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사)녹색환경포럼(대표 김시약)은 20일 오후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새만금권역의 녹색성장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순환형 사회 촉진과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에 대해 기조강연,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정책 및 환경분야 추진계획을 설명했다.이어 김광휘 전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이 '새만금의 저탄소 녹색성장 개발전략'에 대해, 김시약 녹색환경포럼 상임대표가 '녹색성장 비전과 녹색문화 운동'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에 나섰다.또 김종후 군산대 교수와 김재호 전북일보 편집국장, 장남정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안윤녀 녹색신문 발행인이 토론자로 나서 새만금지역 녹색성장 방향과 과제 및 전북지역 녹색성장 경쟁력 향상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이날 행사는 새만금 지역이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국형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군산과 김제·부안 등 새만금권역 3개 시·군이 공론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군산·새만금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군산대와 전북대·군장대·호원대·전북도·군산시 등 참여기관 관계자들은 최근 회의를 열고, 산학융합지구 사업착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TF를 중심으로 사업을 주관할 법인 설립과 시설건축을 위한 설계발주 등 준비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이들 기관에 따르면 사업주관자인 군산대가 이번주 안으로 지식경제부와 사업협약을 마무리짓고, 군산대를 중심으로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산학융합지구내에 들어설 강의동과 기업연구관 편의시설관(QWL관) 등 시설 공사를 위한 설계를 연내 발주할 전망이다.산학융합지구에는 산업단지와 연계한 대학의 인력양성과 기업 근로자 재교육 등을 위한 강의동(7600㎡)과 100개의 기업연구소가 들어설 기업연구관(6600㎡), 편의시설(2300㎡)이 들어서게 된다.법인 설립도 TF가 담당하게 된다. 법인은 우선 최소인력으로 구성해 내년에는 시설구축과 사업기획 등을 하게 된다. 새만금·군장 산업단지 입주기업 350여곳을 대상으로 기업연구관과 인력양성을 위한 수요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현장 연계 인력양성사업은 내년부터 착수된다. 전북대와 군산대·군장대·호원대 등 참여대학들이 현재의 캠퍼스와 산업단지 기업과 연계해 현장중심 교육프로그램을 우선 운영하다 산학융합지구내 시설이 완공되면 산업단지내 캠퍼스를 중심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단연계 교육과정은 자동차와 조선 신재생에너지를 주력분야로 관련 학과를 개설하게 되며, 산업흐름에 맞춰 융복합학과 개설도 검토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한국산업기술대학도 군산·새만금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며 "장기적으로 군장·새만금산업단지뿐 아니라 도내 산업과 연계된 인력양성과 기업R&D를 지원하는 거점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분양가(3.3㎡당 50만원)가 국내 경제자유구역 및 개발 시기 등이 비슷한 서·남해안 주요 산업단지와 비교, 확실한 비교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유치를 위한 경쟁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등 5곳의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와 비교한 결과, 전남 광양만권 율촌산단(3.3㎡당 40만7000원)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양만권은 대규모 컨테이너항만과 물류시설 등 인프라면에서 현재의 새만금 산단과 비교, 기업유치에 상대적 이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반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3.3㎡당 98만원)와 부산·진해 미음지구(3.3㎡당 189만원), 대구·경북 성서지구(67만원) 등은 새만금 산단보다 분양가가 높았다.또 국내 주요 일반산업단지와 비교한 결과 경기·충청권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췄지만, 전남 장흥 해당산업단지(3.3㎡당 38만5000원)와 비교할 경우 새만금 산단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이에따라 전북도는 새만금 산업단지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및 무비자 제도 도입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 전략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달 10일 새만금 산업단지 홍보전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 산업지구내에 건립된 홍보전시관은 3만3000㎡ 부지에 지상 6층 규모이며 메인 전시실과 전망대·투자상담실 등을 갖추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산업단지의 비전과 차별성·투자가치 등을 소개하는 입체적인 전시·홍보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권 행정구역이 일단 제3자가 한시적으로 관리한 뒤, 향후 통합논의 등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전북도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새만금지역의 합리적 구역 관리체계 연구' 용역을 의뢰한 가운데 우선 정부나 전북도가 일정기간 관리한 뒤, 추후 지역여론을 지켜본 뒤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이번 용역은 정부가 지난해 말 새만금 3~4호 방조제가 군산시 관할로 결정된 것에 김제시, 부안군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자 추진해왔다.여기에서는 그동안 새만금권 관리방안으로 △3개 지역을 분할하거나 △새로운 통합시 발족 △전북도 등이 관리한 후 분발하는 것 등 크게 3가지가 논의돼왔다.