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01 12:34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전체기사

청와대 "‘국민 청원 시즌2’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청와대가 국민 청원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온라인 설문을 시작한다. 국민 청원 시즌2를 준비 중인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8일 청와대 국민 청원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온 소통공간으로 국민의 뜻을 담아 더 나은 소통의 장으로 키워갈 것이라며 국민 의견 청취 취지를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 의견 청취를 통해 현재 답변 기준 20만 명이 적절한지, 청원 자진 삭제 및 동의 철회 기능 도입이 필요한지를 물을 예정이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만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견 및 청원 실명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함께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의견 청취는 1월 18일 낮 12시까지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청와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아래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해왔다. 국민 청원을 도입한 500여 일 동안 총 청원은 47만 여건, 총 동의 수는 5600만 여건에 달했다. 1일 1000여개의 청원이 새로 올라오는 셈으로, 11만 명 이상이 청원에 직접 참여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71건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1.08 20:03

레드카펫 입장식·행복씨앗통장 전달 등 이색적인 졸업식

졸업식이 달라졌어요. 8일 전주 동북초등학교와 공립 대안학교 특성화중학교인 전북동화중학교에서 과거 졸업 풍경과는 다른 색다른 졸업식이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 동북초등학교(교장 유진화) 강당에서 6학년 33명의 48회 졸업식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졸업생들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입장했다. 레드카펫 주변에는 원형 테이블 있어 학부모와 후배들이 앉아 졸업식을 관람했다. 졸업생들은 무대 위에서 음악에 맞춰 그동안 갈고 닦은 춤을 선보이기도 했다. 6학년 담당 이정일 선생님은 1년 동안 아이들과 지내면서 많이 정들었는데 아쉽다며 아이들이 더욱 큰 세상에 나아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북동화중학교(교장 김범주)에서는 제7회 졸업식을 맞이해 졸업생 24명 전원에게 행복씨앗통장을 전달했다. 이 통장은 졸업생들이 미래를 꿈꾸고 진로를 계획하는 씨앗이 될 수 있는 3년 만기 적금통장이다. 해당 통장에는 각각 10만원이 입금됐으며, 이는 동화중학교 생태농업 지도교사(송재종)와 비영리단체 동화랑(이사장 박병운)의 지원으로 만들어졌다. 엄승현 수습기자

초중등
엄승현
2019.01.08 20:03

철조망에 가로막힌 남원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로

남원시가 복원한 역사 현장 백의종군로가 철조망에 가로막혔다. 인근 수목원 소유주가 수목원 뒤쪽에 옛길이 다시 나면서 방문객들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넘어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철조망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남원시는 경계측량을 통해 해당 부지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그러나 사유지로 확인되면 남원시가 예산을 투입해 복원한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로의 해당 구간 탐방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의종군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1597년 모함으로 투옥됐다가 관직 없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백의종군할 것을 명받고 서울 의금부 옥문(오늘날 지하철 종각역 인근)에서 출발해 초계(경남 합천)에 있는 도원수부까지 640여㎞를 120여 일간 걸은 길이다. 남원시에 따르면 <난중일기>에 나와 있는 백의종군로에 남원지역이 포함된다. 오수 금암교에서 시작해 뒷밤재~남원부~이백초등학교~여원치~운봉초등학교~주천~앞밤재에 이르는 53.1㎞ 구간으로 도보로 2박 3일 걸리는 여정이다. 시 관계자는 남원 백의종군로 복원은 생동하는 역사 교육의 장이자 지역의 이야기가 담긴 향토문화유산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최근 걷기 여행이 각광받는 것을 고려해 지역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하자는 취지도 담겼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지난 2017년부터 백의종군로 복원사업을 추진해 사람의 흔적이 없던 옛길을 통행이 가능하도록 잡목을 제거했다. 구간별 백의종군로 코스를 안내하는 종합안내판 6개와 안내판 7개, 이정표 68개도 설치해 방문객에게 길의 역사적 가치 등을 알리고자 했다. 이후 걷기 대회와 수도권 역사학자들의 답사 등이 이어지면서 입소문도 났다. 그러나 기자가 양가리 저수지에서 여원치에 이르는 구간을 답사한 8일, 길 중간에 3중으로 쳐져 있는 철조망에 막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방문객이 몰려들자 지난해 초 인근 수목원에서 설치한 것이다. 방문객들이 철조망을 피해 산 위로 새길을 내 다니자 그 위까지 철조망을 쳐 외부인의 출입을 원천 차단했다. 수목원 측은 복원된 백의종군로 일대가 사유지라고 주장하며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동행한 조용섭 남원 향토역사연구가는 수목원 측에 수목원 진입 금지 팻말을 달겠다며 협조도 구했지만 소용없었다며 답사한 구간 끝자락에는 정유재란 때 명나라 원군으로 참전했던 유정 장군의 발자취가 기록된 비석들과 여원치마애불이 자리하고 있어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역사 현장 복원 사업과 사유지 보호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남원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복원 측량을 의뢰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적도 상 해당 길이 국유지임을 확인하고 복원한 것이라면서 정확한 측량 결과에 따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9.01.08 20:03

