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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을 선도하는'임무'가 주어진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이 되레 새만금의 효율적인 개발과 대규모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해제 여부가 새로운 논란이 될 전망이다.새만금지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중복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전담기구의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새만금특별법이 강화될 경우 오히려 경제자유구역이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새만금의 외자촉진 등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지구 2860㎡ 등 모두 5039만㎡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았다.이는 새만금 전체구역 2억8290만㎡의 17.8%에 머물지만. 군산 쪽 산업용지(1870만㎡)와 부안 쪽 관광용지(990만㎡) 등 핵심 용지에 자리잡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따라 나머지 농업용지나 농촌도시용지, 생태·환경용지 등의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그러나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본부 등 개발전담기구가 구축되면, 현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을 총괄하고 있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과 관리체계의 이원화 문제를 야기한다.똑 같은 새만금 지구이지만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 경제청, 나머지는 새만금개발청 등 개발전담기구에서 개발함으로써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부안쪽 게이트웨이와 새만금신항만쪽 다기능부지는 각각 새만금경제청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면서 개발사업이 중복되는 등 새만금의 체계적인 개발을 저해하는 실정이다.특히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세제혜택이나 자금지원이 주어질 뿐 특별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자유무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에 따라 전국 52개 외국인 투자지역, 14개 자유무역지역, 5개 기업도시지역 등에도 공히 적용된다.새만금특별법이 대규모 세제지원과 현금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오히려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해 경제자유구역법 대신 특별법을 적용받는 게 대규모 투자유치에 유리하다는 것.다만 경제자유구역이 폐지될 경우 새만금 개발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국가로 넘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 도의 새만금에 대한 특화개발이 어렵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새만금특별법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해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의 해제 여부를 놓고 도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도 관계자는 "우선은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지만 보다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시도에 마련될 새만금 상설공연장 운영 로드맵이 나왔다. 상설공연장 위탁운영업체인 열린컴·연하나로커뮤니케이션 컨소시엄과 전북도는 최근 공연장에 선보일 창작작품과 기획공연 등의 방향을 수립하고, 공연장은 5월 28일경 개관하기로 했다.그러나 창작기획공연이 위탁운영업체 선정당시 작품이 아니어서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체선정당시 창작기획공연 시나리오도 평가대상이 됐기 때문이다.도에 따르면 지난 2월말 위탁운영업체 선정이후 도내외 전문가들로 새만금 상설공연장 운영과 작품 기획을 위한 자문단을 꾸려 논의한 결과 위탁업체가 제안한 창작공연물이 새만금 공연장 대표 공연물로 미흡하다고 판단,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졌다.창작공연물은 '아리울 아리랑'으로 김정수 우석대교수가 극본을 쓰고,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태환씨가 연출을 맡기로 했다. '아리울 아리랑'은 판소리 심청가와 수궁가의 이야기를 접목한 뮤지컬로 뭍과 바다가 상생하는 화해의 메세지를 담고 있다. 소리와 춤이 담겨진 해학적인 작품으로 만들어졌다. 열린컴 컨소시엄은 10일까지 시나리오 수정과 출연진 캐스팅 등 준비작업을 마치고 다음주부터는 연습에 들어갈 계획이다.기획공연은 월별로 주제를 정해 선보일 예정이다. 타악 락 대중가요 연극 등의 장르가 검토되고 있다. 기획공연 운영을 위한 기획위원회가 구성됐으며, 기획공연 디렉터로 강준석 달이앙상블대표가 선임됐다.공연장 운영은 5월 28일부터 11월 중순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창작공연을, 주중에는 기획공연을 선보이게 된다.한편 도와 열린컨컨소시엄은 새만금 공연장 관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대상 사업설명회도 열 계획이며, 티켓링크와 연계해 공연예약을 받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새만금 공연장은 530석 규모로 건설되며, 5월중순경 완공될 전망이다.
