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는 지난달 30일 단체장들이 우여곡절 끝에 통합 공동건의서를 제출, 막차를 탄 전주·완주와 더불어 지난해 12월 군산시 주민들이 건의서를 낸 새만금권역 군산·김제·부안이 일단 통합 일정에 합류했다.

전주·완주와 새만금권역 시·군의 통합추진 일정과 현안 및 과제 등을 짚고,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들의 입장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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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7월'통합시' 출범

시·군 통합의 첫 절차인 통합건의서 제출 일정이 끝났다. 당초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시·군 통합 매뉴얼에 따르면 통합건의서 제출 시한은 원칙적으로 지난해 말까지다. 그러나 전북도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에 건의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 최종 시한을 5월 1일까지로 늦췄고 전주·완주가 막판에 합류했다.

도내에서는 전주·완주가 단체장 건의, 새만금권역 군산·김제·부안은 주민 건의 형식으로 각각 통합건의서를 냈다.

새만금권역에는 당초 충남 서천군까지 포함됐으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의 결정에 따라 통합 권고대상에서 제외됐다. 광역 시·도를 달리하는 까닭에 논란이 거세 사실상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지역에 대해 현장 방문과 주민 여론조사 절차를 거쳐 통합 기본계획을 확정, 오는 6월말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통합 권고 대상지역은 이 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후 시·군 통합방안에 따라 해당 단체장에게 통합을 권고하고, 내년 6월께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통합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이같은 통합 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통합시는 오는 2014년 7월 공식 출범한다. 또 제6대 지방선거(2014년 6월)에서 통합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 주민 여론조사 결과 관심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통합을 건의한 지역 가운데 전국 36개 시·군을 대상으로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약 3주간의 일정으로 여론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 인구규모에 따라 시·군별로 최소 1000명에서 최대 1500명을 표본으로 한다. 동일 통합안을 조사하는 시·군은 원칙적으로 표본수를 같게 한다는 방침이다. 표본추출은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뒤늦게 통합 일정에 합류한 전주·완주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에서 오는 10일께 현지를 방문, 지역 의견을 수렴한 뒤 곧바로(이달 중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와 그동안의 내부 심의 및 지역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적으로 참고, 통합권고 대상 지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군산·김제·부안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새만금권은 사실상 주민 여론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통합을 권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어서 결국 내년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전주·완주의 경우에는 이달 중순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이 쏠린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난 2009년 통합절차를 추진했다가 행정안전부의 주민 여론조사에서 제동이 걸려 통합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당시 통합 찬성률은 전주가 88.4%였지만 완주군에서는 35.8%에 그쳤다.

김승수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1일 "여론조사 절차 통과를 위한 찬성률 기준은 없지만 완주에서 찬성의견이 30%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주민투표 단계까지는 1년이 남아있는 만큼, 여론조사에서 납득할 만한 찬성률이 나오면 통합권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게 될 완주지역 주민들의 민심이 전주·완주 통합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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