그러나 최적의 대안으로 일단 새만금지구가 개발되고,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부나 전북도 등 제3자가 관리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해당지역의 통합 논의 또는 분할 방법 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뒤, 통합시를 발족하거나 분할하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선(先) 제3자 관리방안은 해당지역의 갈등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새만금개발의 방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특히나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의 흡수통합으로 인한 주민갈등 또는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와 관련해 관계 부처, 3개 시군 등과 막판 협의 중에 있으며, 늦어도 이달 내에는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한 최적의 관리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어떤 대안을 내놓아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라며 "해당지역의 공감대가 형성된지 결정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편, 이건식 김제시장은 최근 전북도청을 방문해 "새만금권 통합논의에 앞서 경계를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통합시 발족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새만금지구 관광단지에 대한 사업시행자 모집이 재개된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명노)은 새만금지구 관광단지 전체면적( 990만㎡)에 대해 '개발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모집절차는 다음달 10일 제안자로부터 사업구상을 접수받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공모방식에서 제안방식으로 변경된 것.새만금경제청은 선정된 우수업체가 2012년 3월 30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작성헤 제출하면, 제안 내용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사업구상 평가항목은 자금조달방안, 사업구상의 우수성, 사업구상의 실현성, 미래지향성 등이며, 사업제안 평가에서는 사업계획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새만금경제청은 지난 5월 일반 공모에 의한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선정이 무산된 후 전문가 의견청취 및 22개 대기업 방문, 346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왔다.이명노청장은 "내년 6월 말까지 이행협상과 이행협약체결을 끝내고,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통해 새만금관광단지를 지속가능하고 창의적인 명품 관광단지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보다 제세한 '새만금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모집 안내'는 새만금경제청 홈페이지(www.sgfez.go.kr)에 게재돼 있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이 올 초 수립되면서 계획 단계에서 실천 단계로 접어들었으나 이를 지원해나갈 특별법에 대한 개정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MP에서 새만금 내부 개발과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밑그림이 마련됐으나, 개발 속도와 투자 확대로 연결하는 촉매제가 없어 '무용지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지난 3월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새만금 MP는 총 22조19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와 정부부처 형태의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 설치를 과제로 남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하도록 새만금특별법을 서둘러 개정해야할 것으로 요구됐다.현 새만금특별법에는 매년 1조원 정도 확보해야하는 재원조달 방법이나 국토해양부 등 6개 정부부처에서 각각 추진하는 추진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조항이 전무한 실정이다.또한 무비자, 무관세, 무제한 외환거래 등이나 부동산 영주권 제도, 보세구 설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특례 조항이 없다. 개발여건과 투자여건은 마련됐으나 촉진제가 없는 셈이다.현재까지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여건을 위한 구름판이 마련됐어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시급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작업은 특히, 국내외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유치가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보다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현재 국내에서는 새만금·군산은 물론 황해와 대구·경북,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6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중국자본 등 외자유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새만금특별법은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오히려 경제자유구역법보다도 투자자나 투자기업에 제공되는 각종 특례조항이나 지원조항이 협소하다. 개발분야만 일부 혜택이 크다.따라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새만금 산업용지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새만금특별법보다 상대적으로 특례조항이 많은 경제자유구역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뿐만 아니다. 외국인 투자지역법, 자유무역지역법, 기업도시법, 제주국제도시법 등 보다도 조세감면 등의 지원혜택이 나을게 없어, 향후 대규모 투자유치에 한계가 될 전망이다.