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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 역대 최대 규모 예산 삭감 이유(?)

엄철호 익산본부장 익산시의회가 지난 20일 익산시의 내년도 예산으로 1조1964억원을 최종 의결했다.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 보다 무려 226억 원이 쪼그라 들었다. 지난해 69억 원 정도가 깎인 것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인 통 큰(?) 삭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삭감이 아닌가 싶다. 7조 원에 육박하는 살림살이 전북도가 불과 38억 원, 전주와 군산은 각각 149억 원, 53억 원 가량의 삭감에 그친 것에 빗대어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놓고 시의회의 전형적인 갑질횡포 등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특히 민선 7기 정헌율 호(號)의 공약사업과 정책들이 거의 칼질에 가까운 수준의 대폭 삭감을 당하자 험난한 가시밭길 여정도 예측한다. 정 시장의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게 그려진다. 그런데 이번 예산 편성의결까지의 과정을 좀 더 촘촘히 따져보면 집행부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북부권 함열청사 리모델링비 42억 원,펜싱아카데미 건립 43억 원, 실내야구연습장 신축 21억 원, 청년마음건강프로그램 5000만 원, 청년 활동교류 활성화 1600만 원, 청년희망네트워크구축 1800만 원 등이 통째로 날아갈 수밖에 없었다. 자진 삭감을 스스로 요청했고, 공유재산취득승인에 따른 행정 절차 미이행 등 집행부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삭감된 예산이 전체 삭감 예산 226억 원의 절반을 넘는 12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하니 더더욱 그런 생각이 밀려 온다. 더구나, 체육회 운영비 3억5000만 원이 사그리 날아가 당장 내년 1월부터 직원 4명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힌다.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대응이 보다 치밀하지 못했고, 비효율적이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다. 예산편성은 행정의 1년 농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연말 작업이다. 비슷한 예산이 타 실국에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정교해야 하고, 사업방향과 목표설정, 실효성 분석 등도 분명확실해야 한다. 또한, 사업예산 밑바탕에는 현장 지식과 함께 미래 로드맵이 깔려 있어야 하고, 그런 예산 편성을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는 두번 말하면 잔소리다. 면피용 주먹구구식의 무성의한 예산 편성은 칼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집행부 부서별 책임자들의 안일한 대처를 의심해 보는 배경이다. 여기에다 정말 꺼내기 힘든 말이지만 일부 부서장에 대한 인사 실패(?)의 후유증이 아닌가도 묻고 싶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능력과 식견에서 의심을 받고 있는 함량 미달자가 승진과 함께 주요 자리를 꿰차고 앉아 세월아 네월아의 천하태평 및 무사안일 행태 근무 만연,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감도 없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에서 승진 성은을 입은 채 정년퇴직만을 기다리는 복지부동 등 지금의 철밥통 조장 인사시스템이 확 바뀌지 않는 한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삭감 신기록은 매년 갱신될 것이다.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에 네모꼴을 집어넣었으니 그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 턱이 없다. 책임감과 리더십을 가진자, 관록과 연륜 있는 적임자 등을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것이 인사의 기본 원칙이다. 개인별 자질과 능력, 전문성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관건이기에 하는 말이다. 누구(?)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6개월짜리 단명 서기관 배급 성은 입기에 목을 매는 자 등이 승진하고 주요 자리를 꿰차서야 되겠는가.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며 일 하는 사람을 잘 골라 써야 모든 일이 제대로 굴러가고, 정 시장의 공약도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칼질 없이 잘 굴러갈 수 있다.

  • 오피니언
  • 엄철호
  • 2018.12.25 19:06

익산시의 개방형 임용제 운영, 성공하려면

엄철호 익산본부장 대한민국 부동의 최고 인기 직업 공무원이 되는 특별한 열린 통로로 개방형 임용제란 게 있다. 특정 직위를 지정해 전문 민간인을 채용하는 임용 방식이다.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다. 개방형 임용제도에는 경력채용제(특별채용), 임기제 공무원제, 개방형 직위제 등이 있다. 개방형 직위제는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는 임용방식으로 해당 자치단체 5급 이상 직위의 10%까지 채용 가능하다. 익산시의 경우 현재 1명(농촌활력과)에 그치고 있어 9명 가량을 더 채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문호가 활짝 열려 있는 상태다. 임기제 공무원제는 민간 전문가들에게도 공직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보다 넓은 인재풀에서 능력있는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 도입된 6급 이하 임용 방법으로 현재 익산시에는 모두 26명이 근무 중이다. 국가 혁신의 일환에서 시행된 이 인사정책은 능력있는 외부 인재 수혈을 통한 적재적소의 인사 가능, 외부 전문가 충원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정책 수립 등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크게 환영받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다. 민간 전문가들은 기존의 공무원과는 다른 다양한 사회 경험과 교육 배경을 갖고 있어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시각으로 사회문제에 접근해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등 이런저런 장점에서다. 익산시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5급 사무관 정책담당관 자리를 개방형 직위제로 지정하는 등 서너개의 직위에 대해 민간 전문가 채용에 나설 계획이다. 내부의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외부의 우수 인력 충원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외부 시각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큰 기대감을 갖게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든 정책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채용될 사람을 내정해 놓고 공개모집을 하는 형식만 취하는 눈 가리고 아웅이나 짜고 치는 고스톱의 말뿐인 공모제라면 차라리 뽑지 않는 게 낫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전문성투명성공정성 등이 확보 안된 무늬만의 공모제가 절대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인데 관건은 무엇보다 인사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덧붙여,우수한 인재 채용을 통해 폐쇄적인 공직사회의 쇄신을 꾀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초석으로 삼고 싶은 생각을 정녕 품고 있다면 지금의 익산시 현안사업과 관련한 문제점과 해결책이 무엇이고, 그 어떤 직종의 민간 전문인 채용을 통해 선봉에 세울 것인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현재의 익산시에 더 시급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우수 인력은 정책 담당관이나 보건소장이 아니라 관광마케팅, 도시재생, 예산 등 다른 분야 직종이 아닌가 싶은 오지랖에서 하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대다수 직원들이 능력과 자질을 놓고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기존 특정인을 전문성이라는 미명 아래 주요 직책에 앉히는 함량미달의 그 나물에 그 밥 공모제도 경계해야 한다. 익산시 공무원들은 익산 발전의 핵심동력이다. 자칫 공직사회 근간을 흔들고, 직장 분위기를 망치는 중차대한 우를 혹시 범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내뱉은 이런저런 우려로 제발 기우에 그치길 간절히 바란다.

