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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이든 수석이든 같은 비서…참모총장 못 만날 이유 없어”

청와대는 7일 지난 2017년 9월 군 인사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당시 외부에서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사수석이나 인사비서관이 만나는 게 더 예의에 합당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4급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참모총장과 해당 행정관이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만난 것에 대해서는 꼭 격식을 갖춰 사무실을 방문하고 사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만 만남이 이뤄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행정관이 국방부에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기 복잡했을 수도 있다. 저 역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근처 카페를 찾아가기도 한다며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실된 문서와 관련해선 공식 문서가 아니고 해당 행정관이 임의로 만든 것이라며 육군참모총장과 논의하기 위해 대화 자료로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는 추천권이 있다며 특정 사람을 승진탈락시키는 게 아닌, 장성진급 기수를 어디까지 올릴지나 육사 편중 현상을 어떻게 고칠지 등 인사의 큰 방향에 대해 (행정관과 참모총장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는 데 상관의 지시가 있었나라는 물음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관련해 하마평에 오르는 분 중 시집 강매 논란이나 국회 폭력사태 등에 관여된 인사들도 있다라는 질문에는 인사는 대통령 결정사항이고, 참모로서 공식 발표 전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1.07 19:45

2019년 전북도정 어떻게 펼쳐지나…

2019년은 전북의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다. 전북이 그동안 겪었던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 새천년을 향한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전북도는 올 한해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맞춰 각 분야의 체질 강화와 신산업 생태계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전북 대도약을 이루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대도약 10대 핵심프로젝트와 도정 8대 역점시잭을 추진한다. 전북이 다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새해 전북도정에 대해 알아본다. △삼락농정 기반 농생명산업 선점 전북도는 올해 삼락농정 거버넌스 운영을 내실화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 농식품농생명산업 육성으로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농어가 소득 경영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로 농가 소득을 높이고,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 계획이며,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으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농생명산업을 주도해 나간다는 목표다. △경제체질 강화 및 산업생태계 구축 전북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산업의 위기를 전북경제 체질강화의 기회로 삼아 친환경 미래형 상용차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새만금권역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의 다각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의 글로벌 메카인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과 안전보호 융복합섬유산업 육성, 전북연구개발특구의 경쟁력 강화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탄소응용제품 시장 확대 등 탄소융복합산업의 전략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여행체험 1번지 전북도는 전북투어패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생태관광지와 대표관광지 육성, 전북 1000리길 활성화, 전북 서해안권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한다. 또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치유힐링 국가명소를 경쟁력 있고 특색 있게 조성하고, 시군 대표축제 육성과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 성공으로 다시 찾고 머무르고 싶은 대한민국 여행체험 1번지로 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과 복합문화공간을 확대하고, 전북가야사 연구복원,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국립문화재연구소 설립 등 문화유산 세계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민생경제 활력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 제1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 정책과 연계해 도정 5대 목표를 중심으로 여성, 신중년, 노인, 장애인 등 정책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 유휴시설과 숙련된 노동자를 활용한 차별화된 전북군산형 일자리 추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성공모델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하는 등 지속 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도 구축한다. △따뜻한 전북 실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등 다함께 잘사는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이 행복한 복지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보건의료서비스와 도민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악취와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깨끗한 환경을 가꾸며, 인권이 존중되고 나눔과 협력을 통해 따뜻한 행복전북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특히 산림휴양과 문화시설 확충, 도심권에 다양한 도시 숲 조성 등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주력한다. △안전 전북 구현 전북도는 도민들이 체감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도민 주도의 안전문화 활성화는 물론, 안전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재난 초기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조기에 가동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진에 대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확대 등 선제적인 대응과 훈련을 강화한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새만금개발공사를 중심으로 공공주도 매립을 신속히 추진한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와 함께 국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에 따른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선도사업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 수변도시 추진과 관광레저용지 민간개발 등을 통해 새만금을 체류형 관광명소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국제공항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광역연계 도로망 확충, 신항만 건설, 군산항 활성화 등 새만금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2023 세계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한 부지매립과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고, 새만금 글로벌 리더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잼버리 붐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다.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촉진 전북도는 낙후지역 개발사업, 동부권 지역특화 육성과 전북발전의 성장축인 5권5축을 중심으로 14개 시군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 마련, 광역 연계 도로망철도망 등 SOC 확충 등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전북혁신도시를 대한민국 농생명융합 혁신성장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특화산업 발전, 정주여건 개선,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 시즌2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송하진 도지사 자존의식체질강화로 대도약 첫해 열 터 올해 전북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으로 전북 대도약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올해 도민들이 체감하기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북경제의 체질개선을 물론, 전북 대도약 원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로 농생명산업을 주도해 나가고, 주력산업의 스마트전문화, 재생에너지수소산업 육성 등을 통한 경쟁력을 높여 산업구조를 다각화하는 등 탄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새만금 내부개발SOC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도 마련됐다. 송 지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해 산업체질을 전환하는 동력으로 삼고, 제조산업과 연구산업 유치,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대한민국 최대 에너지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야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새만금 사업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다면서 2023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이들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항에 대해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서해안권 중심에 위치한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써 동서 동반성장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국축사업에 넣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도정 운영을 위한 사자성어를 절차탁마(切磋琢磨)로 정한 송 지사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 시 잘하는 것은 더욱 갈고 닦아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정책성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1.07 19:45