게다가 싱가포르나 홍콩, 중국 상해, 두바이 등의 경제특구와 비교할 때, 오히려 조세 감면이나 현금 지원, 법인 세율 등 인센티브가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중국 베이징의 관문인 톈진의 빈하이 신구와 상하이 푸둥지구는 최적의 투자여건을 기반으로 금융·물류·첨단산업의 중심지로 개발되며 새만금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새만금 내부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새만금 지구에 대한 화교자본 유치가 시작됐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1회 세계화상대회'에 참가해 화교자본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SCCCI 재싱가포르 중화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센토사 썬텍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화상대회에는 30여개 국에서 약 35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지난 1991년부터 격년으로 열리는 세계화상대회는 전 세계 화교기업인이 한 자리에 모여 경제협력 및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논의하는 장으로 알려졌다.새만금경제청은 이번 행사 기간 중 전세계 유력 화상기업인들과의 직접 면담을 추진해 중화·화교경제 자본을 끌어들이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새만금경제청 강건순 관광산업부장은 "이번 세계화상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화상자본을 겨냥한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북도에 국정감사에서 이례적으로 새만금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특별회계와 개발전담기구 설치 등 새만금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할 지 기대된다.행정안전위원회 지방2반(반장 민주당 백원우의원) 소속 11명의 위원들은 이날 오전 전북도청에서 전북도와 전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 새만금 현장을 직접 찾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는 방문했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위원회가 새만금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지방2반 위원들은 이날 부안 새만금33센터에서 현황보고를 들은 뒤, 헬기를 타고 한시간 반에 걸쳐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관광단지 등 새만금 사업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이 이처럼 새만금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새만금 사업이 전북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이자, 미래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새만금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가는 반면, 새만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등 정부의 지원책은 협소, 국회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특히 새만금사업의 최대 핵심과제인 특별회계 설치나 '새만금개발청' 등 개발전담기구 설치의 경우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다.실제 오는 2020년까지 13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새만금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1조원의 국가예산이 필요하지만, 당장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3900억원만 편성됐다.새만금 예산의 조기 확보는 향후 진입도로나 신항만, 방수제, 고속도로 등 새만금 기반시설의 조기 확보를 통해 새만금 지역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조기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절실하다.여기에 새만금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등 6개 정부 부처에서 각각 추진하며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도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이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이 원활하게 투입돼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심의권을 쥔 국회의원들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전북도에 국정감사는 오전 10시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펼쳐진다. 감사반은 고흥길·김태원·유정복·유정현·진영·백원우·문학진·이윤석·장세환·이명수·윤상길 의원 등이다.
새만금 예산이 올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물론 정부 관계부처나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에서도 집중 제기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새만금 사업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역 여론과 달리 '과다한 예산', '주먹구구식 사업' 등을 지적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의원(강원도 속초·고성·양양)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새만금 사업예산이 그동안 20여 차례 걸쳐 총사업비가 증액됐으며 그로인해 5조 5148억원으로 증액됐다며 고무줄 예산이라고 지적했다.특히나 현 정부 들어서인 2008년 이후에만 외곽시설공사 총6회, 내부개발 총 2회에 걸쳐 총 사업비가 6110억원이나 증액됐다며 엉터리 사업이라고 힐난했다.뿐만 아니다. 새만금 예산에 대한 높은 관심도는 국정감사 수감기관은 물론 의원들이 소속된 당이나 지역 등 정파를 초월해 폭넓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6일,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민주당 장세환(전주 을), 자유선진당 이명수(충남 아산시), 한나라당 진영(서울 용산)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다.하지만 새만금 예산은 의원들의 우려 처럼 '물먹는 하마'가 아니라, 오히려 애초 계획대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로 생각하는 도민들의 정서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새만금 총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물가인상 때문. 