  • 오피니언
  • 엄철호
  • 2018.12.17 19:58

언론에 재갈 물리겠다는 완주군의회

김재호 선임기자 언론의 자유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세상이다. 그런데 최근 완주군의회가 조례 제정권을 이용,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나선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22일 완주군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그 내용이 지나치다. 의회는 조례안 제7조 2항에서 의도적으로 사실 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에서 조정 성립 또는 직권 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홍보 중단한다고 했다. 중재위 조정을 단 한 번만 받아도 광고홍보비 배정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정론직필해야 할 기자가 의도적으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면 사이비기자다. 언론중재위가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이 나서 교도소 보낸다. 대중의 언론 피해를 최소화 하고, 언론의 정론직필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가 언론중재위다. 완주군의회가 기자 재갈물리기 수단으로 언론중재위를 사용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기자가 재갈 물린 채 비판기사를 쓰기 쉽겠는가. 용비어천가나 쓰라는 격인 데, 기자가 그저 눈감고 완주군과 완주군의회 홍보기사나 쓰라는 강요로도 비춰진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원들은 집행부의 업무상 부적절한 판단, 관리감독 등을 지적하고 질타하고 있다. 의회가 그런 업무를 수행해야 완주군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묻고 싶다. 집행부가 고유 권한을 이용해 의회에게 집행부 시녀, 장학생 역할이나 하라고 요구하면 완주군의회는 군소리 없이 그렇게 하겠는가. 절대로 못할 일 아닌가. 언론은 사실보도만 하는 녹음기가 아니다. 사실에 근거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개선과 대안을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언론이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모욕하거나 위해하는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생산한 것이 아니라면, 언론 본연의 시각에서 작성되는 기사라면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나 반론문 보도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2017년 말 현재 정부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19,500개에 달한다. 디지털뉴스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할 수 있다. 기존 매체 뉴스 소비와 광고 매출이 감소하면서 TV는 물론 신문사들의 어려움이 작지 않다. 언론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상업화 유혹에 빠지고 말것이다. 그런 위험을 경계하기 위해 10년 전 제정된 것이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시대에 발맞춰 갈 지역언론의 중요성에 대해 언론계는 물론 학계와 정부, 시민사회단체가 인식을 같이 한 성과물이다. 지역언론이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발전 의제를 공론화하고, 문제점과 부패를 지적해 도려내는 데 앞장설 때 지역이 발전하고, 청렴한 사회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공서 홍보비를 낚싯밥처럼 내걸고, 언론을 길들이려는 완주군의회의 태도는 언론자유에 반하고, 또 구차하다. 대한민국은 과거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등을 거치며 언론을 통제하고, 탄압해 왔지만 엄연히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다.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완주군의회의 시도는, 의회가 언론 위에 서서 의회 독재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1791년 제정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했다.

  • 오피니언
  • 김재호
  • 2018.11.27 19:55

완주 산단 폐기물 매립장, 소통과 신뢰로 풀어야

김재호 선임기자 산업단지는 일자리와 세수 등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각종 폐기물 발생 폐해도 뒤따르는 만큼 지역사회 민관의 소통과 이해, 신뢰가 전제돼야 기업과 지역사회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완주군 용암리와 둔산리, 장구리 일대에는 현대자동차가 주력인 완주일반산업단지 335만8000㎡를 비롯해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307만3000㎡), 완주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131만5000㎡)가 가동 중이다. 또 2013년부터 추진돼 2016년 12월 인허가, 오는 2021년 4월 준공 예정인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211만5000㎡가 조성되고 있다. 모두 986만 1000㎡에 달하는 대단위 산업단지다. 완주군은 이들 산업단지 유치 및 가동 등 효과로 세수와 인구 등 지역생태계가 탄탄해졌다. 재정자립도가 수년간 20-30%에 달하고, 인구가 10만 명을 육박할 만큼 건강하다. 하지만 최근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일대 주민들이 인근에 조성 중인 완주테크노 제2일반산단 내에 계획된 폐기물매립장 취소 또는 이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민관 갈등이 첨예하다. 19일엔 반대 서명부를 완주군에 전달했다. 주민들로선 당장 건강한 환경이 앞서는 탓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적 요건인 폐기물매립장을 우선하지만 주민들은 당장 거주지 환경권과 건강권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국민은 소득 및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혐오시설을 원하지 않는다. 전북도와 김제전주완주가 최근 전주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1,198억 원을 투입해 악취저감정책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나, 익산 왕궁 축산에 따른 수질 및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축사매입에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이들 대책의 경우 일반 주민이 아니라 혁신도시와 새만금이라는 꿀단지 때문이라는 것이 씁쓸하기는 하다. 어쨌든 지자체들은 주민 민원과 청정환경 중시 기조 속에서 마을과 축사 이격 거리를 늘리고 있다. 완주군의 경우 계사는 1㎞, 돈사는 2㎞ 이격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한우사를 지어야 한다. 이번 완주 제2산단과 그 내부의 폐기물매립장 조성은 2년 전 절차가 마무리된 사안이다. 이제 와서 주민 요구대로 매립장을 취소하거나 이전하기가 난감하게 된 것이다. 사업장 지정을 제외한 일반 폐기물만 매립하도록 하려고 해도 관계기관이 반발하니, 완주군은 샌드위치 상태다. 당국은 법을 준수하면서 주민이 수긍할 대책을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자체가 법을 근거로 밀어붙이고, 주민이 생존권을 내세워 끝까지 반대하면 2021년 4월 공단 준공이 가능할까. 3200억을 투자했는데, 정작 기업유치가 가능할까. 세수는 어떻게 변할까. 봉동 수영장을 단돈 1700원(군민)에 계속 이용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10년간 110만톤 매립장을 지역주민의 관리감독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은 어떨까. 행정에서는 철저한 모니터링, 매립과 침출수 처리, 악취요인 제거 등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런 메커니즘에 주민의 힘이 더 실리도록 하는 어떤 강력한 신뢰 방안 말이다. 민관의 소통과 합의, 그리고 신뢰가 중요하다.

  • 오피니언
  • 김재호
  • 2018.11.19 20:34

전북 도민들은 세종역 신설 예타면제 신청을 눈여겨 봐야한다

엄철호 익산본부장 세종시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 1순위로 KTX 세종역 신설을 신청했다. 예타는 경제성 및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예타면제는 곧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진다. 특히 SOC 사업에 있어 예타면제는 오랜 기간 막혀있던 지역 숙원사업을 풀 호재로 혜택 중에서도 엄청난 혜택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일단 돈이 될지 안 될지,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타다. 이 기간이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정도 보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이 과정을 면제해주겠다며 지난 12일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각 2건씩의 예타면제사업 요청 건의를 받았다. 세종시는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냥 예타 면제 우선순위로 세종역 신설을 전격 신청했다. 최근 세종역 신설을 두고 세종시를 제외한 충북권에서 강력 반발하면서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으나 이에 개의치 않고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내비춰진다. 나아가, 세종시는 KTX 호남선 노선과 관련해 호남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천안아산~세종~익산 직선화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호남권 의원들이 주장하는 직선화가 아닌 지역, 즉 오송역을 경유하는 호남선에 역사를 만들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힌 셈이다. 덧붙여, 세종시는 세종역 신설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세종역 건립을 위한 용역비를 2019년 새해예산에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어떻게든 세종역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투트랩 전략이다. 예타면제 사업 대상에 대한 최종 선정 결과는 다음달 중순쯤 나온다. 정부의 최종 선택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 대목에서 30만 익산시민은 물론 전북 도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게 있다. 세종역 신설에 대한 선정 여부다. 굳이 타 지자체 사업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며 관여할 생각은 없지만 세종역은 전북도민 모두에게 있어 정말 깊은 관심 사안이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철도는 차량의 중량이 무겁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번 정차하는데 대략 5분 이상의 시간이 지연된다. 따라서 세종역이 신설되면 5분 이상의 운행시간이 지연되면서 결국 전북 도내의 모든 이용객들에겐 이를 환산한 시간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시간 비용 발생 때문에 고속철도 세종역 신설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세종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 예타면제 기회를 통해 자신들의 욕망(?)을 기필코 실현시키겠다는 심사인 것 같다. 특히나 세종역은 정거장 신설 공사비보다 정차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용객들의 시간비용 손실이 훨씬 더 크기에 이런 손실을 강요하는 세종역 설치를 전북도민들이 결코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호남고속철도 노선을 오송으로 우회하지 말고 천안에서 공주를 통해 익산으로 직선 연결하여 호남지역 이용객의 소중한 시간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두에게 더 타당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버스 떠난 뒤 손 흔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부디, 전북도민들은 세종역 신설 논란이 지난해 5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끝나는 듯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세종)와 이춘희 세종시장의 공약으로 최근 재점화되기 시작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남의 동네 일로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