새만금지구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이 주어진다. 또 새만금에 들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에 대해서는 영구비자가 발급될 전망이다.지식경제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법무부 등은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해외투자유치방안'을 마련했다.부동산투자이민제는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지난해 2월 제주도에 처음 도입된 후 지난 2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도 적용됐으며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또, 새만금 소재 외투법인 직원에 대해 일정 정주요건을 충족할 경우 영구비자를 발급하며, 해외 본사직원의 단기 방문 시에는 무비자 혜택도 줄 예정이다.나아가 국제업무용지 내 비즈니스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이나 지점설립을 희망하는 업체에는 무상 임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아울러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인베스트코리아(IK)를 새만금 투자유치 전담기구로 활용하고, 해외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 시스템을 확충한다.새만금은 올해부터 산업용지와 관광용지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정부와 전북도는 국내외 대기업체 등을 상대로 대규모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새만금의 성공여부는 대규모 투자유치에 달렸다"라며 "세계적인 대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펼쳐진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새만금경제청)과 한국농어촌공사는 공동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터기 자동차 박람회와 대구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 등을 찾아가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자동차박람회는 중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총 38개국 760개 기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이다.또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는 25개국에서 찾아온 400개 기업이 1200 개의 부스를 운영하는 관련분야 최대 행사다.이들은 박람회 현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참가업체와 현지기업 등을 상대로 '맨투맨(man-to-man) 방식'의 투자설명회와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새만금경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자동차기계부품이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의 집적화를 추진하려고 한다.새만금경제청은 "이번 국내외 최대 규모의 박람회에 참가를 통해 새만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타깃기업 대상의 밀착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새만금 산업단지를 세계적인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새만금경제청)의 새만금 이전이 임대료 문제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새만금경제청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신청사에 대한 건축물 임대비에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애초 28일로 예정됐던 이전 계획이 불발된 것으로 드러났다.새만금경제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군산 새만금산업단지 내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하지만 연 임대료로 새만금경제청이 7300만원, 한국농어촌공사가 2억5000만원으로 맞서면서 이전하지 못한 것.새만금경제청은 관계법령을 들어 신청사 건축비용 73억원의 1%를 임대비로 제시하고 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공공기관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최소 요율로 1%를 줄 수 있도록 돼있다.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내부규정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새만금경제청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새만금경제청 이전 작업은 집기 설치와 배선 작업 등 막바지 공사를 진행하다 현재 멈춰선 것으로 전해졌다.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양측의 의견조율을 시도하는 등 조속히 해결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새만금경제청 신청사는 한국농어촌공사 홍보관 옆에 지상 2층규모(연면적 3408㎡)로 들어선다.
새만금이 국내 대기업체들을 찾아갔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새만금 경제청)과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단장 이병국)은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새만금사업 설명회'를 열었다.이 자리에는 새만금 내 유치대상인 건설, 조선, 전자, 신재생에너지, 관광 분야 관련 기업의 투자담당 임원 40여명이 참석했다.특히 이종림 삼성중공업 상무, 김형일 현대건설 상무, 심규원 SC제일은행 상무, 이택상 대명리조트 상무 등 대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이명노 새만금 경제청 청장은 "새만금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넘어 동아시아의 경제중심지로 부상할 지역이다"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매립재로 활용키 위해 충남 서천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력생산 부산물인 석탄재의 군산항 반입이 검토되고 있다.