 알리바이를 모두 정확히 확인했는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그 남성이 A씨와 어떤 관계고, 평상시 집안을 자주 출입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 해당 남성에 대해 더 많은 조사를 벌여야한다고 조언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19.11.26 19:52

박용근 도의원, 청탁·갑질 의혹 점입가경

박용근 도의원 속보= 사업청탁 및 인사비리 의혹이 불거진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이 또 다시 도내 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사업을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내 H공공기관은 올 2월 총사업비 94억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과 관련한 세부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입찰에 다수 업체가 참여했고 최종적으로 K업체가 용역(건축)을 수주했다. 문제는 그때부터 불거졌다. 박 의원이 갑작스레 H공공기관 기관장에게 전화를 걸어 B업체가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재공모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익명 제보자의 설명이다. 재공모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평소 안면조차 없었던 박 의원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특정업체 공사 수주를 부탁, 황당해 했다는 게 당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H공공기관 용역 입찰 압력 행사와 관련 한 관계자는 당시 기관장 인사가 내정만 난 상황으로 타지역에서 근무하던 중에 특정업체가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기관장이 참 당혹스러워 했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의 행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전북도청 내 특정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복성 자료도 요구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북도청 특정부서에 한우 소비촉진판촉행사와 관련한 예산 3억 원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과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자 담당인 C과장 임명 후 출장목록, 현장여비사용목록, 카드전표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최근 4년간 축산직수의직 퇴직후 기업체 취업목록과 축산물 소비촉진판촉행사 자료 또한 요구하는 등 사실상 압박을 당하자 해당 과는 올 상반기 추경예산에 1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돼지열병 확산 등으로 인해 이 행사는 치러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해당 과의 소비촉진판촉행사 업무를 다른 과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의 행보는 계속된다. 지난 5일 전북교육청 인성건강과 A과장에게 미세먼지 제거 방진망 업체 대표 B씨를 만나 사업설명을 들어 줄 것을 요청했는데 A과장이 업자인 B씨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등 자신의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자 A과장에게 폭언을 하고 인성건강과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의 최근 8년치 자료까지 요구해 보복성 자료요구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이 교육청에 요구한 자료를 보면 △8년간 인성건강과 장학관 및 장학사 재임현황(성명, 직급, 임용일 등) △인성건강과장 2019년도 해외연수 관련자료(연수결과, 여비수령액 등) △현 인성건강과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부임 후 출장현황(출장지, 목적, 여비수령액) △인사기록 요약본 등이다. 지방의원의 권한을 특정 업자를 위해 휘둘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갈수록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박용근 의원은 H공공기관 용역과 관련해서는 전북 업체가 사실상 사업자로 선정되고도 타지역 업체로 번복됐다는 민원을 듣고 해당 기관장에게 전화를 걸어 전북 업체 피해를 피력했었다며 당시 용역과 관련한 담당자가 타지 사람이어서 외지 업체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했으며, 이는 도내에서 규모가 큰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정당한 전북몫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11.26 19:52

[맹소영의 날씨 이야기] 독감에 잘 걸리는 사람은?

미국 스탠퍼드대학이 여성과 남성에게 독감 백신을 주사한 뒤에 면역반응을 살펴봤더니, 남성이 여성보다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반응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호르몬 때문이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미를 유지해주는 호르몬인데 근육과 거친 수염을 길러주고 모험심을 북돋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성에게는 꼭 필요한 호르몬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독감에 대한 면역력만큼은 떨어뜨리고 있었다. 같은 남성이라도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남성은 더 독감 바이러스에 약했다. 한마디로 말해 근육질에 누가 봐도 짐승남 같아 보이는 남성이 독감만큼은 열악하다는 말이다. /맹소영 날씨칼럼니스트