  • 오피니언
  • 엄철호
  • 2018.11.18 19:35

전국체육대회 개막식 유감

엄철호 익산본부장 국내 최대 스포츠 대제전인 2018 전북 전국체육대회가 생동하는 전북의 꿈, 하나되는 한국의 힘이란 슬로건으로 지난 12일 화려한 막을 올렸다. 전국 17개 시도 및 전 세계 18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약 3만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오는 18일까지 열전에 돌입한다. 경기는 주 경기장이 있는 익산을 중심으로 전북 14개 시군 73개 경기장(총 47개 종목)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제99회 전국체전은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전북의 품격과 멋을 다시한번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지면서 익산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개막식은 재미와 감동, 화려함 그 자체였다. 새로운 천년 전북에 의미를 두고 기존 체전과 차별화된 다채로운 공연으로 꾸며지면서 심지어 일부에선 올림픽 개막식 수준이었다고까지 과잉 평가해 줄 정도다. 완벽한 프로그램, 최대의 관중, 모두의 감동 속에 치러짐으로써 전국 모든 체육인과 내외 귀빈들로부터 전국체전 개막식 역사상 최고의 개막식이었다는 극찬을 받기에 충분했다는 얘기다. 개회식장을 꽉 채운 구름관중을 보면서 주 개최지 익산시민으로서 커다란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했다. 나아가, 전국체전 성공을 이끌기 위해 그간 값진 구슬땀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은 숨은 주인공 서포터즈, 자원봉사자, 체전관계자와 공무원들에게 더없는 감사와 고마움에서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이번 체전을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진 화합문화경제체전으로 이끌고, 주 개최도시 익산시민의 단합된 힘과 저력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주기 위해 모두가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하지만 지난 개막식 공식행사를 보면서 이런저런 아쉬움도 남는다. 우선 잔뜩 기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불참이다. 물론 해외 일정으로 부득이 불참할수 밖에 없었지만 대통령의 불참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적인 한 마디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아울러,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개회식 축사에서 지난 5년간 대회 준비를 진두지휘 하며 구슬땀을 흘려온 나선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수고의 표현조차 없었고, 익산시에 대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 총리는 이날 군산에 대한 지원약속과 새만금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 남원 서남대 공공보건의료대학 추진 등 전북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강조한 반면 익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 등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주 개최지의 자치단체장으로서 익산시민을 대표하는 익산시장에게 인사말 기회 조차 주지 않았고, 좌석도 뒷줄에 배치하면서 시민들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올만 하지 않는가. 익산시민들에 대한 홀대와 푸대접이 아니고서는 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 익산시민들은 지난 5년여 동안 이번 대회를 준비하느라 작게는 동네 주변 새벽 청소와 풀뽑기부터 크게는 각종 행사와 홍보, 서포터즈 대회 개최 등 금쪽같은 시간을 쪼개 가면서 대회 성공을 위한 손님맞이에 열성을 다했다. 그렇지만 개막식에서 대회사, 환영사, 치사, 격려사 등 어느 누구의 말 속에도 익산시민 대표 정헌율 시장에 대해 단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으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높으신(?) 분들의 배려가 정말 아쉬웠다고 거듭 지적하는 바이다. 아무튼 전국체육대회 역사상 최고의 개막식을 만들어 준 익산시민들에게 정말 수고했다고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며, 전국체전 성공을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 하자.

  • 오피니언
  • 엄철호
  • 2018.10.14 18:36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 아니다

▲ 엄철호 익산본부장정헌율 익산시장이 느슨해진 공직기강 확립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공직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하는 행위, 직장 내 분위기를 저하하는 행위 등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해 느슨해진 공직기강 해이를 다잡겠다고 천명했다. 예년에 볼 수 없던 강력한 공직쇄신 개혁 드라이브에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한다. 하지만 한편으론 유감스럽게도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공직쇄신은 그동안의 단골 메뉴 구호로 번번이 구두선에 그친 탓인지 모르겠다. 소나기만 피해 가면 된다는 공직사회 특유의 안일한 습성에서 잠시 땅에 납작 엎드려 눈만 굴린다는 ‘복지안동’, 낙지처럼 펄 속에 숨는다는 ‘낙지부동’이 벌써부터 눈에 훤하다. ‘과연 내가 맡을 수 있는 자리인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서비스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과 식견이 있는가’,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은 있는가’ 등의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깊은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각오를 다지지 않는 한 작금의 볼썽사나운 공직풍토는 결코 바로잡을 수 없기에 하는 우려다. 이 번 만큼은 절대 구두선에 그쳐선 안 된다. 그래서 한마디 한다. 관료사회의 대표적 불신의 아이콘인 ‘철밥통’을 깨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공직에 들어오면 너나없이 철밥통 의식에 젖어드는 악습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가 불량한 구성원을 퇴출하는 공무원 신분보장제 철폐 등 강도 높은 개혁안이 도입·시행되지 않고서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불이익도 받지 않는 무사안일의 공직문화를 일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풍토 조성 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서 통솔력이 형편없는 역량 미달이나 근무 태도가 극히 나쁜 사람은 직위해제도 가능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공무원이 무능하고 업무에 태만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가능토록 제도상으로도 이미 마련돼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그동안 공무원이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일찍이 무능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해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 24명을 내보냈고, 성남시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무능하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태만한 공무원을 ‘시민봉사단’에 배치해 급식봉사 및 공원청소 등 일정기간 현장근무 이후 재평가에서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 직위해제 등을 통해 공직을 떠나게 했다. 그동안 당연시돼 온 ‘공무원=철밥통’이란 인식을 깨뜨린 획기적인 사례로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민간 기업이라면 이런 철밥통들은 진작 쫓겨났을 것이다.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내는 사람은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아야 하고, 소극·부정적으로 일하면서 꾀만 부리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바로 이러한 인사시스템이 시민 정서이고 공정사회를 이루는 길이다. 시민의 세금은 무서운 돈이다. 일도 하지 않고 시민을 섬기지도 않는 무늬만 공무원들에게 매월 꼬박꼬박 녹봉을 주는 것은 국록을 마냥 축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직은 개인의 영달과 출세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자리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公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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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철호
  • 2018.08.12 19:29

이리고 故 이영준 님의 희생을 다시 기리며

▲ 엄철호 익산본부장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더라도 희생정신 만큼 숭고한 것은 없다. 가정, 사회, 국가, 세계 등 그 어떠한 집단이든지 희생정신이 살아 있는 집단은 생명이 있고 반드시 발전한다. ‘살신성인(殺身成仁).’ 인의(仁義)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다는 뜻을 가진 고사성어다. 한자의 어질 인(仁)은 인(人)에 이(二)를 더해 만들어졌다.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어울려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즉, 타인에 대한 자비와 사랑, 동정심의 발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뜻 있는 사람과 어진 사람은 살기 위해 인을 해치지 않고 목숨을 바쳐 인을 이룬다.’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구절이다. 의협심이 강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나 인덕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목숨을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통이나 목숨을 내놓는 것을 두렵다 아니하고 이웃에 봉사하거나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구하는 행동을 결코 마다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인간에게 있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하지만 그 목숨을 남을 위해 던지는 희생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정신적 가치다. 생(生)과 사(死)를 초월한 그 가치는 영원하기에 더더욱 그렇다. 지난 21일 이리고에서는 물에 빠진 초등학생을 구하고 숨을 거둔 의사자 고 이영준 님의 흉상 제막식이 있었다. 그의 상반신을 본떠 만든 흉상으로 모교 정문 진입로 정원에 세워진 추모비에는“자신의 생명을 바쳐 타인의 생명을 구해 숭고한 살신성인을 이룬 그 아름다운 희생정신이여! 우리 사회를 밝히는 횃불이 되어 우리들 가슴속에 영원히 빛나리라”는 글귀가 담겨 있다. 시간을 잠시 지난 2012년 8월 16일로 되돌려 본다. 당시 18세의 그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친구들과 함께 완주군 운주군 금당리 하천으로 물놀이를 갔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초등학생 2명을 발견하고 주저없이 뛰어들었다. 가까스로 두 아이의 생명을 구했지만 정작 자신은 급류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뒀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은 그의 행동은 그야말로 살신성인 그 자체였다. 그는 세상에게 ‘말보다 실천’이라는 ‘희망의 등불’을 켜준 채 너무도 짧디 짧은 생을 마감했다. 생명이 위태로운 돌발사고에서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일인데도 말이다. 그는 우리들에게 남의 불행을 외면하지 말라는 귀중한 메시지를 남겼다. 아직도 우리사회에 희망이 있음을 스스로의 실천을 통해 보여 준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지금의 각박한 세태를 꼬집으며, 그 어떤 향기보다 아름답고 가슴 찡하게 만든 그의 고귀한 희생에 다시한번 머리숙여 깊은 애도를 표하고 명복을 빌고 또 빌어 본다. 소설 ‘만남’에서 작가 한무숙은 “십오 세에 장가들어 아들 여섯 딸 셋, 푸짐하게 했지만 딸 하나 아들 셋, 눈앞에서 참척을 당해야 했다”며 자식들의 죽음을 겪은 실존적 체험을 그렸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참척(慘慽)이라고 한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혹한 슬픔이란 뜻이다. 부모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다. 마음으로 덮을 뿐 잊을 수 없다. 졸지에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어찌 그 누가 필설(글과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감내하기 어려운 슬픔, 참척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의 부모님에게도 다시한번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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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철호
  • 2018.03.25 19:12

