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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매듭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한 해를 보내면서 마무리가 중요한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마무리는 매듭을 잘 짓는 거다. 해마다 이 때쯤이면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말을 하게 된다. 시작은 잘 하였으나 끝을 확실하게 매듭짓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시작이 반이다하여 시작을 중요하게 여기는 말도 있지만, 다 가서 문지방 못 넘어간다는 말로 끝마무리의 중요성을 우리 선조들은 함께 가르쳐 주었다. 시인 롱펠로우는 시작하는 재주는 위대하지만, 마무리 짓는 재주는 더욱 위대하다고 말했고, 세익스피어는 끝이 좋아야 모두가 좋다라고 했다. 알렉산더 대왕의 고르디우스의 매듭 이야기가 있다. 고대 소아시아의 프리기아란 나라가 내란으로 혼란할 무렵, 이륜마차를 타고 오는 첫 번째 사람이 나라를 구하고 왕이 되리란 신탁에 따라 농부였던 고르디우스가 왕으로 추대된다. 왕이 된 그는 자신이 타고 온 마차를 제우스 신전에 봉안하고 복잡한 매듭으로 묶어 둔다. 그리고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의 지배자가 되리란 신탁을 함께 내린다. 그 후로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이 아시아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 매듭 풀기에 도전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데 어느 날 약관의 알렉산더가 나타나 단칼에 매듭을 잘라 버린다. 알렉산더는 결국 신탁에 따라 아시아의 지배자가 된다. 애를 써도 해결하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를 남들이 생각지 못한 대담한 방식으로 단번에 해결한다는 의미로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다. 중국의쾌도난마(快刀亂麻)와 비슷하다. 대나무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오랜 시간에 거쳐 마디를 형성하는 매듭을 지으며 하늘 높이 자란다. 그런 까닭에 아무리 심한 태풍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마디와 매듭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도 하던 일을 멈추고 매듭지어 줄 때가 있다. 그게 바로 시간이다. 본래 시간에는 매듭이 없다. 즉 구분이 없고 무한정이다. 이러한 무한정의 시간에 인간이 여러 개의 매듭을 만들어 놓았다. 년, 월, 일, 시 등이다. 이러한 시간의 매듭을 통하여 시간의 지나감을 인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무한정의 시간이 각각의 매듭 단위에 의해 구분되어 지고 한정된다. 시간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위대한 발명품이다. 만약 이 시간의 매듭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마도 무아, 혼돈, 그 자체가 아닐는지 싶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은 매듭을 짓는 일이다. 매듭이라고 하는 말에는 종결의 의미와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매듭은 고통이며 상처이다. 매듭지을 때까지 한 동안 아픔이고 시련이다. 그러나 이 아픔 때문에 발전과 도약이 이루어진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끝마무리를 멋지게 하기 위해서는 매듭을 잘 짓는 지혜가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암울한 터널 속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다.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모른다. 하지만 모든 터널은 끝이 있다. 우리는 그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 다다를 때 우리도 모르게 아픈 만큼 성숙되어져 있을 것이다. 지금은 고르디우스의 매듭보다는 대나무의 매듭과 같은 슬기로운 마무리가 필요하다. 대나무의 매듭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지금의 고통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매듭짓기를 한다면 어두운 긴 터널을 통과해서 다시 찾아온 일상의 소중한 시간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소망해 본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최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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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22 19:27

‘아름다운 이혼’을 위하여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이혼은 결혼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더 힘들다, 이 표현은 필자가 이혼 문제 상담을 할 때 당사자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 지인 교수님으로부터 배우자와의 이혼이 인생에서 두 번째로 스트레스가 높은 일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출처를 찾아보았다.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토마스 홈즈와 리차드 라헤 박사가 개인의 스트레스 지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정신적 충격 점수를 부여하여 순위를 매긴 연구 내용이다. 배우자의 사망이 1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혼은 73점으로 2위, 결혼은 50점으로 7위였다. 미국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을 보면 이혼한 후에도 자녀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휴가를 가며 친구처럼 편한 사이로 지내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개방적인 미국인들은 이혼으로 인한 분노와 스트레스가 약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요즘 필자가 재판하고 있는 이혼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분이 50대 중반의 남편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 입사한 이후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거의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일한 결과 조기퇴직도 당하지 않고 부장직함을 달고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는 남편이다. 남편은 직장일만 우선시하고 가족과 가정일은 등한시해 오다가 남편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50대 갱년기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것이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혼은 할 수 없다고 하였고, 또 아내가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10여 쪽 분량의 이혼 소장 내용 대부분이 거짓이고 오해를 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한 20여 쪽 분량의 서면을 준비해왔다. 남편에 대한 실망, 슬픔, 분노의 말들이 가득 담긴 아내의 소장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면서 남편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안 봐도 비디오다 .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서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싸움을 한다. 때문에 필자는 서로에게 분노하며 비방하는 적대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아름다운 이혼의 조력자가 되기 위해 당사자의 말은 듣기만 하고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서면에는 최대한 간략하게 유화적으로 표현한다.(지난 20여 년 간 수많은 이혼 사건의 대리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혼 사유에 대한 다툼 대부분은 상처만 될 뿐 이혼 결과를 얻는 데는 영향이 없다는 경험적 산물이다) 앞서 말한 남편의 이혼 사건에서도 필자는 아내의 장점을 언급하고, 아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한 해명을 주 내용으로 한 6쪽짜리 답변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조정의사를 피력하였고, 법원은 부부에 대한 가정법원 내부 조사절차를 거친 뒤 외부기관 등에서 부부상담을 받을 것을 명한 상태다. 필자가 보기에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 한 번쯤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필자는 이들 부부가 상담을 받으면서 아내가 남편의 과거 행태를 용서하고 이혼의사를 철회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끝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면. 필자는 아내와 남편이 이혼 이후에도 미국 할리우드 영화배우들처럼 자녀와 함께 만나서 식사하고 여행을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이혼을 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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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8 15:54

