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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만금권역' 현안과 과제…지역간 큰 입장차 '신경전'

군산지역 주민들이 통합 건의서를 낸 새만금권역(군산·김제·부안)은 일찍부터 논란을 빚어온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 문제와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군산과 김제·부안지역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향후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여론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통합을 권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어서 새만금권역은 결국 내년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새만금지역의 합리적 구역관리체계'에 관한 연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은 군산과 김제·부안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새만금지역을 통합자치단체에 편입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간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군산지역에서는 통합에 찬성하는 반면, 김제와 부안은 반대 여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입장 차이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현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3개 지역 주민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표출됐다. 김제와 부안지역에서는 아직 새만금이 개발단계이고 지역간 역사적·문화적 공통성도 적다는 점을 들어 군산 중심의 편파적인 행정구역 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게다가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를 놓고 대법원에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여서 자치단체간 갈등의 골도 깊다.행정안전부가 지난 2010년 11월 17일 새만금 3∼4호 방조제 구간(다기능부지 포함)의 행정구역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공고하자 김제시와 부안군은 같은 해 12월 1일 대법원에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이에따라 통합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새만금지역 경계 설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부터 지켜봐야 한다는 게 김제시의 입장이다. 지난달 25일 김제시청서 열린 '새만금권 통합 관련 시민포럼'에서도 통합 반대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따라 새만금권역 통합은 해당 3개 시·군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

  • 자치·의회
  • 김종표
  • 2012.05.08 23:02

3개 시·군 통합 주장 문동신 군산시장 "새만금 효율적 내부개발 위해 힘 모아야"

최근 전주·완주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군산·김제·부안의 3개 시·군 통합문제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새만금 내부개발의 효율성을 주장하며 3개 시·군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문동신 군산시장을 만나 그 이유와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지난해부터 수차례 3개 시·군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통합의 당위성은 무엇인지요.△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통합은 전주·완주 통합과는 또 다릅니다. 새만금의 효율적 개발이라는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해상 경계는 하천법에 따라 국가 소유 강과 바다의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했을 뿐 소유권을 준 것은 아닙니다. 해상경계를 가지고 갑론을박하기보다는 새만금 사업의 미래를 위해 3개 시·군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새만금 재정계획 22조 1900억원 중 국가 투자분 13조원이 제때 투자되려면 1년에 2조원씩 투자돼도 시원찮은 마당에 2000억원만 배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기력을 낭비하지 말고 3개 시·군 통합으로 새만금 사업 추진에 힘을 싣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 김제·부안에서 반대목소리가 높습니다. 군산에서 제시할 수 있는 통합조건은 무엇입니까.△ 통합에 필수적인 것이 재정문제입니다. 통합이 성사되면 현 군산지역 세수를 오히려 김제, 부안과 나누게 됩니다. 사실 통합비용 문제는 군산 쪽 부담이 더 큽니다. 때문에 군산 시민들부터 설득해야 합니다. 3개 시·군이 모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고 배려하자고 설득하겠습니다. 시 명칭도 '(가칭)새만금 시'로 하고 시 청사도 새만금의 중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이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군산에서 먼저 양보해 나가자는 분위기를 조성할 생각입니다"- 통합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요.△ 새만금권 시·군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입니다. 정부도 새만금의 중요성을 잘 알고 통합 의무지역화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우선 3곳의 자치단체장이 모여 마음을 터 놓고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주민들보다는 정치권 등 지역 리더들의 반대가 예상됩니다만 3개 시·군 모두 새만금의 효율적 개발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 등을 통해 대다수의 의견이 왜곡되지 않고 반영된다면 전주·완주보다 수월하리라고 봅니다

  • 자치·의회
  • 이일권
  • 2012.05.08 23:02

4. 임정엽 완주군수에 듣는다 "통합, 진정성 갖고 쌍방향 추진해야"

