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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발견된 5만원권 위폐, 알고보니 2009년에도 발견돼

속보=지난해 12월 정읍에서 발견된 5만원권 위조지폐와 동일한 일련번호를 가진 위폐가 10년 전인 2009년 서울에서도 발견됐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뒷북 수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본보 12일자 4면 보도) 정읍경찰서는 지난해 12월 6일 정읍 연지동 모 마트에서 칼라프린터로 복사된 5만원권 위조지폐(일련번호:AB0000001C)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전북일보의 경찰과 한국은행의 위폐수사 공조체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보도 이후 경찰이 자체적으로 한국은행에 문의한 결과 정읍에서 발견된 동일한 위폐가 2009년에도 서울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정읍서 발견된 위폐가 서울에서 흘러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10년 전의 위조지폐가 정읍으로 최근에서야 흘러들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CCTV등을 통한 역추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한국은행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위조지폐 데이터베이스(DB)가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읍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19.02.25 20:17

남친과 싸우다 ‘경찰관 폭행’ 40대 여성 징역형

남자친구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여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남자친구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판사는 2명의 경찰관을 폭행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9.02.25 20:17

익산 식자재 보관 창고에서 화재, 1억400만원 재산 피해

지난 24일 오후 10시13분께 익산 오산면 장신리 한 식자재 보관 창고에서 불이나 4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창고 560.59㎡ 중 462㎡와 정육, 된장, 고추장과 같은 식자재와 사무실 집기 및 비품 등이 불에 타 소방 추산 1억 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신고자의 증언을 확보하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엄승현
2019.02.25 20:17

김정은·트럼프 26일 하노이 입성…'핵 담판' 카운트다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나란히 정상회담장인 베트남 하노이에 입성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열차를 타고 이르면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편으로 이날 오후 각각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으로, 이들은 27일 만찬을 시작으로 1박 2일 간의 정상회담 일정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두 정상의 2차 핵 담판이 본격적으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분위기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특별열차는 지난 23일 오후 5시(현지시간) 평양을 출바한 뒤 중국 대륙을 종단해 25일 오후 현재 베트남을 향해 빠르게 남하하고 있다. 이 열차는 26일 오전 8시30분께 베트남의 중국 접경지역인 랑선성 동당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동당역에서 승용차로 갈아탄 뒤 하노이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 당국도 현지시간으로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도 1호선 랑선성 동당시하노이 170㎞ 구간에 대해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오후 8시30분(이하 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10시30분)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으로 도착한다고 베트남 외교부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오전 11시 주석궁에서 응우옌 푸 쫑 국가주석과, 정오에는 정부 건물에서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각각 회담할 예정으로, 27일 오후에 김정은 위원장과 하노이에서 처음으로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7일 모처에서 만찬을 함께 할 계획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만찬 형식과 장소, 시각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과 미국의 의전 실무팀이 함께 점검했던 오페라하우스가 유력한 만찬장으로 꼽힌다. 양 정상은 이튿날인 28일 영변 핵시설 폐기를 비롯한 비핵화 조치와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평화선언) 등 상응조치를 주고받는 본격적인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지난 21일부터 하노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제 관련 실무협상도 일부 진척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양측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 때보다도 훨씬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며 점차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노이 선언에 영변 핵시설 폐기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담기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 24일 밤 전용기를 타고 미 메릴랜드주(州)의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출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6일 오전 중 하노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정상회담 전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고위급 라인 가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 정상의 하노이 입성이 임박함에 따라 정상회담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시설에 대한 보안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김혁철 대표 등 북측 관계자들이 묵고 있는 하노이 시내 베트남 정부 게스트하우스(영빈관)에서 베트남 군 당국의 폭발물 및 화학물질 탐지 작업이 진행됐다. 현재 멜리아 호텔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하지만, 영빈관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숙소가 아니더라도 정상회담장 등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 이날 멜리아 호텔과 트럼프 대통령 숙소로 유력한 JW메리어트 호텔에서도 보안 검색대가 설치되는 등 보안이 강화된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멜리아 호텔은 26일부터 3월 2일까지는 로비의 식당과 1층 바만 이용이 가능하고, 호텔 고층 라운지 바 등은 전면 폐쇄돼 일반 투숙객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호텔 관계자는 오늘부터 이 호텔이 보안 구역(security area)로 지정됐다면서 정부 방침 때문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국제
연합
2019.02.25 20:17

여야, 북미정상회담 성공기원 공동성명 채택…"평화정착 이정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2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자리에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미북 정상회담의 순조로운 준비를 환영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국제사회와 함께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정상회담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진행돼야 하고, 향후 주변국과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야 함을 천명한다며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강력히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이후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공동 성명에 담겼다.