과학기술 위대한 변화의 시작, 미래의 희망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TV에서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중년의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다. 자연에서 혼자 사는 이유 중 가장 많은 경우가 건강문제이고 다음으로 IMF 사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 들어온 것이다. 우리나라가 IMF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금모으기 등 국민의 통합된 의지가 크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의 성장이다. IMF 이후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중화학공업에서 ICT 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IMF 이전인 1992년 세계 최초로 64M DRAM을 개발하면서 세계 반도체 선진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1996년에는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동통신 기술을 확보한다. 1998년 10년 동안 80조원을 투입하여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발표하고, 계획대비 1/3의 비용으로 조기 구축을 이루어 세계에서 ICT 산업이 성장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1997년 8.6%에서 2002년 14.9%까지 ICT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2008년 9월 글로벌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6000억 달러 규모의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2009년 1분기에만 6.4%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를 겪게 된다. 500만 가구가 집을, 8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몇 조 달러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다. 7000억 달러의 공적 자금 투입 등 미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컸겠지만 과학기술에서 미국 제조업 성장에 기여한 커다란 성과가 있었으니, 셰일가스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다. 2008년 수압파쇄(Fracking) 기술의 성공으로 셰일가스 공급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 생산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해외로 나갔던 공장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Reshoring도 일어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결국 Fracking 기술의 성공이 미국경제 부활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바꾸어 놓은 힘은 과학기술의 발견과 발명이다. 증기기관의 발명은 인간의 직접적인 노동을 기계로 바꾸었고 산업혁명을 일으켜 풍요로운 삶의 시작을 알렸다. 공기 중 질소와 수소로 암모니아를 합성하여 비료화 함으로써 농작물의 생산량 증가, 경작지 확대로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항생제를 개발하여 세균으로 부터의 해방을 이루었고, 인터넷 기술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단축시켰다. 이제 우주기술은 지구를 넘어 우주로의 진출도 가능하게 하였다. 산업생산, 먹거리, 건강, 미래터전 등 모든 분야에서 과학기술은 세상을 바꾸었다. 과학기술은 지역의 문제 해결에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현재 지역은 정주여건에서부터 경제문화적 원인으로 인구가 줄고 몇몇 마을은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근본적인 변화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위기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공정의 변화로 생산성을 높이며,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과학기술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변화와 희망을 줄 수 있다. 떠나려는 사람이 떠나지 않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으며 어려운 기업이 되살아나고 각종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 변화를 준비해야 하며 이때 변화의 시작, 미래에 희망은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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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1 16:36

지역의 첫인상! 공공 디자인 혁신으로 품격있게 만들자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필자의 고향은 익산이다. 어릴 적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익산에서 버스를 타고 벚꽃길로 유명한 전군 도로를 지나 전주 동물원에 가끔 가곤 했다. 전주에 들어서자마자 한옥 기와로 만든 큰 문을 지나던 기억이 난다. 대문 가운데에 한문으로 뭐라고 써 있었는데 잘 모르지만어린 나에게는 뭔가 신비로워 보이고 이 문을 지나면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기분을 느끼게 했다. 시간이 지나 알게 되었지만 바로 호남제일문(湖南第一門)이라는 글자였다. 호남고속도로 전주 IC를 빠져나와 전주 시내로 들어가는 기린대로에 우뚝 서서 길목을 지키고 있는 호남제일문은 옛 전라감영이 있었던 전주의 관문이다. 호남제일문은 전주 입성을 알리는 상징적인 건축물로 예술성에서도 의미가 있어 전주 미래유산 19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전통 한옥 지붕 호남제일문은 핫플레이스 전주 한옥마을과 잘 어우러져 전주의 이미지를 만든 대표적인 공공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쁜이 곱분이 모두 나와 반겨 주겠지달려라 고향열차 작곡가 임종수씨가 황등역을 거쳐 익산역으로 통학하다 철길 옆 코스모스를 보고 고향의 부모님과 친구들이 보고 싶어 노래로 지었다고 하는 나훈아가 부른 고향역의 가사 말이다. 몇 년 전 코레일 전북본부는 전라선과 호남선의 환승역 기능을 하는 익산역에서 매시간 안내방송과 함께 고향역 노래를 틀어 주었다. 익산시는 익산역-황등역 구간에 코스모스를 심는 등 노래 가사에 어울리는 옛 정취를 되살려 이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익산역하면 고향역이라는 노래 가사가 떠오르게 되어 마치 자기 고향처럼 포근한 지역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 세계의 도시들은 저마다 연상되는 상징 조형물을 가지고 있다. 파리는 로맨스, 밀라노는 스타일, 뉴욕은 활기찬 이미지를 연상케 한다.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는 시드니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3대 항구의 하나가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베를린 지명의 기원인 곰(Berlin Bear), 싱가포르의 전설 속 동물인 머라이언 등은 그 도시의 전통문화나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소재에 기대어 고유한 상징을 지역 이미지화한 사례다. 세계인들에게 익숙한 아이러브뉴욕(INY)도 황폐화해 가는 뉴욕의 도시 재생 캠페인의 슬로건으로 고안된 것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화돼 이제는 뉴욕의 상징 이미지가 된 사례이다. 서초구는 사람 중심 공공 디자인 혁신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늘막의 표준이 된 서리풀 원두막, 서리풀 이글루, 온돌꽃자리의자, 비대면 선별진료소 등이 서초구에서 창안한 공공 디자인이다. 이처럼 공공 디자인은 지역의 이미지를 구체적인 실체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 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이어서 건축, 조경, 공공시설, 교통시설을 비롯하여 공공용품이나 심볼 등 물리적비물리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합적으로 어우러짐으로써 그 도시와 지역의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 사람과의 만남에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듯이 지역 이미지도 마찬가지다. 전북은 아름다운 자연 자원과 유서 깊은 전통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다. 공공 디자인 혁신을 통해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 시킴으로써 품격있고 차별화된 지역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면 전라북도의 첫인상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관광문화 산업과 연계하여 전라북도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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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4 17:01

‘한국여성변호사회’를 아시나요?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가족들은 필자가 오지랖이 넓다고 불만이다. 사람을 좋아하여 이런 저런 모임에서 초대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최대한 참석하려고 노력한 산물이다. 변호사인 필자가 모임 활동 중 가장 애정을 갖고 보람 있게 활동해 온 단체가 한국여성변호사회다. 총무(현재 사무총장) 또는 이사였다가 지금은 부회장, 나이 먹은 것을 실감한다. 최근 가깝게 지내온 후배 남성변호사와 또래 여성변호사로부터 한국여성변호사회라는 단체에 대한 그들의 선입견을 전해 듣고 놀랐다. 변호사까지 된 여자들이 뭐가 부족해서, 뭘 더 얻어내겠다고 단체를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1954년 한국 최초로 여성변호사가 된 이태영변호사를 필두로 여성변호사들이 50여명에 이르게 된 1988년도에 여성법우회가 결성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1991년도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만들어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회원들과 임원들에게서 갹출한 회비와 후원금을 재원으로 초창기부터 가정폭력, 이혼, 자녀양육문제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 받는 여성들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였다. 2012년 사단법인화 한 이후에는 아동학대피해자, 코피노(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자녀),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 등으로 활동 범위를 확장하여 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변호사들의 권익증진만을 위한 이익단체가 아니고, 여타 변호사들 단체와는 달리 정치색도 전혀 없는 공익단체다. 이에 그 동안 대한변호사협회(국내 모든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정 공익단체) 집행부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한국여성변호사회의 활동을 격려하며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였고, 여성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각종 인권 활동은 물론 열위에 있는 신입변호사들과 여성변호사들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한변협의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였다. 그런데 올해 초 대한변협 협회장 (직접)선거에서 라이벌이었던 여성후보(한국여성변호사회 전임 회장이었음)를 누르고 꾸려진 대한변협 집행부는 최근 여성변호사들이 그 여성후보를 지지하였다는 사적 감정으로(여성변호사들의 해석임) 전국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국여성변호사회의 그 동안의 공익활동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다. 또 그 동안 한국여성변호사회를 지원한 대한변협의 역대 집행부에도 어떤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지원 중단 명분을 얻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얼토당토않은 내용의 설문조사까지 실시했다. 최근 여성변호사는 전체 변호사 중 약 30%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늘었지만 여전히 여성변호사들은 임신출산육아문제 등으로 남성변호사들에 비해 부당한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다. 대한변협은 그러한 여성변호사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변호사의 공공적 책무(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칭찬하기는커녕 사적 감정에 의한 보복조치, 소인배적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필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부끄럽다. 하지만 2022년 3월에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의 양당 후보들 모두 경선당시 마음 상한 일로 경선에서 이긴 후보와 진 후보 간 화해가 쉽지 않고, 경선에서 이긴 양당 후보 진영에서는 서로 내가 이기면 구속시키겠다고 난리인 모습을 보면서 선거는 다 그런 거라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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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0 16:44