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주)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산업단지에 석탄재를 토목재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천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약 200만㎥의 석탄재를 군산항으로 반입시키기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중부발전측은 석탄재를 처리장에서 발전소내 물양장까지 육상운반→군산항까지 바지선으로 22km에 걸쳐 해상 운반→펌프선을 통해 배사관으로 압송해 새만금 산업단지로 이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중부발전측의 이 같은 방안추진은 600만㎥을 처리할 수 있는 서천화력발전소의 석탄재처리장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고 정부가 석탄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이 방안은 하역 및 투기의 일괄작업이 가능하고 임시접안시설이 필요없으며, 총 연장 5km 배사관을 통한 석탄재의 압송으로 분진발생에 따른 민원이 뒤따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중부발전측은 조만간 해양항만청과의 협의를 통해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에 들어가 향후 2년간 석탄재를 군산항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로 이송할 계획이다.항만청의 한 관계자는 "중부발전측은 석탄재를 새만금 산업단지로 운반키 위해 배사관을 통한 준설토이송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분진에 따른 민원은 발생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새만금 산업단지조성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과 중부발전측은 지난해 서천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매립토로 활용키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새만금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관세가 영구 면제되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새만금경제청·청장 이명노)은 새만금 산업단지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세가 영구 면제되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신청서를 지난 18일 관세청에 제출했다.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관세 면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5년간 감면 혜택이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하지만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아무런 제한없이 관세가 면제, 새만금의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종합보세구역이란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증대 및 물류촉진을 위한 관세행정 상 지원제도다. 지난 1991년 도입됐다.우선 원자재를 수입, 제품을 제조한 뒤 수출할 때 관세가 면제되며, 국내 타 지역으로 반출할 때 원자재 관세나 제품관세를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특히 원자재 무관세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중국 첨단제조기업의 활발한 투자가 기대된다.나아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보세구역(빈해신구 동강보세구, 청도 하이테크 종합보세구)과 연계, 지역발전이 기대된다.현재 전국에 총 26개가 지정돼있으며, 지난 2009년도에 142억불의 수출실적을 거두면서 국가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새만금의 종합보세구역 지정 여부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관세청은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명노 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빈해신구와 교류협력 체결, 부동산투자자 영주권 제도 도입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 중국자본 및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품 새만금을 조성하기 위해 신교통수단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발전연구원(전발연)은 21일 '전라북도 신교통수단 시대를 열자(이창현·장남정·김광국 연구원)'란 주제의 이슈브리핑을 통해 새만금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위해서는 2020년 이내에는 원격식 저상전기버스를, 2020년 전후로는 무가선 저상트램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발연은 새만금지역 내 신교통수단 도입은 새만금이 녹색성장의 새로운 문명 발상지이자, 새만금은 산소도시, 새만금은 명품 녹색도시라는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밑그림인 종합개발계획(MP)이 제시되며 추진발판을 마련한 새만금 개발에 추동력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인 내부개발과 투자유치가 진행되고 있어, 국내외 대규모 투자유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개정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지난 16일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새만금 MP는 국비 10조9100억원 등 모두 22조19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와 정부부처 형태의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당장 막대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야하고, 새만금개발청 등 정부부처 형태의 전담기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 재원조달의 경우 특별회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사업별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해, 이를 면제하는 방향에서 법 개정이 더욱 절실하다.