“‘전북군산형 일자리’ 본격 추진하겠다”

전북도가 올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활용한 전북군산형 일자리를 추진한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신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유휴시설과 숙련된 노동자를 활용한 차별화된 전북군산형 일자리를 추진해 새로운 일자리 성공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분석하고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원인을 파악해 빠른 시일 안에 전북군산형 일자리 틀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이는 광주형 일자리와는 상관없이 전북만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군산형 일자리는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신설되는 대도약정책추진단에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14개 시군은 물론, 뜻을 함께 해주신 모든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 면제를 통해 조기에 완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현재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항이 없으면 지역(국가) 간 소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방 소멸시대일수록 공항이 필요하다면서 이달 중으로 발표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예타 면제)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날 자존의식과 체질강화를 강조하면서 올해 전북 대도약 10대 핵심프로젝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 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10대 핵심프로젝트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빛과 콘텐츠의 홀로그램과 안전보호 융복합산업 육성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악취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지속 성장 가능한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준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성공개최와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다. 2019년 도정의 역점시책은 분야별 정책수요와 환경에 맞춰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 지사는 새해에는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자세로 민선 6기부터 다져온 정책을 끊임없이 갈고 닦는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는 첫해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맞춰 분야별 체질을 강화하고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북 대도약을 이루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1.07 19:45

전문가가 최저임금 구간 설정…공익위원 추천 정부독점 폐지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고용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는 공익위원도 정부가 독점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국회나 노사 양측이 추천권을 나눠 갖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시행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뿐 아니라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한다. 노동부는 고용 수준 등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게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하듯 진행돼온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9명 선정 방법은 노사 양측과 정부가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과 노사와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순차 배제 방식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등에 쓰이는 것으로, 노사 양측이 보기에 편향된 인사를 제외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연중 상시로 운영되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게 된다. 노동부는 구간설정위 활동 지원을 위해 최저임금위 사무국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각 7명씩 2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노사공익위원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인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보다는 규모가 작아진다. 노사의 대립 구도 속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현행 방식은 폐지된다. 현행 방식은 공익위원이 정부 입김에 휘둘려 최저임금 결정이 사실상 정부에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을 7명으로 할 경우 국회가 3명을 추천하고 정부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4명을 추천하는 방안과 노사정이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해 노사가 순차적으로 4명씩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장관은 그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돼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은 상당 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위원회의 노사 양측 위원도 지금과 같이 주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 방식과 비슷하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2017년 12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방안을 토대로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관련 협약과 외국 제도 등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초안은 이달 중으로 확정돼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적용된다. 노동부는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2130일에는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도 할 예정이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9.01.07 19:45