위기는 기회다…탄소중립을 기회로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아테네가 그리스의 중심 도시국가로 도약한 계기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이다.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테네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도시국가로서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예산을 투입, 군선 200척을 단기간에 건조하여 페르시아와의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를 거둔다. 이를 발판으로 에게 해까지 장악하여 아테네를 해상무역의 중심으로 발전시킨다. 또한 아테네와 피레우스 항구를 연결하는 양쪽 성벽 6m, 길이 7.5km의 대로를 건설하여 육지중심에서 바다중심으로의 대전환 이룬다. 이후 아테네는 100년의 번영을 이끌었고 그리스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이 된다. 이러한 일을 앞에서 뒤에서 끊임없이 계획하고 추진한 이는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인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핵심 성공 요인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멀리 보는 통찰력과 비전의 제시, 시민을 위한 정책 그리고 포용적 추진력이 기반이 되었다. 며칠 전까지 반팔 옷을 입고 다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코트를 입었다. 기온의 차이가 너무 심해 적응하기가 쉽진 않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우리나라 가을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든다. 맑고 푸른 하늘, 황금 들판, 조금씩 짙어가는 단풍을 보면서 덥지도 춥지도 않는 시원한 가을날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세대가 누릴 수 있는 커다란 행복임에 틀림없다. 먹을 것도 풍족해서 인심도 좋아지는 결실의 시기이기에 마음에 남는 따뜻한 추억도 많은 계절이다. 이 기간이 짧아지고 있고 곧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드는 것은 나만의 걱정인가? 지난 10월 민간정부 합동위원회인『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심의의결한바 있다. 205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기존의 26.3%에서 상향하는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목표로 산업 전 분야와 국민생활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전환이 없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철강공정 전환, 석유화학 및 시멘트 원료전환,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친환경차 보급 확대, 비료사용 저감, 저 메탄 사료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 저감, 지속가능 산림경영, 도시녹지 조성 등 산업과 생활 전 부문에 걸쳐 감축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일부 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국민 특히 취약계층의 위기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기후변화의 문제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와 예산의 지원해야 한다. 도민과의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함께 고민하고 과학기술을 통해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도달하지 않더라도 지역 기업, 지역 농촌의 작은 문제 등은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기후변화대응 체제로서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전북은 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해결책을 찾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탄소중립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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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3 16:40

오징어 게임과 인구감소지역의 살아남기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대흥행을 일으키며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 한 글로벌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오징어 게임은 83개국 중 82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상금 456억원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한 데스 게임 소재의 풍자극인 오징어 게임에 많은 사람들이 신드롬에 빠진 건 지금 우리 사회 현실을 이 드라마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거다. 2년여 가까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빈익빈 부익부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됐고, 양극화는 글로벌 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화두가 됐다. 2021년 9월 등장한 오징어 게임은 재미 삼아 하던 어린아이 놀이에 부와 생존이라는 양날의 검을 끼워 넣었다.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을 바꿀 일확천금의 기회는 경쟁이라는 징검다리를 통과해야만 쟁취할 수 있다. 자극적인 소재와 흥미로운 콘셉트의 조화, 여기에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메시지를 투영해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해외 언론 반응도 뜨겁다. 한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하게 된 건 불평등빚극단 경쟁 등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8일 인구감소지역 89개를 지정발표하였다. 경기인천 각 2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85개가 비수도권 지역이다. 전라북도도 14개 시군 중 10개가 포함되었다.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하여 설계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여 정부 최초로 인구감소지역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수도권은 날로 비대해지고 비수도권은 고사직전이다. 2020년에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 거주자를 처음으로 넘어선 이후 수도권으로 인구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해 5월 기준 228개 시군구 중 36곳(15.8%), 3,553개 읍면동 중 1,067곳(30%)이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위험지역으로의 진입은 큰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고령층초고령층 중심 사회가 돼 공동체의 인구 기반이 점차 소멸될 것으로 예측하는 단계다. 정부는 지역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 투입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원을 통해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징어 게임은 목숨을 건 경쟁 게임이다. 모 아니면 도이다. 공정한 경쟁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기회와 과정이 모두 공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약자는 항상 패자일 수밖에 없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자율과 경쟁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골고루 건강해야 한다.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활력이 넘쳐야 진정한 국가발전이 되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인구감소지역의 살아남기는 오징어 게임이 아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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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7 16:52

