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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지역에서 골프장 건설 붐이 일고 있지만 주변 땅값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일 남원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에서 건립되고 있는 골프장은 모두 4개, 72홀 규모에 달한다. 먼저 운봉읍 덕산리 인근 7만5000평에 9홀 규모의 골프장이 오는 9월 착공될 예정이며 대산면 대곡리 일원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40만평 부지에 18홀의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토지 매입에 착수한 상태다. 롯데햄.롯데우유에서도 덕과면 고정리 일대 36만평에 27홀의 골프장을 짓기로 하고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월면 건지리 32만평에도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골프장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주변 지역 땅값은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토지주들을 의아하게 하고 있다. 운봉읍 덕산리의 경우 착공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토지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가격도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산면 대곡리와 덕과면 고정리, 인월면 건지리 일대 역시 가격 상승폭은 거의 없는 상태며 일부 지역은 오히려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골프장 인근 땅값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토지 거래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추가 개발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시내권이나 인근의 관광지와 거리가 멀어 대단위 레포츠단지 등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골프장이 건설되더라도 인근 땅에 대한 개발 수요가 없는 만큼 땅값이 오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골프장 건설에 10년 안팎의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한 이유로 꼽힌다. 골프장의 경우 인허가 절차 이행과 토지 매입, 건설을 위해 평균 5-10년이 걸린다. 또 이 과정에서 골프장 건립이 중단 또는 취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섣불리 주변지를 매입했다 낭패를 보기 쉽다는 점에서 선뜻 매입을 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는 한 중소도시의 토지 수요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며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골프장 인근 토지는 생각만큼 큰 매력이 없는 편이다”고 말했다.
익산 남부지역 땅값이 꿈틀거리고 있다.도내 최초인 화상경마장이 개장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데다 국내 대표적 할인매장인 이마트가 웅장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이같은 대형 시설 입점에 따른 건물 신축 및 증축이 본격화된 지난 4월 초순부터 지각변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인화동을 비롯 동산·평화동 일대의 땅값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특히 남부지역의 경우 이들 시설물들이 들어서기 이전인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물이 뚝끊겨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수렁의 늪에 빠진 부동산 경기를 한탄하며 소유 부동산들을 방치하는 상태였다.지난 90년대 초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분양된 이후 한때 유흥주점과 모텔들이 속속 들어서며 호황을 누렸던 이들 지역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성매매근절책 발표 이후 고객들의 발길이 끊겨 개점 휴업 상태를 맞은 바 있다.그러나 인화동 동이리웨딩타운에 들어서는 화상경마장이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 승소함에 따라 한국마사회가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강행, 주변 일대 땅값이 최근 20% 가량 뛰어올랐다.도로를 낀 토지의 경우 종전 400만원을 밑돌았으나 화상경마장 입점 발표 이후 450만원에서 목이 좋은 자리의 경우 500만원을 웃돌고 있다.화상경마장 개장에 따른 호황 업종으로 불리는 전당포와 식당, 주차장 자리를 찾기 위한 외지인들의 발길도 잦아졌다.화상경마장이 들어서는 동이리웨딩타운 앞과 뒷편 건물의 경우 벌써부터 전당포를 차리기 위한 업주들의 발길이 빨라진데다 식당과 공터 소유자들도 대박을 노린 영업 준비에 한창이다.매출 하락에 따른 경영 압박을 이유로 개점 휴업 상태를 맞은 바 있는 이 일대 주변 식당가들도 화상경마장 개장에 따른 짭짤한 소득을 기대하며 물권을 내놓지 않고 있다.땅값과 건물값이 이처럼 다소 오르긴 했으나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양도소득세 부담 등을 의식한 매입자들의 마음이 좀처럼 돌아서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는 9월 개점하는 이마트 주변 일대의 땅값도 다소 상승했다.거래가 끊긴지 이미 오래인 이마트 주변 도로를 낀 토지의 경우 종전 200만∼250만원에서 최근 300만원대를 넘어서는 등 상권 활성화에 따른 사자주문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아파트값 또한 다소 인상됐는데 10년 이상된 동산동 일대 아파트의 경우 1000만원에서 높게는 2000만원 가량 상승했다.익산시 동산동 K부동산 관계자는 "화상경마장 및 이마트 개장을 앞두고 주변 일대 땅값이 올랐으나 거래는 종전과 다름없이 한산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전남 영암·해남과 함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예정지로 결정된 무주군 안성면 일대. 예정지 발표 이후 기업도시 개발 붐을 타고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속속 들어섰다. 평당 2∼3만원이던 땅값이 20만원에 거래된다는 소문도 돌았다.실제로 올해초 건교부가 발표한 2005년 땅값 상승률에서 무주는 행정도시 예정지에 이어 14.7% 상승률을 보이며 3위에 오르기도 했다. 또 2월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서도 지난해보다 17.81% 오른 전국 평균보다 무주는 3.57%가 더오른 21.38%를 보였다.기업도시 선정이라는 대형 호재 속에 무주군 땅값이 상승한 것은 확실하다. 특히 2004년말 무주 태권도공원 확정도 무주군 땅값 상승을 부추겼다.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여 거래가 쉽지 않아 올해 들어서는 기업도시 예정지 주변으로 땅값이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무주군에는 현재 20여개의 중개업소가 들어설 정도로 외지 투자 수요가 많았지만 안성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중개업소 대부분이 주변 지역 토지 소개를 해 주는 것이 주 업무가 돼 버렸다. 무주읍 A공인 관계자는 "요즘은 투자자들 모시고 다른 지역을 가는 게 일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업도시 프로젝트 자체가 장기 투자인데다 후보지 지정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등 투기규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투자가 위축됐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기업도시 후보지역의 경우 대상지역은 물론 인접지역까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근저당 설정을 통한 가압류나 지방인척을 통해 토지를 매입하는 전통적인 편법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 안성면 일대에서는 현지 주민 명의를 이용한 편법 거래가 소문이 나돌고 있다. 