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새만금권역' 현안과 과제…지역간 큰 입장차 '신경전'

군산 찬성·김제 부안 반대, 지자체간 갈등 심화 / 행정구역 문제 소송 중…주민 공감대 선행돼야

군산지역 주민들이 통합 건의서를 낸 새만금권역(군산·김제·부안)은 일찍부터 논란을 빚어온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 문제와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군산과 김제·부안지역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향후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여론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통합을 권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어서 새만금권역은 결국 내년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새만금지역의 합리적 구역관리체계'에 관한 연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은 군산과 김제·부안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새만금지역을 통합자치단체에 편입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간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군산지역에서는 통합에 찬성하는 반면, 김제와 부안은 반대 여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입장 차이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현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3개 지역 주민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표출됐다.

김제와 부안지역에서는 아직 새만금이 개발단계이고 지역간 역사적·문화적 공통성도 적다는 점을 들어 군산 중심의 편파적인 행정구역 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게다가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를 놓고 대법원에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여서 자치단체간 갈등의 골도 깊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0년 11월 17일 새만금 3∼4호 방조제 구간(다기능부지 포함)의 행정구역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공고하자 김제시와 부안군은 같은 해 12월 1일 대법원에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이에따라 통합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새만금지역 경계 설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부터 지켜봐야 한다는 게 김제시의 입장이다.

지난달 25일 김제시청서 열린 '새만금권 통합 관련 시민포럼'에서도 통합 반대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따라 새만금권역 통합은 해당 3개 시·군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