하지만 새만금특별법에는 매년 1조원까지 확보해야하는 재원조달이나 국토해양부 등 6개 정부부처에서 각각 추진하는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조항이 전혀 없다.새만금특별법에 대한 개정 작업은 특히,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라는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는데도 불구, 별다른 지원혜택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절실하다.새만금특별법은 현재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외국인 투자지역법, 자유무역지역법, 기업도시법, 제주국제도시법 등 보다 조세감면 등의 지원혜택이 나을게 없기 때문이다.실제 새만금지역에서는 이들 지역의 최고 50년보다 두 배 많은, 최고 100년까지 지원하는 것 하나를 제외하곤,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많지 않다.싱가포르나 홍콩, 중국 상해, 두바이 등의 경제특구와 비교할 때, 오히려 조세 감면이나 현금 지원, 법인 세율 등이 뒤쳐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게다가 동북아 주도권 잡기에는 경기도, 충남도, 전남도 등 국내 도시들은 물론 중국 대도시들이 경제특구를 조성하거나 대규모 항만을 만들어 뛰어들었다.실제 중국의 경우 베이징의 관문인 톈진의 빈하이 신구와 상하이 푸둥지구가 금융·물류·첨단산업의 중심지로 개발되면서 새만금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총리실 새만금위원회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새만금특별법이라고 해서 달리 나은 게 없지만 향후 후속조치나 보완과정을 통해 수정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건설과 관련된 방파제 공사가 오는 5월말께 발주된다.이에따라 총 공사비 2700억원에 달하는 방파제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건설을 위해 총 연장 3.5km의 방파제공사가 선행돼야 하며 방파제 공사는 1단계 3.1km, 2단계 400m 축조로 추진된다.1단계의 방파제 축조공사는 오는 5월말이나 6월초께 발주돼 올해말 착공돼 오는 2016년께 완공될 전망이고,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짓는 턴키방식으로 추진되며 공사비로 총 2688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56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2단계 공사는 새만금 신항만 2단계공사가 시작되는 2020년이후에 추진될 예정이다.이와관련, 지역업체들은 "매년 항만공사가 대기업이 독식하는 식으로 추진돼 왔다"면서 "이번 방파제공사에서는 반드시 지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항만청의 한 관계자는 "지역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참여는 권장사항으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길은 없다"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새만금 신항만은 우선 1단계로 2020년까지 3만톤급 컨테이너부두 1개 선석·자동차와 잡화 2만톤급 3개 선석 등 4개 선석, 2단계로 2030년까지 3만톤급 컨테이너부두 1개 선석과 잡화 12개 선석·크루스 8만톤급 1개선석 등 14개 선석이 건설될 예정이다.
'새만금은 해양 5미(味)의 천국이다.' '새만금은 열강의 각축장이었다.' '새만금은 바다에 쌓은 성이다.'새만금과 새만금 주변의 역사와 문화 자연이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1월 호원대 산학협력단에 발주한 '새만금 문화관광 콘텐츠발굴 및 사업화방안' 윤곽이 지난 18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드러났다.연구진은 새만금과 군산 김제 부안 등 새만금 주변지역의 문화관광콘텐츠를 문화자원 자연자원 설화 및 전설 인물 문학 등 5개 테마별로 117개를 정리한 후 이 가운데 핵심 테마를 선정해 지역별로 제안했다.연구진이 제안하는 새만금의 핵심스토리는 4가지. 백강전투와 진포대첩 일제수탈사 등으로 이어지는 새만금의 역사와, 회 꽃게장(군산) 백합죽(부안) 메기탕(김제) 젓갈(곰소) 등 새만금지역의 신선한 식재료, 또 바다에 쌓은 성 방조제, 문학이야기 등이 새만금 전역의 핵심 테마로 정리됐다.군산지역은 고군산군도의 역사와 문화자원, 근대문화유산 도시로서의 군산을 재조명하는 내용을 문화관광콘텐츠개발의 핵심 테마로, 김제는 종교 문화의 성지와 농경문화의 고장으로서의 김제를 재조명하는 내용을 핵심적인 콘텐츠로 제안했다. 또 부안은 서해의 진주로 일컬어지는 변산반도와 지역내 전해지는 설화와 전설을 엮어 문화관광 콘텐츠화하는 방안이 제안됐다.이러한 핵심 테마와 연계한 축제도 발굴했다. 연구진은 국제 용선축제, 해양 엑스포, 그린에너지박람회, 수산물축제 등을 새만금을 상징하는 문화관광형 축제로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군산을 중심으로 섬문화축제나 요트대회를 검토할 수 있으며, 김제에서는 종교문화축제나 종교유적지걷기를, 부안에서는 변산반도를 주제로 한 국제사진컨테스트나 캠핑카 노을축제 등을 개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 일제수탈, 전투유적지, 맛 여행, 선유팔경, 고군산 하이킹, 다종교 순례길, 불교유적 탐방길, 전설과 설화를 주제로 한 관광상품도 개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새만금 문화관광콘테츠 사업화방안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장병권교수는 "문화관광콘텐츠 사업화방안 모색을 위해 학계 여행업계 자치단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음식, 자연자원, 문화자원 순으로 선호하고 있었다"고 들고 "또한 새만금의 국제적 명소화와 함께 독창적인 관광이미지 창출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고 밝혔다.