계속되는 의료진 폭행 사태…대책 세워야

병원 내 의료진 폭행 사태가 잇따르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의료진 안전을 위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8일 경찰 범죄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검거건수는 16년(16건), 17년(14건), 18년(21건)으로 3년간 51건에 달하고 있다. 범죄건수로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의 출동횟수는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의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중이던 임세원 정신의학과 교수가 자신이 진료하던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산경찰서도 8일 응급실 바닥에 누워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이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5분께 군산 모 의료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안해준다는 이유로 바닥에 누워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환자에 의해 의료진이 죽임 또는 상해를 입는 등의 사건이 이어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병원 내 보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전북대병원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호출벨(안전보안경찰과 스피커로 대화할 수 있는 벨)을 설치했으며, 진료실의 대피 퇴로 등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응급의학과 윤재철 과장은 대학병원은 메르스사태 이후 응급실은 감염관리를 위해 보호자를 1명으로 통제했고, 보안요원이 상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진에 대한 상해사건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일반병원은 인력이 없어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몰리거나 병실이 없어 입원대기를 할 때 흥분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병원의 개선도 이뤄져야지만 환자분들도 의료진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태랑 수습기자

사회일반
박태랑
2019.01.08 20:03

전주시민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다양한 전주의 매력을 알리는데 앞장설 시민 블로그 기자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전주시는 지역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할 2019년 전주시 시민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을 8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었다. 블로그 기자단은 전주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정책, 문화, 관광, 일상 등 다양한 주제에 걸친 콘텐츠를 생산하게 된다. 이번에 선발된 시민 블로그 기자는 지난해부터 활동한 명예기자 10명과 신규 선발자 32명 등 총 42명이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시 공식 블로그 한바탕 전주 즐기기(blog.jeonju.go.kr)를 통해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 각종 정책과 생활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이 공식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온라인을 통한 홍보와 소통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시민 블로그 기자단의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온라인 전주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2010년 4월 개설된 전주시 공식 블로그 한바탕 전주 즐기기에는 최근 하루 평균 3000명이 찾고 있다.

전주
최명국
2019.01.08 20:03

전주시,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전주시가 노인들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0~23일 공익형 일자리(9개월) 4416명과 노노케어(9개월) 505명 등 노인 일자리 참여자 4921명을 모집하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720명보다 201명 늘어난 것이다. 참여 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가능한 노인이다. 선발된 노인들은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주 3회, 하루 3시간씩 일하며 매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게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안전활동교육을 통해 노인문제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나 생활복지과(063-281-2077), 완산구청(063-220-5131), 덕진구청(063-270-6871), 각 동 주민센터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등에 문의하면 된다.

전주
최명국
2019.01.08 20:03

전주시민 주도 햇빛발전소 착공

전주시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에너지를 생산해 사용하는 시민햇빛발전소 착공에 들어갔다. 전주시는 다음 달까지 효자동2가와 삼천동3가 일대 효자배수지 약 2245㎡ 부지에 발전용량 10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인 제1호 전주시민햇빛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민햇빛발전소는 연간 12만4100㎾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4인 가족 기준, 34개 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다. 시는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해 지난 2017년 11월 시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전주시민에너지협동조합을 창립했다. 이후 조합원 124명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출자해 발전소 건립을 위한 1억5460만 원을 모았다. 시는 사유지 사용 및 발전사업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및 공사계획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7일 발전소 착공에 들어갔다. 시민햇빛발전소는 에너지자립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수립한 에너지 디자인 3040의 대표 사업이다. 시민들이 에너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동참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시는 2016년 수립된 에너지 디자인 3040 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30%, 전력 자립률 40% 달성을 목표로 절약과 효율, 분산과 생산, 참여와 나눔, 교육과 문화, 상생과 통합 등 5대 전략과 30대 과제를 추진했다. 최병집 전주시 에너지전환과장은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제2호기 시민햇빛발전소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
최명국
2019.01.08 20:03