"전북도와 전주시에서 처음에 통합을 건의하자고 연락왔을 때 '명칭은 뭐라고 하고, 통합청사는 어디에 둘거냐'고 물었더니 당연하다는 듯 '전주시라고 하고 전주에 통합청사를 두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건의) 안 하겠다'고 했더니 '명칭은 어쩔 수 없고 청사를 완주에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다시 대답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5일 임정엽 완주군수는 "통합에 임하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입장이 초기에는 일방적이었습니다. 그 때 작성한 합의 초안은 표현이 매우 두루뭉술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10가지를 제시해 모두 합의했습니다"면서 "앞으로 많은 난제가 있겠지만 서로 노력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계획대로 2014년까지 완주-전주 통합이 이뤄지면 전북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전북 도민들이 자신감을 회복해 발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전망했다.-전주시의 '통큰 양보'가 이뤄졌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통합 건의 합의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누가 양보했다기 보다는 전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완주군이 가질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10개항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앞으로 몇십, 몇백가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을텐데 실무협의체가 구성되고, 용역이 추진되면 서로 이의없이 인정해가며 절차를 밟아 갈 것입니다. 우선 급한 10개항을 추진해 통합의 진정성·신뢰성을 증명하자는데 합의한 것이지요. 물론 10개항중 전주시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이 적지 않습니다.-완주군민의 의사가 통합 성공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그렇습니다. 전주시민은 통합반대가 적을 것입니다. 완주군민은 2009년 통합추진때 주민투표 결과 64.5%가 반대했는데 지금은 찬성과 반대를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통합청사가 지리적으로 전주·완주 통합지역의 중심인 완주 용진으로 옵니다.(임 군수는 2007년 8월 완주군 행정타운 위치 결정 당시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용진에 결정한 것은 전주완주 통합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완주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만큼, 완주군민이 걱정하는 항목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가면서 통합을 추진하면 군민들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농민, 사회적 약자를 똑같은 시민으로 보고 보듬어 가는 것이 시대정신입니다. 농업을 정책적으로 소외시키지 않기 위해 발전기금 1000억 조성이 합의문에 포함돼 있습니다.-완주지역 사회단체가 반대성명을 발표했고 완주군의회도 통합을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시켜 나갈 계획인지요.△개인 중심이 아닌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통합이 되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동안 완주군이 집중했던 소농·고령농을 위한 로컬푸드 등 농업정책, 마을 만들기,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 복지 등이 일관되게 추진된다면 군민들도 이해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거듭 말씀드리지만 합의사항이 지켜져 통합의 진정성이 확보된다면 막무가내로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청주·청원, 마산·진해·창원, 여수·여천이 통합을 실시했거나 결의해놓고 기대대로 되지 않아 해당지역에서 '다시 분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의의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앞서 통합된 지방자치단체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노출시켰습니다. 청사를 따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 통합이 안됐다는 진단도 있습니다.전주·완주 통합은 협의체를 구성해 타 자치단체의 통합을 벤치마킹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며, 미리 대책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통합 실패의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무협의체가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합의문중 6번 '상생발전사업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본 합의문은 무효로 하고, 완주군은 통합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내용이 출구전략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출구전략을 생각했다면 서명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6번 때문에 합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자는 결의를 담고 있습니다. 합의문 실천의 담보로 작용할 것입니다.저 자신이 항상 책임감을 갖고 군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지난 15~20년간의 통합논의는 일방적인 제시였고 밀어붙이기식이었지만 이제는 쌍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곤란한 질문입니다만 전주·완주가 통합되면 기피·혐오시설이 완주군으로 옮겨올 것이라고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맞습니다.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나 쓰레기소각장·화장터·공동묘지·교도소 등 '비선호시설'은 인구가 적은 곳에 자리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비선호시설이 못오게 할 방법도 찾기 힘듭니다.그렇다면 군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비선호시설이 올 때, 그보다 더 혜택을 주는 '선호시설'이 함께 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청이 용진면에 들어서 이달말 입주하는데 용진면민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청이 왔으니 비선호시설이 오더라도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전북도나 전주시는 비선호시설이 완주군으로 가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지 못하면 진정성이 없습니다. 비선호시설이 완주군으로 온다면 동시에 선호하는 시설을 반드시 함께 이전해줘야 합니다.-통합 이후 정치적 계획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지금은 완주군정과 통합 성사에 전념해야 할 때입니다. 군민이 잘사는 군정, 완주군민이 행복한 통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 정치일반
  • 백기곤
  • 2012.05.07 23:02

3. 송하진 시장에 듣는다 "통합, 전북 역동성 찾는 계기삼자"