호원대 산학협력단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가 여론수렴 등을 거쳐 4월까지는 문화관광콘텐츠 사업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만금 관광단지에 국내 굴지 건설업체들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명노)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열린 투자유치 설명회를 중심으로 국내 대규모 기업들이 새만금 투자를 문의해오거가 관련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지난 17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국내 기업의 투자담당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관광단지 투자유치설명회에는 국내 도급순위 상위 건설업체와 투자 공공법인, 관광개발 운영사 등 100여개 업체에서 2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특히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 동아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KCC건설 등 국내 도급순위 50위 이내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한국자산개발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투자 공공법인과 삼성에버랜드, 롯데월드 등 관광개발 운영사 관계자들도 참석,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에서는 인센티브 지급 범위 등 구체적인 투자문의를 해오거나 추가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새만금경제청에 사업시행자 모집이나 참여자에 대한 평가 등을 문의, 향후 새만금의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새만금경제청은 이날 투자유치설명회에 참가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밀착형 투자유치활동을 벌여, 오는 24일 현장설명회 참가 등을 권유할 예정이다.이명노 청장은 "최근 PF사업 및 부동산·건설 경기 침체, 일본의 대지진 사태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참석한 것은 새만금 관광단지의 투자가치에 대한 기업들의 긍정적인 평가"라고 반겼다.
새만금사업의 핵심과제인 막대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사전에 타당성을 조사하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일괄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새만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서 총 사업비를 22조1900억원으로 심의 의결하면서 향후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투입하거나 특별회계 설치해 조달해나갈 것을 제시했다.사업비는 국비 10조9100억원(49.2%)과 지방비 9500억원(4.3%), 민자 10조3300억원(46.6%)로 구성됐다.사업비의 절반정도인 국비는 용지 등 조성비에 3조4300억원, 기반시설 설치비에 5조300억원, 수질개선 대책비로 2조800억원, 기타 370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적기에 국가예산의 확보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좌우할 전망이다.특히 20년 만에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새만금은 경쟁상대인 중국의 양산항이나 푸동지구 등에 크게 뒤쳐져있어 사업 속도를 앞당기는 게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다.하지만 새만금사업 대부분이 정부의 예타 대상인 총 사업비 500억 이상(국비 300억 이상)이어서, 안정적인 예산확보는 커녕 애초 계획대로 진행될지 의문시된다.예타를 거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 이를 순조롭게 통과하지 못할 경우 새만금 개발사업이 예산확보를 못해 지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또 예타가 지연되면 국가예산으로 투입되는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늦어져 향후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따라서 정부가 새만금을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삼으려한다면 새만금에도 다른 국책사업처럼 일괄해서 예타를 추진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할 것으로 요구된다.실제 정부는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과 세종시의 경우 호수와 청사 부문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간이 예타로 진행해나가도록 지원해준 것으로 전해졌다.도 관계자는 "새만금의 최대 과제는 예산 확보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타를 일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와! 관광버스들이 꼬리를 무는 것 보니 전국에서 다 모인 것 같네."(2010년 5월~10월)"가뭄에 콩나듯 관광버스를 좀처럼 발견하기 힘드니…"(2011년 1월~3월)새만금 방조제와 연결되는 국도 30호 선상인 부안읍~격포~줄포 도로구간의 풍경을 두고 부안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지난해와 올해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33.9㎞)가 지난해 4월 27일 개통된 이후 수개월 동안 새만금방조제와 부안 주요 관광지와 연결되는 도로에는 차량들로 넘쳐나 정체현상까지 빚어졌고 음식점 및 숙박업소들은 매출 증대로 즐거운 비명을 올렸다.그러나 지난해 가을 이후 차량들로 넘쳐나던 부안 관내 주요 도로는 새만금내부개발 현장을 오가는 트럭들이 가끔씩 달릴 뿐 한적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관광차량들은 구경조차 힘들어지고 있다.본보 기자가 이달 15일 오후 2시30분~4시 사이 부안읍~새만금전시관~격포간을 오가는 동안 단 한대의 관광버스도 볼 수 없었다.전북도가 새만금 관광객수를 집계한 자료에서도 지난해 5월 165만, 6월 104만명, 10월 89만명, 11월 69만명, 12월 33만명 등으로 확인되듯이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다.