바른미래당 신년인사회…“정치개혁·지역발전 힘 모으자”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이 정치개혁과 2020년 총선승리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 당직자 등은 8일 도당 사무실에서 2019 기해년 신년단배식을 열고, 정치개혁과 전북발전에 앞장서기로 했다. 정운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예결산 소위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북몫을 찾는 역할을 했다며, 전북도 7조 예산을 이룬만큼 당직자들과 당원들이 일치단결해 당과 전라북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견인차가 되자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여야와 좌우의 대립을 넘어 협치와 상생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쌍발통의 정치를 전북에서부터 꽃 피우자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깃발을 꽂고 끝까지 선전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일어서자고 당부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을 통해 국회의원 60석 이상 확보하는 데 역할을 다하자고 말했다. 단배식에서는 강승규 우석대 명예교수를 상임고문에 위촉하는 등 고문단 21명, 김경민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28명, 안기순 시니어위원장 등 전국위원회 위원장 8명, 송영남 인권위원장 등 상설위원장 20명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여성위원장에는 정봉희 전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장과 김영현 전 여의도연구소 자문위원이 위촉됐으며, 시니어위원장에는 안기순 전 김제시의장과 오영규 대한노인회전주시지부 회장, 청년위원장에는 설경민 군산시의원과 양정상 전 전주시 청년희망단 정책위원, 장애인위원장에는 전기수 전 국민의당전북도당 장애인위원장, 직능위원장에는 소정호 한국부동산협회 전주시완산지부협회장이 임명됐다. 단배식에서는 또, 지난 6.13지방선거에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한 23명에게 감사장이 전달됐다.

국회·정당
은수정
2019.01.08 20:03

본사 기자 모집 최종 합격자

△ 김제 주재기자 : 박은식 △ 경력기자 : 최정규 <2019년 1월 9일자>

사람들
전북일보
2019.01.08 20:03

전북도내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 ‘심각'

전북도내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3주 간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북지역 건설현장 40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40곳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입건 등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책임자는 14명에 달했고 나머지 26명의 현장책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이중 급박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현장 2곳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작업중지명령을 내려졌다. 이들 현장은 시설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실제 이번 현장 점검 결과 전주시내의 한 건설현장은 건축물 외벽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익산의 건설현장에서도 낙하물체가 지나가는 행인과 근로자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군산에서는 목재가공용 둥근톱 방호덮개가 미설치돼 손가락 절단사고가 날 위험이 매우 큰 현장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감독관은도내 건설현장 대부분이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난간 미설치, 분전함 충전부분 절연덮개 미설치로 추락, 건설자재 낙하, 질식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고용노동부 정영상 전주지청장은 감독대상이었던 건설현장의 법 위반이 100%로 나타난 만큼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태라며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는 엄중하게 처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9.01.08 20:03

전북은행 차기 은행장 선정 ‘진통’

전북은행 차기 은행장 선정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전북은행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임용택 은행장 후임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까지 차기 은행장 후보 접수를 마감하고 지난 4일 차기 은행장 후보군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후보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숏리스트(최종 후보군)도 확정하지 못하고 8일 다시 논의키로 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최근 부행장급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가 단행된 점을 보면 이날 임용택 은행장이 차기 전북은행장 최종후보가 될 것으로 유력시됐으나 임 은행장의 3연임과 전북은행 최초 내부 승진 은행장, 외부 인사 영입 등을 놓고 위원들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8일 다시 열린 임추위에서도 위원들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못하고 숏리스트만 확정하는데 그쳤다. 주목할 점은 숏리스트에 포함된 후보 명단과 인원 수를 비공개로 한 것이다. 이는 임추위가 단수 후보가 아닌 복수 후보를 차기 은행장으로 추천한 것을 의미한다. 결국 차기 전북은행장은 오는 14일 열리는 JB금융지주 자회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숏리스트에 오른 후보군에 대한 검증을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증권
강현규
2019.01.08 20:03

[맹소영의 날씨 이야기] 어금니 악! 한파에 턱관절 통증↑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다시 한파가 고개를 들었다. 찬바람이 얼굴 정면을 향할 때면 어금니를 악 물고 추위를 이겨내곤 하는데, 실제 날씨가 추울수록 턱관절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낮은 온도에 근육과 혈관이 수축하는 데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턱을 꽉 깨물고 걸어 턱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다.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턱의 통증은 물론 턱 주변으로 밀집해 지나는 뇌신경인 미주신경과 혈관에까지 영향을 줘 두통과 어깨통, 어지럼증, 이명, 난청, 이통 등의 증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조절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평소 바른 자세와 함께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며 딱딱한 음식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맹소영 날씨칼럼니스트-

