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01 12:38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불멸의 백제] (59) 3장 백제의 혼(魂) 18

“성문을 닫아라!” 계백이 소리쳤다. “서둘러라!” 서문 앞까지 밀어닥친 백제군에 밀린 신라군이 열려진 성문 밖으로 나간 것이다. 백제군을 앞뒤에서 협공한다는 말이 신라군에게 먹히기도 했다. 성문에 달라붙은 백제군이 성문을 닫았다. 요란한 소음이 울리면서 통나무 빗장까지 채워지자 그때서야 성문을 탈취한 실감이 났다. “빼앗았다!” 장덕 안준이 칼을 치켜들고 소리치자 백제군이 함성을 질렀다. “우왓!” 전장이 된 서문 안은 사상자가 즐비했고 아직도 이쪽저쪽에서는 칼 부딪치는 소리와 신음이 울렸다. 백제군 사상자도 수백명이 된다. “안쪽을 지켜라!” 안준이 소리치며 지휘했다. 그때 계백이 화살 끝에 기름을 먹인 헝겊을 매달고는 불을 붙였다. 그리고는 북문 쪽 하늘을 향해 시위를 한껏 당겼다가 놓았다. 협반에게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리고는 계백이 소리쳤다. “자, 가자!” 내성으로 잠입하려는 것이다. “북문은 백제군한테 빼앗겼습니다!” 부장 김용하가 소리쳐 보고했는데 머리칼과 옷자락이 불에 타 그을렸다. “백제군이 열린 성문으로 진입해와서 이미 진을 치고 있소!” “이, 이런.” 당황한 김품석이 벌떡 일어섰다. 내성의 청에서도 북문 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이 보인다. 어둠에 덮인 청 안팎은 어수선했다. 북문으로 달려간 무장들이 뛰어 들어왔고 일부는 뛰어 나간다. 이미 군사 배치는 끝냈지만 상황은 수시로 변하고 있다. 그때 김품석이 소리쳤다. “북문을 빼앗아라! 보군 5천을 그쪽으로 보내고 대아찬 그대가 지휘하라!” “예, 군주. 일길찬 한천과 사찬 박기문이 거느리고 있는 2개 부대가 그쪽에서 가깝습니다!” “그대가 이끌고 가라!” 명을 받은 김용하가 한천과 박기문을 데리고 황급히 청을 나갔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성문을 빼앗겼단 말인가?” 분한 표정이 된 김품석이 어깨를 부풀리면서 소리쳤다. “성문 수비군은 자빠져 자고 있었단 말이냐!” 둘러선 무장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북문의 불길을 뚫고 온 수비군이 없었기 때문이다. 백제군이 안에서 친 것을 모른다. “군주, 백제 후속군이 있는지 정찰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장 하나가 묻자 김품석이 머리를 저으며 화를 내었다. “밤이 깊어가는데 성 밖으로 정찰대를 보내란 말이냐? 정찰대를 보내려면 성문을 열어야 하는데 성 밖에서 백제군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구구절절 맞는 말이지만 김품석의 전장 경험이 없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둘러선 무장들은 대부분 전장을 겪은 터라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때 김품석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나, 내실에 들어가 있을테니까 전령이 오면 연락을 해라.” 무장들이 허리를 굽혀 김품석을 배웅했다. 김품석이 청을 나가자 주위가 어수선해졌다. 무장들이 둘씩 셋씩 모여서 두런거렸는데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 문학·출판
  • 기고
  • 2018.03.27 21:18