선량 선출에 선인들의 지혜를 갖자

▲ 엄철호 익산본부장공자가 말씀하셨다. “하늘은 춘하추동의 사계절과 아침, 저녁의 구별이 있지만 사람은 꾸미는 얼굴과 깊은 감정 때문에 알기가 어렵다.”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거칠어 알기가 하늘보다 더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시도를 주문한다.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 충성을 보고, 가까이 두고 써서 공경을 보며, 번거로운 일을 시켜 재능을 보고, 예상 밖의 질문을 던져 지혜를 보라고. 또 급한 약속을 해 신용을 보고, 재물을 맡겨 착함을, 위급한 일을 알려 절개를 보라고. 덧붙여 술을 취하게 하여 절도를, 남녀를 함께 있게 하여 이성관을 보라고 말했다. ‘열 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이니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기란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관상을 보듯 첫 인상만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한다는것은 점괘에서나 가능한 일이기에 오늘날까지 우리 모두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깊은 관심을 갖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유형인지 알아내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사람마다 말이나 행동 등에서 자신의 성향을 노출하기 때문이다. 또다시 때가 돌아왔다. 6·13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섰다. 19일 현재 익산에서는 시장 6명, 도의원 7명, 시의원 34명 등 총 47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공식 후보자 등록일(5월24~25일)이 가까워질수록 입지자들은 더욱 늘어나 대략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점쳐진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는다. 과연 선출직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췄다고 스스로 자부할 정도냐고. 일부의 면면(面面)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황당한 인물(?)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기초적인 자질이란 별거 아니다. 우선 덕망이다. 고향 익산에서 이웃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남을 위해 살았느냐이다. 자신의 잇속만 챙기면서 가진 것을 꽉 움켜쥐고 이웃을 몰라라했다면 그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은 기본적인 선거비용을 가지고 있느냐이다. 가진 돈도 없이 다른 사람 돈에 신세를 질 요량이라면 아예 선거판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당선된 후 지역발전은 뒷전이고 뒷돈을 대 준 사람의 하수인 역할이나 하다가 영어(囹圄)의 몸이 되기 쉽다. 마지막으로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느냐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밀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인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자만이 이번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어라. 맥없이 자질도 없으면서 선거에 출마하는 자는 지역사회만 혼탁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선거는 이름을 알리려고 그냥 한번 출전해 보는 기회가 아니고, 자신의 권세욕이나 부(富)를 채우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다. 자신의 입신영달만을 위해 교언영색으로 지역주민을 혹세무민하는 후보자는 스스로 주저앉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그래도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직접 나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지방선거는 실업자 구제소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한다. 앞으로 4년을 맡길 선량을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인들의 사람을 보는 지혜를 갖고 올바른 선택에 나서자고. 후보자들에 대한 리더십 및 전문성 등을 살펴보기가 정히나 어렵다면 최소한 ‘왜 나왔는가’ ‘그간 행적은 어떠했는가’ ‘근본은 어떤 사람인가’ 등 기본만이라도 꼭 살펴보길 재차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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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철호
  • 2018.03.19 21:16

익산시 역대 최대 국비 확보는 협치가 비결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난 7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을 찾았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그간의 과정과 성과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그는 이 자리에서 익산시 몫으로 총 6721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올해 보다 218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애초 정부안에 비해 무려 339억원이 추가 증액된 수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이춘석·조배숙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익산시 공무원들이 함께 똘똘 뭉쳐 백방으로 뛰어 준 덕분으로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덕담했다.앞서 이·조 등 두 국회의원도 전날(6일)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 풍작과 관련해 익산시 공무원들의 노고를 한껏 치켜세웠다.시민의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 정치인들이 저마다의 공치사(功致辭)를 통해 생색내기에 급급한 모습이 아니라 시장은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은 시장에게 서로 공(功)을 돌렸다.근래에 볼 수 없었던 모처럼의 흐뭇한 광경이다.시기, 음해, 질투, 투서 등이 난무하면서 날로 피폐해 가는 익산사회의 어둠과 암울을 걷어내는 신호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정도로 무척이나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진심어린 감사와 칭찬 한마디가 서로를 얼마나 기분 좋게 만드는지 새삼 되새겨보게 한다.전국 지자체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SOC 축소 방침 등 정부의 초긴축 예산 편성 기조 탓에 사실상 그리 녹록지 않았다.물론 익산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익산시는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치모드 구축을 통해 이 난국을 헤쳐 냈다. 익산의 두 국회의원을 주축으로 소통 채널을 활짝 열어놓고 예산 확보 과정에서 벽에 부딪힐 때마다 지원을 요청했고, 그들 또한 지원사격에 사력을 다하면서 국가 SOC 및 R&D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가 수확됐다. ‘협치’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사전적 의미다.비슷한 뜻풀이를 가진 속담으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가 있다. 무슨 일이든 혼자 힘으로만 하는 것보다 힘을 합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로 제아무리 잘난 사람도 여럿이 힘을 합하는 것만은 못하니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라는 가르침이다.아울러 이번 국비 확보에 있어 익산시민들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다.339억원이다. 이 국비는 국회 심의단계에서 신규로 추가되거나 증액된 예산으로 행정과 정치권에 형성됐던 핵심 키워드 ‘협치’로 일궈낸 결과물이다.사실 익산시민들에겐 좀처럼 떨쳐낼 수 없었던 한 가지 노파심이 있다. 정 시장과 조 의원은 국민의 당,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작금의 정치적 현실 상황이다.각 정당의 정체성에 차이가 있고, 지향하는 바도 똑 같을 수가 없기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과연 구축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늘상 갖고 있다.하지만 이번 예산 정국에서 소위 지역사회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준 일련의 행보는 그간의 노파심이 한낱 우려에 불과했다는 것을 잘 증명해 보였다.시민의 눈높이가 뭐고, 지역민의 바람이 뭔지를 그들은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비록 소속 정당은 서로 다르지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최우선 순위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기꺼이 백지장 맞들기, 즉 협치를 결코 마다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무쪼록 행정과 정치권이 지속적인 협치정신 발휘에 나서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예산정국에서 현격한 공을 세운 그들 모두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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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철호
  • 2017.12.11 23:02