국회·정당
연합
2019.02.25 20:17

민주평화당 “전북 예타면제사업 예산 반영 서둘러야”

민주평화당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역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에서 전북이 소외됐다고 비판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유성엽김광수박주현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다른 시도의 예타면제사업은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연구개발사업(R&D)은 2020년 이후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밝혔다며 예산투입이 늦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상용차 R&D 사업은 예산의 65%를 전국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북 예산이라 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해당사업이 전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전북 예타면제 사업 예산을 올해부터 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김광수김종회박주현유성엽정동영조배숙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정운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02.25 20:17

“전북 중추도시인 전주, 특례시 자격 갖춰”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하동현 안양대 교수는 특례시는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의 중추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하 교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의 유형 및 특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하 교수는 일본 사례를 들어 유사한 도시임에도 특성에 따라 3~4개 그룹으로 분류됐다며 획일적인 인구 규모로 단순히 구분하지 않고 경제, 행정, 정보, 문화, 지리적 특성과 지역간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특례시와 유사한 일본의 지정도시의 경우 초기 지정 단계에서 최근까지 점차 인구 기준이 완화됐고, 해당 도시의 역할을 강조하는 도시기능중시론이 강화됐다고 하 교수는 설명했다. 하 교수는 전주는 전북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도내 제1의 도시이며 전북의 산업지식문화의료교육 등 생활기반시설과 주요 발전자원들이 집적됐다며 주간 유동인구를 보면 하루 약 100만명에 이르는 등 지역의 중심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전주의 경우 비록 인구는 특례시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지만 지역의 중추관리 기능을 고려하면 그 어느 지역보다 매우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며 특례시 지정 요건이 다차원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기준에 대해 발제한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단순 인구만으로 할 경우 인구나 재정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인구 100만명 이상인 현 특례시 지정 기준과 별도로 합리적 행정수요를 판단할 수 있는 특례조항의 신설, 인구 기준의 하한 조정,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등 규정, 인구 규모 산정 방식 변경, 지역 특성별 특례조항 등을 제안했다. 단순 주민등록 인구가 아닌 실제 행정수요를 적용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대표되는 광주광역시와 같이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특례시 지정 요건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획일적인 인구 기준에 따른 특례시 지정이 아닌 행정기능과 역량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
최명국
2019.02.25 20:17

“인구 100만 명 특례시 지정요건, 적절치 않아”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명을 특례시 지정요건으로 규정하는 건 타당치 않다.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행정기능, 역량, 도시 위상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 인구 기준보다 행정기능, 문화적 역량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세미나에 참석한 발제자와 패널들은 현 특례시 지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의 유형 및 특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제한 안양대 하동현 교수는 한국의 특례시 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지정도시제도를 분석한 뒤, 일본도 1980년대까지 인구를 기준으로 정령시를 지정하다가, 2000년대부터는 지방분권개혁에 맞춰 산업지식문화교육 등 지역의 중추관리기능을 기준으로 정령시를 지정했다며 이 때부터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도시도 정령시 지정이 가능해졌고, 지정 이후 도시 규모도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시도 중추관리기능을 볼 때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특례시 지정 요건은 다차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지정기준을 발제한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도 인구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할 경우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정 인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사업체수, 주간인구, 면적, 자동차수 등 다양한 지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단순인구를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은 수도권 쏠림현상을 부추기는 등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아 전북대 교수는 인구규모를 중심으로 지정여건을 규정하면 수도권만 발전하는 지역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도시의 중추적 기능과 역사성 등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호 전북일보 선임기자는 특례시는 도시의 현 지표를 나타내는 규모중심론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기능중시론에 입각해서 지정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거점도시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정동영(전주병),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을),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분당구갑)김병욱(성남분당구을)김태년(성남수정구)변재일(청주청원구)오제세(청주서원구)의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주청주성남시가 후원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9.02.25 20:17