날씨
기고
2019.01.08 20:03

전북 화재발생주의보 발령, 각별한 주의 요구돼

전북지역에 화재 발생 주의보가 내려져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발생한 2만 여 건의 화재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현재 전북의 화재발생 위험지수는 21.09로 화재 발생주의보가 발령됐다. 화재위험지수는 0~20은 보통, 21~40은 주의, 41~60은 경계, 61~80은 위험, 81~100은 매우 위험으로 나뉜다. 이 지수는 행정구역의 환경특성과 기상 등 종합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화재 발생과 피해구역을 나타낸다. 도 소방본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용품 사용법 교육과 기초소방 시설 점검 및 보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화재취약대상 3404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안전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요양병원과 병원, 유치원 등과 같은 노유자시설에 대해 소방관서장 주도 현지적응훈련을 계획해 대응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마재윤 본부장은 최근 화재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만큼 적극적인 대책 추진 등 화재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도민 모두의 화재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엄승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19.01.08 20:03

완주 모 교회서 화재, 2900여 만 원 재산 피해

지난 8일 오전 12시 9분께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한 교회에서 불이 나 교회 건물 180㎡중 70㎡를 태운 뒤 소방당국에 의해 40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일부와 의자 및 기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900여 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교회 옆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씨가 옮겨 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엄승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엄승현
2019.01.08 20:03

고준희 양 학대치사 암매장 친부 항소심도 징역 20년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 친아버지와 동거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받은 준희 친부 고모씨(38)와 고씨 동거녀 이모씨(37)의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20년과 1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암매장을 도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씨 모친 김모씨(63)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24주 680g의 초미숙아로 태어나고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양육 책임이 있는 고 씨는 피해 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수포가 발생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심한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이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준희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9.01.08 20:03

청와대 떠나는 3인의 행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비서실장을 비롯한 핵심 비서진을 교체하면서 청와대를 떠나게 된 3인의 행보에 대해 관심이 높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향후 개각 때 통일부 장관으로 입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임 전 실장은 16대 때는 서울 성동구, 17대 때는 서울 성동을 지역구 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 종로를 비롯해 서울 중구성동을, 용산 등이 예상 출마 지역구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종로는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과 함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뒤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섰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현재 종로에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있어 최종 선택을 놓고 적잖게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남원 출신)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입각설이 나왔으나, 내년 총선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예상 지역구는 경기도 성남 중원구가 꼽힌다. 성남 중원은 은수미 현 성남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았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성남 중원은 호남세가 유독 강한데다, 윤 전 수석의 전 직장인 네이버 본사 소재지와 인접해 있다. 현재 성남 중원 지역구 의원은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내년 총선 익산 을 출마를 결심한 상황이다. 후임자와의 업무 인수 인계 작업 등이 끝나는 대로 고향인 익산으로 내려갈 예정이다. 한 전 수석은 8일 기자와 만나 1월 한달 가량은 서울에 머물면서 남아 있는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면서 설 이전까지 업무를 마무리하고, 그 뒤에는 익산에 내려가 본격적인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1.08 20:03

전북경찰 승진인사 잡음 ‘시끌’

전북지방경찰청이 최근 단행한 경정 이하 승진 인사를 놓고 경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승진 인원이 지방청에 편중되고 연공서열에 치중해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인사는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5배수로 대상자를 추천한다. 통상 근무성적평가, 인사 기록, 서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진 후보자를 선정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지난 4일 발표된 2019년 전북청 승진심사 결과에서는 경정 5명, 경감 28명 등 33명이 배정됐다. 그러나 이중 절반이 넘는 승진자들이 지방청 소속인 것으로 드러나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계급별로는 경정 승진자 5명 중 4명이, 경감 승진자 28명 중 12명이 지방청 소속이었다. 이는 지난해에도 제기된 문제인데, 지난해 같은 승진 인사에서는 경정 승진자 5명 중 3명, 경감 승진자 24명 중 8명이 청 소속이었다. 모호한 심사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나치게 연공서열을 따지다보니 정작 내부적으로 능력을 인정 받아 승진이 거론됐던 유력 승진 후보자들은 배제됐다는 불만도 잇따랐다. 또 연공서열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인사적임자들 중 2012년 경감 승진자가 2011년 경감 승진자를 제치고 경정 자리에 오르는 상황도 발생했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들은 각 과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내부적으로 승진 1순위가 가려진다며 열심히 일한 사람이 서열에 밀려 승진하지 못하게 되면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말했다.