언론계 개탄 쏟아지는 익산시의회 언론조례

‘언론에 대한 적대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속내를 드러낸 조례에 불과하다.’ ‘자신들에게 부여된 입법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회권력의 집단적 독선이다.’익산시의회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언론계의 개탄이다.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운용에 대한 조례안 개정이 지난 10일 최종 통과됐다.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이 연 3회 이상인 경우 1년간 익산시 광고를 중단하던 애초 조례를 1번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으로 횟수를 대폭 줄였다.벌금 이상은 3년을, 금고 이상은 5년 간 광고를 중단토록 제재도 강화했다.적용 대상 범위로 익산시민과 익산시 관내 관공서, 익산시 소재 사업장 등을 추가했다.정정보도 결정이 난 언론에겐 익산시 홍보 예산을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다.전국 최초로 홍보예산 지급과 관련한 조례안을 일찍이 만들어 이미 언론 옥죄기에 나서고 있는 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한편으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란 미명 아래 기자 혼자만의 사고와 논리에 함몰돼 추측과 억측의 소설기사를 남발하는 언론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내팽개쳤기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도 치러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탓인지 모르겠다.하지만 이번 조례는 아니라고 본다.아무리 좋은 취지를 갖고 있더라도 절대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 하면 빛 좋은 개살구로 상식의 정도를 벗어나도 너무 한참 벗어난 조례임을 일단 지적한다.영락없이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겠다는 조례로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초법적인 발상이다.언론은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취재보도가 생명이기에 당연히 정정보도는 없어야 한다.언론이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아니면 말고식이거나 악의·고의적 보도가 아닌 사실에 입각해 기사를 작성해야 하고 취재 대상의 인권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그렇지만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다.의욕적인 취재활동을 하다 보면 취재 대상과 부딪칠 수밖에 없다.팩트에 입각해 나름의 충실보도에 최선을 다 했지만 이른바 ‘까는 기사’들은 항상 언론의 일방적인 시각임을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주문하기 일쑤였다는 게 그 간의 언론 경험이다.물론 시의회는 사실을 보도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무분별한 정정보도 요청 남발 등 악용될 소지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는 최악의 언론악법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재차 지적한다.기자들은 이제 그만 펜을 놓아야 한다.그저 시의원들이 던져주는 홍보성 보도자료만 충실히 받아 쓰고 혹시 그들과 관련한 고발제보가 들어와도 눈길 조차 보내서는 안 된다.혹여 취재 미흡으로 단 한 차례라도 정정보도 결정이 날 경우 밥줄이 끊겨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이 대목에서 고개를 한번 갸우뚱거려 본다.언론계의 극한 반발을 무릅쓰고 굳이 이 시점에 초법적인 언론조례를 만든 진짜 이유가 뭘까.내년도 지방선거를 맞아 봇물처럼 쏟아질 앞으로의 언론 검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철통 방호벽 쌓기 차원에서 비롯된 ‘신의 한수’에 물음표를 찍어본다.사실 언론의 인물 검증이 본격 시작되면 현직 선출직 몇몇은 절대 재입성해서는 안 될 낙선·퇴출 정치인으로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기에 한 번 품어 본 의구심이다.아무튼, 언론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채 권리만 누리겠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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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철호
  • 2017.11.15 23:02

익산시 간부 공무원들 일 좀 해라

언젠가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다.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사회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한 인사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지위도 낮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잔심부름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명성이 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새삼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잔심부름 정도는 아랫사람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키지 않고 먼저 스스로 나서서 하는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였다고 덧붙였다.자신의 행동 여하에 따라 명성과 존경을 얻을수 있고,지탄의 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너무 뻔한 이야기 갔지만 맘 속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지위가 올라갈수록 더 많이 베풀고, 먼저 나서서 움직여야 아랫사람들을 따르게 할 수 있다는 평범한 세상살이 충고를 잠시 망각하고 있었던 탓이 아닌가 싶다. 어느 조직이든 리더가 몸소 보여주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 단순히 전시적으로 보이는데 그치지 말고 진심을 갖고 쉼 없이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아랫사람들이 그런 리더를 믿고 강요를 하지 않아도 따르게 된다.사실 어떤 조직이든 어느 정도 자리에 오르면 움직이지 않는 이들이 참 많다. 특히 익산시 공직사회는 유독 심한 것 같다. 소위 하위직에 있을 때만 해도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했는데 5급 과장으로, 혹은 그 이상의 자리를 꿰차고 앉으면 예전의 의욕적인 활동성이 그냥 멈춰 서기 일쑤다. 물론 일부의 얘기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일처리가 능동에서 수동으로, 더불어 방관자적 입장으로 돌변한다. 그저 밑에서 올린 업무나 보고 받아 지시하고, 별다른 생각 없이 결재판에 사인만 한다.당면해 있는 소속 부서의 현안과 문제가 무엇인지 크게 관심도 없다. 하지만 일부의 그들에게도 지대한 관심 사안이 있다. 연가·특별휴가 등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이 고스란히 지급되는 공식적인 휴무 찾아먹기다.눈에 쌍심지를 키고 어떻게든 챙겨 먹는 왕성한 식욕 탓인지 유유자적 공직생활이 몸에 배어 있다.더구나 그들은 업무를 대신 떠맡아야 할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이나 손가락질도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부의 6급 계장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포착된다. 아니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뒤지지 않는 용호상박이다. 명색이 간부랍시고 현안 업무에서 손을 뗀다. 고작 두서너명에 그치는 아랫사람들이 과중한 업무 탓에 제때 퇴근도 하지 못한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나 보다 앞서 이 자리에 앉았던 선배(?)들이 했던것 처럼 관례에 따라 나도 그냥 업무 지시만 내리면 된다는 식이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부지런히 뛰어 달라고 소위 간부 계급장을 달아 줬더니 세월아 네월아 하는 철밥통 숫자만 늘려 놓은 꼴이다.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말인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한번 높아진 지위는 절대 ‘빠꾸 퇴’가 없고, 공무원이란 철저한 신분 보장에 따른 봉급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차곡차곡 올라가니 이만한 직업이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싶다. 오죽하면 만년 직장이라는 의미의 속어 ‘철밥통’이 익산시에는 많아도 너무 많다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겠는가. 더욱 가관인 것은 일부의 그들 입에서 심심치 않게 내뱉어지는 심각한 인력 부족에 따른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불평 불만이다.또다시 기가 막히고 코를 막히게 한다. 더 푹 쉬고 놀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야 한다는 얘기인지 그들의 속을 한번 들여다 보고 싶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나랏일을 보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책임감과 의무감이 여느 직업과 분명 달라야 한다.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나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한다.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일부의 간부들에게 주문한다.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까지 더 이상 욕먹이지 말고 제발 밥값 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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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철호
  • 2017.09.27 23:02

익산시 악취 고해성사 이번으로 끝내야

지난 5일 오전 익산시청 브리핑룸. 익산시 최양옥 복지환경국장이 기자들 앞에 섰다.그는 이날 “도심 악취가 심해져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아직 악취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너무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악취근절을 이뤄내지 못한 행정력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수년 전부터 시민들이 악취 고통을 호소하며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다. 사실 익산시 환경 문제를 총괄하는 업무부서 최고 책임자가 악취 민원과 관련해 이처럼 공식적인 대시민 사과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최국장의 이날 기자회견은 한편으론 익산시 고해성사로 받아들여졌다.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기자회견이 아닐 수 없다.소위 고해성사에 나선 고백자를 마냥 질타하고 혼 낼 수가 없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정말 답답하다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그렇다고 악취가 나더라도 고해성사까지 했으니 시민들에게 무작정 참고 기다려보자고 말할 수가 없으니 속이 터진다.고해성사는 이번 한번으로 족하다. 또다시 고해성사에 나서서는 절대 안된다. 하루빨리 악취 민원을 잠재울 묘수가 찾아지길 바라며 익산시에 한마디 한다.먼저, 뾰족한 해결책이 없으면 단순한 방법에서 오히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으니 일단은 무작정 막고 품어보자. 시민들을 들끓게 하는 최근의 악취 냄새가 무엇인가. 공장에서 내뿜는 퀴퀴한 화학물질 냄새가 아니라 전형적인 축사 분뇨 냄새다. 특히나 서풍이라도 불라치면 악취 진동은 더욱 심해 진다. 동쪽에 있는 애먼 농장이나 공장을 용의선상에 올려 놓고 마구 들쑤시지 말고 정확한 진단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대로 된 악취 진원지를 색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익산시민 상당수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문제의 돼지 사육 농장이 있지 않는가. 지금 당장 그 의심 농장으로 달려가 썩어가는 분뇨가 있는지 꼼꼼히 뒤져라. 분뇨가 제때 반출되지 않아 축사 한켠에서 부패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가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법률적 악취 기준치를 운운하며 농장 주변만 맴돌지 말고 실제 농장 안으로 깊숙히 들어가 분뇨가 부패되기 전에 제때 반출될 수 있도록 늘상 두 눈을 부릅뜬 채 감시하고, 혹시 무허가 축사라도 있는지 즉각적인 점검에 나서라.나아가, 지금의 개방형 축사를 가능한 철거토록 권장하고 무창형(창이 없는 밀폐형) 축사 건립을 유도하라.물론 이 같은 주문을 곧바로 실행으로 옮겨가기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부처간의 업무 협업이다. 담당 부서 몇명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건축, 행정 등 익산시청 전체 공무원과 전 부서가 나서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는것을 지적한다.고질적인 악취를 이번 만큼은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 아래 해당 양돈업자에게 악취 근절 책임과 의무를 강력히 주문하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1만 익산 시민의 명령을 앞세운 반 강제적인 행정집행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단죄에 나서야 한다.그간의 익산시 악취 행정 운영을 비춰볼 때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에 하는 지적이다.악취는 감각공해다.악취 원인 찾기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서둘러라.익산시 악취 행정이 한계에 이르렀다면 시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벌써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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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철호
  • 2017.09.11 23:02