서울 잔류 연기금 수익률, 전북 이전 국민연금보다 낮아

서울에 기금운용부서를 잔류시킨 연기금의 수익률이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2017년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할 당시 업계 일부 관계자와 언론 등은 서울에 기금운용기능을 남겨둔 사학연금(전남 나주)과 공무원연금(제주)의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전문가들은 자산운용은 소재한 지역보다 장기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과 국제시장의 흐름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5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16조원을 운용하는 사학연금의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2.45%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9조원을 굴리는 공무원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1.7%로 집계됐다. 650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11월 누적 수익률은 0.27%로 집계된 점을 미뤄볼 때 최종수익률도 이들 연기금보다 높을 전망이다. 국내 3대연기금의 수익률 저조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이어갔던 2017년과 달리, 2018년은 미중 무역 분쟁과 통화 긴축 기조, 신흥국 신용위험이 고조되면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채권운용도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이 연기금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 국민연금이 공시한 작년 11월(누적)기준 해외채권 수익률은 3.21%다. 이는 2017년 수익률 0.14%는 물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누적수익률 1.87%를 큰 폭으로 웃도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해외채권 운용 성과는 다른 연기금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졌다. 사학연금의 지난해 11월 해외채권 직접운용 수익률은 1.19%, 해외채권 간접운용 수익률은 -1.58%로, 전년의 8.84%와 3.10%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의 해외채권 운용 수익률도 전년의 4.4%에 비해 5.5%포인트 낮은 -2.1%를 보였다. 전주가 운용수익률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편견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한국투자공사(KIC)의 해외자산 수익률도 국민연금에 못 미치고 있다. 국민연금이 2017년까지 5년 동안 해외 주식으로 거둔 수익률은 11.3%에 달했다. 한국투자공사는 같은 기간 10.2% 수일률로, 국민연금보다 1%포인트 이상 낮았다. 금융공학 전문가이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는 카이스트 김우창 교수는소재지가 연기금 수익률 제고에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주장은 허점이 많다며 지방에서도 충분히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한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자산이 거대할수록 수익률 제고에 유리한 건 아니다며, 3대 연기금처럼 대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단기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강영대 과장은 "자산운용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연구에 기반하기 때문에 리서치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고 반드시 대도시에만 입지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는 마치 과학기술분야에서 대덕연구단지가 서울이 아닌 대전에 위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설명하였다. 한국은행의 조사연구 자료에 따르면 실제 선진국의 자산운용사들은 투자은행과는 달리 대도시뿐 아니라 여러 중소 규모의 도시에 산재하는 특징이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19.02.25 20:17

국내 최대 섬유기업 휴비스 생산라인 전주로 통합된다

국내 최대 화학 섬유 생산기업인 ㈜휴비스의 생산라인이 전주로 통합된다. 휴비스(대표이사 신유동)는 지난 22일자 공시를 통해 울산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생산설비와 인력을 전주공장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전기간은 오는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으로 휴비스는 전주 12공장 내에 울산의 생산설비와 인력 등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된다. 휴비스 측은 글로벌 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생산효율성을 높여 원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주공장과 울산공장에 각각 분산돼 있던 생산기반을 전주공장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휴비스 측은 전주공장 이전의 주 배경으로 △전주공장내 충분한 잉여부지 △저렴한 전기와 스팀, 용수 등 동력 공급체계 구축 △화학섬유의 원료인 중합 생산 능력의 여유 등을 꼽고 있다. 울산공장의 경우 SK케미칼로부터 부지를 임대해 사용하면서 임대료 문제와 전주공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동력비와 물류비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꼽혔다. 현재 휴비스의 생산라인은 총 3곳으로 전주 12공장과 울산공장 등이다. 울산공장의 생산 중단 설비는 단섬유(SF)와 PPS 제조 시설이며, 지난해 매출액은 2670억원으로 휴비스 전체 매출액의 21.15%에 해당한다. 휴비스는 울산공장 설비를 다음달 31일까지 1차로 이전하고 전주공장 설비 이설이 완료되는 2020년 5월 1일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다. 휴비스측은 이번 설비이전을 2000년 SK케미칼과 삼양사가 화학섬유 분야를 독립시키고 공동출자해 만든 휴비스 설립에 이은 제2의 출범과 맞먹는 중요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 울산공장 직원수는 회사 전체 1042명 중 16.7%인 174명으로 휴비스 측은 협의를 거쳐 이들 직원들의 전주 이주나 전주지역 신규 채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울산공장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20년이 넘어 이전 후 지역 신규채용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협력업체의 전주 이전 증가도 예상된다. 현재 울산공장의 협력사는 2~3곳 80명 정도로 전주 이전후 새로운 협력사 계약이 이뤄질 전망이 높다. 이에따라 협력업체 전주 이전으로 인한 신규 고용 창출과 협력사 계약 등을 포함하면 최초 200명 이상의 고용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휴비스 신유동 대표이사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통합을 결정했고 이전후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산업·기업
백세종
2019.02.25 20:17