"희망퇴직 안 하면 정리해고" 군산공장 노조에 최후통첩

GM(제네럴모터스)이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최후통첩을 했다. 배리 엥글 GM해외사업부문 사장은 희망퇴직 미신청자 450여명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이후 정리해고 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다. 배리 엥글 사장은 지난 26일 한국을 찾아 한국지엠 노조와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노조 면담에는 베리앵글 사장과 카허카젬 한국지엠사장, 임한택 한국지엠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배리 엥글 사장은 군산공장 희망퇴직 미신청자 450여명 구제에 대한 노조 질문에 이번 주 7차 노사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이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뒤 정리해고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군산공장에 대한 폐쇄방침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별도의 구제계획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배리 엥글 사장은 글로벌 사업장에 대한 물량배정과 사업장의 매각, 증개축 등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조는 이에 대해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군산공장 노조 관계자는 한국지엠 사장인 카허 카젬이 교섭대표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교섭대표가 아닌 배리 엥글 사장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군산공장 폐쇄를 철회하고 노조의 총 고용을 보장하지 않으면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할 수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배리 엥글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해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해 한국지엠 본사에 배리 엥글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배리 엥글 사장이 한국지엠 노조에 정리해고 카드까지 꺼낸 상황이어서 만남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도는 메리 바라 GM회장에게 서면으로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장조차 받지 못했다. 한편,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들은 27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공동위기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와 전북도에 지원 정책을 건의했다. 이들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과 기업 금융지원을 요구했다. 협의체가 건의한 내용은 △고용유지 지원금 신설 △일자리 자금지원 자격요건 완화 △위기지역 내 기업 핵심인력 및 고급기술자 고용지원금 신설 △고용유지 목적의 유연근무제 도입 △산재보험료 면제 등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금융 지원이 가장 절실한데 익산정읍 지역 업체는 누락된 곳들이 많다며 전북도와 지자체는 협력업체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곳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희문정곤 기자>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18.03.27 21:18

"남북 중심 발전축 '동서'로 바꿔야"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이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어 균형발전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 중심의 발전축을 동서로 바꾸고, 선(先)발전 후(後)SOC 정책을 선SOC 후발전 정책으로 바꿀 것이 제안됐다. 또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B/C(비용대 효과분석) 대신에 E/C(비용대 개발효과 분석)를 적용하는 등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전라북도 공동주최로 2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틀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과감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삶이 좌우되는 지역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며 정부여당의 과감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신을 균형발전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사람이라고 밝힌 뒤 균형발전이 점점 요원해지는 듯해서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기 때문에 균형발전 없이는 국가의 미래발전이 없다. 균형발전의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든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의장)는 환영사를 통해 수도권을 향하고 있는 남북축 중심의 SOC를 동서축으로 전환해서 동서화합과 국가발전을 꾀하는 등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민평당 조배숙 대표와 김광수 의원(전주완산갑), 더민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도 동서축은 개발이 안돼 너무 거리가 멀고, 남북축 중심으로 발전해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며 동서축 중심의 개발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김광수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 격차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는 지방분권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에 균형발전 내용이 빈약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조배숙 대표는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여당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의장)은 개회사에서 당의 헌법특위 간사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헌법적 가치를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궁문 원광디지털대 총장은 동서축 개발이 필요하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B/C(비용대 편익)분석이다. 동서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B/C가 낮고, B/C가 낮으니 사업이 안돼 발전이 지연된다며 독일 등 선진국처럼 우리도 비용보다 SOC를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성경륭 이사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은 B/C를 당장 정면으로 뒤집기 어렵다면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E/C, 즉 사업이 지역에 가져올 효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정치일반
  • 이성원
  • 2018.03.27 21:18

[국가균형발전 정책토론회 의미와 내용] "수도권 중심 교통체계 균형 저해"

27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전북도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틀 모색 정책토론회는 개헌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권에서 밀리고 있는 균형발전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무현 정부때 의욕적으로 추진된 균형발전 정책이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변질왜곡되고 정권이 변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여와 야,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한 목소리로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결코 좁지 않음을 새롭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이 참석했고, 중앙정부에서는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과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의지를 설명했다. 이날 행사의 좌장을 맡은 성경륭 경제인문사회 이사장도 지방분권 등 개헌논의 과정을 보면서 잘 될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오늘 와보니) 기대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와 토론은 남북 중심의 발전축을 동서로 바꾸어야 한다는 데 주로 의견이 모아졌다. 동서축 중심의 발전 구상은 지난 2월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 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송하진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정식 건의한 내용이다.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현재는 수도권 중심의 교통체계로 비수도권간 접근성이 취약하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등 지역간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요구를 반영해 지역 중심의 동서축 활성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도권을 넘어 지역 중심의 국가발전틀을 개편하는 국가발전틀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국토연구원 권영섭 선임연구위원은 균형이 당연한데도 성장을 추구하다보니 도시와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남북축에서 동서축으로 바꿔야 하는데, B/C분석때 프랑스 등의 경우처럼 거주인구만이 아닌 유동인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균형발전을 너무 소극적으로 보아왔다. 정적인 자료를 보면 심각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때부터 한 세대 이상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돼 왔다는 점을 보면 이는 매우 심각하고 기필코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성원
  • 2018.03.27 21:18