날씨
기고
2019.11.26 19:14

전북, ‘친환경차 규제자유특구’로 세계 전기자동차 메카로 부상

군산지역이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기자동차 메카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북자동차산업은 최대 시장인 중국과 국내 판매량이 저조해지면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미래형자동차 시장은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한 지능형과 석유를 대체하는친환경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정부가 전북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배경이다. 친환경차 특구에서는 기존의 규제를 넘어선 다양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례는 군산특구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북이 LNG(액화천연가스)상용차와 초소형전기특수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셈이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법률 개정작업과 동시에 시장진출을 위한 임시허가가 이뤄진다. 시장진출과정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과 법인세 감면 등 해택이 주어진다. 전북은 우리나라 중대형 상용차의 94%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현대자동차(주)와 타타대우상용차(주) 등 완성차업체와 자동차 부품 전후방 연관업체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경유 상용차가 친환경상용차로 대체될 경우 세계시장에서 독점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LNG와 전기배터리를 사용하는 친환경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오는 2030년까지 LNG자동차 28만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중국에서는 LNG 차량이 대형화물차 시장의 30~40%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초소형 자동차의 개발과 시장진출을 위해 국내기준에는 없는 실증특례를 적용한다. 초소형 소방차는 협소한 공간에서도 진입 용이해 초기 화재 진압에 유용하다.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는 도심은 물론 관광단지농촌지역 등위 좁은 골목길 내에서 활용 가능하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 친환경차 특구는 향후 5년간 1조77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1만2000여명 규모의 고용시장을 창출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구지역은 군산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주행시험장, 타타대우상용차 공장을 포함한 7개 지역(42.83㎢)일대에 조성된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9.11.26 19:14

민주당-평화당, ‘텃밭 지키기’ 소리 없는 전쟁

여야 정당들이 전북에서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전북지역 표심을 다지기 위한 소리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야권 강세지역 후보 힘 실어주기에 나서는 반면 민주평화당 역시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정책실패를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갖는다. 현재 전북 내 국회의원 의석은 총 10석으로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2석, 당시 국민의당(지금의 평화당과 대안신당)이 8석이다. 민주당은 10석 모두 탈환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재기를 노리고 있으며, 평화당 등 야당은 현직의 강점을 살리는 동시에 민주당의 약점을 공격하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27일 오전 10시 20분 정읍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원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이어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참석자 소개와 모두발언에 나설 예정이며, 이어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으로 이동해 연금과 관련한 브리핑을 들을 계획이다. 이날 방문은 지역의 현안 산업을 살피거나 정책 건의를 청취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속내로는 야권 후보가 강한 지역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총선 이벤트성 행사라는 관측이 높다. 정읍고창의 야권 후보는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이며, 민주당 후보로는 유 의원의 친구인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꼽히고 있다. 정읍고창은 13년간 민주당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으로 민주당 입장에선 강력한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지역이다. 반면 민주당에 이어 뒤늦게 현장최고위원회 계획을 잡은 평화당은 곧바로 민주당에 대한 반격에 나선다. 평화당은 27일 오전 9시 30분 전주 탄소융합기술원에서 탄소법, 금융중심지 민주당이 걷어찼다는 내용을 골자로 최고위원회와 탄소법 통과 결의대회를 갖는다. 평화당은 이날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도당위원장 등이 참여해 전북발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한다. 추진과제는 △탄소소재법 △금융중심지 △전주특례시 △새만금특별법 △드론산업 등이다. 평화당의 이날 전북 방문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고춧가루 뿌리기라는 정가의 분석도 나온다. 평화당 대표인 정동영 대표가 출마할 지역은 전주병 지역으로 이곳의 민주당 대항마는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꼽히고 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19.11.26 19:14

문 대통령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폐막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아세안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에서 진행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종료됐다. 이번 공동언론발표에서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 사람 중심 공동체 △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 △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3대 미래청사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공동체와 관련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다며 1100만명을 넘어선 한아세안 인적교류가 더욱 자유롭게 확대되도록 비자 제도 간소화, 항공 자유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또 우리는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정상들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안정이 동남아 안보와 연계돼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공동언론발표문 외에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명시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도 채택했다.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에는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아세안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싱가포르 총리 및 브루나이 국왕, 인도네시아 대통령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27일에는 서울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갖고, 28일에는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서울에서 정상회담과 오찬을 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상간 회담과 함께 혁신창업가 및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집결한 가운데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과 혁신성장 콘퍼런스 등 기업 간 교류 등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이어졌다. 한편 27일에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되며, 한강메콩강 선언이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11.26 19:14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 간담회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공동대표:대안신당 유성엽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과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공동대표 : 자유한국당 송희경더불어민주당 박경미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오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발의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의 구체화 방안, 비식별 정보의 결합용이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을 살핀다. 또 GDPR(개인정보보호 규정) 적정성 평가 통과를 위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 등을 진단, 개인정보보호법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구체적을 모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담지 못한 쟁점들을 분석 정리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는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주권의 균형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데이터 3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1년 이상 넘지 못하다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반면,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유성엽 의원은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를 적절히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라며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 데이터3법 통과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1.26 19:14