"금융기관 집적 환경구축·정주여건 개선 이뤄져야"

제3금융중심지 관련 용역에서 전북혁신도시에 금융기관을 집적할 수 있는 환경구축과 정주여건 개선 문제가 보완요소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에 문제가 된 것으로 보도했지만, 도와 국민연금은 용역내용이 보완과 개선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 있는 국책과제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해 국가균형발전과 금융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이루겠다는 것이 취지다. 용역목적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 가능성과 보완요소를 조명함으로써 효율적인 금융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실제 용역보고서에는 금융 인력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북혁신도시가 보완해야 할 요소는 크게 7가지로 정리됐을 가능성이 크다. 용역보고서는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이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Global Financial Center Index)의 평가요소와 비슷할 소지가 높다. 국제 금융허브의 주요 평가요소는 기업 환경과 금융부문 발전, 기반시설, 인적자원, 평판 및 일반요소 등 5가지다. 전북혁신도시는 영어사용 환경과 국제교육 특구와 같은 교육여건, 교통 접근성 등을 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산운용 특화와 같은 명확한 금융허브 정책과 외국금융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마케팅강화도 필요하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최근 수소전기버스 도입과 대중교통 특구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강조한 것도 용역에 적극 대비하자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실제 기금운용본부를 찾는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은 전주 또는 익산역에서 혁신도시로 이동하는 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A급 빌딩 확충 등 오피스적 요소와 쇼핑시설과 고급호텔 신설도 요구사항에 있을 것이란 전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제3금융중심지 용역에 대한 이야기가 업계에서 떠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프라 개선을 위한 보완점이 거론돼 향후 전북혁신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5일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1차 판단이 내려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2.25 20:16

“조국에 바쳐~목숨 다하도록”·“높이 솟는 OO학도들”, 모른 채 불렀던 일제 잔재 교가들

전북지역 학교에도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지났지만, 청산되기는커녕 학교의 상징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전북중등음악연구회가 도내 모든 초중고교의 교가를 분석한 결과, 도내 상당수 학교에서 엔카(일본 대중가요의 하나)-풍의 교가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25개교의 교가는 친일 작곡가가 또는 작사가가 만들었다. 초등학교 458개교 중 5개교, 중고등학교 370개교 중 20개교다.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김성태와 이홍렬이 각각 8곳으로 가장 많았고, 김동진 6곳, 현제명 2곳, 김기수 1곳 등이다. 이들이 작곡한 교가 외에도 일본식군국주의식 음악과 가사를 가진 교가는 더욱 많다. 친일 작곡가의 제자들이 작곡한 곡들도 적지 않고, 1950년대 이전에 개교한 학교들은 당시 유행했던 일본 군가풍엔카풍의 교가를 만들었다. 음악뿐만 아니라 가사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군국주의적이고 선동적인 문구들이 군데군데 녹아들어 있다. 친일 음악가로 등록된 김동진이 작곡한 전주 A고등학교 교가에는그 꿈 그 사명은 우리의 맥박, 배워서 높이 솟는 00의 학도등의 가사가 담겼다. 새 일꾼 길러내어한길로 굳세렸다 00의 건아 (익산 B중학교 교가 중) 00건아들 배우고 익힌 재주 조국에 바쳐- (전주 C초등학교의 교가 중) 소병수 전북중등음악연구회 사무국장은 이러한 가사들에는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국가발전 도구로 바라보거나 국민 생활양식을 군대처럼 종속시키는 입장이 담겨 있다며 현재의 교육방향이나 시대정신에 동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전북중등음악연구회를 중심으로 친일 교가 개선 작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친일 작곡가의 교가가 있는 25개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중등음악연구회에서 작곡편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초중등
김보현
2019.02.25 20:16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 “한국지엠 군산공장 해법 찾을 것”