이는 새만금사업이 1991년부터 20년간 지연돼왔기 때문이다.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사업비가 늘어난 셈.특히 도로를 방조제 아래에서 위로 끌어 올리는 등 일부사업을 재조정함으로써, 오히려 사업비는 증액됐어도 사업의 효율성을 살리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처럼 새만금 예산이 불가피하게 늘어났고, 증액에 따른 긍정적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새만금을 엉터리 사업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새만금 예산은 오는 2020년까지 국비 7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과 달리 소폭으로 반영되는 것에 애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 가뜩이나 걱정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 초 발표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따르면 올해부터 9년간 매년 8000억 가량을 국비로 투입돼야하나 올해 정부예산안에 3900억원 정도만 계상됐기 때문.따라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드시 '새만금 특별회계'가 설치돼 관련예산이 애초 계획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도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앞으로도 새만금사업에 계획대로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중국 투자유치단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 북경∼홍콩으로 이어지는 투자유치 활동을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왔다.새만금경제청으로 구성된 이들은 우선 북경에서 중국사회과학원과 새만금 연구용역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북경소재 부동산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마케팅을 실시했다.특히 중국전력그룹 신재생에너지 담당 임원 및 아태교류기금 관계자와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중국국제항공사 및 언론기관 등과 새만금 홍보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홍콩에서는 중화 자본의 해외 투자처로 새만금을 알리기 위해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홍콩소재 부동산투자기업·호텔체인업 관계자들과 접촉했다.새만금경제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전력그룹 등 중국 내 주요기관의 새만금 방문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중국 내 직접마케팅을 통해 확보한 타깃기업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만금 매립토 조달 방안이 확정됨으로써 새만금 내부개발에 속도를 붙여주게 됐다.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위원회가 서면심의를 통해 내분에서 만경강과 동진강 준설토를 조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 매립토 조달방안'을 최종 확정했다.이로써 새만금 내부개발에 필요한 매립토를 보다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새만금 매립토는 총 수요량 7억583만㎥ 중 80%인 5억6610만㎥를 호소 내에서 조달토록 했다.나머지는 군장항 수역(1억1253만㎡)과 외해 역(2727만㎡)에서 조달토록 결정됐다.매립토를 내부에서 조달하면 ㎥당 4300원이 수요, 외해에서 실어 오는 것보다 저렴하다.도 관계자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새만금 수질개선 제2단계 사업 예산이 상당부문 확보됨으로써 향후 새만금 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확정단계에 있는 가운데 새만금 수질개선 제2단계 사업 예산이 총 1206억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이는 전북도가 애초 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새만금 수질개선 제2단계 사업 예산 1716억원과 비교할 때 510억원이 부족하지만, 정부 관계부처와 예산부처의 반영액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새만금 수질개선 제2단계 사업 예산은 환경부에서 1081억원, 기획재정부 1차 심사와 2차 심사에서 각각 556억원과 772억원만 반영됐었다.사업별로는 총인 고도처리시설(110억원)과 농어촌마을 하수도(29억원), 공공 하수종말처리시설(101억원) 등 9개 사업예산이 전액 반영됐다.새만금 수질개선 사업비는 도가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가 지난 3월 확정한 종합개발계획(MP)에 따라 후속절차의 하나로 요구했다. 오는 2015년 수질 중간평가 이전까지 수질개선비의 80%인 2조1073억원을 조기 투입해야 해 매년 국비 3000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도의 요구대로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하면서 새만금의 조기개발은 물론 새만금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됐다.도는 내달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을 거칠 경우, 새만금 수질개선 예산이 100∼200억 정도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정부 관계부처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예산활동을 벌인 가운데 이 같이 확보하게 됐다"라며 "향후 새만금 활성화는 물론 지역발전에 가속도를 붙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은 올해 5조 20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 늘어난 5조 3000억원 정도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임원진이 대거 새만금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성하 삼성그룹 스포츠단 사장과 이헌식 삼성코닝정밀소재 사장, 이상현 신세계 사장, 조원국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그룹 사장단과 일부 협력사 대표 등 18명이 23∼24일 1박2일 일정으로 전주와 새만금일대를 둘러볼 예정이다.삼성 임원진의 전북방문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발표이후 처음이다. 