꼰대에게도 배울 건 있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최근에 필자가 고등학생 자녀로부터 꼰대같다라는 말을 들었다. 거의 새 책이나 다름없는 필자의 큰아이의 학습교재를 작은아이에게 사용하라고 했다가 들은 말이다. 물론 그때 필자는 작은아이에게 나는 학교 다닐 때 전과 살 돈이 없어서 친구 책을 힘들게 빌려서 공부했는데 늬 들은 도대체....라는 말까지 곁들였다가 들은 말이다. 다행히 작은아이가 꼰대같다는 말을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했기 때문에 기분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유쾌하지는 않았다. 그 동안 방송 드라마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무심코 들어왔던 꼰대라는 말, 꼰대의 정확한 뜻과 어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았다.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꼰대는 은어로 '늙은이'를 이르는 말이자,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님을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시사상식사전(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뜻을 담고 있고, 최근에는 기성세대 중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에서 파생된 꼰대질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풀이되어 있다. 어원에 대해서는 나이 들어 주름이 많다는 의미에서 번데기의 영남 사투리인 '꼰데기'에서 시작되었다는 설과 일제강점기 당시 이완용 등 친일파들이 백작, 자작과 같은 작위를 수여받으면서 스스로를 프랑스어로 백작인 콩테(comte)라 불렀는데, 이를 비웃는 사람들이 일본식 발음으로 '꼰대'라고 부른 것에서 시작됐다는 설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SNS상에는 자신이 꼰대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재미있게 소개되어있다. 당연히 필자는 몇 개의 꼰대 셀프테스트를 통해 꼰대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았다.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꼰대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다. 인터넷을 통해 꼰대에 관한 많은 자료와 글을 검색하면서 청년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한 지침,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6가지 지침(이준행/북키닷컴 개발자의 글)이 눈에 띄고 와 닿아서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 외웠다. 그 6가지는 나이를 먼저 묻지 마라, 함부로 호구조사를 하거나 삶에 참견하지 마라, 자랑을 늘어놓지 마라, 딸 같아서 조언하는데 같은 수사는 붙이지 마라, 나이나 지위로 대우받으려 하지 마라, 스스로가 언제든 꼰대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젊은 청년들이 권위적인 생각만을 고집하고 공감능력 없는 어른, 꼰대들을 싫어하고 비판하는 모습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말하는 꼰대들에게서도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 청년들이 젊은 혈기와 열의로 진지하게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있듯이, 꼰대들도 젊었을 때 그랬고, 현재도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 청년들이 꼰대들의 생활방식과 경험들을 본받을 만한 업적으로 존중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원재활용의 실천이 필요한 요즘, 학습교재 재활용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큰아이가 사용한 학습교재를 다시 사용하라고 한 필자의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작은아이로부터 확인 받아야겠다. 작은아이에게 학습교재 재활용을 하라고 하면서 굳이 라떼는 말이야(나 때는 말이야)를 언급한 것은 꼰대질이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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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3 16:42

지식의 축적 · 계승 · 활용으로 대학 경쟁력 키워야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이번 추석에 전주 남부시장 옆 새벽시장을 구경하고 아침을 먹기 위해 콩나물 국밥집에 갔다. 아침인데도 자리가 없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전주콩나물국밥은 시장에서 팔던 해장국으로 전주 모 식당과 남부시장에서 파는 국밥의 맛이 좋아, 입소문이 나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고 한다. 남원에는 추어탕이 유명하다. 가을걷이가 끝나고 월동에 들어가기 전의 미꾸라지는 살이 통통하고 맛이 있어 서민들이 가을 농한기에 쉽게 잡아 즐겼기에 추어라고 한단다. 미꾸라지를 푹 삶아 갈고 여기에 남원에 흔했던 시래기와 들깨를 넣어 독특한 남원만의 추어탕이 탄생했다. 남원 추어탕도 유명해진 것은 광한루 옆 어느 한 식당 때문이란다. 처음 작은 식당 한곳에서 시작한 것이 점점 퍼져서 전국 다른 지역에도 관련 노하우가 확산되어 유명해졌다. 이러한 맛 집은 수백 번 수천 번의 시행착오와 혁신적 아이디어로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되고 후대로 계승발전 하면서 탄생하였을 것이다. 전구의 발명이 1870~80년대 영국의 스완과 미국의 에디슨이라는 천재적 머리에서 바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전구가 나오기까진 그전의 70여 년의 지식의 축적 시간이 필요했다. 1800년대에 영국의 데이비드는 탄소에 전류를 흘리면 빛이 발생한다는 과학적 사실을 발견하였고 중간엔 많은 과학자들은 전구 형태의 발명품을 만들어 갔고 이것이 쌓여 전구가 나왔다. 이후에도 아르곤가스를 주입하고, 필라멘트를 탄소에서 텅스턴으로 바꾸어 안전성과 효율을 높이는 진화가 이루어져서 지금의 전구로 발전한 것이다. 뉴턴의 만유인력도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도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 시대, 동시대 그리고 그 이후 시대 과학자들의 수십 수백 년의 노력의 결과의 축적물이 어떤 계기로 명확화 되면서 정리되고 발전한 것이다. 전북 지역의 모 대학교수님이 퇴직하면서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30년 동안 연구했던 많은 자료들을 폐기하기가 너무 아쉽다는 말씀이다. 그 자료에는 실패했던 내용도 있을 것이고, 이루지 못하고 중단한 내용도 있을 것이며, 어쩌면 노벨상을 탈수 있는 혁신적 생각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이 후배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고 후속 연구도 진행하면 좋겠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이다. 훌륭한 대학도 훌륭한 인재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십 년 수백 년의 전통이 쌓여서 이루어진다. 전통이 쌓인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식이 축적되고 계승되어 더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지역의 대학도 연구성과가 쌓이고 다음 연구자에게 계승되고 활용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때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고 훌륭한 인재가 나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과학적 능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대학 연구집단을 국가연구실험실로 지정하여 연구결과물이 축적되고 활용 계승되도록 하는 연속성 있는 지원체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매년 10월 초면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 수상자의 이력을 보면 혼자만의 힘으로 수상한 사람은 거의 없다. 연구자의 아이디어와 성과가 후배연구자에 이어져 더 진화하고 실용화 될 때 노벨상에 근접한다. 뉴턴이 거인의 어깨위에서 세상을 보았던 것처럼 선배, 동료들의 연구성과가 후배연구자에 체계적으로 계승되고 발전한다면 우리지역 대학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만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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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6 16:29

100원 택시와 찾아가는 지역 공공서비스 혁신

최병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매일 받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게 뭘까? 바로 지역 공공서비스가 아닐까 싶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씻고, 음식을 데워 먹고, 남는 음식물은 버리고 재활용 처리도 한다. 아침, 저녁으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한다. 상하수도, 가스, 전기, 교통 등 지역 공공서비스를 매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지역 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주민 최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된다. 평소에는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노조 파업이나 단수, 정전 등으로 서비스를 잠시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엄청 불편해진다. 아니 그런 상황이 며칠만 지속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집 앞 쓰레기를 며칠만 수거하지 않으면 생활환경이 최악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해봐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소중한 지역 공공서비스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차별 없이 보편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차별 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결합시킨다. 예를 들면, 버스 공영제, 지방 공기업 등을 통해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는 요금 감면을 통해 부담을 덜어 준다. 몇 해 전부터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엔젤복지통신원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회의 보살핌을 제공하는 복지 네트워크 사업, 주민과 수시로 접촉하는 관내 상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에서 발굴하기 어려운 사회적 고립가구 등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는 우리동네 희망지기 행동상점, 임산부 안심+ 119 구급서비스,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등.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창의적으로 맞춤형 지역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것이다. 얼마 전 뉴욕 타임지는 충남 서천군의 100원 택시를 소개하며 `신이 준 선물, 교통 혁명이라고 극찬을 해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서천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대중교통 운용난을 겪었고 버스 노선이 폐지되면서 교통에 취약한 농촌 마을 주민을 위해 2013년부터 100원 택시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답은 역시 현장에 있었다. 주민 최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니 제공해야만 하는 지자체의 절실하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차별 없는 보편적 지역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찾아가는 지역 공공서비스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절박하게 고민한 혁신의 산물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우리는 100원 택시 서비스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중앙정부는 지원자적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에게는 과감한 재정 인센티브 등을 통해 우수사례가 확산 되도록 장려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 촘촘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자체발 찾아가는 지역 공공서비스 혁신이 공공행정의 롤모델로 각광 받기를 기대해 본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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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29 16:39