대한민국 자전거의 날 행사,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와 행정안전부는 내년 4월 24일과 25일 전주시 일대에서 자전거의 날을 기념해 2020 대한민국 자전거의 날 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자전거의 날은 심각한 교통환경 문제에 대처하고 국민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010년 제정됐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심사를 통해 2020년 자전거의 날 공동개최지로 전주를 선정했다. 행사에서는 자전거의 날 기념식과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어린이 안전 체험 페스티벌 △전주시민이 참여하는 자전거 대행진 퍼레이드 △시민과 함께하는 각종 문화공연 △체험부대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주시는 자전거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생태교통수단인 자전거 문화 확산에 주력했고 지난달 개최한 자전거 대행진 행사에 16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으로 공동개최 지자체 선정에 가점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2020년 전주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 개최하는 자전거의 날 행사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 자긍심을 높이고, 전주가 생태교통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주
강인
2019.11.26 19:14

패스트트랙안, ‘240+60’의석 감소…‘250+50’ 의석 유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를 하루 앞두고 전북 정치권이 최종 처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 지역구 의석수 감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구 정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부의는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다. 다만 여야 정치권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면 법안 내용을 변경해서 표결할 수도 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12월 3일 이후 같은 날 상정 및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여야에 제시한 협상시한이 약 1주일에 불과한 셈이다. 그러나 각 정당과 지역구 의원들이 의석수를 두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선거법을 놓고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다. 우선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안이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지만 지역구 통폐합 축소에 따른 반발이 문제다. 전북 같은 경우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한다. 여당 내부에서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240석+60석, 250석+50석(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이 나온 상황이다. 전자를 적용하면 전북은 패스트트랙안과 마찬가지로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하지만, 후자를 적용하면 10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현행 선거제도를 적용해도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만나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제 개혁안의 합의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실제 야권에서도 선거법 각론을 두고 입장차가 크며, 한국당은 거듭 패스트트랙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호남 지역구의 과도한 축소 등을 이유로 패스트트랙안에 부정적이다. 반면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안 고수를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 입장이 갈린다. 특히 비당권파는 한국당과 같은 입장을 펼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 각 당의 이견차로 240석+60석, 250석+50석, 패스트트랙안 모두 본회의 통과를 위한 과반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1.26 19:14

전북도, 대형 국책사업 ‘새만금’에 2조3000억 쏟는다

전북도가 국책사업 발굴 포럼을 운영해 24건의 국책사업을 발굴, 최종 확정했다. 새만금권역에만 2조3000억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연구원과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책사업 발굴 포럼을 운영해 이날 24건의 국책사업을 발굴, 최종 확정했다. 발굴된 국책사업은 농업농촌해양 분야와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발SOC, 산업경제 및 환경복지 등 5개 분야 총 24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규모는 3조971억 원이다. 권역별로 보면 새만금권에 국산콩산업 융복합 기반구축과 수산종자 연구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에 2조3000억 규모이며, 혁신도시권에 동물케어 의료기술개발센터 구축, 효소기반 농생명 신소재 상용화 지원 등 7개 사업 3804억 규모다. 또한 동부권에 7개 사업 2667억, 호남권 중소유통 통합뮬류센터 유치건립 등 복합 권역에 2개 사업 1500억 원 등이다. 특히 1000억 원 이상 사업에 후고구려-후백제 강호축 역사벨트 조성과 아레나급 이스포츠 경기장 조성 등 8개 사업이 포함됐으며, 500억 이상 사업에 펫푸드 산업 육성 등 5개 사업이 들어갔다. 이날 보고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국책사업 발굴 포럼에 여러 전문가가 참여해 전북의 대도약을 책임질 국책 사업이 발굴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정책과의 부합성과 사업 추진의 당위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논리와 전략을 마련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발굴된 24개 사업을 전북형 특화 사업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각계 전문가와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 논리와 전략을 개발해 국가정책 및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1.26 19:14