격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53·여)는 "요즘 손님들이 지난해 1/3수준도 안된다"며 울상을 지었다.김 씨는 "방조제 개통 후 기대감을 갖고 왔던 관광객들이 마땅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가 없고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데 실망해 지난해 12월 개통한 거가대교 등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날씨가 풀리면 관광객 차량 행렬이 지난해처럼 꼬리를 다시 물을지 의문이다"고 회의감을 드러냈다.지역주민들은"새만금 1호방조제 높임공사와 격포~하서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먼지가 날리는 등 관광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되는 상황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면서 "새만금 샴페인을 성급하게 터뜨려 이미지를 크게 구겼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와함께 "새만금 특수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새만금 주변 각종 공사현장의 조속한 마무리와 관광인프라 구축 , 즐길거리 및 볼거리 확충 등을 통해 관광객들을 다시 끌여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달 16일 발표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생태·환경용지구간의 방수제를 축조치 않기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에 비상이 걸렸다.당초 이 구간의 방수제축조를 전제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방수제의 미축조 결정으로 산업단지의 매립고 상승에 따라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농어촌공사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에 따르면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상 새만금 산업단지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태·환경용지구간 11.8km구간의 방수제는 축조치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이 구간의 방수제 미축조 결정으로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받았던 개발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조건이행조치를 근거로 다시 변경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이에따라 홍수위의 상승으로 산업단지 매립량이 당초 보다 2600만㎥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인해 당초 2018년까지로 계획된 산업단지의 조성기간도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또한 매립고 상승에 따라 추가로 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3.3㎡당 분양가도 50만원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산업단지조성과 분양에 전반적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산업단지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생태환경용지구간의 방수제를 축조치 않은 것으로 결정되면서 산업단지조성과 관련, 개발 및 실시계획의 전반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산업단지의 조성시기 지연과 분양가 상승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한편 경제자유구역인 새만금 산업단지는 1870만㎡의 규모로 총 2조여원의 사업비를 투자, 오는 2018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와 창조적 녹색도시·수변도시로 개발된다. 또 새만금에 국내 첫 인공섬 방식의 신항만이 건설되고, 신교통수단인 '바이모달 트램'(Bimodal Tram)이 도입된다.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제6차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골격의'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을 심의, 확정했다. 지난 1991년 첫 삽을 뜬 지 20년 만에 새만금사업의 최종 밑그림이 완성된 것이다.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은 지난해 1월28일 확정 발표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실천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며, 향후 개발과정에서 지침서로 활용된다.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총 사업비는 22조1900억원으로, 기본 구상보다 1조원 늘어났다. 그 중 10조9000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용지조성에 10조9000억원, 기반시설 6조6000억원, 수질개선 2조9000억원, 신교통수단 도입 등에 1조8000억원이 투자된다.개발 사업은 △명품 복합도시와 신재생에너지메카 △생태환경용지 △첨단고품질 수출농업육성 △과학연구용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우선 명품복합도시는 사람과 자본, 기술을 끌어오는 새만금의 성장엔진으로 개발되며, 직장과 주거 등 도시 기능을 근접 배치한다. 신교통수단인 바이오모달트램(버스처럼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고 지하철처럼 전용 궤도에서 자동 운전이 가능한 두 가지 모드의 신교통수단)을 건설한다.또 신재생에너지용지에 신재생에너지 산업허브, 농업용지에 고품질 수출농업클러스터,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에 복합 해양레저단지(1.95㎢)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복합도시 내 선도매립이 이뤄지는 지역에 랜드마크를 조성해 새만금의 미래 지향적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가치를 극대화하기로 했다.