코레일에게 익산시민과 역사는 없었다

전국에서의 위안부 소녀상 건립 소식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서울 종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시작한 건립 붐이 전국적으로 급속 확산되는 형국이다. 위안부 피해자가 없는 지역까지 앞다퉈 제막식과 이벤트를 열고 있으니 건립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쉽게 짐작된다.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형상화 한 조형물이다. 거칠게 뜯긴 단발머리 끝은 가족과 고향과의 단절을, 닳고 해진 맨발은 험난했던 인생을, 땅을 딛지 않은 뒤꿈치는 내 나라에서조차 온전히 발을 붙이지 못한 한(恨)을 담고 있다.그 소녀상에는 평화가 따라붙는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한 한 시대의 희생자들을 통해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보자는 의미다.무릎 위에 주먹은 꽉 쥐어져 있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 내겠다는 의지다.작은 새는 어깨 위에 앉아 있다. 평화와 자유를 상징한다. 단발머리 앳된 소녀의 고통을 통해 우리 역사의 과거와 현재, 나아가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가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세워지고 있는게 바로 소녀상이다.소녀상이 익산역 광장에도 건립된다.익산지역 9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익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가 온갖 노력과 열정을 쏟아낸 성과다. 사실 소녀상이 익산역에 설치되기 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난관은 장소 선정을 둘러싸고 벌인 코레일 전북본부와의 힘겨루기 였다.익산역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에 세워진 수탈의 현장이다. 익산지역 젊은 청년들이 강제 징집되어 전쟁터로, 그리고 어린소녀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기 위해 강제로 열차에 태워졌던 우리민족 고난의 현장이나 다름없다.추진위가 소녀상 건립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익산역을 선택한 이유다. 하지만 코레일의 생각은 달랐다. 역사적 배경과 의미는 차치하고, 오로지 고객들의 이동 동선 불편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완강하게 거부했다.정헌율 익산시장까지 나서 입장 선회를 촉구하는 협조 공문 발송과 함께 대시민 촉구 서명 동참에 나섰지만 코레일은 돌부처 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코레일이 말하는 사회적 공감이 어느 나라, 어느 사회의 공감대인지 정말 궁금했다. 급기야 익산역 소녀상 건립이 자칫 물건너 가는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졌다. 팽팽한 줄다리기만 거듭되던 상황에서 지난 26일 정치발 희소식이 날아왔다. 코레일이 입장을 급선회해 익산역 소녀상 건립을 허용키로 했다는 내용이다. 무척이나 기다렸던 반가운 소식이다.그런데 뒷 맛이 영 개운치 않다. 익산역 소녀상 건립을 전격 수용한 배경에 힘(?)의 논리가 작용했다는 얘기가 솔솔 들려온 탓인지 모르겠다.이춘석·조배숙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가자 마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는게 소문의 줄거리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공감대 형성 등을 운운하며 익산시민의 염원을 아예 깔아 뭉갰던 코레일이 정치권 압박 하루만에 공감대 형성으로 돌변을 했다고 하니 이 어찌 통탄 할 일이 아니겠는가.익산시민들의 염원을 말 장난으로 우롱한 이중적인 행태에 분노감이 치밀어 오른다. 그들에게 익산 시민은 분명 없었고, 역사 앞에 진실하지도 못했다.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억울해 할것도 없다.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기에 더더욱 그렇다. 아무쪼록,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평화와 전쟁 반대, 보편적 인권 가치 실현,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한 시작점이다. 익산역 소녀상 건립이 전국 방방곡곡의 역으로 확산돼 친일청산과 역사의식 고취의 좋은 선례로 회자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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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철호
  • 2017.08.01 23:02

넥솔론 근로자들은 주워 온 자식들이 아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공감과 관련한 유명한 드라마 대사다. 몸이 많이 아픈 사람, 사랑하는 이를 잃었거나 경제적 고통을 겪는 이들을 보면 내가 그렇지 않은데도 마음이 아프다.내가 저 힘든 경우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그래서 우리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타인의 고통을 자꾸 내 것으로 치환하려고 하며, 어떻게든 남아 있는 삶의 비빌 언덕을 찾아내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인지도 모르겠다.우리는 이런 것을 공감이라고 한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이란 가사 한 토막의 가요도 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나를 버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위 사람들의 응원이란 의미로 그 무슨 문제 발생에 대한 다함께의 공감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수 있는 비빌 언덕이고, 계속 살아가야 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위로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익산 소재 태양광웨이퍼 생산업체 (주)넥솔론 근로자 수백명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경영악화가 청산 위기로 이어지자 평생 백수로 살아갈수도 있다는 공포감에서 수개월째 구원의 손길을 구애하고 있는 상태다.정말 딱하고 애잔하기 그지 없다. 청운을 꿈을 안고 청춘을 다 바친 회사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될수도 있다고 하니 이 어찌 기가 차고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갈 길은 험난하고 먼데 자신들의 절규를 귀담아듣는 우군 하나 없는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지경에서 젊은 청춘들의 속앓이와 심경이 어떨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루빨리 그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할 텐데 현재까지 뾰족한 해법이 없다고 하니 참으로 암담하고 답답할 뿐이다.그래서 생각해 봤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게 무엇일까.정치권은 물론 전북도 및 익산시 등 범도민적인 공감과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한것 아닌가 본다.넥솔론은 현재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한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더 큰 문제는 나의 일이 아니다며 계속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산조선소 못지 않게 넥솔론도 장래가 촉망됐던 중견기업으로서 전북 경제발전 견인에 나름 톡톡히 기여해 왔는데 우리들의 관심 정도는 하늘과 땅 차이로 너무 엄청나다. 얼마나 더 큰 고통을 치러야 관심을 갖게 될 지 그저 안타깝다. 특히나 이 대목에서 익산지역 정치권에게 한마디 한다. 당신네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서서히 다가오는 넥솔론 재앙의 심각성에 대해 아직까지 감도 못잡고 있느냐고.당신네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평생백수로 살아가야한다고 해도 그렇게 무관심 할수 있냐고.더 이상 무관심이란 죄를 짓지 말아라.바둑에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라는 격언이 있다. 내가 먼저 살고 난 연후에 남을 잡으러 가야 한다는 말이다. 도민 전체가 나서고 있는 군산조선소 살리기에 결코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다만 넥솔론에도 최소한 같은 공감과 관심을 써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신들을 지역 일꾼으로 믿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이자 익산 시민이기에 더더욱 하는 말이다.각설한다. 제발, 넥솔론 청춘들을 서자(庶子)나 주워온 자식으로 취급하지 말아라.지역사회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슬퍼하며 보듬어 줄수 있는 공감의 생활 정치인이라면 몇선 몇선 했다는 국회의원 선수(選數)나 청와대 입성이 중요한게 아니고, 도의회 및 시의회에서의 중책 또한 부질없다.잘했으면 다시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고, 잘못했으면 그냥 확 바꿔버리는게 바로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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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철호
  • 2017.06.26 23:02