송하진 전주시장이 3일 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전주완주통합 건의서 제출 이후 첫 회의다. 이 자리에서 송 시장은 간부들에게 "전주와 완주를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라"고 강조했다. 상생발전 합의사항 실행과 관련, 일각에서 "전주가 너무 손해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등의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전주와 완주를 하나로 보고 완주군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라"는 송 시장의 이날 주문은 공무원 스스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진정성 있게 통합을 추진하라는 뜻이다.지난 달 30일 산통 끝에 전주완주통합 건의서에 합의한 송 시장을 3일 오후에 시장실에서 만났다. 4일이 지났지만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모습이다.-통합시의 비전과 이익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설명할 수 없는 많은 현실적 혜택이 있겠지만 역사와 철학적 측면에서 통합을 바라보고 싶다. 많은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인내와 양보를 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이번 통합 추진은 전북 발전을 위한 몸부림으로 지역과 주민이 역동성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통합 문제로 요동치고 흔들리겠지만 보수적이고 침체된 전북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바로 역동적인 상황을 이끌어내 밀어부치는 일이라고 본다.통합으로 정서와 삶의 가치, 정치와 문화, 경제가 변하겠지만 바로 그런 변화를 통해 전북을 역동적인 사회로 만들어가고 싶은 소망이다.-구체적으로 상생발전 10개 사업 중 시청사 위치, 농수산물도매시장과 터미널 이전 등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일거에 어떤 것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사안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되기 때문에 일시에 분출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당연히 이해관계는 발생하겠지만 절차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조율과 설득 작업을 통해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피해를 보는 주민과 계층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솔직히 통합 비용, 즉 전주시의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안이 있나.△먼저 중앙부서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통합에 따른 지원 예산이 재원으로 우선 충당될 것이다. 또 특별교부세나 국가예산도 통합 관련 사업 위주로 끌어올 예정이다. 전북도의 재정적 지원도 기대하고 있다.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줄이는 일도 병행한다.민간자본에 대한 기대도 있다. 완주 지역에 새로운 개발영역이 생겨나면서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민자 유치가 더 희망적이다. 전주시보다 땅값이 싼 이점이 있어 민자가 유치될 공산이 크다.-'10개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통합은 무효고 완주군은 통합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합의문 제6항이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고 족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제6항을 O냐 X냐로 보기보다 오히려 통합의 디딤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예컨대 전주시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만 하면 완주군은 통합을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겠는가. 이는 더 이상 시비를 걸 수 없는 튼튼한 걸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또 임정엽 완주군수 입장에서도 반대 세력을 설득하려면 그 조항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제6항은 양측이 윈윈(Win-Win)하는 안전판으로 작동될 것이다.-전주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을텐데.△그동안 통합 추진 과정에서 대부분의 시민들로부터 '통 크게 양보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통합을 추진했던 배경에도 그런 시민들의 전폭적 지지와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통합할 때 조심하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물론 통합 일정이 진행되면서 이런 저런 비판이 나올 것이다. 이해관계가 얽히면 시비를 걸 수도 있지만 통합이라는 본질이 훼손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더 큰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박수를 쳐주면서 '통합 마라톤'을 펼치도록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완주군내 통합 반대측은 '그동안 전주시가 해준 게 뭐냐'는 논리를 내놓는다.△전혀 그렇지 않다, 통합과 관계없이 전주시는 그간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체육시설과 복지시설, 승화원 이용 등에서 완주군민에게 전주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드렸다. 모악산 주자장 요금 문제는 물론 도시가스가 완주군 경계까지 가도록 끊임없이 시도했고 상수원 보후구역 해제 추진 등 나름대로 많은 지원과 정책을 폈다. -협상 파트너였던 임정엽 완주군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임 군수는 완주군의 정서 때문에 통합의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전주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어했다. 전주시가 많은 양보를 한 것도 그 때문이다. 협의를 통해 임 군수가 정치인으로 결코 허언을 하지 않을 것을 알았고 화끈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하는 모습에 나 역시 깊은 진정성을 느꼈다.

