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혁신밸리 전액국비 지원해야
농민들 사이에 찬반 양론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들어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곡물자급률 하락, FTA체결 이후 나타난 농가의 소득 정체,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국내 농업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스마트팜(Smart Farm)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전반에 접목해 원격으로 작물의 생육 환경을 자동화 관리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을 일컫는다.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규모는 약 20.4㏊에 총사업비 640억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혁신밸리 내에 청년보육센터 및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을 배치 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청년 교육과 창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한국형 스마트팜 혁신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팜의 규모화,집적화를 통해 기술혁신은 물론, 농업인, 기업, 연구기관 간 시너지 극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런데 정부가 당초 약속한 것과는 달리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지 않기로해 말썽이다. 지역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전국단위 사업임을 감안, 정부는 지난 4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공모할때 시설조성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8월 공모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설조성비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운영비는 자치단체 자립운영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정부가 조성한 지원센터 등 각종 시설 소유권이 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지방비를 내라는 거다. 이에대해 전북도는 당초 계획대로 시설조성비와 운영비를 100%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데다 당초 계획대로 해야 한다는 논리다. 더욱이 김제 일대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되지만 이는 김제에만 국한된 지역단위사업이 아니라 전국단위사업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거다. 일례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참여하는 청년교육생과 실증단지 입주업체는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다. 공모사업을 선정한 뒤에야 재부담률을 변경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가뜩이나 일부 농민단체나 정치권에서 스마트팜 조성 자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비가 아닌 지방비 부담을 강제할 경우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는 불을보듯 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