경찰
김보현
2019.01.08 20:03

청와대 2기 참모진 프로필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두 차례의 대선에서 각각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캠프 조직본부장을 맡아 이른바 원조 친문으로 꼽힌다. 19대 국회에서는 문지기(문재인을 지키는 모임)와 문간방달개비 등 의원 모임을 주도하며 당내 문 대통령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당선 후 초대 비서실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비서실장 대신 주중대사로 임명됐다.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에서 신성장산업포럼을 이끌면서 만들어온 산업경제계를 비롯한 각계의 현장과의 풍부한 네트워크 및 소통 능력이 강점이며, 청와대는 기업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할 현 상황에서 대통령비서실을 지휘할 최고의 적임자라 평했다. 강기정 신임 정무수석은 학생운동권 출신의 대표적 86그룹정치인이다. 역시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국회의원으로, 20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되는 아픔을 겪은 후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 캠프에 합류해 중앙선거대책본부 총괄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을 때 당 정책위의장을 맡았으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강 신임 정무수석은 이날 인사말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았을 때 공무원연금이라고 하는 정말 손에 들기도 싫은 이런 이슈를 당시에 대표님을 모시고 나름대로 215일 동안 했다. 그 기억을 대통령께서 잊지 않고 해 주셔서 참 감사했다고 문 대통령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1985년 MBC 보도국 기자로 입사해 언론계에 33년간 몸담은 정통 언론인 출신이다. 2017년 11월 MBC 김장겸 사장 해임 후 실시된 MBC 사장 공모에 응모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이후 MBC 논설위원을 거쳐 지난해 말 명예퇴직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1957년생, 충북 청주 △청주고-연세대 경영학과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대표, 171819대 국회의원 ◇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 △1964년생, 전남 고흥 △광주 대동고-전남대 전기공학과, 전남대 행정대학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171819대 국회의원 ◇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비서관 △1961년생, 서울 △서라벌고-고려대 사회학과 △MBC 논설위원, MBC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MBC 문화과학부장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1.08 20:03

'대통령 공약' 전북 경제현안, 줄줄이 무산 위기

전북경제 현안 해결을 약속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제3금융 중심지 관련 공약이 줄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북을 찾을 때 마다 다시는 전북에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집권초기 여당 또한 추미애 대표가 전북을 찾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민심을 달랬다. 그러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반대에 밀려 사실상 좌초됐으며, 지난해 말 금융위가 발표할 예정이었던 제3금융 중심지 용역결과도 뚜렷한 이유없이 무기한 연기됐다. 제3금융 중심지 지정신청까지 열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결과 발표가 연기된 것은 부산정치권 등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21일 완료될 예정이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제3금융 중심지 조성은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가 용역 입찰을 진행하며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발표가 미뤄지며 올 10월에 있을 제3금융 중심지 신청에도 비상이 걸렸다. 용역은 금융 중심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금융 중심지 추가 지정 타당성 평가가 주요 내용이다. 문 대통령 공약에는 제3금융도시 육성이 명시돼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공약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정주여건 개선, 농생명산업투자연기금 육성방안 등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공약 중 실현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는 상황이다. 정주여건 문제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농생명투자연기금은 개념만 제시된 수준이다. 이는 전북정치권은 물론 도내 지자체의각자도생이 부른 결과라는 지적이다. 실제 전북도를 제외한 도내 지자체와 전북정치권은 기금운용본부 이전 폄하 관련 이슈에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융 중심지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은 찾기 힘들다. 제3금융 중심지 관련 실무를 맡은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만이 금융 중심지 조성 관련 문제에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구조가 고착되다보니 정무적으로 풀어야 할 전북지역 현안들이 둿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북지역 국회의원이 1명도 배정되지 않아 금융위원회와의 소통 창구도 전무하다. 만약 제3금융 중심지 조성 공약이 중앙부처의 방해와 정치권의 무관심에 좌초될 경우 총선을 앞두고 그 후폭풍은 거세질 전망이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9.01.08 20:03

전북지방조달청, 역대 최대 조달사업 실적 달성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전형구)은 지난해 1조 4721억 원의 조달사업을 집행해 전북청 역대 최대 조달사업실적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조달사업 실적(1조 3,688억 원) 대비 7.5% 증가한 수준이다. 사업 부문별로는 내자구매(물품서비스)가 1조 841억 원으로 2년 연속으로 1조 원을 돌파하였고, 시설공사가 3880억 원의 집행 실적을 올리는 등 전년보다 크게 향상됐다. 지난해 전북조달청은 조달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공공기관을 방문해 예산절감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 조달청 이용에 대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을 펼쳤다. 또한 창업벤처기업 전용쇼핑몰인 벤처나라를 통하여 초기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전형구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올해에도 찾아가는 조달행정으로 고객 중심의 조달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등 도내 중소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