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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주·완주' 현안과 과제 - 정치세력·기득권층 이해관계부터 풀어야

군의회·사회단체 반발 … 민심 끌어안기 필요

"통합 건의서를 내기까지도 힘들었지만 앞으로의 일정은 더 험난할 것입니다."

 

전주·완주 통합의 물밑 중재 역할을 맡아 온 전북도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일단 첫 단추는 채웠지만 통합까지는 풀어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데다 지역 정치세력과 기득권층의 드러내지 못할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향후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전북도는 지난 1일 전주·완주 통합 공동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주 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임정엽 완주군수가 서명한 '완주·전주 통합 공동 건의 합의문'에 제시된 이행 사항을 실천, 완주지역의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취지다.

 

이들 단체장은 합의문에서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을 즉각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완주지역을 배려한 상생발전사업은 △통합시 청사 완주군 배치 △종합스포츠타운 공동 건설 △농업발전기금 확보 △농업·농촌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 건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축 이전 △대규모 위락단지 완주군 내 조성 △완주지역 주택·아파트단지 조성 △공공기관 및 시설 완주 이전 △택시사업구역 통합 등이다.

 

합의에 진통을 겪은 이들 사업은 당장 적지 않은 예산부담이 있는데다 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할 사안도 포함돼 내년 6월 주민투표 전까지 이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가늠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완주군은 합의문에서 '상생발전사업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문을 무효로 하고 통합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조건을 달아 퇴로를 열어 놓았다.

 

완주군의회와 이 지역 사회단체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군의회는 이미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일부 사회단체도 적극적인 통합 반대 활동에 나설 태세다.

 

전주·완주 통합은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논의돼왔으나 번번이 실패한 해묵은 현안이다. 지난 2009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주민 여론조사에서 완주지역의 찬성률이 35.8%에 그쳐 통합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전북도는 완주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상당부분 변화돼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찬성률이 2009년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역 정치세력과 기득권층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우선 풀어야 할 과제로 부각됐다.

 

실제 통합이 성사될 경우 김제·완주로 묶인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 해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맞물린다. 특히 주민투표가 예정된 내년 6월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제6대 지방선거(2014년 6월)를 꼭 1년 앞둔 시점이어서 시·군 통합 문제가 정치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

 

신환철 전북대 교수(행정학과)는 "단체장부터 국회의원·지방의원·지역 사회단체들까지 이해관계가 잠재돼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다"면서 "정치세력과 기득권층이 먼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고, 통합 비전을 제시하면서 차근차근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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