강인철 전북경찰청장 “전북대 총장 개입 선거 명확히 밝힐 것”

지난해 전북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개입 의혹에 대해 강인철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사실관계에 기초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7일 전북경찰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 간부의 제18대 전북대 총장 선거후보 내사 의혹과 관련해 국립대학 총장 선거에 왜 경찰이 꼈는지 나 역시 의문이 많다고 의견을 말했다. 강 청장은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드러났지만 종합적으로 기소불기소 의견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책임지고 명확히 수사하도록 지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 가량 지났지만 진척이 없어 감싸기 수사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강 청장은 이에 대해서는 본청 소속 간부라고 해서 (수사결과가)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서울 본청 역시 전북청에서 진행하는 수사에 별도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찰청 수사국 소속 A경감이 전북대 총장 선거 기간 중 해당 학교 교수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남호 총장 비리와 관련해 통화하고 싶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불거졌다. 이후 A경감이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이 공개돼 선거 운동에 활용되고, A경감이 일부 총장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A경감이 전북대 총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샀다. 그러나 A경감은 지난해 말 참고인 조사 등에서 선거 개입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는 지난해 선거를 통해 뽑힌 12순위 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지만 현재까지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 경찰
  • 김보현
  • 2019.01.07 19:45

전북, 올해 산업단지 지정계획서 빠져…지역경제 침체 반증

지역경기 침체 여파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전북이 빠졌다. 정부는 7일 지역맞춤형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해 이를 지역기반산업과 연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전북은 참여할 여건을 갖추지 못해 올해 산단 지정계획에서 제외됐다. 도내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산단 수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전북은 특히 기존에 조성한 일부 산업단지도 아직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4곳 중 3곳은 100% 분양됐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분양률이 29.3%를 기록하며 전체 분양률(94%)을 끌어내렸다. 일반산업단지(20개) 또한 93.3%의 분양률을 보이며 공급 가능한 입주업체 수를 채우지 못했다. 같은 기간 농공단지 분양률은 89.2%에 불과했다. 반면 다른 지자체는 산단 수급계획과 함께 산단 추가지정 계획이 의결되면서 일자리 창출에 시동을 걸었다.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의결된 지역은 경기도로 23개의 산업단지가 지정됐다. 수도권을 제외할 경우 경남 14개, 충남 13개, 경북 6개 , 충북 5개, 전남 4개, 부산 1개, 세종 1개 순이다. 이들 시도 지자체장은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등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도내 시군의 산단 수요가 없었던 것은 기존 산업단지의 내실화에 집중하려는 의지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김윤정
  • 2019.01.07 19:45

문 대통령 “일자리가 가장 시급…중기·벤처가 경제에 활력 줘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이고, 전체 고용의 80%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며 가치를 창조하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혁신 창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이 그 주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벤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중소벤처 기업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의 주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 역시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같이 가야 하고 중소기업대기업 상생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 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 개선과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을 소개하며 그 결과 지난해 신설 법인 수가 역대 최대로 10만개를 돌파했고 벤처 투자액도 3조4000억 원에 이르렀다며 벤처 투자비 회수액도 전년 대비 60%나 증가했고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벤처기업 수가 600개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에는 여러분이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면서 투자와 신제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좋은 기회다. 올해 더 많은 투자와 사업 기회를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 토론에 참여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다. 독일, 중국, 일본 등 제조업 강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며 그래서 제조업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선 전통적 제조업, 우리가 원래 잘했던 제조업을 혁신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스마트 공장 등을 통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룩해야 한다며 2022년까지 적어도 10인 이상 중소기업 가운데 50%는 스마트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야심 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 인력을 국내 중소기업에서 활용해 달라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건의를 받고 우선 국제제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경협이 되면 시대가 바뀐 만큼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며 중소벤처 기업도 많이 진출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1.07 19:45