새만금에 2GW 규모 태양광 발전 들어선다

새만금 내에 2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김경욱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27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만금 재투자를 위해 부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대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케이블카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1단계 태양광발전, 2단계 풍력발전으로 나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장은 신재생에너지 1단계 사업은 SPC(특수목적법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새만금 내 2GW 규모로 올해 말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개발공사 설립 전 구조를 갖춰놓고 개발공사가 설립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또 스마트팜은 새만금 농업용지가 활용 가능한 시점까지 새만금산업단지 인근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대기업이 아닌 농민이 직접 영농하는 형태로 기획하고 있다면서 군산시와 공동 추진해 경남 통영처럼 고군산군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개발청은 개발공사 설립 이전까지 선도지역 용지매립 위한 준비작업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장은 선도지역 용지매립은 국제협력용지 내 661만1570㎡(약 200만평) 규모로, 저밀도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총사업비는 1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6월 중으로 예비타당성 단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공사는 100여명 규모로 설립될 전망이다. 김 차장은 개발공사의 규모는 LH세종사업단 규모와 비슷하게 설립될 예정이라며 4~5년 전에 설립된 LH세종사업단은 현재 160여명 규모이지만 개발공사는 100여명 정도 규모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앞서 지난 23일 제1차 공사설립위원회가 개최됐으며, 위원회에서는 오는 6월 중으로 공사 조직 및 인원을 설계하고, 8월 중 사장 및 임원 선임, 9월에 정관 및 내부규정 제정과 공사설립 등기 및 개소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 정치일반
  • 강정원
  • 2018.03.27 21:18

곤충산업 투자 사기 조심

곤충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주목받으며 이를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은 27일 최근 농진청의 명칭이 과대광고에 이용돼 일반인들이 오인하는 일이 발생하자 기관명칭을 도용한 투자 사기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기존에 시행해오던 현장포럼에서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민간업체에서 신문 전면광고를 통해 농진청 명칭을 무단으로 이용해 투자자 모집을 공고하기도 했고, 곤충산업 투자를 미끼로 65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여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16명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 이에 농진청은 (사)한국곤충산업협회 및 자치단체와 함께 곤충산업 투자 사기 사례와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캠페인홍보 활동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진청 황재삼 연구관은 곤충산업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들이 생겨났다며 곤충과 관련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곤충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식품 소재, 의약품 산업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양잠, 양봉을 포함한 곤충산업 시장은 2015년 1조 원에서 2020년 1조8000억 원까지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곤충, 양잠, 양봉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3.27 21:18

