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설이나 단체의 민간위탁 근본 목적은 예산의 절감이요, 운영의 자율화를 위함이다. 그러나 문화예술이라는 특수한 부분은 절대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다.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면 순수성이 결여되고, 순수성을 유지하려다 보면 예산의 지원은 매년 늘어 날 수밖에 없다. 물가 상승 때문이다.
생산된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정서함양을 위한 작품이기에 일조일석에 자립기반이 확립되지 않는다. 충분한 시간과 노하우가 축적돼야 가능한 것이다.
전주시의 문화예술 분야는 다른 시지역보다 상당히 앞서있다. 1966년 시립합창단이 문을 연이래 76년 교향악단, 79년 국악단, 84년 극단 등이 연이어 창단됐다.
이들 예술단체는 역사와 전통만큼 엄청나게 성장했고, 전주를 문화예술의 보고로 각인 시켰으며, 전주시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국?내외에 그 존재도 널리 홍보했다.
이제는 전속 공연장도 마련됐고 단체마다 고유한 색깔과 모양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4개 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 없다. 요즘처럼 동?서 음악이 만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장르의 구별 없이 작품이 탄생하는데 는 전주만큼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예술단이 어디 있겠는가?
그 부분만 맡아도 문화재단의 역할은 필요하다. 많고 많은 문화예술분야의 민간위탁 기관의 경우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공백을 메우는 업무도 맡을 수 있다. 그 뿐 아니다. 전주시가 갖고 있는 예술단체의 지원도 가능하고 각 축제에서의 프로그램 중복도 조정할 수 있다. 도립국악원이 민간위탁문제로 떠들 석 할 때 제기된 문제가 예술단의 경우는 도립문화재단의 설립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한바 있었다.
그러나 그 뜻은 이루지 못하고 결국 원상회복되어 사업소로 남게 됐다. 그동안 예술인으로 임명됐던 국악원장 자리만 공무원 차지가 되고 말았다.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지만 공무원은 전문직이 아니고 또 자주 자리가 바뀌는 바람에 진취적이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아무리 관(官 )주도의 단체라 할지라도 그 수장인 민간 전문인은 오직 예술인의 권익보호는 물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성립시킨다.
행여나 옥상옥이 되어 문화예술단체의 기득권이 손상될까 계산하는 것은 기우다. 민간 전문인들이 포진하고 있는 이상 지금까지의 단발성 평가분석이 불가능하고, 지원체계의 확립 등이 관을 상대할 때 보다는 더 어렵겠지 않겠느냐는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얘기다. 문화예술사업을 민간에게 이관시키려는 전주시의 계획은 오히려 만시지탄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각 시?도의 자치단체가 운영방법은 좀 달라도 재단을 설립, 그 지역 예술인들의 지원, 육성사업을 수년전부터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보다 앞서서 기초단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면서 장기적 안목으로 마련된 재단설립은 미룰 일이 아니다. 전주만큼 풍부한 예술자원이 어디 있는가? 그들의 재능을 한데 모으는 작업, 각 분야의 네트워크화 및 예술 인프라 구축, 기획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만 제대로 수행한다 해도 재단의 필요성은 인정되리라 믿는다.
전주시의 추진절차에 문제가 있기는 했으나 일부 예술인들의 기득권 방어 차원의 논리에 너무 휘말려 다 차려놓은 밥상은 엎지 말아야 한다. 분명 문화재단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치상(전북의정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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