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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 - 백성일

백성일(전북일보 판매광고국장겸 논설위원)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이 왔지만 활기가 없다.희망이 없기 때문이다.전북도가 기업 유치에 올인하고 있지만 맘 먹은 대로 안되고 있다.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당근 정책을 펴고 있지만 당근 하나만으로 기업이 유치 되는가.김완주지사도 맘만 바쁘지 기대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해 안달이다.삼성 출신 임원인 김재명씨를 정무부지사로 영입해서 기업 유치에 나섰지만 정작 기대했던 삼성측도 미온적이어서 애만 태우고 있다.

 

이윤추구가 최대 목표인 기업으로서는 기업을 전북으로 이전했을 때 그 이해득실을 따질 수 밖에 없다.전북으로서는 기업 유치가 절박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절박하지 않을 수 있다.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 기업 유치에 어느정도 도움은 될 수 있어도 그게 결정적일 수 는 없다.인센티브만 많이 준다고 기업이 유치되지 않는다는 걸 전북도도 잘 알 것이다.현재 시도간에 경쟁적으로 기업유치에 매달리다보니까 결국 인센티브 액수만 높히는 결과를 빚었다.해마다 산토끼를 잡는데 그 기회비용만 많이 들어 가는 꼴이 되었다.

 

기업유치를 반대할 도민은 없다.하지만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산토끼를 잡는 것보다 집토끼를 잘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여론도 팽배하다.도내 중소기업들은 자금난 판매난 인력난으로 죽을 지경이다.중소기업들이 처한 상황이 대동소이 하지만 도내 중소기업들이 처한 상황은 더 어렵다.한마디로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마저 잃을 수 있다.남의 논 물꼬터서 자기 논에다 물댈려다가 자기 논에서 물꼬 터지는 법을 모르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

 

기업은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그래야만 일자리도 창출돼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이다.결국은 효율성의 문제로 귀착될 수 밖에 없다.같은 돈을 썼을 때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지금은 산토끼도 잡고 집토끼도 잘 기르는 병진정책을 써야 한다.어느 한쪽을 외면해선 곤란하다.그러나 지금 전북도가 무작정 외지 기업만 마구잡이식으로 유치하는 정책만 펴는 것으로 비춰져 도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의 불만이 크다.

 

지금보면 기업유치를 비롯 도정 전반을 김지사 혼자서만 뛰고 있다.전체가 달라 붙어도 될지 의문인데 김지사 혼자서만 뛰고 있어 되겠는가.김지사가 취임 이후부터 줄곧 기업 유치에 매달려 어느정도는 성과를 올렸지만 아직도 멀었다.특히 기업이 유치되었다고해도 당장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은게 요즘 기업 유치의 실상이다.직접적으로 고용 창출이 안되고 고작 지역에서는 청소용역 정도만 받는다.더군다나 도내 교육 환경이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데다 교통 문화시설의 인프라가 빈약한 탓에 유치한 기업의 종업원들이 가족들을 이주시키지 않아 인구증가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물론 도당국에서는 양해각서(MOU)만 체결되어도 마치 당장 기업이 유치된 양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있지만 기업유치가 기업의 이해와 직결되는 것인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기업유치가 아무리 절박하더라도 김지사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된다.우선 정치권의 힘을 모아 기업 유치에 나서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백성일(전북일보 판매광고국장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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