편 가르기 없는 사회 - 화이부동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필자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가훈(家訓) 쓰기 또는 좌우명(座右銘) 정하기 숙제가 많았다. 대청마루나 안방 벽면 한가운데에 성실, 정직, 근면, 가화만사성 등의 가훈이 걸려있던 모습이 흔했다. 그러한 교육 덕분인지 필자는 그 동안 줄곧 마음속에 이런 저런 인생 좌우명을 만들었다 지웠다 했다. 필자가 십여 년 전부터 마음속에 담아 온 화이부동 좌우명은 마지막까지 지우지 않을 것 같다. "君子和而不同(군자화이부동), 小人同而不和(소인동이불화)",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공자와 그 제자들의 언행을 기록한 유교경전인 논어에 나오는 공자 말씀이다. 군자는 화합하나 부화뇌동하지 아니하고, 소인은 부화뇌동하나 화합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본 좀 더 긴 풀이는 "군자는 서로의 생각을 조절하여 화합을 이루기는 하지만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관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뇌동하지는 않으며, 소인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관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뇌동하기는 하지만 서로의 생각을 조절하여 화합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바쁜 와중에도 취미활동으로 붓글씨를 쓰고 있는 필자의 가까운 후배(대회에 출품하여 입선까지 한 실력자임)로부터 필자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화이부동 족자를 선물 받았다. 필자의 사무실 정면에 걸린 족자를 보면서 매일 소인의 탈을 벗기 위해 노력한다. 평소 가깝게 지내오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작년에 발생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만나지 않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이 박시장의 죽음에 대한 평가로 이어져 사이가 나빠졌다고 한다. 누구든지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더 편하고 기분도 좋을 것이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인정하지 않은 결과인 것 같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편 가르기는 망국적 현상임을 알고 있다. 편 가르기는 사회현안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나 대안 모색을 불가능하게 하고 상대방과 타협조차 할 수 없게 한다. 토론을 하면 할수록 대립과 갈등이 더 심화되어 상대방을 적대시하게까지 만든다. 요즘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대통령 후보 경선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주변에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후보들에 대한 호불호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간혹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를 싫어한다고 말하면 인연을 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만남도 불편하고 대화도 불편하다. 정치인들이야 정치공학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편 가르기를 할 수 있다지만 일반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행동에 부화뇌동하여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며 적군 대하듯이 싸우는 모습은 매우 볼썽사납다. 편 가르기 없는 사회, 다양성이 기본이 된 사회에서 서로의 차이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세상,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좌우명으로 삼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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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5 16:58

농촌, 농업 추억이 아닌 과학기술과 함께 해야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완주 톨 게이트에서 나와 전주시내로 가는 길 오른편으로 농산물을 파는 농협이 하나 있다.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분비고 우리가족도 큰 집 가기 전에 꼭 들르는 곳이다. 매장 안에는 그날그날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이 가득하고 가격도 나름 저렴하다. 가격이 저렴하고 농산물이 신선한 이유가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바로바로 제공하고, 중간 유통 마진을 최소화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경기도에 있는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장을 견학 간적이 있다. 시설설비에 목돈이 많이 드는데 정부의 지원이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다.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가장 문제일 듯한데 의외로 인건비보다도 난방비가 가장 많이 든다고 한다. 인건비가 적게 드는 이유는 이곳은 대부분 자동화가 이루어져서 핸드폰 조작으로 자동적으로 물을 주고 공기도 정화하며, 재배과정도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란다. 인상적인 것은 외국에서 유학한 아들이 농사를 이어받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기업에 다니는 것보다 수익이 더 많단다. 농촌에서 일반적인 현상은 아닐 것이나 농업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었다. 전주 남부시장 옆 천변에는 매일 새벽 농민들이 수확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 살 것이 없어도 옛 추억에 이리저리 두 바뀌는 돌면서 필요가 없는 것도 사오곤 한다. 구경하는 나의 마음은 언제나 정겹고 포근하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나와 파도 직접 다듬고, 들과 산에서 딴 드릅, 취나물 등도 다듬어 파는 것을 보면 옛 시골 장터 추억이 떠오르곤 한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조그만 텃밭에 할머니는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풀을 뽑고 계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어릴 때 보아왔던 그 모습,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좋아 보일 때도 있다. 세상이 너무 쉽게 변하고 도시 생활의 삭막함에 어릴 때의 목가적 낭만을 그리워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목가적 낭만만 있는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살려고 할까? 이에 몇십년전부터 경제적 측면과 교육?문화적 측면에 대한 고민과 어르신들이 떠난 후의 농촌과 농업은 누가 책임질지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로서의 대안은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과학기술이 더 폭넓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하여 편리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자동화, 기계화 기술이 작물을 기르는데 기여하여 노동력 투입을 줄여나가야 한다. 다행이 우리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좋다. 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이 있기에 지역 농민이 과학적 영농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고 새로운 시범사업을 지역 농민들과 함께 하면 새로운 기술을 먼저 접목할 수 있다. 여기에 익산에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한국식품연구원의 기능을 적극 활용한다면 우리지역 농산물이 우선적으로 식품으로 가공되어 이익이 될 수 있다. 젊은이들이 농촌에 벤처를 만드는 것을 적극 지원해주면 좋을 수 있다. 벤처라 위험이 있지만 젊은이들은 최신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분석 능력이 뛰어나고 첨단 기술에 익숙하기에 작물 선정에서부터 과학적 영농 보급, 판로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총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부에서 추진 중인 1마을 1마을기업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성공사례가 확산되어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도전적으로 벤처를 설립하고,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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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08 16:41