전북도를 떠난지 1년 6개월여 만에 복귀한 이원택 신임 정무부지사. 2017년 8월 2023세계잼버리대회새만금 유치를 확정짓자마자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로 옮겨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현안을 푸는데 앞장서다 지난 15일 현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임기중에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활용과 새만금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했다. 전북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소개했다. △현안이 많습니다. 어떤 각오로 정무부지사 자리에 앉았습니까. 청와대에 있으면서 전북 사업을 다루기도 했고 풀기도 했는데, 도 공직자들이 정부 부처나 청와대, 정치권과의 관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물론 인간적으로도 가까워져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물 흘러가듯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한데,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제가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이 청와대에 계시는 동안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됐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국제공항 건설 확정 등 굵직한 현안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이들 사업에 대한 반감과 반발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사업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를 둘러싼 일부 보수언론 보도에서 드러났듯이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는 편견이 강해 정부차원의 의지가 있어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도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 굉장히 기뻤습니다. △경제문제와 새만금 개발 등 정무부지사 소관 업무가 산적합니다. 임기중에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사안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활용은 어떻게든 풀어보겠다는 각오입니다. 청와대나 산업부와 같이 해법은 찾겠습니다. 또, 속도감있는 새만금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을 생각입니다. 농생명용지 활용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농생명식품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는 비전을 만들어 전북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틀을 짜놓고 싶습니다.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매각을 위해 협상중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정부에서는 상생형 일자리로 군산을 거론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합니까. 군산공장은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각과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고 운영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매각이 마무리되면 상생형 일자리와 관련한 사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컨소시엄, 단일기업 모두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동차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언급하는 것처럼 상반기에 전북군산형일자리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는지요. 공장 인수 절차와는 별개로 지역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마련해놓을 계획입니다. 상생형 일자리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인센티브 등 지원제도나 노조지역사회와의 협의 등 제반 여건을 갖춰놓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심있는 기업들이 오도록 매뉴얼을 갖춰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잘되면 상반기중 가능하겠지만 하반기에라도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인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까. 군산조선소는 재가동이 원칙입니다. 이는 일자리와 조선생태계를 유지하려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당위의 문제입니다. 재가동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현대중공업은 물론 정부정치권에도 군산조선소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측과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신조선박 물량 배정이 어렵다면 선박블록물량 연 20만톤 배정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현대중공업과 만날 계획입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도 강조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와의 관계, 어떻게 만들어나갈 계획입니까. 새만금개발공사 조직이 갖춰지면 새만금개발청은 지도감독, 개발공사가 실무를 맡게 됩니다. 새만금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공사는 컨텐츠 운영과 유지관리 등 사업시행자로서 활동합니다. 도에서는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들 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비전 수립도 임기중에 풀고 싶다고 했습니다. 농생명용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농생명용지는 규모가 광활하기도 하지만 전북의 농생명식품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친환경농업, 첨단농업 등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농식품 수출전진기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공항이나 항만 수요를 일으켜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농생명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취임하면서 강조한 시군과의 소통, 어떻게 강화할 계획입니까. 전북이 잘 되려면 일의 수행 주체인 시군이 잘돼야 합니다. 도와 시군의 주체가 협업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전북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도가 시군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장을 자주 만나겠습니다. 전주시와는 풀어야할 문제가 있으니 방법을 찾겠습니다. ●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세계잼버리 유치새만금개발공사 설립 한 몫 이 정무부지사는 지난 2008년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과 인연을 맺었다. 전주시의원으로 활동하다 시장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자신을 선택해준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지금까지 마음의 빚으로 안고 있다. 정무부지사 발탁과 동시에 총선 출마설이 나도는 점도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출마제의가 많지만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참모로서의 역량을 높게 평가받는다.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에 큰 역할을 했고, 청와대에 있으면서 중앙에 전북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등에도 기여했다. 남성고등학교와 전북대를 졸업했으며,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다. 전주시의원, 전주시장 비서실장, 전북도지사 비서실장, 전북도 대외협력국장,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기획
은수정
2019.02.25 20:16

전주금속가공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전국 ‘최우수’

