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성매매방지법 시행 7주년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여성 인권보호 시급하다

2000년 9월 19일 군산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대명동에서 화재로 인해 5명의 여성이 사망했고, 뒤이은 2002년 1월 29일 개복동에서 비슷한 화재사건으로 14명의 여성이 사망했다. 두 차례 일어난 이 화재참사로 성매매 공간과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고, 성매매 공간에서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의 활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2004년 3월 2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이하 성매매방지법)이 국회에 만장일치로 통과하게 된다. 그 후 9월 23일부터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2011년 올해 성매매방지법 시행 7주년을 맞고 있다.

▲ 성매매방지법 시행 7주년 성과와 한계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성매매알선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이며,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계 따르면 단속 및 처벌 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윤하람 사무국장은 성매매방지법의 성과에 대해 "법 시행 이전 사회적 책임과 낙인, 처벌 등이 성매매 여성 개인의 문제로 비춰졌던 것에서 법 시행 이후 성매매로 인한 채무관계 즉, 선불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하나만으로도 성매매가 불법이며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 성매매 집결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성구매자와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 등 법 집행력은 너무도 미흡하여, 법 안에서 처벌이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지적했다.

▲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2011 민들레 순례단

민들레 순례단은 지난 2006년부터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화재참사로 스러져간 여성들을 추모하고 성매매방지법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순례를 시작했다.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의 슬로건으로 21일 전주오거리 광장에서 2011 민들레 순례단 발족식을 가졌으며 22일 군산 화재참사 11주기 추모제, 23일 포항 등지에서 전국여성활동가들과 1년이 채되지 않는 기간 동안 9명의 성매매여성이 자살을 선택한 포항 유흥업소 집결지에서 포항여성인권행동으로 이어졌다.

이번 순례단 참가자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성산업 가해자와 착취자에 대한 처벌 강화 △ 불법 성매매업소 폐쇄와 알선 광고, 유인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 △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제시와 지원 확대 △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와 성매매 여성인권보호 등을 촉구하였다.

▲ 성매매없는 평화세상을 위한 당신의 한걸음

시민문화한마당에서 남성선언자로 참여한 40대 남성대표 박준홍(전주덕진자활후견기관 관장, 44세)는 "2차, 3차로 이어지는 직장 회식문화가 바뀌어야만 성매매가 근절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매매가 합법화된 지역과 나라의 경우에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 조사결과를 일부 성매매 합법화를 이야기하는 남성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여는 말로 단상에 선 전북여성단체연합 이윤애 공동대표는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간담회 및 세미나 등의 영수증 확인결과해 대부분 룸싸롱이나 고급술집에서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이는 여전히 고위층의 접대문화 및 회식문화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며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성인식의 문제를 꼬집었다.

행사장에서 만난 김현아(전주시, 36)씨는 "예전 직장이 전주시청 근처여서 야근이 있는 날이면 선미촌이 껄끄러웠었는데, 선미촌에 대한 전주시의 공식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고 말하면서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행정의 계획을 요구하였다.

또한 여성운동에 관심이 많다는 김은지(전주대학교 재학, 22세)씨는 성매매에 대해 "오래전부터 성매매는 있어왔지만 그것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인권침해라는 생각을 한 순간부터 성매매는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윤하람(36) 사무국장은 "반성매매운동은 성매매 없는 평화세상을 위한 한걸음 한걸음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행사를 기획하면서 활동가들과 당사자들이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성산업 수요를 고발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일상 속에서 성매매의 현실을 성찰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 갈 것이다."고 말을 마쳤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오는 30일 2011 민들레 순례단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하루여성인권영화제'를 전주디지털영화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