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문을 연다.대학교육정상화와 국제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미국식 로스쿨을 운영키로 했지만 지금 입학정원을 몇명으로 하고 어느대학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법학교육의 새틀짜기를 위해 논의를 거듭 하는 가운데 법학부가 있는 대학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벌써부터 촉수를 곤두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 9명이 서울 위주로 로스쿨이 설치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도에 1로스쿨을 설치해야 한다고 대통령에 건의문까지 전달해 놓고 있다.지방 중소 도시에 있는 대학들도 연대해서 대응하고 있고 지방 사립대학들도 유치 경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가히 백가쟁명식 유치 운동을 펴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교육부총리는 시설보다 교육내용에 비중을 두고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쿨은 현행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하던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대학 졸업후 3년간 로스쿨에서 수학케 한후 변호사 자격시험을 거쳐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이다.로스쿨을 거쳐야만 판 검사와 변호사가 될 수 있다.이 때문에 전문법학대학원인 로스쿨이 있냐 없냐에 따라 대학의 우열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로스쿨이 없으면 2∼3류 대학으로 쳐지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이 때문에 대학별로 사활을 걸고 로스쿨 유치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전북은 어떤가.도내 대학은 그간 서울 위주의 대학 서열화 고착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다.만약 로스쿨마저 전북이 제외된다면 전북의 미래는 암담할 것이 자명하다.새만금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돼 전북발전을 가로 막고 있지만 로스쿨이 안된다면 전북의 장래는 생각할 수 없다.유능한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로스쿨을 다녀야 하고 자연히 지역 법조인도 외지에서 충당될 수 밖에 없다.게다가 국가 지도급 인사들 가운데는 법조인들이 많지만 전북에 로스쿨이 없을 경우에는 전북을 대변할 만한 힘이 없게 된다.

그간 전주에 고등법원이 없어 도민들이 시간 경제적으로 불편을 겪으면서 광주로까지 오가며 재판을 받은 것과는 비교할바가 못된다.다행히 광주고법 전주 유치가 확정돼 이 문제가 해결되긴 했으나 로스쿨이 없다면 장래 문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대학을 졸업한후 로스쿨이 있는 대학으로 진학해야 하기 때문에 로스쿨이 그 지역에 있냐 없냐는 자연히 그 대학의 사활과 관련돼 있다.

지금은 도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로스쿨을 유치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전국 97개 법과대학 가운데 지난해 사법시험에서 15명이 합격해 전국 10위에 랭크 돼 있는 전북대는 제2의 도약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로스쿨이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로스쿨은 지방 인재를 외지로 유출시키지 않고 전문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지방대학에 설치 돼야 한다.

특히 참여정부가 국정지표로 내걸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1도에 1로스쿨은 설치돼야 마땅하다.수도권 위주의 각종 개발 정책이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기 때문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로스쿨은 지역 분산 설치가 바람직하다.그간 산업화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돼온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선 로스쿨 설치가 너무도 절실하다.정치권이 똘똘 뭉쳐 로스쿨 유치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다.

/백성일(전북일보 판매광고국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