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성별영향평가 질적 성장 고민해야

태리명희(전북여성단체연합 교육국장)

성별영향평가란 일반정책에서 나타나는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 즉 성차별적 영향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모든 정책과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균등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도록 결과를 검토, 분석하는 제도이다. 왜 공원을 만드는데 성별이 필요한지, 왜 건물을 디자인하는 데 성별이 필요한지,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왜 성별이 필요한지 등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이 왜 성별을 고려해야 하는가를 이해시키는 데서 시작된다. 성별영향평가는 단순히 정책을 분석 평가하는 일을 넘어 생각을 바꾸고 일상의 삶을 바꾸는 작은 실천을 위한 단초이다.

전라북도의 성별영향평가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발전 및 개선을 위해서는 대상과제의 선정에 있어 1과 1과제 선정을 의무화하고 지속과제의 경우 환류에 대한 보고서 첨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평가위원회의를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하고 기획예산부서가 반드시 참여하여 환류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전북여성발전조례 개정으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환류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과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므로 전문가 튜터제 운영, 심층분석 결과 정책반영, 성평등 조정회의를 통해 환류계획 수립·추진, NGO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환류 모니터링을 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성평영향평가를 여성사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 부족과 기획담당부서나 예산담당부서가 성별영향평가를 주관하는 것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갖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의 파급 효과가 공무원과 지역민 모두에게 성별 차이와 요구를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며, 성별영향평가의 양적인 확대는 장기적으로 질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며, 성주류화의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성별영향평가를 기반으로 지역 재정 여건을 고려한 독창적인 성인지예산제도 운용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