한국·바른미래, 청와대 군 인사개입 의혹 제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군 인사자료 분실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외부에서 별도로 만난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상의할 일이 있으면 참모총장실을 가거나 청와대로 오거나 얼마든지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제 청와대 근무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서는 급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니 육군참모총장과 청와대 행정관은 급이 맞는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 비서실이 부처 책임자들을 직접 지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방위 소집을 요구키로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는 해당 행정관이 어떤 사유로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등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해당 행정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문책해 청와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대변인 논평에서 장성급 인사절차가 진행되던 시기에 참모총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카페에서 비공식 회의를 가진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말 못 할 속사정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제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임박한 청와대 비서진 교체에 관련해 현재 청와대 비서진은 국정 운영에 아무런 책임도 없지만, 장관과 내각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청와대 권한 축소와 비서진의 과감한 감축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일명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만큼 청와대 조직의 비대화와 만기친람이 일상화돼 있다며 이번 교체가 단순한 회전문 인사나 차기 총선 출마자에 대한 배려 차원이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회·정당
  • 김준호
  • 2019.01.07 19:45

전북지역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대체로 양호

전북지역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보건환경연수원이 발표한 2018년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점검대상 817곳 가운데 81곳에 대해 폼알데하이드 등 유지기준 항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는데, 2개 시설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 2곳은 모두 어린이집으로, 부유세균이 유지기준(800CFU/㎥)을 초과한 919CFU/㎥ 와 1066CFU/㎥로 측정됐다. 부적합한 시설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조치 후 1년 안에 재검사를 받게 된다. 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대상 선정 시 타 시설보다는 어린이집 등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조사 대상을 조정해 점검했다면서 실내공기질 부적합 시설이나 현장 측정 시 취약한 부분이 발견된 시설은 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해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이 강화돼 시설별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미세먼지 중 지름이 2.5m보다 작은 미세먼지(PM-2.5)가 신설되고,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민감 시설은 미세먼지 중 지름이 10m 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의 기준이 100ug/㎥ 에서 75ug/㎥으로 강화된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9.01.07 19:45

‘전북군산형 일자리’ 어떻게 그려지나…

송하진 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부터 전북군산형 일자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모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 지사는 7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유휴시설과 숙련된 노동자를 활용한다는 방침에 이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일감을 잃은 협력업체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지엠 군산공장만 활용한다는 구상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간 것이다. 송 지사는 경제적인 문제로 가동은 멈췄지만 군산공장과 군산조선소라는 공간, 노동자 등 많은 부분들이 그대로 있고, 일자리를 향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보다 추진이 수월할 수도 있다며 문제는 어떤 모형을 설계하느냐이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부지를 활용한 군산형일자리는 사업을 추진할 기업을 유치하는 게 관건이다. 제3자 매각과 완성차업체 임대, OEM방식의 위탁생산,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국내외 대기업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일자리 모형 설계, 기업노동자와의 공론화과정 등을 거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군산형일자리 추진방안은 선박블록 배정(부품 혹은 선박구조물)을 골자로 한다. 도는 조선소 협력업체 협동조합을 통해 현대중공업로부터 선박블록물량을 배정받아 협력업체에 일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2019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나온 복안이다. 이를 위해 도는 현대중공업 측에 계속 선박블록 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조선소 협력업체를 활용한 군산형일자리는 새로운 방식을 찾기보다 일종의 명분적 성격이 강하다며 군산형일자리를 추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선박블록 배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상단계이긴 하지만 기존과 차별화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에 도가 추진하던 군산공장 재활용군산조선소 재가동방안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활용은 정부가 약속한 사안이고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대통령 공약이다며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산형일자리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9.01.07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