착한 기부 활성화로 따뜻한 지역 공동체 만들기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착한 임대인, 착한 소비, 착한 가격업소.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 나눔, 배려, 책임 등의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착한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독교 신약 성경에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온다. 강도를 당하여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인 제사장은 그냥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적대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구해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성경 이야기는 인간의 고귀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교훈이 담겨 있다. 이 이야기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유래되었다. 착한 건물주님! 고객님께 이 고마움을 나눌게요 어느 한 식당에 걸린 현수막 내용이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춰준 것에 고마워하며 설렁탕을 5000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작년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정부와 지자체의 착한 건물주 지원책 등에 힘입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따뜻함을 전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상생과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의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원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착한 소비도 요즘 많은 소비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전통시장 이용, 친환경 제품 구매, 동네 작은 상점에서의 물품 구매, 사회적 기업 제품의 구매 등 착한 소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기업들이 환경, 사회, 책임 등을 강조하는 ESG 경영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착한 소비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지역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나눔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나눔과 배려를 위한 대표적인 행동 중 하나가 기부이다. 기부는 일반적으로 자선이나 대의를 목적으로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말한다. 기부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어려운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보듬고 채워주는 기쁨이다. 한국 전쟁 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이제는 원조 수여국에서 공여국이 되었으며, 지난 7월에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신장한 국력을 방증했다. 그러나 경제성장 규모에 비해 기부 규모는 초라하다. 영국의 자선재원재단에서 발표한 2019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지수는 57위로 GDP 규모가 세계 8번째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 나라의 기부 규모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기부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착한 기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착한 기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부자들이 선한 의도로 기부 행위를 해야 하고, 모금 단체가 투명하게 기부금을 관리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수혜자들의 삶에 체감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기부자-모금단체-수혜자 간의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나쁜 기부가 아닌 착한 기부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1365 기부 포털 운영, 기부금 모집사용 내역 공개를 강화하는 이유도 착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얼마 있으면 추석 명절이다. 착한 기부가 많이 되어 나눔과 배려 문화가 확산됨으로써 지역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고 훈훈한 추석 명절 나기가 되길 희망해 본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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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01 16:51

전북 지역 대학들의 발전을 기원하며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필자는 고향인 전북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하였고, 그 후 서울에서 생활해왔다. 대학에 입학할 당시 가정형편으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류든지 삼류든지)은 꿈도 꿀 수 없었지만 철없는 필자는 그냥 서울로 가고 싶었다. 이런 필자의 마음을 학교 선생님께서는 필자가 입학한 대학을 전라북도의 서울대라는 말씀으로 위로해주셨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필자는 전라북도의 서울대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말해왔다. 필자의 모교에 대한 기쁜 소식은 필자의 기쁨이었고, 나쁜 소식은 필자의 아픔이었다. 최근 유명한 대학 입시학원에서 집계한 2021년 대입 수시 정시 대학별 최종 등록률 지역별 현황자료에 대한 어느 언론사의 분석 기사를 보았다. 요지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합쳐서 최종 등록률이 사상 처음으로 90% 아래로 떨어졌고, 대학 입학생 수도 50만 명 선이 붕괴되었으며,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대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지방대 출신인 필자의 마음은 많이 무거웠다. 지방대의 앞날이 밝지 않은 이유는 학령인구의 감소가 크겠지만 필자도 그랬듯이 지방에서 서울로 가고 싶은 동경심은 시간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점도 있을 것이다.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에는 사는 지역이 어디든 교육의 기회는 균등하다고 하나 아직도 서울과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분명 서울에는 지방에서는 누릴 수 없는, 지방에서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는 없고 서울에만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서울에는 지방에 비해 다양한 일자리들이 많고, 서울에서는 영화 관람 외에 특별 공연이나 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언제든지 누릴 수 있다. 다양한 일자리와 풍부한 문화적 혜택은 서울이라는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다양한 일자리가 있고 문화적인 혜택이 많다보니 지방 사람들은 서울에 가고 싶어 하고, 서울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이 발전했다. 이러한 순환구조에서는 인위적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경제적인 논리와 무관하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시회와 공연이 열리지 않고서야 사람이 부족한 지방의 발전은 답이 없다. 지역경제와 운명을 같이하는 지방대학의 생존이 걱정된다. 지역경제가 발전하면 지방대학이 발전하고, 지방대학이 발전하면 지역경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지만 지금까지 보아온 현상으로는 지방대학의 발전은 지역경제에 달려있는 것 같다. 전북은 이미 어렵게 설립된 대학이 너무 쉽게 폐교당하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1991년 2월에 남원시에 설립된 서남대학교가 2018년 2월에 폐교되었다. 그로인해 학교 주변 상권은 당연히 전멸했고, 남원시의 인구는 약 2000여 명이나 감소하였다고 한다. 위 대학이 폐교당한 원인에는 재단비리와 부실경영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학생 부족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원이라는 지역이 학생들에게 메리트가 없었던 것이다. 전북의 현직 송하진 도지사님과 미래의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전북 지역 유력 경제인님들께 간절히 바란다. 필자와 같은 전북 지역 대학을 졸업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학생수 미달이라는 소식 말고 전북 지역 대학들의 입학 경쟁률이 서울과 수도권 대학 수준에 이르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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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18 16:12

번듯한 종합연구소 하나, 전북을 살린다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한 끼 밥 먹기도 힘든 시기인 1966년, 내가 태어나던 해에 우리나라에 종합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세워졌다. 월남전 참전 대가로 무상 718만불, 유상 186만불을 미국이 지원하고 바텔 연구소를 벤치마킹하여 설립되었다고 한다. 과학자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해외에 유학중인 과학자들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모시고 왔다. 파격적인 조건이라 해도 선진국에 정착하는 것보다는 못할 것은 당연한데도 많은 과학자분들이 조국의 부름에 KIST로 와주셨다. 통행금지가 있었을 때 과학자들이 자정 넘어 연구소를 나오면 단속하던 경찰관이 과학자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집에까지 모셔주시기도 했다는 일화도 회자된다. 과학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 또는 첨단 연구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과학자적 호기심을 포기하고 기업에 신기술을 전파하고, 기업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셨다. 과학자로서 국가의 산업발전을 더 크게 생각하셨고, 이러한 노고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번듯한 연구소는 그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 산업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고, 지역의 사회문제도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더욱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남아 지역에 공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대학-연구소-기업이 연계되어 협력 체제를 갖추면 지역의 자립은 가능하다. 우리 전북에도 연구소가 없는 건 아니다. 특화된 소규모 연구소도 많고 지원조직도 많다. 분야별로 특화되어 그 분야의 산업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했고 지금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도 작고, 인원도 적으며 처우도 변변치 못해 우수인력의 유입도 많지 않고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도 떨어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전북을 위해 기술별로 분화된 다수의 작은 연구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냉철한 점검이 필요하다. 현대의 기술은 복잡해지고 융합화 되어 하나의 전문적인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새로운 산업과 제품은 융합된 복잡해진 기술이 내재되어 있다. 최근엔 정보통신기술(ICT)은 모든 산업에 융합되어 있고 향후에는 바이오 기술(BT)이 모든 산업에 접목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이 대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면 초기 KIST와 같은 하나의 종합연구소 모델이 더 좋을 수 있다. 각 분야의 과학자가 모여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술이전, 기술사업화와 창업을 도와주며, 지역의 문제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종합적인 think tank가 바람직하다. 일부 연구원은 기업에 1년 정도 파견 나가 현장에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도 좋고, 기술금융도 포함될 수 있으면 금상첨화이다. 우리지역 인재가 이 연구소에 들어오고 싶도록 최고의 대접과 혜택을 주고,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종합연구소 설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규모도 지금 지역 모든 연구소와 지원기관을 통합한 규모의 2배(연구 인력 2배, 연구비 2배)는 되어 젊은 지역 인재가 지속적으로 연구소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우수인재가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전북이 아기 울음소리와 어르신들의 웃음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되기 위해 번듯한 연구소 건립을 위한 결단과 희생은 꼭 필요하다.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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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11 16:28