이번 일정은 김재명 도 경제특보가 주선한 것으로, 미래 투자지역인 전북과 새만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을 갖게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이 새만금에 350만평 규모의 그린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그룹내 의사결정권자인 임원진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북의 투자여건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임원진은 23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묵고, 이튿날 새만금을 둘러볼 계획이다. 이번 일정에는 전북의 문화체험도 포함됐는데, 한옥마을과 변산반도 고창 선운사 등 도내 대표 관광지도 들릴 예정이다.삼성 임원진 전북방문과 관련 도 관계자는 "초청이 아니라 임원진이 비용을 들이고 프로그램을 마련해 방문하는 것"이라며 "새만금뿐 아니라 전주 부안 고창도 둘러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 상설공연장 운영방식이 대대적으로 손질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공연기획 전문가들로 새만금 상설공연장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TF는 늦어도 내달초까지는 공연장 운영주체와 프로그램, 공연기간 등 상설공연장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올해 처음 시작된 새만금 상설공연장 운영은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연물 기획과 제작이라는 특성이 무시된 사업 추진 방식에 문제가 제기됐고, 이후 문제점이 잇따라 노출되면서 사업추진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현재 TF는 공연장 운영주체에 대해 세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중이다. 현행대로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지, 기존 문화예술단체에 위탁 운영할 것인지, 상설공연장 운영을 위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기존 문화예술단체에 공연장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공연장 운영이 수익성보다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데다 양질의 공연물을 선보이기에 상대적으로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주말과 주중으로 나눠 창작물과 기존에 제작된 기획공연, 두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을 상징하는 창작공연물에 대해서는 시간을 들여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우선 도내 예술단체들의 작품으로 공연장을 운영하고, 창작물 제작에 대해서는 투자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공연 횟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150회 공연이 예정되면서 기획공연의 경우 회당 출연료가 120만원에 그치는 등 공연비가 낮아 출연팀 섭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도 관계자는 "새만금 상설공연장 운영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꾸렸다"며 "TF보고서를 토대로 상설공연장 특색을 살리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새만금 상설공연장 운영과 관련 문화관광부에서 새만금 관광활성화사업비로 10억을 확보했으며,여기에 도비 10억원을 매칭해 내년에도 2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재확보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가 오는 11월 착공될 것으로 전망된다.군산해양항만청과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에 따르면 내달말까지 이 준설공사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용역이 마무리되면 오는 11월부터 산업단지 매립재확보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가 추진된다.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은 지난 6월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재확보를 위해 군장항 항내 935만여㎡에서 5년동안 3900여만㎥를 준설하는 공사와 관련, 군산해양항만청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또한 군산해양항만청은 이 공사를 위해 새만금 신항만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용역을 추진중이며, 오는 10월말께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관련,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이 추진코자 하는 준설구역이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군산국가산업단지를 조성키 위해 준설했던 구역으로서 대부분 유지준설에 해당,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구역은 제한적일 것으로 용역기관은 판단하고 있다.이에따라 오는 10월말 용역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은 곧바로 11월부터 준설공사를 착공, 산업단지 매립재인 준설토 확보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해양항만청의 한 관계자는"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준설구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여부는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명확하게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는 10월말까지 용역결과가 도출돼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의 준설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4호 방조제 동측(군산 2 국가산업단지 남측)에서 1870ha규모(566만평)로 조성된다.사업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11년이며, 총 9개 공구로 나눠 추진된다.농어촌공사의 자체 자금 3000억원 등 총 2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산업·물류시설용지 52.5%인 980ha, 상업·업무시설용지 5.9%인 109ha, 주택건설용지 3.2%인 59ha, 공공시설용지 38.4%인 720ha로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돼 있다.