  • 자치·의회
  • 김성중
  • 2012.05.04 23:02

2. '전주·완주' 현안과 과제 - 정치세력·기득권층 이해관계부터 풀어야

"통합 건의서를 내기까지도 힘들었지만 앞으로의 일정은 더 험난할 것입니다." 전주완주 통합의 물밑 중재 역할을 맡아 온 전북도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일단 첫 단추는 채웠지만 통합까지는 풀어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데다 지역 정치세력과 기득권층의 드러내지 못할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향후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전북도는 지난 1일 전주완주 통합 공동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주 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임정엽 완주군수가 서명한 '완주전주 통합 공동 건의 합의문'에 제시된 이행 사항을 실천, 완주지역의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취지다.이들 단체장은 합의문에서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을 즉각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완주지역을 배려한 상생발전사업은 △통합시 청사 완주군 배치 △종합스포츠타운 공동 건설 △농업발전기금 확보 △농업농촌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 건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축 이전 △대규모 위락단지 완주군 내 조성 △완주지역 주택아파트단지 조성 △공공기관 및 시설 완주 이전 △택시사업구역 통합 등이다. 합의에 진통을 겪은 이들 사업은 당장 적지 않은 예산부담이 있는데다 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할 사안도 포함돼 내년 6월 주민투표 전까지 이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가늠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완주군은 합의문에서 '상생발전사업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문을 무효로 하고 통합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조건을 달아 퇴로를 열어 놓았다. 완주군의회와 이 지역 사회단체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군의회는 이미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일부 사회단체도 적극적인 통합 반대 활동에 나설 태세다.전주완주 통합은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논의돼왔으나 번번이 실패한 해묵은 현안이다. 지난 2009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주민 여론조사에서 완주지역의 찬성률이 35.8%에 그쳐 통합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전북도는 완주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상당부분 변화돼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찬성률이 2009년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역 정치세력과 기득권층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우선 풀어야 할 과제로 부각됐다. 실제 통합이 성사될 경우 김제완주로 묶인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 해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맞물린다. 특히 주민투표가 예정된 내년 6월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제6대 지방선거(2014년 6월)를 꼭 1년 앞둔 시점이어서 시군 통합 문제가 정치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 신환철 전북대 교수(행정학과)는 "단체장부터 국회의원지방의원지역 사회단체들까지 이해관계가 잠재돼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다"면서 "정치세력과 기득권층이 먼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고, 통합 비전을 제시하면서 차근차근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 김종표
  • 2012.05.03 23:02

통합 가늠자 여론조사, 완주지역 민심에 촉각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절차가 주민 여론조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도내에서도 시군 통합 문제가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도내에서는 지난달 30일 단체장들이 우여곡절 끝에 통합 공동건의서를 제출, 막차를 탄 전주완주와 더불어 지난해 12월 군산시 주민들이 건의서를 낸 새만금권역 군산김제부안이 일단 통합 일정에 합류했다. 전주완주와 새만금권역 시군의 통합추진 일정과 현안 및 과제 등을 짚고,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들의 입장을 들어본다.▶ 관련기사 237면△ 2014년 7월'통합시' 출범 시군 통합의 첫 절차인 통합건의서 제출 일정이 끝났다. 당초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시군 통합 매뉴얼에 따르면 통합건의서 제출 시한은 원칙적으로 지난해 말까지다. 그러나 전북도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에 건의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 최종 시한을 5월 1일까지로 늦췄고 전주완주가 막판에 합류했다. 도내에서는 전주완주가 단체장 건의, 새만금권역 군산김제부안은 주민 건의 형식으로 각각 통합건의서를 냈다. 새만금권역에는 당초 충남 서천군까지 포함됐으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의 결정에 따라 통합 권고대상에서 제외됐다. 광역 시도를 달리하는 까닭에 논란이 거세 사실상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지역에 대해 현장 방문과 주민 여론조사 절차를 거쳐 통합 기본계획을 확정, 오는 6월말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통합 권고 대상지역은 이 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는 이후 시군 통합방안에 따라 해당 단체장에게 통합을 권고하고, 내년 6월께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통합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이같은 통합 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통합시는 오는 2014년 7월 공식 출범한다. 또 제6대 지방선거(2014년 6월)에서 통합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주민 여론조사 결과 관심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통합을 건의한 지역 가운데 전국 36개 시군을 대상으로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약 3주간의 일정으로 여론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 인구규모에 따라 시군별로 최소 1000명에서 최대 1500명을 표본으로 한다. 동일 통합안을 조사하는 시군은 원칙적으로 표본수를 같게 한다는 방침이다. 표본추출은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뒤늦게 통합 일정에 합류한 전주완주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에서 오는 10일께 현지를 방문, 지역 의견을 수렴한 뒤 곧바로(이달 중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와 그동안의 내부 심의 및 지역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적으로 참고, 통합권고 대상 지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군산김제부안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새만금권은 사실상 주민 여론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통합을 권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어서 결국 내년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전주완주의 경우에는 이달 중순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이 쏠린다.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난 2009년 통합절차를 추진했다가 행정안전부의 주민 여론조사에서 제동이 걸려 통합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당시 통합 찬성률은 전주가 88.4%였지만 완주군에서는 35.8%에 그쳤다. 김승수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1일 "여론조사 절차 통과를 위한 찬성률 기준은 없지만 완주에서 찬성의견이 30%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주민투표 단계까지는 1년이 남아있는 만큼, 여론조사에서 납득할 만한 찬성률이 나오면 통합권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게 될 완주지역 주민들의 민심이 전주완주 통합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정치일반
  • 김종표
  • 2012.05.02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