국민과 주민을 위한 봉사자의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최병관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라고 되어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문이다.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라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에 관한 근거 조문이다. 헌법 규정 취지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시각을 달리해서 두 조문을 중앙과 지방의 협력 관점에서 해석해 보기로 하자. 키워드는 공무원, 국민, 주민, 봉사자 등이다. 중앙부처의 고객은 국민이고, 지자체의 고객은 주민이다. 그래서 중앙부처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고, 지자체 공무원은 주민을 위한 봉사자다. 국민은 추상적이고, 주민은 구체적이다. 추상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은 보편적인 접근을 먼저하는 반면, 구체적인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지자체 공무원은 현장 중심적이다. 국민의 봉사자들은 그들이 설계하는 정책과 제도의 파급력이 국민 전체와 지자체에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기에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다. 주민의 봉사자들의 행정서비스는 주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바로 느끼기 때문에 보다 임기응변적이고 창의적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을 천명하고 있다. 자치분권의 관점에서는 국민주권은 주민주권이다. 국민주권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주민주권에서는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다. 주민은 지방의 이익과 견해가 우선이라는 지방주의나 공동체주의에 기초한다. 주민은 자치분권이 활성화될수록 지역의 주인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국민은 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지만, 주민은 직접 참여의 기회가 국민에 비해 많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등등. 국민은 국가 운영 체제나 사회적 가치 등 국가적 사안에 관심이 많다면, 주민은 일상의 삶과 관련된 사항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생활자치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다. 자치분권이 확대되어 오면서 국민을 위한 봉사자들과 주민을 위한 봉사자들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각 정책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서 서로 협력이 활발해질수록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과 주민들은 더욱 더 행복해진다. 코로나19가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지만,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장관들과 시도지사 등이 거의 매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있는 K-방역은 국민의 봉사자들과 주민의 봉사자들의 합작품이다. 국민의 봉사자들과 주민을 위한 봉사자들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이제는 제도화된다. 지난 6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가 2022년 1월부터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각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앙과 지방의 현안을 서로 공유협력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중앙과 지방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홈이 만들어 지는 것이고, 제2 국무회의와 같이 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제도화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들과 주민을 위한 봉사자들의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최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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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4 16:31

전라도 표심은 왜 외길이 되었나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항일 변호사로 활동했고, 광복 후에는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을 맡아 살아있는 법전이라는 별명과 함께 법조인들에게 청렴을 강조하며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신 위인(偉人), 법조인의 모범적인 표상으로 꼽히는 가인(街人) 김병로는 전북 순창 출신이시다. 우스운 얘기지만 필자에게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는 와 닿지 않았다. 가인 선생이 전북 순창 출신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깨가 으쓱해지고 우리 가인 선생이 되었다.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생활한 시간들이 고향에 머물렀던 시간보다 더 길다. 태생적으로 잔정이 많은(필자만의 생각) 필자는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고 바로 친밀감을 느낀다. 선택할 일이 있으면 그들을 선택하여 도움이 되고 싶었다. 필자의 이런 모습들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역주의, 지역감정의 발현인가? 선거철만 되면 화두로 등장하는 지역주의, 지역감정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았다. 서구 사회에서 지역주의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생활의 장(場)인 자신들의 지역을 개선하고자 하는 일종의 집합 의식이라는 긍정적 개념으로 사용되었지만 우리의 경우는 지역집단별 이기주의 및 지역 간 적대감이나 대결적인 경쟁의식, 즉 지역 갈등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지역감정은 지역적인 내외집단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상대 지역민에게 공격적이고 차별적 태도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감정 상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에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에 대한 어떤 논평이 생각난다. 집권당이 민주당이었더라도 세월호 참사는 막을 수 없었겠지만 그랬어도 전라도는 민주당을 찍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정치와는 무관한 일개 시민 위치에서 수십 년간 선거철에 보여준 고향사람들의 표심에 대한 필자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타 지역 출신 가까운 사람들은 필자에게 당신 동네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묻곤 했고, 필자는 하고 싶은 말은 있었지만 그 말로 이해시킬 자신이 없었다. 전라도의 표심은 왜 외길이 되었는가? 한국의 지역주의, 지역감정은 사회경제적 산출물이 아니고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이는 극복될 수는 없고 부작용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다. 필자는 2000년도부터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고, 지난 2년 동안은 운 좋게도 변호사 3만 명 시대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여성변호사로서 최초로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올 한해는 안식년으로 생각하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도 자주 찾아뵙고, 소중한 추억이 있는 전주도 종종 내려가 선후배들과 잔을 부딪치고 싶었다. 그러던 중 고향 언론사로서 전북을 대표하는 전북일보가 2021년 하반기 칼럼 필진을 새로 꾸린다면서 필자에게 칼럼 기고 제안을 해왔다. 필자는 황송하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승낙했다. 필자는 앞으로 고향에 살고 있는 선후배 지인들과 더 많이 교류하는 행복을 찾고 싶다. 필자는 전북일보의 칼럼 타향에서의 코너를 통해 전라도에서의 지역주의가 지역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지향하는 긍정적 의미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일조하고 싶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왕미양 부회장은 전북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제50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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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1 16:27