산단에는 신재생에너지의 녹색기술산업, 자동차와 기계부품·조선기자재의 부품제조산업, 신소재·나노융합·바이오·고부가식품 등 첨단융합산업 등 3개 분야 7대 산업이 유치될 예정이다.지난 2008년 10월 새만금 산단 개발사업시행 협약이 체결됐으며, 농식품부 업무보고때 대통령의 산단 연내 착공지시에 따라 같은 해 12월 1공구 1차 실시계획이 승인됐다.이어 2010년 정부의 방조제 미축조결정때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조건부로 전체 산단면적 1870ha에 대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됨으로써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산단은 산업시설용지에 한해 조성원가 이하인 3.3㎡(평당) 50만원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이뤄짐으로써 벌써부터 많은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또한 녹지공간이 전체 면적의 7~10%인 기존 산단과는 달리 20% 이상 조성되는 등 국내 산업단지에서는 최초로 물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 공존하는 해양개발형 설계요소가 도입돼 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새만금 산단조성은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의 신호탄이다.그런만큼 대통령이 나서 지난 2008년 당시 연내 착공을 지시하면서 1-1공구 실시계획이 승인됐고, 산단 전체 면적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이 다른 산단에 비해 조속히 이뤄지는 등 순항을 하고 있다.지난 2009년 1월 산단의 착공과 함께 다양한 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었고, 지속적인 산단조성사업과 많은 기업들의 입주기대에 도민들은 부풀어 있다.그러나 생태환경용지 구간의 방수제축조 여부에 대한 논란에 부딪혀 방수제는 축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됨으로써 산단조성은 역풍을 맞게 됐다.게다가 당초 예상과 달리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산단조성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등 앞길은 탄탄치만은 않다.▲공사추진상황새만금 산단은 지난 2008년 같은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인 황해와 대구·경북내 산단 가운데 가장 먼저 개발계획이 수립됐으며, 개발계획승인도 최단 기간인 1년 9개월만에 이뤄졌다.이로인해 190ha(57만평) 규모의 산단 1공구 조성사업은 지난 2009년 1월 착공, 군산항의 항로유지를 위한 준설토를 활용해 내년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다.이 공구의 매립공사가 조기에 시행됨으로써 OCI(주)가 이곳에 폴리실리콘과 카본 소재 등의 공장을 건립키 위해 도내 투자금액중 최대 규모인 10조원을 투자키로 결정했다.이어 1300만㎥의 군산항 준설토를 매립하는 255ha(76만5000평) 규모의 2공구 매립공사도 발주돼 오는 10월부터 2014년까지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1·2공구의 매립공사와 관련, 농어촌공사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은 저렴하게 산단을 조성키 위해 주변의 모든 활용자원을 총 동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우선 항로유지를 위한 준설토를 활용해 군산항의 활성화는 물론 산단의 조기매립을 도모했으며, 군산 2국가산단내 중부발전소 예정부지에서 발생하는 토석 98만㎥(현재 반입량 33만㎥)를 공구별 임시 물막이 시설인 가토제로 활용했다.또한 산단조성때 지반성토 및 지반개발재료의 확보차원에서 공사비 절감을 위해 중부발전 서천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지역업체참여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은 그동안 공동참여 및 지역제한을 근거로 현재까지 발주대상공사중 국제입찰대상인 1공구 2차 매립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지역업체가 49%이상 참여토록 했다.1공구 1차 매립공사에는 (주)세움종합건설, 전시관 신축 사옥공사에는 (유)정문건설, 전시관 사옥 전기공사와 통신공사에는 (주)대현건설과 (주)씨엔아이 텔레콤이 49%이상 각각 참여했다. 또한 전시관 사옥 소방공사는 대광전력(주), 1공구 조성공사는 (유)아산종합건설 등 도내 업체가 100% 수주했다.다만 국제입찰대상인 1-2공구 매립공사만 경기도 소재 (주)한동건설이 맡았다.특히 사업단은 총 사업비 819억원 규모의 2공구 매립공사에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때 지역업체 참여배점을 9점(종전 5점)으로 대폭 높임으로써 도내 67개 업체가 수주전에 뛰어 들었다.안치호 단장은"새만금 산단조성공사가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만큼 농어촌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지역업체가 참여치 않으면 수주를 할 수 없도록 지역업체 참여배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공사차질과 지연우려당초 계획된 산단과 연접한 생태환경용지구간의 방수제축조가 물거품되고 국비지원축소로 산단 조성공사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이에따라 오는 2018년까지 계획된 산단조성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방수제 미축조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사업손실을 우려한 농어촌공사가 지속적인 공사추진 여부를 놓고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올해 3월 방수제를 축조치 않는 것으로 결정돼 매립고가 높아지면서 총 31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됐다.또한 담수호의 홍수위를 다시 산정한 후 산업단지 매립고 계산 등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지식경제부의 승인까지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지연은 불가피하게 됐다.특히 지난해 9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대책으로 산단의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대상이 공업용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한정돼 국고지원액 총 4600억중 1500억원 정도가 줄게 됐다.