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의 현안 준설 문제 해결책이 있다!
군산항의 부두운영회사인 항만하역회사는 9개사에 달한다. CJ대한통운, 세방, 선광, 한솔로지스틱스, 군장신항만, 군산컨테이너터미널(GCT), 군산항7부두운영, 동방, 제범 등이다. 이들 회사들은 수출입 화물의 항만 하역, 창고 보관, 육해상 운송 등 화주들에게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북 경제발전의 초석 역할을 하고 있다. 회사별 운영 선석을 보면 CJ대한통운 11개, 세방 6개, 한솔로지스틱스 2개, GCT 2개, 선광 2개, 군장신항만 2개, 군산항 7부두운영 3개이다. 그러나 CJ대한통운과 세방이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선석은 각 13개와 8개 선석으로 총 21개에 달하며 이는 돌핀, 시멘트, 국제여객, 모래 부두를 제외한 상업부두 28개 선석의 75%에 달한다. 특히 GCT의 주주사로서 참여하고 있어 CJ대한통운과 세방및 선광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석은 총 25개 선석으로 89.2%에 이른다. 그런만큼 군산항에서 CJ대한통운과 세방, 선광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그러나 이들 회사들은 심각한 토사매몰현상에 맥을 제대로 못추고 있다. 부두의 수심이 계획수심보다 훨씬 낮아 배의 밑바닥이 뻘에 얹히는 현상으로 자동차선박 등 대형선들이 입항을 기피, 물동량의 유치에 고충을 겪고 있다. 이들 회사들은 매년 임차 부두의 준설을 해 달라며 군산해수청에 애걸복걸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유지준설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항만내 매몰토사 연간 300여㎥의 1/3만 겨우 준설되고 나머지는 누적되고 있다. 수심은 갈수록 악화되고 군산항의 경쟁력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큰 문제는 앞으로도 매년 쥐꼬리만한 정부의 유지준설 예산에 의존해서는 준설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군산항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데 있다. 이제는 하역사인 부두운영회사들이 비관리청 항만공사제도를 활용해 준설에 나서야 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토사매몰현상이 전국 항만에서 가장 심한 특성을 감안, 정부는 부두운영회사로 하여금 해당 임차부두의 선석 준설을 하도록 부두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예산의 한계에 부딪혀 준설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는 만큼 부두운영회사로 하여금 일괄 준설을 하도록 하면 군산항의 준설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부두운영회사도 큰 부담이 없다. 정부가 부두운영회사의 준설공사 투입 비용을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군산항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CJ대한통운과 세방, 선광이 앞장서 물류협회차원에서 모든 선석의 일시(一時) 비관리청 준설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군산해수청에 이의 추진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군산해수청은 부두임대차계약서에 부두운영회사의 선석 준설을 명시하고 부두운영회사들이 신청하는 비관리청 준설공사의 실시계획 승인과 허가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때만이 군산항은 수심 개선에 따른 보다 많은 물동량의 처리로 양항(良港)으로 변모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군산항의 준설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해결책이 있는데 그대로 방관만 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