전북도,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전북도와 행정안전부는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전국 동시에 실시되며, 전북도 내 14개 시군 공무원 240여 명과 경찰관 30여 명이 참여하며,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19대와 모바일 단속기기 50여 대 등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2회 이상) 및 과태료(30만 원 이상) 그리고 지자체 간 징수촉탁한 자동차세(4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1회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화물차나 택배 차량 등 번호판 보관으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는 영치 일시해제 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도내 번호판 영치는 4000여 건으로 18억여 원을 징수했지만 아직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아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촉구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1.26 19:14

MSC(마이누어 공업기술 유한회사) 간부진, 새만금 방문

세계서 가장 높은 빌딩 부르즈 칼리파 타워 건설에 참여한 중국 굴지의 종합건설업체 마이누어 공업기술 유한회사(MSC)가 새만금을 찾아 새로운 투자처로서의 가능성을 엿본다. 랴우 둥판 회장과 라이 지앤성 부회장, 뤄 진팡 베이징회사 총경리, 장 시웅펑 부총경리, 우 지앤화 베이징회사 고문, 지앙창산 통역사 등 6명으로 구성된 MSC 방문단은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간 국내에 머문다. 이번 초청은 중국 광둥 MSC사의 직접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새만금을 비롯한 부안군 지역 부동산개발과 시공 입지 타당성 조사를 위해 새만금 현장 일원과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일정이다. 이들은 우선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전북도청을 방문해 우범기 정무부지사와 티타임을 가질 계획이다. 2일 차인 28일에는 새만금개발청과 부안군청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현장을 돌아볼 예정이다. 한편 MSC는 건물의 전면 시스템과 케이블 지지 구조의 연구, 설계, 제조, 설치 및 판매를 주로 하는 종합 건설 회사다. MSC가 참여한 세계 랜드마크 프로젝트로는 부르즈 칼리파 타워와 광저우 TV타워, 태국 공항, 싱가포르 박물관, 광저우 웨스트 타워 등이 있다.

경제일반
천경석
2019.11.26 19:14

“외식 많이 하세요?”… 2020 외식 트렌드

2020년 외식 경향(trend)은 나를 위해, SNS 등을 활용한 편리하고, 친환경 문화로 이뤄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20년 외식 경향(trend)을 이끌어갈 키워드를 선정했다. 친환경 가치를 경쟁요소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시장을 의미하는 그린오션과 자신의 취향이나 감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성향인 Buy me - For me,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 일상과 경험, 취향을 공유하는 멀티 스트리밍 소비,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함께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소비 성향인 편리미엄 외식 등이다. 또한, 올해 월평균 외식 빈도는 13.0회로 지난해 13.9회에 비해 월 1회 정도 줄었으며, 월평균 외식 비용은 30만6000원으로 지난해 29만3000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0년 외식산업 및 트렌드 전망 발표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내년도 사업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식 관련 정보의 개발 및 보급뿐만 아니라 외식업계, 소비자와의 소통을 적극 확대하여,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발전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천경석
2019.11.26 19:14

‘NO.1 국가정원 조성’…꽃과 수변이 어우러진 ‘지방정원’ 조성 박차

전북도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국가 정원 조성에 나선다. 전북도는 수목과 꽃의 생태적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정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적 추세로 정원산업은 GDP 3만 불 이상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발달하고 있다. 단순한 볼거리 제공을 떠나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3년 순천만 정원박람회 이후 한해 200만 명이 넘는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에서도 2017년 부안 수생 정원 조성사업(2020년 완공)을 시작으로, 2018년 정읍 구절초 지방 정원(2021년 완공)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0년에는 남원 함파우 지방 정원 조성 신규예산을 확보하는 등 정원조성 사업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올해 추진 2년 차인 정읍 구절초 지방 정원은 옥정호 상류 맑은 물이 정원을 둘러싸고 흐르는 산자락에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해 다양한 들꽃과 사계 정원 등 5개의 테마정원과 생태연못, 수변 데크, 전망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조성이 마무리되는 2021년 지방 정원으로 등록한 후, 국가 정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지방 정원 등록 이후 3년간 운영 실적과 정원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결과 70점 이상시 국가 정원으로 지정되는 만큼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1950년대부터 정원문화가 생활 속에 정착돼 개인의 취미를 넘어 정원산업으로까지 확대됐다며 앞으로 우리나라도 정원을 가꾸고 즐기는 가드닝 문화가 폭발적으로 확산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19.11.26 19:14