넥솔론 청년들의 피눈물

남자는 평생 세 번만 울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태어날 때,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다. 남자라면 눈물을 함부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익산 소재 태양광웨이퍼 생산업체 (주)넥솔론 근로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30대 청년세대 근로자 수백명이 살려달라며 쏟아내는 절규의 피눈물이다.부모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닌데 이들 청년 근로자들이 수개월에 걸쳐 통곡에 나선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딱하고 애잔하기 그지없다.지난 겨울 내내 수천만의 촛불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외쳤던 이게 나라냐?는 개탄이 문득 떠오른다.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고, 애먼 흙수저만 그 피해를 뒤집어쓰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이게 나라냐?라던 촛불집회의 탄식이 그저 한때의 코미디 같았던 역사 속 사건 중의 하나로 회자되고 말 것이다. 넥솔론 10년차 생산직 근로자 A씨(35)에게 요즘 들어 생긴 하나의 버릇이 있다.동료의 갑작스런 휴가로 혹시 빈자리가 있는지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습관이다.정상근무를 끝내고도 곧바로 퇴근하지 않고 시쳇말로 땜방 근무를 찾아 염탐하는 것은 빈자리를 메워 한 시간이라도 더 추가 근무를 하기 위해서다.잔여근무를 하지 않으면 이제 갓 엄마 젖을 뗀 아이의 분유값 챙기기가 무척이나 빠듯하기에 오늘도 종종걸음을 친다. 하지만 동료들마다 비슷한 처지이고 보니 빈자리 메워 대타 뛰기는 또 허탕이다.고단한 나날의 다람쥐 쳇바퀴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청천병력 같은 소문이 들려온다. 회사가 곧 청산될 것이다는 얘기다.청운의 꿈을 안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지 10년, 청춘을 다 바친 회사가 청산된다니 기가 차 말도 안 나온다.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그는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은 실업자로 전락하면서 최악의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사실 그는 법정관리가 뭔지, 주식이 뭔지도 모르던 20대 중반에 입사했다.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해 나름의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던 차에 회사는 직원들을 위한답시고 우리사주를 내 놓았다. 회사 사장이 직접 나서 우리사주 매입시의 밝은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빚을 내 6000만원어치의 주식을 샀다. 당시의 전체 근로자 980명 가운데 99%가 장가를 곧 갈수 있고, 내 집도 조만간 장만할 수 있겠다는 장밋빛 희망에 앞 다퉈 주식을 매입했다.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면서 푼푼히 아껴 모은 돈을 기꺼이 떨었다. 직원들이 사들인 주식을 돈으로 따지면 무려 170억원이 넘는다.여기에 직원들은 2012년 유상증자를 통해 121억7000만원어치를 또다시 매입했다. 회사는 직원들의 주식 매입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 흔쾌히 보증도 서줬다.그랬던 회사가 지난 2015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주식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더니 이젠 청산 얘기까지 들려온다. 억장이 무너지고 또 무너진다. 모든 희망과 기대가 분쇄기속 잔해들처럼 일순간에 짓이겨 진다.이런 그를 더욱 목 죄는 것은 평생 백수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공포다.어느덧 30대 중반으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기엔 나이가 다소 많은 어정쩡한 상황이다.넥솔론 청년 근로자 평균 연령이 33세로 고용시장에서 외면당하다가 결국은 평생백수로 살아갈 우려가 무척 높다. 넥솔론 재앙이 서서히 다가온다.실업자 전락 파국은 분명 막아야 한다. 사재 출연, OCI 인수 등과 같은 실질적인 특단의 조치가 조속히 강구돼야 한다. 삼류기업은 위기에 파괴되고, 이류기업은 위기를 이겨내며, 일류기업은 위기 덕분에 발전한다는 말이 있다. 넥솔론 관계사로서 재계 순위 24위의 대기업 OCI 그룹에 한번 희망을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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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철호
  • 2017.06.20 23:02

정헌율 익산시장의 부형청죄

사과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빎이라는 뜻이다. 사람은 기계나 컴퓨터가 아니므로 업무상, 인간 관계상 실수와 잘못을 할 수가 있다. 이미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결코 돌이킬 수가 없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관계자에게 사과하는 것은 굳이 양심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관계 유지와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관문 중에 하나다.그런데 그 사과가 생각만큼 쉬운일은 아니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더구나 지위가 높거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굉장히 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심리학자들은 사과를 청하면 상대방보다 권력 위치가 아래로 내려가는 심리 때문에 꺼린다고 분석한다. 용서를 청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잃거나 실패한 사람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다.그래서 예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며 용서를 빌고, 또한 이를 흔쾌히 받아주는 태도는 대인(大人)의 풍모로 해석돼 왔는지 모르겠다.지는게 이기는 것 이라는 말도 있다. 역설적인 얘기다. 사과가 그렇다.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상대방에게 용서를 빈다는 건 어쩌면 자신이 지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잘못함을 깨우치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책감을 온전하게 털어버리고, 상대방에게 실수 이전에 갖고 있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도구인 사과야말로 강한 사람만이 할수 있다고 생각된다.여기에 사과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이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인다.사과와 용서가 불편한 관계를 회복할수 있는 분명한 시작임이 틀림없다.정헌율 익산시장이 7일 전북도를 찾아 지난 2일 전북도의회 삼성 새만금투자 MOU 조사특위에 출석해 자신이 내뱉은 지도자를 잘못 만난 전북 도민이 불쌍하다는 말실수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에 나섰다.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정제되지 못한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를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진정성을 위해 무거운 발걸음도 마다하지 않은 그만의 고해성사 행보다.비록 도지사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애초 예정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흐뭇한 장면 연출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두 지도자가 하루빨리 대인의 풍모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속담이 있다.전북도와 익산시가 앞으로 더욱 돈독하고 단단한 결속을 맺어가길 바라면서 아름다운 사과의 대표적 예로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중국 고사 한토막을 소개한다. 중국 전국시대 조나라 혜문왕 때 인상여란 책략가가 있었다. 슬기로운 지혜로 진나라 침공을 완벽하게 막아 내는데 현격한 공을 세웠다. 혜문왕은 그를 나라의 최고 벼슬인 상경(上卿)에 임명한다.그러자 대장군 염파는 어린 인상여가 자신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른 데 불만을 품고 세간에 시기 어린 비난을 늘어 놓았다. 인상여는 나랏일이 우선이라며 일절 대응하지 안았다.끝내는 염파가 웃통을 벗고 가시나무를 등에 진 채로 인상여를 찾아가 사과하며 체벌을 청했다. 향후 두 사람은 생사를 같이하는 깊은 우정을 나눴다.부형청죄(負荊請罪)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웃통을 벗고 가시나무를 등에 지고 사과한다는 뜻에서 유래된 고사성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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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철호
  • 2017.06.08 23:02