새만금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적인 교통망이 설치되는 등 기반시설도 다양하게 확충된다. 총 18선석 규모의 새만금신항만을 인공섬 방식의 미항(美港)으로 조성한다.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대야 복선전철 등을 신설하며,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추진하고, 공항 확장 검토하는 등 다양한 교통시설이 설치된다.최대 쟁점인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목표수질을 도시용지 3등급, 농업용지 4등급으로 차등 적용한 것은 물론 쓰레기, 기름성분 등 이물질, 불쾌한 색깔이나 냄새, 거품 등이 없어야 한다는 '심미적 기준'을 보완했다.새만금의 담수화 여부는 오는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되, 우선 오는 2015년 상반기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해 결정한다. 정부는 수질대책비로 2조9000억원을 투자한다.아울러 새만금 용지개발의 핵심인 매립토 조달은 우선 새만금 호내에서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 2억6000㎥를 활용하고, 부족분은 외해 준설토를 통해 조달키로 했다.정부는 정부부처 형태의 새만금개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특별회계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새만금사업에 탄력을 가하기로 했다.새만금 개발 사업은 우선 1단계로 오는 2020년까지 전체 개발예정용지(283㎢)의 70%를 매립·조성하게 된다. 나머지는 오는 2021년 이후에 개발될 예정이다.도 정헌율 행정부지사는 "새만금이 동북아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청사진이 마련됐다"며 "보다 발빠른 후속조치를 마련해 원활하게 추진토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마스터 플랜)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새만금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원활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대책과 특별기구 설립 등에 대한 위원들의 주문이 잇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1시간40여분 동안 진행된 회의가 끝난 뒤 만난 강현욱 위원장은 "마스터 플랜이 (전반적으로) 잘됐다"며 "(정운천 위원이 제기한) 다기능 부지 문제만 고쳐지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날 회의에서 김완주 지사는 마스터 플랜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특별회계 신설과 새만금 개발전담기구 운영 방안이 마스터 플랜에 포함된 만큼 이를 조속히 실행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수질개선사업비중 지방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특히 정운천 위원(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새만금 방조제의 다기능 명소화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2025년까지 장기적으로 계획된데 대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보고를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회의가 끝난 뒤 정 전 장관은 "다기능 명소화 부지는 이미 방조제가 완공돼 개발을 즉시 시작할 수 있는데도 2025년까지 계획을 세운 것은 문제"라며 "관광 수요 확대를 위해 현 정부 임기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예산계획을 다시 마련해 보고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이형규 위원(전 전북도 행정부지사)은 마스터 플랜에 대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시각이 다양해 조율에 노력했고,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 최선을 다해 마련된 계획"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 위원은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은 국무총리실이 기획단을 꾸려 제주도개발계획을 마련(1990년)한 이후 두 번째로 추진된 국가 계획"이라며 "향후 개발전략 마련과 행정구역 갈등 해결, 새만금개발청 신설 등 사업시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서거석 위원(전북대 총장)도 "애써 만들었는데 예산배정이 지지부진하고 추진체계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의견 조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만큼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서 위원은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너무 시간을 끌어왔다"며 "좋은 작품을 만든 만큼 2025년까지 3단계로 추진계획이 마련된 신시도 관광개발 등 관광개발사업이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16일 확정 발표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은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조성해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명품도시로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다양한 기능이 배치된 명품복합도시를 비롯해 탄소 프리도시, 신재생에너지 메카,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것을 들 수 있다.이를 위해 바이모달 트램 등 각종 기반시설이 설치되고, 2조899억원의 수질개선비용이 투입되며, 특별회계가 설치될 계획이다.▲녹색·친수공간의 명품복합도시로새만금사업은 군산~부안간 방조제 33.9km를 축조해 내부토지 283㎢와 호소 118㎢를 조성하는 사업. 유발인구 76만명을 목표로, 복합도시용지 등 모두 8개 용지로 나눠 2단계에 걸쳐 개발된다. 1단계로 2020년까지 전체 개발예정용지(283㎢)의 70%를 매립·조성된다.