진범 더 빨리 잡을 수 있었는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까지 무려 18년이 걸렸다. 당시 15살 소년은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가 됐다. 27일 대법원 판결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강도 살인사건의 진범이 단죄를 받았지만, 논란을 일찍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2003년 전북일보가 단독보도를 통해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법원은 경찰의 진범 검거에 따른 언론보도를 등한시 했고 결국 진실이 드러나는데까지 무려 15년이 더 걸렸다. 사건 발생 3년 후인 2003년 6월 7일 토요일자 전북일보는 3년전 刑(형) 확정판결로 종결된 살인 사건 새 용의자 잡혀 진범논란이란 제목의 단독 기사와 해설기사를 1면과 15면에 보도했다. 기사에는 10대 소년이 현재 2년 10개월 째 복역 중인 상황에서 당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군산경찰에 뒤늦게 검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기사는 경찰이 용의자로부터 범행사실을 자백받았고, 이것이 사실일 경우 무고한 소년에 대한 강압수사 의혹 등 인권침해 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익산 영등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용의자로 김모 씨(22)를 2003년 6월 5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8년 3월 27일 이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진범으로 확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 씨를 이미 15년 전 보도한 것이다. 전북일보는 첫 단독보도 이후 연속 보도를 통해 수사기관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러나 신청된 김 씨의 영장은 반려됐고 김 씨까지 자백을 번복하면서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을 유야 무야 덮어버렸다. 15년 전 진범 논란을 단독 보도한 기자 중 한 명인 안태성 KBS전주방송총국 기자(당시 전북일보 기자)는 당시 경찰이 진범을 잡아놓고도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이었고 해결에 소극적이었다고 회고한 뒤 그때 적극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나섰다면 재심을 통한 진범의 단죄가 더 빨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3.27 21:18

익산에 '북극여우'가 산다?

익산에 여우가 나타났다. 하얀 털을 갖고 있는 중형견(犬) 정도 크기의 여우다. 이 여우가 처음 포착된 장소는 익산시 웅포면 대붕암리 원대암마을 대나무밭 바로 옆에 위치한 아로비타영농조합 앞마당이다. 이곳에서 식품공장을 운영하는 조합법인 정수덕 대표(73)에 의해 일주일 전쯤에 처음 목격됐다. 정 대표는 아침 10시쯤 식용 굼벵이를 키우려고 큰 고무대야에 음식물을 썩히고 있는데 개처럼 보이는 동물이 대야에서 갑자기 뛰쳐나와 깜짝 놀랐다. 이후에도 2~3일 간격으로 나타나 앞마당을 2시간 정도 서성거리다가 홀연히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엔 집 잃은 개인 줄 알고 사료도 사서 주곤 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개나 오소리는 아닌 것 같아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여우라고 말해 여우가 분명한 것 같다고 했다. 그가 여우라고 단정 짓는 이유는 바로 길고 탐스러운 꼬리 때문이다. 주둥이가 개나 오소리와 많이 다른 점도 또다른 이유다. 정 대표는 주변 마을에서도 여우를 사육하는 농장이나 개인이 있다는 얘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 그저 신기할 뿐이라며 먹을 것을 몇번 줬더니 이제는 공장 안으로 까지 들어오곤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여우 사진은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여우가 없다. 누가 목도리를 만들려고 밀수했는데 우리에서 한 마리가 탈출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생긴 것이 귀엽다, 꼬리가 참 길고 탐스럽게 생겼다등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산에 있는 삼정 더 파크의 동물교실 관계자는 사진 속 동물은 여우가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사진이 흐려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털의 결이나 패턴 그리고 꼬리 형태를 볼때 북극여우로 추정할 수 있으며, 특히 털 중간의 회색털은 북극여우임에 힘을 실리게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수입한 북극여우를 기르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일반
  • 엄철호
  • 2018.03.27 21:18

전북, 초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고' 지자체 차원 저감 노력은 '글쎄'

인체에 해로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전북을 덮쳤다. 25일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같은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중국발 오염 물질이 유입된 것이 큰 원인이지만, 수도권과 달리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마저 시행하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없는 지자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전북지역에서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가 높은 날 서울시와 인천시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운영을 조정하거나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27일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했다. 문제는 전북 등 지자체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이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법을 근거로 수도권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주요 도로에 살수차량을 이용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수도권이 시행하는 수준의 저감 조치와는 차이가 있다. 내부적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근거 타령 그만, 저감 노력해야 이런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가 미세먼지 심각성을 엄중히 여기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북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보호조치가 없어 미세먼지에 대한 불만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전북지역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소각장이나 발전소 등 대형 대기배출 사업장의 조업을 단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비산먼지 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비롯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우선 민관 협력형 미세먼지 특별대책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미세먼지 고통을 겪고 있다.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환경
  • 남승현
  • 2018.03.27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