한국농어촌공사 정승 사장의 답변은

한국농어촌공사.자타가 인정하는 농정 최일선 기관이다. 1908년 창립해 한 세기 넘는 시간 동안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니 이런 수식어가 붙는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공사는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 이바지를 목적으로 출범했다.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농어업 생산기반 현대화와 생산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특히나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 등에 따른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은 공사의 핵심 임무다.그런데 요즘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의 근무 행태를 가만히 들여보고 있노라면 앞서 얘기 한 농정 최일선 기관이 맞는지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고객 중심의 영농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는 슬로건은 그저 거창한 구호에 그치고 있는것 같다.최근 익산지사가 익산지역 농업인들로 하여금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농사 편의를 내세워 추진한 용수로 정비사업이 오히려 논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분통을 사고 있고, 장마에 대비한 침수피해 예방 배수로 정비사업 촉구 민원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는 등 전형적인 탁상행정에다 안일한 근무 행태까지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익산지사는 최근 논과 논 사이에 물 공급을 위해 필요한 신흥동 왕지평야 일대 용수로 정비공사를 완공했다.하지만 용수로가 논보다 약 30cm가량 높게 시공돼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응급처치로 강제 물막이를 해놓았는데 이번엔 뒤쪽 용수로가 범람한다.도대체 무슨 목적에서 이런 공사를 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설계대로 공사를 했지만 물이 논으로 유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지금은 설계를 변경해 공사를 다시 하려고 한다는 공사 관계자의 말에 이 질문이 던져진 이유가 충분히 설명 될 것이다.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앞서 현장의 주변을 좀 더 면밀히 살피고, 공사 현장에 수시로 나가 농민들의 지적에 조금이나마 귀를 기울였다면 이런 어처구니는 사전에 막을수 있었기에 하는 말이다. 또다른 사례까지 들춰보면 울화통이 더 터진다.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 일대의 하우스 밀집 재배단지에 대한 장마대비 배수로 정비사업 촉구 민원이다.지난해의 침수 피해로 전 재산을 날려버린 100여 농가는 올해의 사전 예방책으로 어른 키만큼 자란 배수로의 수초를 제거해 달라고 거의 매일 민원을 제기하다시피 하고 있다.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수초가 더 자라면 준설하겠다는 여유다.지난해의 농작물 침수로 8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올해의 침수피해 우려에서 하루 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마당에 익산지사의 느긋함은 감탄사를 절로 쏟아지게 한다. 이곳 농민들은 지난해의 침수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익산지사를 지목하고 있다. 하우스가 침수되기 한 달 전부터 배수로에 꽉 찬 수초를 제거해 물 빠짐이 원활하게 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살당하면서 침수피해가 커졌다고 밝힌다. 당시 익산지사는 일주일 뒤, 또다시 일주일 뒤로 준설작업을 미뤘고, 결국 하우스 침수피해가 발생한 뒤에서야 준설작업을 벌였다는 설명이다.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것 같다.한국농어촌공사 정승 사장은 홈페이지에서 우리 농어촌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고 강조한다.고객 중심의 영농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부단히 힘쓰겠다는 다짐으로 해석된다. 정승 사장은 작금의 익산지사 근무행태에 대해 과연 뭐라고 답할지 정말 궁금하다.

  • 오피니언
  • 엄철호
  • 2017.05.29 23:02

공약은 신뢰가 생명이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선출됐다.문 후보는 전국적으로 41.1%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전북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64.8%의 지지를 보냈다.전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왜 전북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문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던졌나.역대 대통령의 신뢰를 저버린 텅 빈 공약에 신물이 나 있는 전북은 상실감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고통을 겪어 온 터라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전북 관련 공약이 반드시 지켜지리라는 믿음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문 대통령은 선거운동기간 전북과 관련된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육성, 탄소소재 등 미래성장산업화, 국가주도 새만금 사업추진, 군산조선소 정상화 등.지난 3월 전북공약 선포식에서 인사탕평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은 오는 6월말로 가동중단이 공시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정상화지원을 약속했다.이를 위해 공공선박 발주와 노후선박 교체해운사 국적선 보유 유도 등을 통해 물량을 늘리고, 선박펀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역대 대선 때마다 단골 공약 메뉴였던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관련, 청와대내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 공공주도 용지매립 등도 다짐했다.전북도의 핵심시책인 탄소산업에 대해서도 전북의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공약(公約)이란 정부나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사회 공중(公衆)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약속(約束)이란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공약은 실행을 통해 신뢰를 얻을 때만이 생명력을 갖는다.정치에 있어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사자성어가 있다.논어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공자의 제자인 자공(子貢)이 정치에 관해서 묻자, 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충분하게 하며,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라고 답했다.자공이 다시 물었다. 어쩔 수 없이 순서를 정해 포기해야 한다면 셋 중에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공자는 군사를 포기해야 한다고 대답했다.자공이 다시 물었다. 어쩔 수 없이 순서를 정해 포기해야 한다면 둘 중에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공자는 식량을 포기해야 한다고 대답했다.그러면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고로 사람은 모두 죽게 마련이다. 하지만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정치가 끝까지 버려서는 안 될 것이 백성의 신뢰라는 것이다.지난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깡그리 상실했다. 이는 촛불시위를 촉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전북은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전북과 도민들은 문 대통령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행동이 가장 아름다운 언어인 만큼 공약을 실행에 옮겨 신뢰를 안겨줄 것이라는 것을.

  • 오피니언
  • 안봉호
  • 2017.05.17 23:02

文 대통령 '토종 전북인' 발탁을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필두로 진용이 속속 갖춰지고 있다.장관 제청권을 지닌 총리가 아직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서진용을 먼저 짜고, 장관급에 앞서 차관급에 대한 인사가 먼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전국 17개 시도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낸 전북(64.8%)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경영을 하는 장차관이나 청와대 참모를 찾는 과정에서 전북 인사를 눈에 띄게 발탁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그런데 이 시점에서 도민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우려가 있다.첫째 전북이 자칫 호남 몫으로 하나로 묶이면서 호남의 변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늬만 전북인을 발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호남 몫이 아닌 전북 몫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간절한 바람은 중앙 차원에서 보면 시시콜콜한 지역의 목소리로 치부할 수 있으나 지역 저변의 민심은 그렇지가 않다.인사, 재원배분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호남 몫을 배정하고 이중 전북이 일부를 차지하는 형식은 아니지만, 결론만 놓고보면 인사, 재원 배분 때 전북은 호남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게 현실이다. 대선 때 호남에서조차 차별받는 전북의 신세가 화두가 된 것을 보면 분명 호남 몫의 배분 과정에서 전북이 손해를보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총리, 비서실장을 비롯, 내각이나 청와대 참모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호남인중 전북 출신은 거의없고 대부분 전남, 광주다.이 때문에 도민들은 새 정부 구성 과정에서 전북 출신을 과감하게 등용해줄 것을 더욱 간절히 바라고 있다.함량이나 능력이 안되는데도 전북 출신을 발탁해달라는 게 아니다.장관이나 차관급의 경우 자격이 되는 전북 출신을 찾아 적극 기용하라는 것이다. 도민들은 전북 출신 발탁으로 인해 전북이 타 시도에 비해 득을 볼 것이란 기대를 하는게 아니다.지역 인사의 발탁을 통한 대리만족을 느끼고 싶고, 전북이 차별받는것은 아님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사실 장차관 한두명 발탁된다해도 전북의 위치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도민들이 자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장차관 인사 때 가시적인 조치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강원, 충북 등 전북과 도세가 비슷한 지역의 감정이 비슷하지만 유독 보수정권 10년 동안 극단적 차별을 받아온 전북에 대한 배려는 단순히 동정 차원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 대통합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어느 국정 가치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그런데 또 하나가 있다. 토종 전북인을 발탁해달라는 것이다.토종(土種) 전북인은 과연 무엇인가. 전북에 국한된 독특한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적어도 전북에서 태어나고 최소한 중학교, 또는 고교 정도까지는 전북에서 졸업한 사람이어야만 도민들과 정서를 함께하는 토종일 것이다.단순히 전북이 고향일 뿐 수십년전 어릴 때 떠난 사람이 전북 몫이라는 명칭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는 걸 도민들은 가장 꺼려한다.엊그제까지 함께 호흡했던 지사가 총리가 되는 걸 지켜본 전남도민들의 자부심이 어떨것인지는 불문가지다.전남의 총리, 호남의 총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총리지만 전남인들은 긍지를 갖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전북 도민들은 정치권이나 공직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해온 토종 전북인을 찾아 국정 핵심 요직에 기용하는 새 정부의 결단을 기대한다.도민들은 큰 곳보다 급한 곳을 놓치지 않고 전인미답의 길을 걷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 오피니언
  • 위병기
  • 2017.05.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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