게다가 환경부가 100% 국고지원해야 할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도 70%로 축소, 200억원 정도를 농어촌공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특히 (주)OCI가 입주하는 오는 2013년 이전에 완료해야 할 공업용수 기반시설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사업성을 맞춰 나갈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전체 산단의 46%에 해당하는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의 80%에도 못미치는 3.3㎥(1평)당 50만원에 분양해야 하는 농어촌공사는 이에따라 사업추진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우려,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여부를 놓고 내심 저울질하고 있다.새만금 산단은 현재 OCI를 제외하고 국내·외 55개 기업들이 총 749만㎡(227만평)의 부지를 요구하는 등 눈독을 들이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들이 조속히 입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의 원활한 산단조성공사 추진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이를 위해 사업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 확대방안 마련과 함께 토지이용계획변경의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인 전북도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된다.
군장항 항로준설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주)OCI가 입주할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매립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군산지방해양항만청과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군장항 항로준설을 통해 준설토를 산업단지 1-2공구에 투기토록 돼 있으나 지난주까지 준설공사가 추진되지 않아 준설토의 매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군장항 준설공사는 지난 5월부터 1.2.3부두 박거내~전면항로를 펌프 준설,준설토 270만여㎥을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에 직접 일괄압송을 통해 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준설선단의 확보가 어렵고 준설공사를 추진하는 업체가 확보한 준설선마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일을 하게 됨에 따라 군장항의 준설공사가 지난주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이에따라 총 330만㎥의 준설토가 소요되는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의 매립공사가 현재까지 4개월정도 늦어지면서 태양광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인 (주)OCI의 입주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준설장비가 지난주말께 군산항에 도착, 금주부터 본격적인 준설이 이뤄질 것이며 내년 2월까지 준설계약기간인 만큼 이때까지 준설공사를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항만청의 준설공사차질에 대비, OCI의 입주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항내 다른 곳의 준설토를 1-2공구로 투기해 매립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주)OCI는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 약 155만㎡(약 47만평)에 향후 10조원을 투자해 내년초부터 폴리실리콘 카본소재동의 공장건립에 착수, 오는 2013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매립공사가 시작된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매립공사 시공업체에 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선정됨으로써,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매립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이번 컨소시엄에는 한진중공업과 선영건설, 청목건설 등 도내 건설업체가 참여했다.2공구 매립공사는 군산항에서 퍼 올린 준설토(1169만㎥)를 옮겨, 새만금 산업단지 부지 255만㎡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농어촌공사는 애초 2014년 9월 매립공사를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산단 조기분양을 위해 2013년 말까지 앞당기기로 했다.새만금경제청은 2공구 내에 조선해양과 풍력 및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유치 활동에 들어갔다.
새만금 제1호 방조제 도로높임 공사 준공을 기념하기 위한 조형물이 설치된다.부안군에 따르면 부안군사회단체협의회가 새만금전시관내 서두터 정원에 '제1호 방조제 도로높임 완공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제반논의에 들어갔다.군민 전체가 뜻을 모아 이뤄낸 제1호 방조제 도로높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그 의미를 새기기 들어서는 이번 조형물은 빠르면 다음달 중에 설치, 완료하고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조형물은 높이 4m, 폭 2.2m, 두께 0.5m로, 새만금 제1호 방조제 도로높임 공사에 대한 과정이 새겨지게 된다.당초 새만금 제1호 방조제 도로는 제2·3·4호와 달리 방조제 보다 낮게 설치돼 바다를 볼 수 없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없어 스쳐지나가는 등 관광기능이 상실된 단순한 도로에 불과했지만, 부안지역 사회단체와 군민들의 잇따른 건의에 따라 도로높임 공사이 이뤄졌다. 군민들의 건의로 들어선 제1호 방조제는 4차선 관광도로 4.2㎞와 2차선 수변도로 3.9㎞ 등 8.1㎞에 달한다.군 관계자는 "새만금 제1호 방조제 도로높임은 혼연일체된 군민들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1호 방조제 도로의 관광기능 등이 갖춰진 만큼 앞으로 새만금 1000만 관광시대를 맞아 부안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신협 공동기획 팔도 핫플레이스] 사계절 낭만과 힐링 모두 사로잡은 대구 구미 지산샛강생태공원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26)양호도순무영의 공식 기록인 <갑오군정실기> 2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