과학기술 중심, 전북을 꿈꾸며

전북의 중소도시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곳을 떠난 지 36년이 지났다. 한 두 달에 한번 씩 고향을 방문하면 마음이 포근해지고 아련한 추억에 눈시울도 뜨거워진다. 하지만 어렸을 때 본 산천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알던 그 친구들은 그곳에 없다. 고향을 떠나 타향을 헤매지 않고 고향에 터를 잡을 수 는 없을지,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내가 고향을 떠나 지금까지 한일은 과학기술을 육성하는 일이다. 난 과학기술에서 우리 고향의 미래를 보고자 한다. 세상은 보이는 것과 실제 움직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돈이고 권력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인 움직임은 작은 연구실험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로 지금의 사는 방식과 지금의 생각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인류 전체에 펴지고 있다. 좋던 싫던 간에 사고와 생활방식에 피할 수 없는 변화가 오고 있으며,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진 못하지만 변화, 불안, 기대, 이 모든 것이 어느 한 곳을 지적하고 그것이 변화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과학기술이다. 과학기술이 힘을 얻기 시작한 시기는 근대 이후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사고의 혼돈과 갈등이 가장 컸던 시대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시기이다. 이때 사람들은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과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하는 세계관의 혼동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종교개혁, 인문학 발달, 과학적 발견 등 기존의 사고체계를 송두리 체 흔드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 수많은 혼동과 갈등에서 그나마 종지부를 찍고,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한 한마디는 데카르트의 I think, therefor I am이라고 생각한다. 신의 섭리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인간의 이성의 시대를 여는 핵심 선언이다. 중세 종교적 삶의 근거로 신의 말씀이 있었다면 근대이후 인간의 이성적 판단 근거는 무엇일까? 철학, 역사, 자본, 인간심리, 사회정의 등 많은 근거들이 탄생하고 지지를 받았으나 현재 최후의 승자는 과학이 아닐까. 과학적 근거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 것과 동일시되고 이러한 믿음이 점점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있다. 과학은 사회에서 가치 판단의 근거 또는 증거로서의 지위를 획득했고 과학적 사고가 합리성과 동일시되면서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으로 간주되었다. 자본, 노동, 정치적 권력, 철학적 가치, 법 등도 큰 힘을 가졌다고 보지만 그 힘도 과학적 합리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그 권위를 잃을 수 있다. 특히 위기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변화의 중심에 과학이 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며 양면성도 있다. 인간의 힘으로 통제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면 엄청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으나, 잘못 활용되면 인류에 큰 해를 줄 수도 있다. 이제 우리 전북도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전과 풍요를 동시에 얻어야 한다. 번듯한 연구소 하나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과학자 한명이 지역을 먹여 살리며, 과학적 농업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과학에 근거한 전통문화가 전북의 품격을 높여준다. 과학에 근거한 행정과 정치는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에 근거한 사회 문제해결로 주민의 불만을 줄여줄 수 있다.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이석래 국장은 제40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남원 성원고서울대를 졸업하고 현재 한양대 대학원에서 과학기술정책학을 전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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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4 17:03

지역 건강한 성장, ‘청년 살고 싶은 곳’에 답 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2014년 지방소멸, 2017년 인구절벽, 그리고 2021년 인구지진(Age-quake).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예고하는 경고음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인구에 초민감해야 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가 우리 경제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20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 사상 처음으로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낮게 나타나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의 등장을 목격하였다. 202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미국은 1.73명, 일본은 1.42명이다. 우리나라가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수도권 거주자(2,604만명)가 비수도권 거주자(2,579만명)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참으로 우울한 통계이다.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보다도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에 있다. 지방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학업 또는 취직을 위해 수도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지방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2021년 6월말 기준 수도권 인구의 평균연령이 42.5세로, 비수도권 인구의 43.8세보다 1.3세 낮게 나타났다. 지방의 청년인구 유출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라는 수치상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청년인구의 유출은 향후 30년 이상 경제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지역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 사회를 이끌어나갈 주된 동력원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진다. 지역 내 청년인구 비율은 향후 그 지역의 건강한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전북 완주에서 개최된 2021년 청년마을 합동 발대식은 지역 사회에 희망을 보여 준 행사였다. 청년들은 지역 특산물전통산업 등 고루하게 느껴졌던 지역자원에 MZ세대의 힙(Hip)한 감성을 녹여내 창업 아이템으로 재탄생시키고, 유휴공간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행안부는 2021년까지 청년마을을 12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는 자연재난인 지진을 피할 수 없다. 다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내진 설계를 강화하고 있다. 10년 뒤 다가올 인구지진 역시 피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지역별 인구변동 추이를 계속적으로 살피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우리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인구지진의 피해를 줄여 줄 최상의 내진 설계가 될 것이다. 지역이 더 이상 청년을 키우고 길러내는 공간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정말 살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의 우리 세대가 미래를 책임질 후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최병관 정책관은 행정안전부 대변인, 지역경제지원관,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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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7 16:37

거리이름에서 만나는 베트남 위인들

박노완 주 베트남 대사 한국에서도 요즘은 거리이름으로 주소를 표기하지만, 그 역사가 길지 않아 보통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거리이름은 종로, 충무로, 백제로 등 대표적인 도로명이 대부분이다. 내가 1995년 베트남에 처음 왔을 때 인상 깊게 보았던 것 중 하나는 도로변 상가 간판하단에 도로이름과 번지수까지 정확히 적혀있는 주소표기였다. 이곳은 주소를 표기할 때 도로이름으로 반드시 표기하기 때문에 약속장소를 정할 때나 관광지를 찾아 갈 때 늘 도로이름을 접하게 된다. 심지어 작은 골목까지 도로표기가 잘 되어있어서 찾는 데 불편함이 없다. 거리이름이 적힌 주소를 들고 낯선 곳을 찾아 갈 때, 대부분 택시기사들은 작은 골목까지 잘 알고 있어서 놀랐던 기억도 많다. 처음에는 도로이름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었는데, 유난히 위인들의 이름이 도로명에 많이 쓰였다는 것을 차차 알게 되었다, 베트남 사람들이라면 거의 알고 있는 위인들이며, 베트남 역사에 영향을 미친 일부 외국 위인들의 이름을 딴 거리들도 있다. 베트남에서는 일상적으로 거리이름을 접하게 되는 문화이다 보니 거리이름을 통해 위인들의 업적이 베트남 사람들의 머릿속에 잘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세월이 지나도 일상에서 매일 접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1975년 통일이후 민족독립에 큰 공헌을 한 호치민 주석의 이름을 따서 사이공시를 호치민시로 헌법에 명기하여 사용하고 있을 정도이니 베트남 사람들이 역사적 위인을 존경하고 기리는 모습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베트남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취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 같다. 위인들의 이름을 딴 거리들이 수두룩하지만, 어느 도시에서나 자주 볼 수 있는 거리이름을 예로 들면, 하노이 락롱꿘 거리와 어우꺼 거리는 건국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과 아름다운 산신의 이름이며, 하이바쯩 거리는 1세기경 중국에 항거하여 최초로 베트남을 독립시킨 두 명의 쯩 자매를 일컫는 말이다. 또한, 쩐흥다오 거리는 13세기경 몽골군의 침입을 막아내고 베트남을 지킨, 우리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전쟁영웅을 기리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호치민에 알렉산드르 드 로드 거리는 알파벳을 이용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베트남 문자를 만든 프랑스 신부이름을 딴 거리이며, 1891년 사이공에 천연두와 광견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실험실을 설치한 미생물의 아버지 파스퇴르 이름을 딴 거리도 있다. 이처럼 거리이름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베트남이지만, 아쉽게도 베트남에는 한국을 연상시키는 거리이름은 사실상 없다. 50년 전 월남 파병용사들이 호치민시에 건설한 대한로(大韓路)가 있었으나, 호치민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한국 사람들의 기억에만 존재 할 뿐, 현재는 사용하지 않아 아쉽기만 하다. 다만 서울의 용산구와 베트남 중부 꾸이년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 문화거리 조성 차원에서 서울 용산구에 작은 규모의 베트남 문화거리와 베트남 꾸이년시에 용산 거리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의 테헤란로가 한국과 이란간 우호관계의 상징물인 것처럼,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과 베트남간의 우호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베트남에 한국거리, 한국에 베트남 거리 조성을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박노완 주 베트남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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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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