전북도는 25일 전주금속가공소공인특화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전국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성과평가에서 최우수센터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2016년 전주지역의 금속 가공업 소상공인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업지원 등을 위해 개소한 곳으로,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의 34개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수혜기업 성과조사와 센터 성과발표 평가를 합산해 이뤄졌다. 센터는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아, 올해 사업비로 국비 4억7000만원을 확보했다. 센터는 지난해 160여개의 금속가공 소공인을 대상으로 판로개척과 기술교육, 작업여건 개선, 협업아이템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벌였다. 센터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매출이 전년대비 26% 가량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일반
은수정
2019.02.25 20:16

전북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 토사 유출및 낙석 위험 지역 특별점검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대장 정진영)는 익산장수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 등 4개 노선에 대해 토사유출 및 터널 입출구 부분의 구조물 상 낙석 위험, 도로면의 포트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지구대원들이 위험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대한 순찰,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정진영 9지구대장은 해빙기,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토사유출, 낙석사고 등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고우려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최정규
2019.02.25 20:16

혈세낭비한 ‘수상한’ 김제시 택시미터기 지원사업 추진 왜?

김제시의 수상한 택시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 추진 보조금 지원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택시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는 카드업체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에도 시 예산을 들여 추진함으로써 수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해 총 예산 2억7118만원을 들여 김제 관내 384대(개인법인) 택시의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 추진사업을 실시했다. 당시 사업비는 8(김제시):2(기사 자부담) 비율로 택시 1대 당 총 70만6200원이 들어갔다. 이 가운데 시 예산은 56만4960원이고, 기사 자부담은 14만1240원이다. 보조금 지급은 택시기사가 개별적으로 A업체와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 공급계약서를 체결한 뒤 보조금을 신청하면 김제시가 A업체에 대금을 결제한 뒤 미터기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A업체와 동등한 기능과 사양을 갖춘 B업체의 경우 카드업체가 무상으로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 비용을 지원해 실제 기사가 내는 비용은 3만원(콜 기능 장착시 4만원 추가)이었다. 김제시가 3만원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70만6200원을 주고 한 셈이다. B업체 관계자는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카드사가 8년 약정을 전제로 미터기와 카드단말기를 지원한다며 이 때문에 택시기사는 별도로 기계값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시내 384대 택시 가운데 128대는 김제시 보조금을 받지 않고 B업체로부터 IC카드단말기미터기를 교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A업체는 카드사와의 약정이 없어 카드사로 부터 미터기와 카드단말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며 우리 시는 기사들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주시를 포함한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카드사와의 약정을 통해 별도의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사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택시사업자는 미터기 교체시 전액 카드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현재 7년 약정으로 진행 중으로 카드사는 결제된 금액 중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챙기는 구조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박태랑
2019.02.25 20:16