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새만금은 산업 및 국제업무· 관광·레저 등의 시설이 들어선 복합도시용지(23.8%), 농업용지(30.3%), 생태·환경용지(15.0%), 과학·연구용지(8.1%), 신재생에너지용지(7.2%), 산업용지(6.6%), 도시용지(5.1%) 등으로 구성된다.새만금 핵심지역인 복합도시(67.3㎢)는 호수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주거·상업·관광·주거 등 다양한 기능이 배치된다. 또 '탄소 프리(free) 도시'로 조성되며, 세계 최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용지(20㎢)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메카를 조성하고, 대규모 생태환경용지를 확보해 새만금 가치를 향상시킨다. 새만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도 조성한다.▲바이모달 트램 등 다양한 기반시설 설치대표적으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이 추진되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KTX 운행이 가능한 새만금~군산(대야)간 복선전철도 신설될 계획이다.여기에 새만금신항만이 오는 2030년까지 총 18선석(크루즈 1선석) 규모로 들어서며, 3×3광역 간선도로망이 구축되며, 신교통수단인 바이모달 트램을 도입한다.용수는 용담댐 여유량과 전주권·부안댐 광역상수도 체계 조정을 통해 일일 39만㎥의 생활용수와 일일 15만㎥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며, 일일 7214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폐기물은 자동집하시설로 처리하고, 연 386만toe(석유환산 톤)으로 예상되는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와 LNG로 공급한다. 또 지진과 홍수, 태풍, 해수에 대비한 방재계획도 수립하는 등 최첨단 도시로 개발된다.아울러 방수시설의 경우 농업용지구간(54.2km)와 신재생에너지 용지구간(11.5km), 북측 농업용지구간(2.5km)구간만 축조키로 했다. 도가 요구한 산업단지 인근은 완충녹지를 쌓기로 했다.▲녹색·친수공간의 명품복합도시로정부는 새만금의 목표수질을 공간별로 차별화했다. 관광·도시용지 구간(하류)는 3급수(보통), 농업용지구간(중·상류)은 4급수(약간 나쁨)로 구분해 설정해놓았다.여기에 쓰레기, 기름성분 등 이물질, 불쾌한 색깔이나 냄새, 거품 등이 없어야 한다는 '심미적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애초 관광과 레저 등이 가능한 '적극적 친수 공간' 조성을 목표로 했던 것을 한층 강화한 것.이를 위해 정부는 국비와 지방비 등 2조8900억원을 수질개선비로 투입해 모두 4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각종 오염원 처리와 해양변화 모니터링 등이 추진된다.정부는 이 같은 수질개선을 오는 2020년 목표로 추진한다. 하지만 오는 2015년 중간평가를 거쳐 목표수질 달성여부에 따라 담수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수유통 가능성을 열어 둔 셈이다.
새만금개발의 밑그림인 종합개발계획(MP)이 확정된 가운데 핵심 과제인 재원 조달과 추진 주체를 둘러싼 후속조치가 조속히 뒷받침돼야할 것으로 요구된다.정부가 이번 개발계획에서 특별회계와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해놓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이나 부처별 세부계획에 반영돼야하기 때문이다.새만금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2조1900억원. 올해부터 10년간 13조2000억원, 2021년 이후 8조9900만원이 소요되는 가운데 국비 10조9100억원, 지방비 9500억원, 민자 10조3300억원이 필요하다.따라서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새만금사업의 최대 관건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매년 5000억원에서 1조원까지 국가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이후 새만금사업에 해마다 적게는 1500억 원, 많게는 3200억 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다.사업 또한 대부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여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하고, 정부부처 세부사업에 반영돼야만 원활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지난 2007년 12월 제정된 새만금특별법에는 규제완화나 사업비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없고, 개발주체는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또 다른 주요 과제는 새만금개발청 설립 문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서 추진 주체는 '정부부처 형태의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 설치·운영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도가 추진체계 일원화와 별도의 예산 확보를 통해 새만금개발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을 일부분 반영한 것이다.새만금사업은 현재 6개 정부부처가 각각 추진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며, 무려 22조190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하지만 여러 부처에서 추진해온 개발사업을 총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의 설치를 위해서는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관건이다.도 관계자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만큼이나 후속대책이 중요하다"라며 "새만금 개발사업이 애초 계획대로 파급효과를 가지도록 특별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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