산업부, 군산시 등에 지방투자보조금 2722억 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722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에 집중됐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향후 3년간 지방투자 1조 4588억 원 달성과 일자리3350개를 창출해낸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는 지난 20~21일 4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19개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 867억 원(국비 649억 원, 지방비 218억 원)을 지원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등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설비는 최대 34%, 입지는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군산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집중됐다. 전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71개 기업에 나눠서 지원될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 당 38억30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투입되는 것이다. 특히 전북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소재부품과 전기차 분야 재도약을 위한 투자가 늘었다. 71개 지원기업 중 17개사(24%)가 전기차, 특수차량 관련 기업이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6개 기업이 군산과 양산 등에 2913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보조금 336억 원)에 착수했다. 특수차량과 부품생산 분야에선 11개 기업이 3722억 원(보조금 478억 원)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11.26 19:14

LX, 상반기 신입사원 26% 전북인재 확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역인재 채용 목표비율을 26%로 상향했지만 나머지 기관들은 지역인재 채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지역인재 의무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인근 전남 지역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에서 집계한 지난해 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수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54명, 국민연금공단 44명, 한국전기안전공사 21명으로 채용률이 19.5%에 그쳐 전국 평균 채용률(23.4%)에 미치지 못한 이유에서다.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같은 경우는 5인 미만 소수채용과 박사급 연구원채용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법에 제외돼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이때문에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적인 전남혁신도시와 지역인재 채용 연계 추진과 함께 혁신도시 파생기관에도 전북인재를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동현 전북도 혁신성장정책팀장은 광역단위 채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처에 혁신도시법 개선과 완화 문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19.11.26 19:04

익산시, 상하수도 평가위원 선정 놓고 특정업체 배려 의혹

익산시가 공공하폐수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위원을 모집하면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참여자격을 제한한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환경부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업무 지침에 규정된 평가위원 구성 방법에서 실무 경험이 많은 관계공무원 등을 배제하고, 전문가와 상하수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이면서 조교수 이상만을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익산시는 기초금액 83억5980만원 규모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7월 기술제안서 제출안내를 공고하고 기술제안서 평가위원을 모집했다. 현행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무지침에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구성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수도 분야 기술사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소지자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대학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관계공무원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중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 지자체 장이 위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은 물론 도내 타 지자체에서도 평가위원 모집시 환경부의 관련지침에 의하여 상하수도분야 기술사와 박사, 공기업 5급 이상의 기술직, 관계공무원, 상하수도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관리대행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해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최근 도내 시군의 평가위원 모집의 추세 또한 상하수도분야 전문가(기술사, 박사),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의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대학교수와 상하수도 관련 2~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6~7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위원을 모집했다. 전라남도의 경우도 지역실정을 잘 아는 자체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공무원과 전라남도 소재 대학으로만 한정해 상하수도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수로 평가위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익산시의 경우 지난 8월 사업계획(과업내용) 재검토를 이유로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하면서 기술제안서 평가위원의 모집 방법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특히 평가위원의 모집에서 이전 공고와는 달리 실무에 능숙하고 경험이 많은 관계 공무원이 완전히 배제됐고, 대학교수 위주로 모집 단위를 제한한 배경을 놓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관련업계는 전국적으로 영업기반이 넓은 특정 대기업에 유리한 구도로 만들기 위해 평가위원 모집 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북 지역업체인 A사는 익산시가 수도권 등 전국에 있는 대학교를 대상으로 평가위원 선정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사정을 전혀 모르는 외지 대학교수가 얼마나 지역현실에 맞게 기술제안서를 평가할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익산시는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의 특성상 어느 대학이나 어떤 기관에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공문을 보냈는지 전혀 알려줄 수 없다며 환경부 지침에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공고가 지침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 특정업체를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할 의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