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는 설레임도 잠시, 전북은 지금 입춘 시샘 강추위에 <새만금 한파> 까지 겹쳐 꽁꽁 얼어버린 듯 합니다. 시중의 화두는 온통 <새만금> 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법원의 새만금 조정권고안에 분노한 도민들이 거리로 몰리고,상경시위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의 지속 추진 서명에 벌써 1백50만명 이상이 참여한것만 보아도 행정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갈것입니다. 급기야 정부가 조정권고안 수용을 거부했다지만 1심판결이 어느쪽으로 나건 정부와 환경단체의 법정공방은 지루한 장기전으로 접어들것이고, 새만금사업은 다시 표류할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시작부터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새만금의 운명이 어찌될것인가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는것은 이것이 곧 전북의 미래 청사진과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일 것 입니다. 전북이 <떠나가는 道> 로 전락한 것은 2백만명 선에서 턱걸이하는 인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갈길은 먼데 고립무원의 궁지에 빠진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전북인이 그토록 증오하고 반대했던 정권에서 착수한 공사가, 오히려 압도적 지지로 탄생시킨 정권에서 밀리고 채이는 것은 너무 아이러니 합니다. 60년대 국토개발 초기부터 시작된 푸대접이 새천년으로 이어져, 이젠 환경단체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으니 전북은 정녕 버려진 凍土인가 봅니다.

이웃 道에는 무슨 프로젝트라하여 거대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가 정부의 초고속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가하면, 사안은 다르다해도 수도이전 위헌결정후 신행정수도 후속조치등 정부 여당의 발빠른 대응조치와는 너무 대조적이어서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신 행정수도건설도 결국 국토의 균형개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이 지역 출신 정치인들 조차 전북현안에 너무 미온적이라는 것입니다.

농업비중 12% (전국평균 4%}에 농가인구만도 19% (전국평균은 8%)인 전북에 정작 농민을 대변할 국회 농림 수산 해양위원 한 사람 없습니다.

정부 역시 그간 새만금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부처간의 이견등 미온적인 대응자세는 불신을 자초해 왔습니다. 대통령의 약속도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도민들이 새만금을 환경문제가 아닌 지역차별문제로 보는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착수한 공사를 마치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는” 사업 쯤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쌓아 한반도의 지도를 바꾸는 사업이 어찌 전북만의, 전북인만을 위한 사업이겠습니까. 이러다가는 국책사업들이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전북인을 갯벌이나 파괴하고 환경오염에 앞장서는 사람들로 오해할지 모르나, 누구라 생활터전이 훼손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지금 전북경제는 마냥 기다리기만 할 상황이 아닙니다.

새만금의 최대목표는 바닥을 치고있는 전북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동북아시대를 이끌어갈 서해안개발의 중심축으로 우뚝서는 것 입니다. 공사중단은 방조제 유실등 경제적손실은 물론 더 큰 환경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환경단체를 포함한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정부가 의지를 갖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행정수도 후속대책 만큼의 추진의지와 성의를 전북에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입춘, 갯벌도 살리고 전북경제도 살아나는 <새만금의 봄날> 을 기대해봅니다.

/이광영(전 전북일보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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