안성면에 살고 있는 이모씨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무주 지역 주민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뒤 지역민과는 근저당을 설정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기업도시 토지매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무주군 안성면 일대 245만평 규모로 건설되는 무주 기업도시 '슬로밸리(Slow valley)'. 웰빙형 종합 관광 휴양지로 개발되는 이 사업은 지난 1월 발주한 개발 용역이 완성되면 9월 개발 계획을 신청하고, 2007년 10월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골프장, 워터파크, 콘도, 메디칼웰빙센터를 기업도시에 유치해 레저 인프라를 완비할 경우 무주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또 무주 리조트와 골프장을 연계하는 대단위 관광 상품을 만들어내고, 무주군은 태권도 공원, 덕유산 국립공원과 3각으로 엮는 성장동력을 키운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군산신역 역세권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본격적인 개발추진과 관련, 이 일대에 대한 부동산 문의가 이어지고 가격 상승바람이 불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정책과 방폐장 유치 실패 등으로 현재는 매기 자체가 없는 상태다. 지난해에는 기대심리를 타고 호가가 평당 30∼50만원대에 이르기도 했지만 현재는 가격형성 조차도 모호한 상태다.군산 O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 외지 투자자들의 문의가 많았고, 기대심리 때문에 가격도 들썩거렸지만 올들어서는 문의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다른 부동산 관계자도 "방폐장 유치 붐을 타고 내초도 등에서 가격 상승이 있었지만 이후 군산지역 전반적으로 하락보합세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신역세권 지구는 군산시청으로부터 북동측 약 4km지점에 위치하고 서측으로 금강이 흐른다. 사업예정지와 인접해 장항선 연결공사가 진행중이고 동측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군산IC가 약4km 거리에 위치하고 국도27호선과 국도29호선 및 연안도로가 개설 및 공사 중에 있다.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지난 98년 착수된 군장철도개발사업은 군산시 내흥동지역에 총사업비 3100억여원을 들여 군산과 장항을 연결하는 14.9km구간의 철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올연말 완공될 예정이다. 시는 철도개설 시기에 맞춰 신역주변 69만8000평에 대해 1단계로 28만6천평을 2056억원을 들여 수년내 개발하고 나머지는 사업진행과정을 내다보면서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체적인 역세권 개발사업은 오는 2014년까지 완료하며 4400여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1단계사업에는 공동주택 7만5000평과 상업용지 4만9000여평, 테마파크 5만9000여평, 공공용지 8만5000여평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에앞서 지난 2002년12월 타당성 조사 및 용역 등을 거쳐 최근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본격 개발에 나선 것.1단계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을 포함 6100호의 주택이 들어서며 1만9500명의 인구가 수용된다. 2009년에 주택을 공급해 2011년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군산시는 이미 사업지구의 난개발방지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건축과 토지형질변경등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고시를 했다.시의 한 관계자는 "역세권주변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부도심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구축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요를 보아가면서 역세권개발계획 총 80만평가운데 나머지에 대한 개발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아파트는 1993년 임대주택법이 개정된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도권 및 지방 택지개발지구 내에 임대주택 건설이 크게 확대되면서 국내에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 임대아파트 종류는 현재 공공건설에서 주관하는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와 민간건설에서 시공하는 민간건설임대 등 크게 다음의 4가지를 들 수 있다.1. 국민임대국민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격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로,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미만인 주택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이고, 전용면적 50㎡이상인 주택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서 한정한다.2. 영구임대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기준으로 26.34제곱미터(7.9평)에서 42.68제곱미터(12.9평)까지 있으며 일반적인 평수의 개념으로는 12평~16평으로 보면 된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일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3. 공공임대공공임대는 크게 2가지로, 5년의 임대기간종료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5년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는 50년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누어 진다. 입주자격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에는 우선공급대상자가 있으며, 우선공급대상자는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는 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4. 민간임대민간건설업체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5년공공임대주택의 규정을 따르게 되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민간임대아파트가 공공임대인지 민간임대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모집공고에 5년공공임대라고 명기되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민간임대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차인자격, 분양시기여부, 매각가격산정기준을 모두 임대사업자사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임대와는 다르게 민간임대는 분양전환시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하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우선분양권이 명시되어 있는가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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