[불멸의 백제] (290) 15장 황산벌 9

계백이 황산벌 위쪽 3개 산성(山城)에 입성했습니다. 달솔 해수가 보고하자 청 안에 무거운 정적이 덮여졌다. 의자도 침묵한 채 해수를 내려다보고 있다. 조금 전 동방방령 사택부한테 보냈던 전령이 돌아와 보고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택부는 갑자기 병이 나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다. 적이 눈앞에 왔는데 왕의 명을 받은 장수가 병이 났다고 드러누운 꼴이니 기가 막힐 일이 일어났지만 이제 분개하는 신하도 없다. 그때 내신좌평 연임자가 입을 열었다. 계백은 유배되었던 흥수와 함께 있습니다. 더구나 대왕이 부르시는데도 도성에 오지 않고 있는 데다 부르러 간 덕솔 하성까지 베어 죽였습니다. 의자는 듣기만 했다. 덕솔을 죽인 것은 함께 내려갔던 계백의 사신이었지만 연임자는 그렇게 말을 만들었다. 대왕, 당군(唐軍)이 서쪽에서 나흘 거리로 다가오는 중이고 신라군은 동쪽에서 역시 나흘 거리에 있습니다. 연임자가 말을 이었다. 이것은 모두 성충, 흥수, 윤충, 의직 등 반역의 무리가 대왕을 부추겨 방심하시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서 당과 신라가 연합하는데 대비하지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남에게 그대로 뒤집어씌울 때 자신의 행적을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다. 의자가 눈을 가늘게 떴다. 재위 20년, 나이 40이 넘어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 60대다. 백관의 시선을 받은 의자가 입을 열었다. 내가 40여 년간 수십 번 전장에 나갔지만 단 한 번도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한 적이 없다. 의자의 목소리가 청을 울렸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오명을 남기고 이 세상을 하직할까 두렵다. 대왕께서는 영웅이십니다. 연임자가 바로 소리치듯 말했다. 곧 동방군(東方軍)과 서방군(西方軍), 그리고 남방군(南方軍)이 이어서 올 터이니 그동안 웅진성으로 몸을 피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청 안이 술렁거렸다가 다시 조용해졌다. 동방군 3만은 지금 사택부가 거느린 채 움직이지 않았고 남방방령 의직은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했다. 그래서 지금 방좌인 은솔 해무가 남방군 3만을 지휘하고 있지만 병력이 분산되어서 집결시키려면 열흘은 더 걸릴 것이다. 서방군은 달솔 상영의 지휘하에 백강(白江)으로 출동했다가 당군(唐軍)을 놓치고 나서 뒤를 쫓는 형국이 되어있다. 그러나 4만 병력으로 중과부적인 데다 기세가 떨어졌다. 당군은 전투병만 13만인 것이다. 의자가 고개를 들고 위쪽을 보았다. 모두 내 탓이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때 좌평 충상이 나섰다. 충상은 윤충 대신 병관좌평을 맡고 있었는데 50대 중반이다. 충상이 번들거리는 눈으로 의자를 보았다. 눈에 물기가 가득 차서 그렇다. 대왕, 소신이 황산벌로 가서 계백과 함께 있겠습니다. 의자의 시선을 받은 충상이 말을 이었다. 황산벌에서 40리 거리의 토성에 계백의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충상이 똑바로 의자를 보았다. 어젯밤 그 토성에 불이 났고 하인까지 흩어져 빈 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의자가 마른 목소리로 묻자 충상이 외면하고 대답했다. 계백이 처자를 죽이고 갔다고 합니다.

문학·출판
기고
2019.02.25 20:16

3.1운동 100주년…우리 민족 얼과 정신 담긴 태극부채 만나 보세요

전주부채문화관(관장 이향미)이 우리민족의 얼과 정신을 새겨 넣은 부채 작품 100점을 오늘부터 엿새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인 조충익 선자장이 제작한 태극선을 오는 3월 3일까지 기존 1만원에서 20% 할인된 가격인 8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한편, 태극선은 지난 88서울올림픽 선수단이 들고 나온 부채로 유명해졌다. 조충익 선자장의 태극선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새롭게 조명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빨강노랑파랑의 삼태극이 음양의 조화를 이루며 우리 전통의 미학을 뽐낸다. 부채 구입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 063-231-1775로 하면 된다.

문화일반
김태경
2019.02.25 20:16

전북교육청 “상산고 등 자사고 재지정 평가거부 시 행정절차대로 할 것”

전북교육청이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거부 시 행정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학교가 평가를 거부하면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이에 따른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으로, 사실상 학교가 평가거부를 하면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인 상산고는 법적 근거가 없는 평가지표에 대한 부분 수정 등을 수차례 요구했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도교육청과 학교간 대립각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오는 8월에는 고교입시 전형을 발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7월 전에는 나와야 한다면서 학교 의사와는 관계없이 도교육청은 절차와 일정대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평가 거부가 이어진다면 이는 행정 절차를 불이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재지정 여부를 판단할 평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사고가 없어지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상산고 학부모는 물론 학교 인근 주민들도 평가지표 수정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해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을 70점으로 정하고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0개 교육청이 교육부의 평가기준 70점을 적용하기로 한 것과 달리,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기준보다 10점이나 높은 80점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역내 교육 관계자들은 학부모, 학생, 주민 사이에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개학 이후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2.25 20:16

광주지법, 임실군이 광주광역시에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광주지방법원은 임실군이 광주광역시에 제기한 토양정화업(반입정화시설 설치) 변경등록처분 효력 집행정지소송이 지난 21일 기각했다. 이번 기각으로 임실군이 효력 집행정지 소송과 함께 제기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도 난항에 예상된다. 임실군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은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을 시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행위다. 전북도와 임실군은 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나머지 소송마저 기각되거나 패소할 경우 사실상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임실군은 이번 소 기각과는 별개로 등록취소소송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북도와 임실군은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가 임실에 오염토양 정화시설을 열며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섰다. 임실군 관계자는 등록취소 소송 등 법적다툼과 함께 주민여론 수렴과 정치권 공동대응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