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기업이란 여성이 직접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여성 CEO(최고경영자)는 전통적인 제조업은 물론 E-비즈니스 등의 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여성 기업의 비율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성 기업인의 95.2%가 종업원 5인 미만의 소규모 시업을 경영하고 있어 사업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여성 기업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 기업 지원 아직은 역부족

여성 기업활동 지원의 법적 토대는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여성 기업의 생산제품 구매 및 판로지원 정책의 경우 조달청의 정부조달 기능을 통한 여성 기업과의 공사계약 등 여성 기업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는 여성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구매와 여성 기업인이 운영하는 시설공사업체에 기회를 주는 등 여성 기업과의 조달계약을 확대시키려는 것이다. 실제로 물품구매 및 용역입찰, 토목·건축공사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의 경우 적격심사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여성 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제품(KTNT·EM·특허 등)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 심사때 가산점수를 주어 우대하고 있다.

또한 여성 기업에 대해 각종 우대는 '여성 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전국적으로 전북지회를 포함해 13개의 지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성 기업의 지원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 4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여성 기업 지원조례가 각 도·시·군에 있지만 여성 기업인 72.3%는 이 조례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참가자들은 '국내에서 조례가 잘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공무원의 인식부족과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관련 조례에서 가장 시급히 개정돼야 할 부분으로는 '국내 공공기관의 여성 기업 제품 우선구매 관련제도 도입의 실효성 제고'를 꼽았으며,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정책 및 계획수립과 여성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위원회나 전담부서 설치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도 적지않았다.

이는 여성 기업에 관한 선행연구가 전문화·계량화 되면서 여성 기업 정책 수립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 기업이 직면하는 외부 장애물에 대한 과도한 단순화 및 미흡한 거시적 분석 등 개선돼야 할 사항도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가 여성기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 수의계약에 있어서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여성 기업은 지난 수년간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미국과 비교할 때 부를 창출하는 잠재력에 비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지원정책 유감

익산지역의 여성 기업인 이모씨는 "예전에는 공사(3000만원 미만) 및 용역(2000만원 미만) 공공우선구매·유통 등 소액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 수요기관에서 의뢰를 하면 여성기업자간 경쟁을 통해 수의계약이 가능했었다"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그 수수료는 사회에 봉사하는 기금으로 전달되었던 만큼 적은 일이나마 가슴 뿌듯하게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2007년부터 여성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이 전무한 상태로, 갈수록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꾸려갈 수 있을 지 걱정"이라면서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현재 여성 기업인들은 비빌 언덕이 손바닥보다도 적다는 푸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 정책은 많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지않는 게 유감"이라면서 "무늬만 여성 기업인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을 직접경영하는 여성 기업인의 피해가 많다"고 덧붙였다.

여성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성 기업의 경제·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들의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이미 선진국에서 IT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여성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이끌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시대적 변화에 맞춰 고부가가치의 여성사업화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두드러진다.

이와 함께 창업아이템을 발굴·교육하는 등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며, 여성이 경제·사회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보육시스템 개선, 창업여성에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시스템의 획기적 전환이 요구된다.

한 여성 기업인은 "말로만 여성 기업 우대한다고 하고, 조달청에 의한 통계자료로 여성 기업인이 낙찰되면 여성 기업인에게 지원해줬다라고 평가를 낸다"서 "조달청에서 낙찰되는 것은 개인의 운이지 여성 기업인에게 지원하는 수의계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영미 NGO시민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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