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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이제 특검만 남았다 - 김승일

김승일(언론인·전북향토문화연구회 이사)

꼭 일주일전 오늘 세상은 변했다. 이나라 최고 권력인 대통령 자리가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자 쪽으로 수평이동된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 필자는 대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TV를 꺼버렸다. 이명박후보 50.4% 과반 득표 예상이라는 자막이 뜨는걸 보고서다. 동시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강한 충격이 왔다. 만사휴의(萬事休矣)라는 절망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다음날 최종 집계에 따라 이당선자 득표율 48.6%, 정동영후보 득표율 26.2%로 밝혀지긴 했지만 개표과정을 굳이 TV를 통해 지켜보는 일은 부질없는 짓이었다.

 

선거기간 내내 후보들의 도덕성을 덕목으로 강조했던 필자가 도덕적으로 가장 하자가 커 보이던 후보가 당선된데 대해 유감을 가지는 이유는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라는 당근에 이끌려, 또는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막연한 반감으로 표를 몰아준 유권자들의 묻지마(?) 선택에 일말의 아쉬움을 느낀것은 사실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일주일 밖에 안됐지만 세상인심은 그야말로 조석변이(朝夕變異)다.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볼썽 사나운 장면까지 연출했던 이명박 특검법을 둘러싸고서다. 벌써부터 일부 국민들 사이에선 특검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한나라당측 주장도 그렇다. 이미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을 놓고 다시 청문회를 하듯 특검을 한다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저급정치라는 것이다. 표로서 국민의 심판이 끝난 일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사실이 그렇다. 이명박 당선자가 선거에서 38%쯤 득표를 하고 정동영 후보가 36%쯤 득표해서 표차가 2% 내외 였다면 특검법은 당연히 힘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두 후보간 득표율차가 너무 크다. 그만큼 국민들이 한 표로서 이미 심판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지않다. 지금껏 그래 왔듯이 국민들은 지난일에 대한 시시비비에 애써 메달리려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신당측으로서는 맥빠지는 일이겠지만 세상 민심이 그런것을 어쩌랴.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 그 어떤 이유로든 법치(法治)가 정치논리에 좌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래서는 대의민주정치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 이미 이명박 당선자 스스로가 특검을 받아 들인바 있다. 이제 와서 뭣누러 갈때와 나올때 다른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그가 성실한 자세로 특검조사에 임하여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질때 그를 외면했던 유권자들로부터도 비로소 진정한 지지를 얻을수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가 말한 화합의 정치, 국민통합의 정치로 가는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수용 여부를 놓고 어떤 선택을 할지 새삼 주목을 끈다.

 

/김승일(언론인·전북향토문화연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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