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와 FTA, 이른바 자유무역협정 문제를 둘러싸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찬반 양측 모두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불안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전북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직도 사격장 문제와 고속철도 정차역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방과 지역의 이익이 상충되고 전주와 익산의 이해관계가 정면충돌, 해답을 찾을 수 없는 형국이다.

이분법적 사고로 본다면 주류와 비주류의 이해가 엇갈리고, 기득권층의 강행방침에 소외계층의 투쟁이 맞부딪히는 것처럼 보인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일도양단 해법을 외치지만 불안만 증폭시킬 뿐이다.

시민들만 이리저리 휘둘리는 꼴이다. 이쪽이 당사자라면 저쪽은 제 3자, 또 저쪽이 당사자라면 이쪽은 제 3자에 속한다. 이래저래 발을 뺄 수 없고, 막연히 끌려가는 입장에서 뭔지 모를 화가 치민다.

그러나 하나하나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해법은 참으로 엉뚱하다. 모든 게 뒤섞여 끝없는 대치국면인 듯 하지만 모든 일에 끝은 있는 법이다.

문제가 다르면 해답도 달라야 한다. 자주국방과 시장개방이 피할 수 없는 명제라면 작통권문제와 FTA는 ‘속도(速度)’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속도’는 ‘경쟁력’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속도와 경쟁력에 대한 논의대신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와 ‘시장개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력 확충, 그 목표달성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확보대책이 논의되어야 하고 협상과정에서 이를 달성키 위한 개방시기 조정문제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직도문제와 고속철 정차역문제도 마찬가지다. 막연한 거대 논리나 감정적 지역 이기주의보다는 실체적 경쟁력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안보가 국토보위에 기초하고 국토보위가 국토의 경쟁력 확보에 있다면 직도 사격장문제는 분명 문제가 있다.

물론 당장 이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그렇다면 확실한 중장기 이전계획을 밝히고 이전시까지의 보상책을 제시, 도민들의 이해를 구할 일이다.

고속철 정차역도 그렇다. 정차역 신설과 기존역사 이용에 따른 시민편익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익산 ? 전주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전주-익산 중간쯤에 정차역을 신설, 60만 전주시민과 30만 익산시민 나아가서는 도민 전체가 매번 불편과 추가교통비를 부담해야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작 우려되는 부분은 이 모든 문제에서 그 해결의 중심에 서야 할 정치권이 갈등의 증폭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해당사자를 부추켜 정치적 반사이득만을 노리는, 그리고 그에 부화뇌동하는 제 세력의 행태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그들의 정치적 볼모를 면할 수 없다.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들이 바로 갈등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이대성(뉴스&피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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